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7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3,700만원으로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간석동 900-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 7억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조성 6억원,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4억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1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으로 기정예산액 403억9,428만8천원보다 34억이 증가한 437억9,42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것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전자울체육공원조성비 10억, 남촌동 공영주차장건설비 5억, 만월복지관 증개축공사비 4억, 걸재천 개수공사비 3억, 구월1동 경로당 신축비 3억, 남동공단 가로등정비비 4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행정정보망 사업비 2,94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총 408억5,143만8천원보다 51억2,945만원이 증가한 총 459억8,088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억4,849만9천원보다 18억6,908만원이 증가한 132억1,7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세세항 일반수용비의 운영수당중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회의개최 사유 미발생에 따라 220만원 삭감하였고, 남동구 자체평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법무관리 세세항 일반수용비중 고문노무사 보수 부족액 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산운영 세세항 예산평가상여금은 대상자 미발생으로 2천만원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우호협력관리 세세항 국내여비중 공무원해외출장여비 집행잔액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전산운영 세세항 자산취득비중 시비보조사업인 지방행정정보망 라우터 한 대 구입비 5,8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중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4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항온항습기 교체비 집행잔액 42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산교육장 LCD 프로젝트 구입비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제지출금 세세항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억7천만원을 삭감하였고, 123쪽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3억6,051만1천원보다 29억4,876만원이 증가한 63억927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5쪽의 각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억5,561만5천원보다 91만6천원이 감소한 99억5,469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필수경비, 통반장수당비 활동비, 통반장 및 생보자 쓰레기봉투 지원경비 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3만9천원이 증가된 48억1,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비 필수경비인 부서운영 수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경비 부족액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6억1,037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부족요인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810만원이 증가한 23억2,6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저소득 주민보호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 지원경비 부족액과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감소 요인이 발생해서 기정예산액보다 1,776만5천원이 감소한 12억601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는 주로 동청사보수와 물품구입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3억5,246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의 인건비, 기타운영 필수경비,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경비를 반영한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5% 증가한459억8,088만8천원을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57쪽 지방교부세중 간석동 900-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설치 7억원,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조성 6억원, 간석자유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4억원 등 17억원이 내시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중 전자울체육공원조성 20억원, 남촌동 공영주차장건설 5억원, 만월복지관 증개축공사 4억원, 걸재천 개수공사 3억원, 구월1동 경로당신축 3억원, 남동공단 가로등정비 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 등 34억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연말에 집중 내시되어 전액 명시이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5% 증가한 132억1,75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중 120쪽 303목 포상금중 예산성과상여금 2천만원이 포상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202목 여비중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5천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21쪽 405목 자산취득비중 지방행정 정보망 라우터 구입예산 5,890만원은 업무회의시 노트북을 이용한 공유정보망 설치 예산으로 시비 2,945만원, 구비 2,94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장 LCD프로젝트 구입 예산 1,500만원은 민간인 전산교육장의 노후된 프로젝트를 교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802목 반환금 기타중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7천만원이 사업종료로 인하여 계상하였으며, 123쪽 801목 예비비중 일반회계 예비비 29억4,87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한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22쪽에 교육장 LCD프로젝트 구입인데 교육장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3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간석동 900-2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지방교부세가 아직 안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간석동 900-29번지 일원이면 부지 매입이 어려운 겁니까, 늦어진게.

교부세가 내려와서 떨어졌습니다.

일원이라 그러면 매입이 안되는 거예요?

지금 매입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어요?

네.

매입도 되고 준비 다 됐다고.

여기가 뭐냐면 주택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평정도나 됩니까?

집을 네동인가 사가지고 35면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되는지 모르시죠?

네, 면적은 저희가,

산건 확실합니까?

네,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 간석1동 넘어가다 보면 석바위가다 보면 풍림아파트인가요 바로 뒤쪽에 있는 단독주택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교통과에서,

네, 교통과에서 추진합니다.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조성이면 이쪽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예산 저기는 지금 이쪽에 복개를 하고서 11월달에 완전히 한다 그러는데 말만 그렇고 실행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올 안으로,

제일 처음에는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할때는 복개를 잘못한거 아니냐 이거 까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설명서 사항설명을 해가지고 너무 진지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흐지부지 자꾸 끌고 오면 복개도 못시키겠어요. 이게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 관계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요,

안되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 복개해가지고 체육광장조성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구청장이 동사무소마다 돌면서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다 가서 현장도 봤어요. 빨리 복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런 이유에서 했는데 시설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것만 급급해가지고 금년도에 이것만 추진한 것은 이건 주민들 우롱, 이거 잘못...

곧 아마 될 겁니다. 계속 복개하고 나면,

그쪽으로 시행해서 11월달에 착공한다 했는데 금년도 지나고 계속 늦으면 이게이게 잘못된거 아니에요. 교부금 떨어졌습니까, 확실하게.

네, 떨어졌습니다.

얼마 떨어졌어요?

지금 6억.

총 올게 얼마에요?

그거는 문화홍보실에서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자세히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답변보다도 조성해서 올라오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제가 질의하는게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그러면 언제부터인데 계속 늦어지고 한다는게 이거는 잘못된거 아니에요. 복개만 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2004년도 내년도까지 사업할거는 예산이 확보가 다 돼 있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 돼 있습니다.

왜 시작을 안해요?

공사가 조금 늦어지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금년에 11월달에 다해서 구청장 동 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다 했는데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복개만 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여기 복개하면 저쪽에서 시작해서 이루어지면 되는데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음에 문화홍보실에다 질문하시면 정확히 아실 겁니다. 계획이라든가 모든 절차 시기라든가 이런거.

기획감사실에서도 총괄 부서 책임자로서 신경좀 쓰시라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5,101만4천원보다 5억1,592만6천원이 증가한 12억6,69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은 유통업소의 경제적 사정으로 과징금 처분대신 영업정지 처분 업소의 증가로 과징금 부과 및 징수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청소년 고용으로 적발된 업소가 증가됨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동마당광고수입은 광고게재 적극 홍보 및 수주로 1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고설립 신청에 따른 남촌도림동 국비보조금 200만원과 만수복개천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5억원,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봉성 성립전경비로 450만원과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비 27만6천원, 직장경기부 지원 1천만원 등 시비보조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억4,280만6천원보다 9억7,673만8천원이 증액된 56억1,9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사유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보관리 분야의 금년에 신규설치된 시계 동영상 전광판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과다계상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구민문화대학 강좌를 위한 홍보비 집행잔액 100만원, 남동구문화예술회 작품전시 대관료 집행잔액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인 정선군의 수해로 아리랑제가 취소됨에 따라 남동구 문화예술회의 문화교류 공연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연보상금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남촌도림동 자치센터 문구도서구입비로 200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증액되었으며 시설 및 부대비는 구민종합문화회관 건립은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야 할 예정인바 남동종합문화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비 3천만원을 제외한 기본조사설계비 3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남동구여성합창단 단복인 한복을 청결하게 보관할 옷장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청소년분야로 일반운영비인 공공체육시설 상하수도료로 집행잔액 90만원,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중 제13회 구민생활체육대회에 공연출연자 보상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에 따른 성립전경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을 위한 국비보조금 5억원과 구비 6억원 등 총 1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일반운영비중 직장경기부 운영에 있어 기존에 육상선수부 숙소가 너무 비좁고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쾌적한 공간조성을 위해 육상선수 숙소 이전에 따른 임차료 1억4,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중 육상선수 보상금으로 육상선수 감독의 기본급, 시합출전여비, 육상선수 성과금, 선수보강에 대한 시합출전여비 및 육상선수 성과금 및 대회출전 선전장려금, 입상보상금 등 부족분에 대해 추가 내시된 시비보조금을 활용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청소년 보호분야중 일반운영비로 불법오락기 수거 및 폐기처리비 및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상해보험가입비 집행잔액 156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116회 임시회 등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인 청소년관련 시설의 확충 요구에 따라 구월동에 새로이 설치되는 청소년복지관 개관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청소년 가요제 트로피 제작비 집행잔액 5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신설되는 청소년복지과의 도서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일반보상금중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예산중 전입자 1명에 대한 지원비 부족분 27만6천원을 시비지원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월동 청소년복지관 설치에 따른 무인경비시설 설치비 70만원 및 안전시설 보안공사비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산취득비로 청소년복지관에 설치할 컴퓨터, 프린터기, 모사전송기, 급식을 위한 냉장고, 식기세척기, 정수기 및 텔레비전, VTR 및 공부방 집기 등 구입비로 총 4,18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문화홍보실의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중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와 신규 사업으로 운동경기부의 경기력 증대를 위한 숙소이전 및 청소년복지관 설치 관련 비용 반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 학습 공간 마련을 위한 중요한 사업 추진비로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배려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문화홍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8.7% 증가한 12억6,69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61쪽 과태료 수입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 1,800만원은 대부분의 위반사항이 영업정지로 처분되면서 과태료 과징은 감소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 수입 1,600만원은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청소년을 고용하여 적발된 4개 영업장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중 문고자료구입비 200만원은 남촌도림동에 설치된 문고의 책 구입비로 내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 증가한 56억1,954만4천원을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중 구민종합문화회관건립 기초조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3억3,600만원은 당초 건립예정지가 선인원 부지에서 2003년 5월에 담배인삼공사 자리로 변경되면서 현재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나 향후 투융자심사 및 시 및 중앙에 보고 및 승인절차 등을 거친후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130쪽 201목 일반운영비 215만원, 301목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고, 131쪽 201목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450만원은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에 따른 성립전경비로 내시되었습니다.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중 2, 3호 남동종합문화체육광장 조성예산 11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기정예산액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경에 국비 5억원, 구비 5억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32쪽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인 육상선수 숙소 임차료 1억4,600만원은 만수주공의 육상선수 합숙소를 매각하게 됨에 따라 40평형대의 아파트를 숙소로 임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301목 일반보상금인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1천만원은 육상부가 금년도 각종 대회에서 16회 우승 및 한국신기록 작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둠에 따라 성과금 및 장려금으로 시비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134쪽부터 136쪽의 청소년복지관 설치에 따른 관련예산은 홍보물제작비 700만원, 운영비 100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 무인경비시설 설치비 70만원, 안전시설 보완공사비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88만원 등 총 6,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구월4동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신축하는 지상2층의 258㎡의 주민복지관으로 건립되어 경로당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인근에 경로당이 있고 주민간 의견이 대립되어 2003년 11월 14일 자체설명회를 개최 남동청소년의집으로 용도를 변경 청소년들의 학습 및 건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토록 결정하여 계상하였으나 일부 노인들의 반발이 우려되며 향후 시설 운영은 2004년 1월 제정된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의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127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책정이 돼 있는데 완공이 언제된 거예요?

요것이 2003년도 초에 완공이 된 사항입니다.

2001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2003년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료라든지,

전기료는 여기 위에 보니까 별도로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필수적으로 전광판이거든요. 소래하고 월곶 사이에 설치된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비가 뭐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내용을 수시로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광판 내용. 문구같은 거라든지 거기에 잦은 수리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발생될 때 수리비조로 아니면 관리비조로 세워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리하는 거는 AS기간동안은 다 무상수리 하는거 아니에요?

물론 AS기간에 발생되는 제조자 당초 설치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AS해주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는 지급해야 됩니다 저희가.

AS기간이 몇 년이에요?

2005년도까지 AS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3년간인가요, 2년간인가요?

2003년도에 했으니까 2년간이죠.

2003년도부터 하면 3년이지.

말까지가 아니고요,

2003년도 1월달에 완공된게 관리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도 AS기간이 지난다음에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1,200을 편성했다 600으로 감액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운영을 해보니까 이정도 비용이 소요된다 해가지고 명년도부터 예산을 여기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32쪽에 육상선수 숙소 임차료로 아파트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이십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육상선수 숙소가 만수주공에 28평짜리를 구입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숙소가 1층이고 또 일조권 관계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가운데 복도가 있는 상태의 북쪽 아파트 1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문제라든지 상당히 또 내부구조가 열악하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라는거는 오전 훈련, 오후 훈련하고 계속 샤워를 하거든요. 샤워장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밖에 구비가 안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아파트 시세가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고 이쪽에 임대로다 숙소를 마련하고 이후 아파트 값이 어느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구입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각 시도별로 보면 운동선수들 숙소문제 때문에 불이 나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되고 아파트를 지금 구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입했으면 임차료가 필요없지 않나 해가지고,

그 부분은 매각이 바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심의를,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소유로 돼 있는 아파트에 지금 있는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각을 한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요, 바로 임대 숙소를 구할거죠, 예산이 통과가 되면.

135쪽에 청소년 이거 하는데 보니까 시설비니 운영비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6,850만원 들여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남동구에 청소년의집은 얼마나 되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게 한군데 있습니다. 만수2동에 청소년새샘터라고 저희가 자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거기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공부방으로 개인이 운영해가지고 순수 자기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상가를 운영하는 부분이 구월4동 모래네시장 옆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구월4동에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청소년의집을 구월4동 쪽에다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저희가 위치한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는 모래마을 최정상쪽에 있습니다.

모래마을이면 구월4동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구월4동인데요.

구월4동에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위탁 관리자를 공모할건데요 그쪽 현재 민간인이 운영하는 사항 이총각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데요 그쪽에서 아마 운영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탁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인데 현재 민간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세를 얻어서 상가건물에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도도 적고요 시설자체도 열악하고 해가지고 전세금의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유지가 되기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개인업자가 하는거는 폐쇄하고,

저희가 모든 청소년시설은 직접 관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간 늦게까지 관리돼야 되고 청소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동 청소년새샘터도 만수동에 있는 것도 해병전우회다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탁자를 선정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필요성이 있을 때 청소년의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데 또 한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청소년시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116회 임시회때도 지적하셨듯이 남동구에 상당히 없습니다, 열악한 편입니다. 모래마을 같은 지역은 개발이 되면서 전부 빌라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맞벌이부부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의 이용면이라는건 더 있어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현재.

필요성이 있는 데가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가 있을건데 앞으로 구에서 그럼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남동구 청소년들이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만들어야 될 것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또 청소년이 모여서 활용하면서 사고 발생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거 고려해서 계획 수립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반납금이 963만9천원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서해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서해응급의료센터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만수동에 장애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 두군데에 대한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를 국시비로 보조를 해줬던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거기서 남은 집행잔액과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입니다, 요것이. 그래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놓고 다시 요거는 그대로 시청으로 다시 불입을 해주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시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고.

네, 그거 인제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로 보조를 해줬었는데 그것이 집행잔액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은 굉장히 빠듯한 걸로 알고 있고 부족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반납금이 있다고 해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내역을 살펴보니까 응급의료센터도 그렇고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당초 예산을 지원해줄 때 장비를 뭐뭐 구입하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 이외에는 구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왜 반납하게 된건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하나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3 출석위원( 8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보건소장 계재덕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