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사회경제국장 최경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및 구비 사업변경과 업무추진관련 집행경비 추가계상 등이 그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19억5,622만8,000원 대비 2%인 6억5,076만3,000원이 감액된 313억54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세외수입중 대기, 수질 환경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4,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 1억8,27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1억3,120만3,000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 2,200만원,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체계 구축사업비 9,0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 3,118만4,000원,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비용 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주요감소요인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감소한 것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6,363만2,000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비 등 지원사업비 15억1,875만원,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 1억5,329만6,000원이 주요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21억1,922만원 대비 0.2%인 1억3,185만6,000원이 증액된 522억5,10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구비사업으로 장수동 경로당 개축비 8,000만원, 쓰레기대행수수료 1억2,658만8,000원, 증기식 탈취설비 설치비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재정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구월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원, 만월복지관 증개축공사비 4억원,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으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비 2,200만원, 보육사업비 2억1,996만2,000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3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비 3,118만4,000원,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6억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비 6,363만2,000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6억8,75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및 분담금 4억4,463만4,000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오수처리비 1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무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812만7,000원이 증액된 20억1,48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1,814만7,000원이 증가한 20억1,487만3,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무료급여기금특별회계 부당이익금 반환금 1,8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회계년도를 마무리 앞둔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총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 감소한 313억546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2% 증가한 522억5,107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 감소한 208억6,586만9,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국비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신규사업에 660만원외 장애인수당 등 18개 사업의 보조금 12억7,830만6,000원이 감소 변경 내시되었고 시비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시범사업,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에 2,620만원외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 29개 사업의 보조금 4,602만5,000원이 감소 변경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4% 감소한 281억4,130만9,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지킴이 시범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및 사업인부임으로 1,080만원, 장수동경로당 개축에 따른 시설비 추가분 8,000만원, 구월1동경로당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었고 만월복지관 증개축 공사비 설계비가 4억원,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4,412만9,000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887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국시비보조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의료급여부당이득금 회수수입금 1,800만원을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 증가한 82억8,516만2,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구축사업에 9,0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 감소한 193억8,979만3,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수용비의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중 2003년도 음식물수거전용봉투제작으로 인한 부족분 4,74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대행수수료 부족분 1억2,658만8,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4,463만4,000원은 도시관리공단 출범지연에 따라 삭감조치하였으며 폐기물 압축기 구축사업으로 국.시.구비로 1억5,000만원 계상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수수료 부족분 4,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내 후숙장의 증기식 탈취설비에 따른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 증가한 3억9,590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대기, 수질 등 환경과태료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4% 감소한 2억4,026만1,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부족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1% 증가한 17억5,853만4,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시비보조사업에 3,118만4,000원, 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5억2,5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9%가 증가한 44억7,971만3,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창대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국.시.구비로 6억4,000만원, 간석시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토지매입비 4억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국시비보조내시 변경내시 변경분 등은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입니다. 청소과의 증기식 탈취설비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정연용입니다. 증기식 탈취설비설치는 저희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내부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후속조에서 나온 퇴비를 선별할 때 선별기를 돌리고 또 아니면 전 처리과정에서 후숙조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무식에 의한 탈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부에 있는 전기판이라든지 이런 데 습기가 많이 차서 누전의 위험도 상존해 있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증기식으로 탈취 내부에 있는 시설 내부는 증기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션 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하는 겁니까, 같이. 기존에 있는 건 그냥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석션 시설은.

네, 그거는 그대로 이용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의 말씀 올렸듯이 악취가 많이 나는 시간대에 분무식에 의한 탈취제를 뿌리다 보니까 습기가 너무 차서 전기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누전의 위험도 상존해 있고 해서 저희가 그 내부시설 만큼은 증기식으로 해서 습기를 줄여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분무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용을 안하는 겁니까?

내부는 사용을 안하구요, 분무식은 외부만 사용할 계획이고 저희가 계상한 거는 내부만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계상을 했던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에 에어커튼이 들어와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악취탈취 때문에 에어커튼 설치하고 이쪽에 탈취설비 또 설치하고,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실 때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악취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관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대 역점으로 해소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사회복지과장. 229쪽에 장수동 경로당 개축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며 기정예산이 5,000만원 섰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8,000만원을 더 해서 1억3,000만원이 됐죠?

네.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애초 예산편성을 할 때 다 검토를 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착오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저희가 구 장수동 경로당이 개인 사유재산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과정에서 토지를 기부체납 받고 그다음에 구 장수동 사무소 뒤에다가 경로당을 마련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좀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 하고 다용도실만 설치해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견과 노인회장 및 노인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이 한 20여년 되다보니까 단창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월 난방비 지원해주는 게 한 11만원에서 13만원 이내인데 단창으로 해서 노인들이 얼어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중창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지하에 또 누수가 있습니다. 지하하고 옥상에. 그래서 방수공사가 추가되는 관계로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 드리구요. 앞으로 경로당에 관해서 신축이나 개축할시에 사실 위원님들의 질타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지금 건축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겠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현장에 자주 나가서 위원님들의 질책을 앞으로 받지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보수수리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출되는 사항이 많겠죠.

네.

우리 가정에서도 헌집 보수를 하려면 새집 짓는 거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 그런 선례의 말도 있습니다만, 안일한 행정 아니냐.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 추경에 더 올라왔다 안왔다 보다도 본 계획에 5,000만원을 잡았는데 추경에 8,000만원이 올라온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추경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개보수를 할 계획이 있다면은 미리 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위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의논도 좀 하고 해서 애저녁에 제대로 책정이 됐어야지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예산보다도 약 한 150%가 더 추경에 올라온다면 그런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개축 할 때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의 심려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당에 속해있는 얘기라. 작년에 간석3동에 노인정을 새로 신축을 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창유리라 결빙이 생겨가지고 벽에 막 습기가 차서 벽지가 썩고 그런다고 해서 다시 방수하고 보수수리해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신축건물을 지으면 복창유리로 하죠.

네.

용어로 말하면 페어글라스라고 그러나, 그런 유리로 하죠. 근데 왜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꼭 단창유리로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그런 실수를 했으면 올해 도림동 노인정 짓는 것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페어글라스로 해야지 역시 거기도 단창유리로 해가지고 엊그저께 준공한 건물이 물탱크가 터져서 이 추위에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되고 말이죠. 그 옥상에 방수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물이 죄 건물로 스미고. 유리도 단창으로 해가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벽에 습기가 차고 그런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관에서 짓는 게 건축비가 적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 사회에서 건물 지으면은 물론 뭐 부속이 관에서 하는 거보다 부실한 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아주 살림만 갖고 들어가도 살 수 있게 건물을 지어놓는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왜 돈을 더 주고서 짓는데도 그게 시행이 안되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좀 챙겨서 보시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 이런 게 발생하면 진짜 우리 용서 안하겠어요.

네, 앞으로는 열심히 챙겨가지고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청소과장님. 242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폐비닐압축기구입, 재활용선별장 2004년도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압축기 구입은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가 당초에는 작년에 1회용 비닐에 대한 분리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신청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 8월에 선별장에 대한 민간위탁방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정당성을 상당히 희박해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되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거죠?

그게 아니구요 이거는 종량제봉투를 전체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동안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에 대해서는 4월에 저희가 별도 예산없이 이 예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하다보니까 일반생활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봉투가 지금 현재 잔고가 남은 게 100ℓ같은 경우 한 12일치 정도가 되고 또 20ℓ는 한 17일치 정도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속히 제작을 해야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도 한 열흘 정도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재활용품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 삭감이 2,057만8,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당초 작년까지는 저희가 선별장에서 배출됐던 잔재쓰레기를 가정계 사업폐기물로 봐서 톤당 20만원 되는 거기다가 처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청라소각장이 정상가동이 되면서 저희 쓰레기도 사실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지만 생활계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봐달라 해서 청라소각장으로 반입되기 때문에 사업계 폐기물로 처리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라소각장에서 소각할때는 톤당 얼마씩.

반입료가 톤당 16,320원이 되구요.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수거비는 생활폐기물에 포함돼서 지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간석시장 특별교부금 4억이 내려왔죠. 이게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토지매입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꼭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입니다. 구정 주요현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남동공단출장소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80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으로 증액요인은 업무이관된 공원시설사용료 900만원과 수목피해보상금 76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14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7,900만원이 감액된 12억4,74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상품박람회 공연 출연자 보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소기업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비 3,200만원과 해외유명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그리고 중소기업해외지사화 사업비 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확보를 위한특허 및 실용신안출원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승영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14.2% 증가한 2,150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공원시설 사용료 등 1,800만원 증가하여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 감소한 12억4,740만5,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외 5개 사업에 7,900만원을 감액조치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입니다. 출장소는 내용이 많지는 않고 얼마 안되는데요,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지원하고 해외유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이런 부분에서 각 3,200만원하고 2,500만원이 예산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출장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획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좀 안돼서 사용안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있게 많은 업체를 참가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은 12개국 정도, 그리고 해외박람회는 10개 업체 정도를 참여시키려고 그랬었는데 경기도 나쁘고 그래서 업체가 참여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경기가 침체된다든가 불경기라든가 이런 경우에 더 우리 민간사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이 부분들이. 2004년도 본예산에도 실지로 이렇게 3,200만원 2,500만원을 예산을 사용 못했으면서 또 예산이 이 정도보다 더 많이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2004년도 일반회계에. 그러면 내년도 정리추경은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사업계획 횟수는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여업체수가 주는 바람에 사업별로 예산이 조금씩 남아가지고 감액시킨 건데 내년도에는 홍보를 충분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해가지고 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우리 관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돼있고 그랬을 때 민간기업에 대한 많은 힘을 실어준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내년도 예산 올라오실 때는 정리추경에는 이런 결과가 없도록 좀 성심성의껏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리추경인데 추경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용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는데 우리 공단은 살림을 잘하셔서 그런지 다 돈이 남았는데 사실 보면 지금 우리 강석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또 항상 해외개척단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게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뭐 공단에서 이거를 추진을 했든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든지 해마다 보면 이게 해외나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고, 또 예산 세우는 데도 그만큼 어려움이 늘 따랐다는 거,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추진하는 측에서 열과 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더 추경까지 세워서 기업체들을 데리고 나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예산만큼은 다 확보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참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공단이 완제품 나오는 공장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런 나중에 정리추경에 많은 액수가 남아서 정리하는 이런 예가 없도록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역시 특허출원사업 같은 경우도 2,000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900만원 정도가 남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특허가 뭡니까? 어떤 물품을 개발해가지고 특허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발굴을 하셔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우리 중소기업들 사기를 돋워주는 거, 이게 우리가 큰 도움은 못된다고 하지만 사기문제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