김우식 의원 발언

425페이지 보시면 반상회 유공자시상금이라고 했는데, 반상회 지금 하나요? 별로 반상회 하는 데가 없는 거 같던데….

하는데도 있는데, 반상회 거의 다 안 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 두 군데 정도만 하고, 각 농촌마을에는 반상회는 안 합니다. 반상회는 안 하는데, 시상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음성읍에서 저쪽 아파트에서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반에서는 거의 반상회는 안 한다고 그래요. 반상회 회보도 지금 합니까? 반상회 회보도 거의 안하고, 음성소식지도….

반상회는 안 해 가지고 시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괜히 하지도 않는 거 읍면에 시상금이라고 그냥 명분상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상회 같은 것은 안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445페이지 우리 농업정보신문 구독료 말입니다. 이거 보내 주시는 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보내주시는 게? 지금 농민신문이다 후계자신문이다, 이런 게 다 농업관련신문인데 농업정보신문 이것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게 다 들어가면 없는 게 없는데 이런 걸 굳이….

이거요? 이거 좀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거 없애도록 하세요. 이거 누가 보지도 않아요. 요새 같으면 휴지도 못쓰고 이거 한번 건의 좀 하시고, 452페이지 보시면 수용비에 농촌지도자 신문 우송료는 한 부에 1,200원이고 우송료가 4-H신문은 370원이고 이거 하는데 무게가 달라서 이렇게 받나? 우송료는 안 그럴 거 같은데….

아니, 주간지다 하더라도 일간지 신문도 두꺼워도 이렇게 많이 안 받는데….

그리고 453페이지 보시면 새해 영농교재가 하나에 7천원씩 하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55페이지 하단 학습단체육성 및 현지 연찬 교육에 차량 우리 차량이 25대씩 해마다 얘기가 되는 건데 25대씩 하셔야 되나요?

아니, 1개 단체에서 한 번씩 하는 건, 우리 군 차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용하시고 해야지 이걸 또 차량을 따로 세우고 또 우리 군 차도 두 대씩 있는데, 웬만한 단체 같은 것은 우리 군 차를 이용해도 될텐데….

459페이지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우리농산물 참가 물품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하는데도 보상을 해줘야 되나요?

그런 것은 참 그렇네요. 홍보물로 갖다놓은 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그런 건 참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각 단체에서 출연금 말입니다. 출연금 몇 개 단체예요?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이게 출연금이 의미가 없는 것이 지금 원래는 출연금을 조성을 할 때는 이 돈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해서 조성을 한 건데, 이자가지고 안되니까 예산서에 세워주고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그냥 있고 이래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출연금을 더 해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더 증액을 하던가 한번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였던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위탁업체 있죠? 위탁업체 주는 거 하고 지금 우리 먼저 번에 사회단체에서 했었고, 그 인건비 산출은 똑같이 합니까?

횟수는 4개월이면 4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관계없이 횟수야 어차피 매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인건비 상정을 할 때에 일반 업체에 주는 거보다는 우리 사회단체에 더 적게 주죠?

거기는 기술도움인가?

왜냐하면 위탁업체도 차량으로 와서 해주는 것이고, 일반 단체도 하는 것도 차량을 가지고서 해주는 것인데, 거기를 더 인건비를 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차량사고는 보험 들어있는데, 보험 안 들어있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보험 들어서 상관없고, 그게 인건비를 차등을 주면 안 된다, 제가 그 얘기예요.

748페이지, 749페이지, 관로 말입니다. 이건 광역상수도 관로만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면 맹동 쌍정리 같은 경우는 4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게 광역상수도를 먹는 게 더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게 더 나요? 그런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관정을 판다고 해도 이렇게는 안 들어갈 거 같은데, 광역상수도를 꼭 먹어야 되는….

그런데 아직 개인 관로를 아직 안 묻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선 묻는 거 말입니다. 지선이 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니, 그렇지가 않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 도시구역 내하고 도시구역 외하고 차이가 개인 묻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이 같은 경우에 대장리 같은 경우에 10미터 15미터가 돼도 1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일반 도시구역 외 지역에 가면 50미터가 되도 20만원, 30만 원 되더라고요. 1백만 원씩 차이가 왜 나는 거예요?

아니죠. 물 쓰는 량이 써봐야 알지, 누가 많이 쓰나, 적게 쓰느냐는 모를 거 같은데….

아니, 분담금이 왜 차이가 많이 나요? 도시구역 내는 더 많이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닌 게 보통 개인 가정 들어가는 건 보통 20미리 기준으로 다 들어가지, 그렇다고 어떤 집은 많이 쓰는 집이라서 30미리, 40미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건 13미리, 20미리 들어가는데, 차이가 관 차이가 얼마나 가겠어요?

알아보셔야 되는 게, 대장리 소재지 같은 경우에 한 앞에 1백 몇 십만 원씩 하니까 시설을 안 했어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어도 그런데 그 외 지역에 보면 호당 30만원씩인가, 일률적으로다 내고 시설을 했더라고요.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내고….

그런데 대장리 소재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앞에 120만원씩 내는데 이걸 그걸 먹느냐 이거예요. 우리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그걸 먹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번….

소이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지역도 지금 이런 맹동 같은데, 이런데 신설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데 잘 따져봐 가지고 ….

따져보세요. 시설을 할 때 그런 걸 다 따져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질의만 받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민원 해결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전에 제가 2대 때 바로 들어오니까 재량사업비 라는 게 있었습니다. 군수재량 사업비, 읍면장 재량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예산에는 지침에 대해서 읍면장이 무슨 재량사업비냐 재량사업비를 세우지 말아라 해서 재량사업비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명분을 군수가 그럼 군수도 세우지 말아라 해서 군수 풀비로 해서 5천만 원인가 세웠던 거 같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럼 군수는 세우고, 위원은 안 세우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소규모사업비해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군수도 세우고 위원들도 그러면 처음에 3천만 원 세웠다, 5천만 원 세웠다, 지금 1억이 된 건데, 이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라는 얘기도 이게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된 겁니다. 이게 집행부에서는 군수나 부군수가 매번 읍면장 회의 때마다 왜 니들 마음대로 얘기를 하냐,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돼서 모르겠습니다. 각 읍면장들이 자기 재량껏 썼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래 지금 얘기가 어느 읍면에 보면 이걸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1억이 많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사업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작은 민원사업해결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읍면장이 했더라도 작은 민원이 생기면 위원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면장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말 그대로 작은 민원해결이면 위원님들 다니다보면 우리 100미터 30미터 저기한데가 있는 게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꼭 읍면장 재량을 가진 거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생기고 잘 읍면장한테 얘기해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반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작은 민원하면 1억씩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잘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읍면장 뿐만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부서도 읍면장 재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읍면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면장과 위원들이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자기 읍면에 하는 사업인데,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잘 좀 얘기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