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춘우입니다. 제12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장제의로 의사일정 변경의건과 군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이강덕 의원이 제출한 건전한 행사문화 정착을 위한 4분자유발언을 12월 12일에,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당초분)은 12월 15일에 각각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이강덕 의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바쁘신중에도 유일하게 토성면 박봉호씨가 우리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작년과 올해 태풍으로 인하여 여러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수님이하 여러 실과장님들, 담당팀장님들 담당주사님들 여러 공무원들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지적공부의 전산화 사업과 민원담당 공무원 복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조례가 2003년 7월16일 개정되면서 주민생활과가 새로이 신설 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모든 민원을 취급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고성군 행정의 얼굴로 모든 민원인을 위하여 상냥한 미소와 친절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원 담당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 민원인들로부터 불편하다는 하소연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지쟁송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각종 공부의 전산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군의 토지등록 현황을 보면 전·답·임야등 총 87,351필지에 584.295㎢의 큰 면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적공부의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토지대장의 전산화는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모든 개인의 재산소유권과 관계되므로 구 토지대장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 토지대장 전산화는 이루어 졌는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전산화를 완료할 것인지, 이에 따른 예산의 확보는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지적도, 토지거래, 개발부담금, 부동산 중개업, 공시지가, 외국인 토지지형도, 용도지역지구 관리등 데이타 베이스 구축등 토지 정보망사업이 강원도에서 춘천, 홍천은 완료 되었는데 우리군은 언제 실시하는지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4년도에 반영하였는지, 이에 따른 전담인력 확보 방안은 있는지 또한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언제쯤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이 완료되어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시 수동으로 복사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국 온라인화에 따른 전산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민원담당 공무원이 자율복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선뜻 민원실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각인 시키기가 어려워 동일한 민원복장 보다는 산뜻하고 세련된 조끼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의견과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대책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축산업은 생계의 수단으로서 인간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식품산업 입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수요대비 쇠고기 생산량은 충분하나 돼지고기 자급율은 40%미만으로 생산량 부족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 영북지역 권역화 도축장으로 설립된 축산물 작업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소 1,800두, 돼지 61,000여두가 도축되면서 약 1억 8천만원의 도축세가 징수되어 고성군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도축장이 관내에 위치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물관련 업소등에 유통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직·간접적인 소득효과가 클것으로 사료되며 돼지고기의 경우 연간 총 도축 61,000여두 중 내수용 21,000두를 제외한 60%이상이 수도권으로 유통이 확대되면서 고성군 양돈농가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28,300두를 제외한 32,700두는 타 시군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 구매물량을 관내 양돈농가가 전량 공급시 농가소득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축산물작업장에서 유통되는 축산물 및 우리군 수요대비 가축사육 수급상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축산물작업장과 연계한 고성군 양돈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 및 중장기대책이 있는지 철저하고 계획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어장 황폐화에 따른 어업소득 증대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태풍『루사』가 강원도 지역을 강타하여 유사이래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안겨 주어 강원도 어업인뿐 아니라 온 국민이 눈물로 지샌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해안가에 밀려든 엄청난 육상쓰레기와 목재는 해수부와 지자체의 발빠른 대책으로 모두 수거 되었으나 지선 어업인들의 문전옥답인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에는 피해규모가 심각함에도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지 사실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동해안의 황금어장이라고 자부하던 어촌계 마을어장은 물론 수심 약 30M까지도 육지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뻘을 형성하여 연안정착성 수산동식물들이 살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을어장에서 직접적인 어로활동을 하는 관리선, 나잠, 종선어업은 물론 정치망, 형망, 통발, 양식 어업등의 업종에도 간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어획량이 급감하여 어업인의 생산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가뜩이나 어려운 어촌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심해지는 연안어족 감소 및 면세유가 인상등 출어 경비인상으로 어선의 출어포기가 속출하고 우리관내 어업인들이 타시도로 이주 또는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실천 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어려운 어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어려운 어업인들이 어촌을 떠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을어장의 황폐화, 연안어족 감소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대책으로 영어자금 상환기일 연기 및 이자감면입니다. 둘째 연근해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어가부채경감 대출 자금 연기 및 금리인하, 셋째 마을어장 황폐화에 대한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국비 확대, 넷째 연근해 어선의 어선감척사업 확대 및 조기 추진, 다섯째 자연재해로 인하여 마을어장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군에서는 2003년 1,9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2004년 당초예산은 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군수님이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태풍피해 복구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2003년과 2004년 각 실과소 읍면별 현안사업 및 시책 사업 특수시책사업 포함은 무엇 무엇이며, 이중 시행된 사업과 시행하지 않은 사업 또한 시행 예정인 사업을 밝혀 주시고 시행한 사업의 성과와 시행하지 못한 사업의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5개 읍면의 많은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은 중요성이 상당하다고 보는데 가급적이면 수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임연식 의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태풍피해 및 각종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및 부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지역현안 문제 및 지역개발을 위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송이 흉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성지역의 농외소득으로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송이생산이 4년째 흉작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물론 '96년, 2000년 산불피해로 송이생산지가 감소된 것도 원인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기후관계 또한 송이 생산에저해 요인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인분석은 물론 송이가 왜 흉작을 가져 오는지 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이흉작에 따른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전문인의 자문을 받아 농가소득의 큰 몫을 차지하는 송이가 예년과 같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여 품질좋은 송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간성지역 달동네 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청소재지 중심가인 간성읍 하리 군청청사 앞 노후가옥 재개발 사업이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지역 건물은 1955년 수복이후 육군 15사단 공병부대에서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분양한 건물입니다. 50년이 다 되어 건물은 심하게 노후되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외각지역은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반해 도심속의 시가지는 옛모습 그대로인데 지금까지 어느 단체장도 관심밖의 일로 생각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모든 경륜면에서 앞서가는 함형구 군수님께서 사업의 절실함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임기내 사업의 시작을 알렸으면 하는데 어떠한 특단의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업무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업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FTA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대책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업은 UR협상타결 및 FTA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체결로 인해 본격적인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인력이 농촌을 떠나고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등 농촌이 공동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키워나가야만 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 농업의 나아갈 방향과 농가소득을 증대 시킬수 있는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은 무엇이며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간성·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성·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관광고성을 지향하는 우리 군은 한층더 청정지역으로 이미지가 제고되리라 기대 됩니다. 본 공사는 '97년도부터 착수하여 2004년까지 년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무계획한 도로굴착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사발주단계부터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향후 공사는 계획된 공정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간성·거진 지역은 거리상 인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각각 설치함으로 인하여 향후 관리 운영상 문제는 없는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선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김흥선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오신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 소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내면 대진지역 상수도관리 항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내면 상수도수원지는 배봉리에 위치하여 옆에는 상수원인 배봉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원지의 취수장시설은 '81년도에 설치되었고 1일 평균 1,8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피서객 이용으로 1일 급수량이 4,000톤 내지 5,000톤까지 급격하게 늘어나서 취수장의 최대시설 용량인 4,000톤을 초과함으로 인해서 대진주민이 생활급수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난 태풍루사 때에는 배봉천이 범람해서 취수장이 침수되 4일간 급수가 중단되었고 금년에도 태풍『매미』 때에도 하천이 넘쳐서 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최북단 대진지역 주민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서 가뜩이나 주민사기가 말이 아닌데 여기에다 물마저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집행부는 반성하시고 본 의원이 제시하는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배봉천 하천 제방공사를 즉각 추진하기 바랍니다. 취수장에 인접한 배봉천 하천이 상류지역보다 좁아서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해서 취수장이 침수되고 있으므로 상류지역의 하천폭 이상 넓이로 하천제방공사를 해야만 제대로 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취수펌프 기계실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루사태풍피해로 취수장 옆에 옹벽을 설치했습니다만 응급처방이지 항구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취수펌프 기계실을 취수장 주변의 높은 지점으로 옮기고 다시 설치해야지 현재의 건물을 높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지 현장의 여러가지 상태를 고려했는지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장애인도 정상인과 똑같이 생업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장애인 복지시책은 활성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등록장애인이 1,425명으로 재활기회를 부여하고자 죽왕면 향목리 지역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시설 운영하고있는데 생산하는 품목은 면장갑으로 생산량 대비 판매량에 대한 수입금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현황과 생산설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현재 작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수와 연도별 생산품목에 대한 소득분석과 셋째, 향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할수 있는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취득예산 집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한 재산의 대체 재산으로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기 위해 매년 일정한 취득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추진시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적극 대처하여 매입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하고 현재까지 6억 7천여만원만 집행한바 취득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것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상 토지매입비로 20억원을 편성한바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매입한 재산에 대하여 그 내역과 매입목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당초매입을 계획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가 인상을 검토하여 매입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입 의지만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미집행된 예산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효동 의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와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기 위해서 또 오늘 군정질문이 실시되는 질문을 듣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함형구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지역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물음으로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군으로서 지역적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남북교류타운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강원도는 2002년 7월에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와 송현리 일원 즉 통일전망대 남쪽 방향에 부지면적 143,388㎡, 약 43,000평에 479억원을 들여 DMZ박물관, 남북 문화교류관, 세계 한민족관, 평화의문 등을 기본구상으로 남북교류타운을 조성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가시화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타운 조성 사업에 관한 부지매입 추진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둘째, 강원도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고성군이 토지 매입 대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또 편입부지 총매입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중에 우리군이 부담하는 매입대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본 고성군이 편입부지 매입대금을 부담할 경우 우리군이 이 사업에 참여 기반구축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세부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느정도 참여하게 되는지 또한 재정수입면에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전망은 있는지 넷째, 위 사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강원도와 고성군이 협약 한 사실이 있는지 이상과 같이 4가지 질문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실한 답변을 함형구 군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1988년도에 고성군 죽왕면 향목리 235-1번지외 6필지에 부지면적 33,640㎡를 농공단지로 조성하여 (주)문창레미콘외 3개업체가 입주되었고, 지금 현재는 3개업체가 가동되고 1개업체는 가동중지된 상태로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하고져 하는 의도는 고성군은 간성, 거진 2개읍과 토성, 죽왕, 현내 3개면으로 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읍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3개면은 미수립지역으로 현재까지 관리 해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도시계획수립된 읍 지역을 살펴보면 공장을 유치할 지역이 마련되지 않아 공장유입에 제한을 받고있습니다.본군에 공장유입은 불가피하게 미수립 지역인 면지역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고성군의 개발계획에 의한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되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1988년도 향목리 농공단지 조성후 현재까지 우리군에 공장등록된 공장 유형별, 년도별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둘째 공장이 읍지역과 면지역에 유입된 구분비율은 얼마인지, 셋째 향후 청정지역인 관광고성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안사업으로 현 농공단지를 확대조성 하거나 새로운 대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집합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한 전염병 방역추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우리군에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이 벌써 5만여명에 이르러 금강산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금강산을 왕래하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북한으로부터 전염병이 감염되어 우리지역을 다녀간다면 관광객은 물론 우리군민에게도 전염병 감염 우려가 높다고 보아져 방역대책이 필히 요구되므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한 전염병 발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은 수립되어있는지? 둘째, 지금까지 육로관광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전염병 방역은 하였는지, 셋째, 주요발병 예상 전염병 종류는 무엇이며, 방역방법은 어떻게 할것인지 또한 검역 전염병에 대하여는 어떻게 방역하고 있는지, 넷째 전염병 방역에 대한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보건소장께서는 국비를 신청하여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면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농어촌 도로 천금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206호 천금선은 천진～금화정 구간을 잇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토성면 주민 생활도로로서 토성면 북쪽 주민들이 면사무소, 농협 등 남쪽을 왕래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며 또한 토성면 남·중부 농민들이 토성농협 미곡 싸이로 저장고를 이용할 수 있는 중추적인 주요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농업인들이 교통이 번잡한 7번국도 이용이 매우 적어지므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본 의원이 2000년 12월 14일 제92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도로 개설을 요청한바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타당성 및 시급성 여부를 검토하여 본 사업을 2001년 4월 25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도로폭 6.5m에 길이 565m를 사업비 2억 1,800만원을 들여 확포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군에서는 2002년에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공사계속 추진을 위한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본 사업은 향후 계획이 2005년에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도로 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 정비 기본 계획을 변경해서 조기 2004년에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천진～금화정간 전 구간 확포장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용암～쌍용양회까지 약 0.6km구간만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그리고 고성군이 공동 참여하여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일원에 2002년부터 2010까지 연구시범단지와 산업특화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1단계로 2005년까지 사업비 550억원을 들여 연구시범단지를 조성하게 되고 2단계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고성군 주관하에 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동연구센터 신축예산으로 국비 30억원과 취수관 설치사업비 국비 40억원, 부지조성사업비 군비 16억 5천만원 만이 예산 확보되어 있어 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해양심층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그리고 고성군이 공동참여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군에서는 해양수산부, 강원도와 공동참여에 대한 공식 협약이 이루워졌는지, 둘째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사항을 살펴보면은 1단계사업에만 550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비 70억원과 군비 16억 5천만원이 확보 돼 있을뿐, 나머지 예산확보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2단계 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셋째,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외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강원도와 고성군 그리고 IBM사 합작 법인의 외자유치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고성군의 참여방안 및 지분율등 우리군의 대응전략은 어떠한지, 넷째 또한 고성군이 외자유치와 관련 IBM사로부터 산업특화단지조성계획에 관한 설계 및 추진계획서를 제출 받았는지, 다섯째, 외자유치 부분에서 부지 매입등 사업추진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착수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재철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지적공부의 전산화 사업과 민원담당공무원의 복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토지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1일 강원도에서 주요지적업무 운영지침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구토지대장의 전산화 목적은 그동안의 토지연혁기록사항을 보존하여 토지에 대한 분쟁등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부의 노후화에 따른 훼손 및 망실에 대비하고자 하는데 전산화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구토지대장은 부책식대장 61,774매, 카드식대장 81,567매, 계 143,341매로서 2003년도 4월부터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여 현재 14,000매를 실시 10%로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전산화사업 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정규직원의 업무량 과다와 전산인력을 확보치 못하여 진척이 미진 하였습니다. 전산화 완료시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산입력 인부임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 3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반영,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시시기와 소요예산 반영사항은 2003년 11월 14일 사업대상지 신청을 하여 국가에서는 응용 S/W개발, D/B구축 교육등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비 즉 장비구입비와 각종경비입니다.를 부담케 되어 있어‘04년 본예산에 장비구입 3억 1,550만원과 각종경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담인력 확보방안은 토지종합정보망사업 운영·관리팀 가칭 지리정보팀이 되겠습니다.1팀 4명 지적2, 토목·행정1, 전산1명으로 구성코자 인력부서와 긴밀히 협의중에 있으며, 팀 구성 및 업무추진은 토지종합정보망사업 및 추가발생 가능한 도로명부여사업, GIS관련사업 등에 지적도 관련 전산화사업의 운영팀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2004년부터 시작하여 3년정도 소요되어 2007년부터 민원인을 위한 편의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건축물대장의 전산화 작업의 추진사항과 전산발급의 가능 시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은 15,931건으로 건축물대장 D/B구축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이미 완료하였습니다.따라서 2004년 1월 1일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전산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민원창구근무 여직원에게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하복과 춘추동복을 격년제로 제작 보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년도별로는 1997년도에 춘추동복을, 1999년도에 하복을, 2000년도에 춘추동복을, 2001년도에 하복을, 2002년도에 춘추동복을 맞춤 제작하여 착용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착용 당시에는 산뜻한 이미지는 좋았으나 일용직의 잦은 퇴직과 신규채용, 정규직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수시제작이 어려워 미착용하게 되는 직원이 발생하게 되어 산뜻한 분위기가 지속되지 못하는등 문제점이 있어 2003년도에는 전자정부와 변화의 시대에 걸맞는 자연스러운 자율복장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지침을 2003년 11월 10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성군민원실근무지침 제5조제2항 “민원창구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남자는 정장, 여자는 민원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라고한 규정중 괄호안의 남자는 정장, 여자는 민원근무복 내용을 삭제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토록 수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민원인과 창구직원의 구별이 잘 안되는 실정이어서 우선 일용직을 포함하여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며, 차기 추경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맞춤복이 아닌 직원 교체시에도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세련된 조끼종류를 보급토록 하여 민원인과 창구직원간의 구별이 용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이종민입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토지매입비 계상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토지매입비 예산은 20억원이며 집행액은 6억 8천만원이고 현재 13억 2천만원은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집행된 6억 8천만원의 내역은 종합운동장 편입부지 1억 5천만원, 쓰레기매립장 도로편입부지 1억 3천만원, 청사확장부지 1억 4천만원, 반암지구 도로편입부지 6천만원, 해양심층수 편입부지 1억 4천만원, 기타 6천만원으로서 이는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미집행내역으로는 농업기술센터건립부지 매입비 3억 5천만원, 거진통합경로당 건립부지 1억 2천만원, 남북교류타운건립부지 5억원, 장애인작업장 인근부지 2억5천만원, 기타 예비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드리면 거진통합경로당 건립부지는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건립부지는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금년내 매입이 지난하며, 남북교류타운 편입부지는 당초 매입비를 군비로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군비가 절감된 부분이며, 장애인 작업장 인근부지는 토지소유주와 매각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근 주변 군유지와 집단화하여 장래행정목적에 사용코자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승인된 사안입니다만 토지매입과정에서 소유주가 매각을 번복함으로 인하여 취득치 못하였으며, 기타 1억원은 실과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비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토지매입비 집행은 당초 관련부서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의 추진코자 하였으나 국비지원사업 시기미도래와 토지소유주 매각번복 등으로 예산액이 미집행 상태에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토지매입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 관리계획반영 요구 단계에서부터 매입 가능여부 등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임래준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1988년 향목농공단지 조성후 현재까지 우리군에 공장등록된 공장 유형별, 년도별 건수는 몇건인지 두 번째 공장의 읍지역과 면지역에 유입된 군비율은 얼마인지 세 번째 향후 청정지역인 관광고성을 위해서 지역을 증대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대효과를 가져올수 있는 사업으로 현 농공단지를 확대 조성하거나 새로운 대규모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집합유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1988년 향목농공단지 조성후에 현재까지 고성군에 공장등록된 공장과 공장의 유형별 년도별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향목 농공단지는 부지 33,630㎡를 조성하여 도로, 농공단지 사무실 등 공유시설 면적 4,197㎡를 제외한 분양대상은 4필지에 부지면적 29,433㎡, 건축면적 11,274㎡이며 지금까지 총 11개업체가 입주 계약하였으며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후 폐업된 업체는 5개소, 미가동입주 휴업 및 해지업체는 3개소, 현재운영중인 업체 3개소로 평균 가동 실적은 50%정도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보면 향목리 235-1번지에는 광일과 원남물산이 등록했다가 폐업을 했고 현재는 천호수산물 센터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35-8번지는 미왕식품이 등록했다가 폐업을 했고 현재는 태일물산이 코다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35-9번지에는 태백산업과 예가가 미등록한채로 해지가 됐고, 현재는 주식회사 그린 에너지 산업에서 미등록한채로 휴업중이며 그 중간에 리창개발과 다리통상이 등록을 해서 가동을 하다가 폐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35-11번지는 현재 문창레미콘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장이 읍지역과 면지역에 유입된 구분 비율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은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만 공장 신설 승인받도록 규정하고있어 공장등록 자료만으로는 소규모공장까지의 정확한 통계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토지 지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면적 520.10㎢에 현재 공장용지는 183,674㎡로 간성과 거진읍의 공장 용지 면적은 49,658㎡ 현내·죽왕·토성면의 공장용지면적은 134,016㎡로 면지역이 73% 특히 토성면의 경우 100,286㎡로 전체면적의 54%를 차지하고있으며 현재 등록된 공장은 간성이 2개소 거진이 13개소 현내가 3개소 죽왕이 6개소 토성이 25개업체입니다. 이는 토성면이 속초시 지역과 접하고 교통망이 다른 읍·면보다 여건이 좋아 판로 및 물류비용이 절감되어 생산원가 이익을 낼 수 있고 업체기준에 적합한 인력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향후 청정지역의 관광고성을 위하여 지역을 정비하고 농공단지 확대조성 및 대규모 농공단지 조성을 하여 공장을 집합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것입니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잘 뚫린 교통망과 값싼 노동력, 판로망 확보가 삼위일체가 되어야하나, 고성군은 지역적으로 세가지 모두 충족할만한 여건이 조성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따라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농공단지 확대는 현 실정으로 봐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도내 동해안 지방을 예로보면 동해시 북평 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 조사용을 하고도 분양률이 저조하여 국민 임대 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분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 확대 및 신규사업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장 집합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종전의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내에서의 공장건축이 부지면적 1만평방미터이상 그러니까 3,025평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토록 법률이 개정되어 창업 및 신규 공장 신설이 어렵게 되어 기업유치에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장중 휴·폐업 공장을 수시로 파악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알선을 유도하고, 공장부지에 접한 합계 부지 면적이 1만평방미터이상 가능한 개별입지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향후 관리지역내 15,000㎡이상 단위로 공장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조사하여 관광고성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집합유치 지역을 설정하여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사회경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1988년도 향목농공단지 조성후에 현재까지 우리군에 공장등록된 공장유형별, 년도별 건수는 몇건인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 년도별 농공단지 입주 계약에 대한 현황을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을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역에 대한 답변 말고 전체적으로 5개읍면에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후에 입주된 이후에 공장들이 산발적으로 5개읍면에 들어섰습니다.그래서 5개읍면에 산발적으로 들어선 고성군에서 등록받은 공장이 몇건이나 되는지 또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읍면별로 기재사항이 없는데 읍면별로 현재 공장현황, 여태껏 5개읍면에 등록된 현황을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난규입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내 상수도 취수펌프실 침수와 관련 취수장 및 앞 하천제방 확장계획과 취수펌프실 재설치에 사업과 관련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두 번의 태풍피해로 상수도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속한 복구로 급수를 공급할 수 있었고 항구적인 복구는 계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강산육로관광과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지역개발 기반구축에 필요한 생활용수를 사전에 확보코자 간성에 10,600톤 규모의 신규 취·정수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5개읍면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및 현대화에 계속적인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현내 취수장 앞쪽 하천제방 확장은 200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상수도 시설물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취수펌프실 침수방지사업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환경부로부터 5억원의 사업비를 특별 지원받아 현재 실시설계 용역수행중에 있으나 전반적인 시설물 개량과 침수피해가 재발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급수중단없이 사업추진될 수 있는 방법선택과 시설물 확장설치 공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4년 우기이전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래 필요급수사용량 사전확보를 위하여 현재 4,000톤 규모의 취·정수장 시설을 6,000톤 규모로 2,000톤을 증설하여 남북육로관광과 지역발전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따른 급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정수장 운영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흥선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황상연 부의장님께서 펜션민박사업을 지원사업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을 물으시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박사업과 가족형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실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펜션업은 소규모 고급 민박시설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이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숙박형태로 기존의 민박과는 차별화하고 보다 양질의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8월 6일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사업에 일부로 고시한 숙박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7실이하의 민박, 공중위생법에 저촉을 받는 8실 이상의 취사행위를 할 수 없는 여관등과는 달리 객실내에는 취사와 관련된 독립된 설비와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며 실외에는 바베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별도의 문화체험을 위한 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숙박업으로서 펜션업은 개별법 즉 건축법, 공중위생법, 사업자등록 등에 의한 등록허가를 득한 뒤 건물이 완공된 이후 관광펜션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사례로?모범음식업소?지정과 동일한 성격의 관광사업입니다. 관광펜션업은 고급민박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시설건설자금은 4년거치 5년상환으로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관광시설개보수자금은 2년거치 4년상환으로 역시 변동금리를 적용받으며 융자금취급 및 문의은행은 한국산업은행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는 관광펜션업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해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데 대하여 각종홍보 활동을 통하여 알리고 관광펜션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외지인들에 대해서는 투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박사업과 가족형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민박은 농정산림과에서 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관광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원유형에는 현대식 고급민박형태의 가족단위숙박 시설인 펜션형 민박과 농촌정취와 자연경관을 살린 통나무 또는 황토 오두막집 형식의 랏지형 민박이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이 두가지 펜션2동, 랏지2동을 간성읍 진부리에 짓으면서 도비 1,500만원과 군비 6,000만원, 자부담 8,125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족형체험 학습장은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강원도시책 사업으로 간성읍 흘1리 1개소 7.7ha에 총사업비 4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민박시설 11동 218평, 편의시설 1동15평, 영농체험장 1개소 600평과 기타 조경·산책로·급식시설과 함께 주차장·캠프파이어 등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3개소에 13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지대인 흘리지역의 목장을 가족단위체험·학습형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축산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저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기대가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펜션민박 사업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예산이 과다 소요되므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일반주민의 민박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산림과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고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업대책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군의 농업대책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우리군의 농업발전방향과 농가소득 대책은 무엇이고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선기 의원님께서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칭하겠습니다.FTA와 관련한 우리군의 대응전략 및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14일 『농어촌 발전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를 마련하고 이를 착수한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1998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여 1994년 7월부터 10년동안 15조원을 농어촌에 추가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농림수산업통합실시요령』을 1994년 12월 14일에 제정하였고 1996년 10월 28일 『농림사업실시규정』으로 개칭하여 그동안 유사사업 통폐합, 경영장부 기록의무 및 경영교육 강화, 지원 실적 공개근거 신설, 사업선택의 탄력성 제고, 사업포기자분의 추가사업대상자 신청기한 조정 등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업시행상의 투명성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림사업 실시규정을 보완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칠레와 진행되고 있는 FTA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우리정부의 농업지원 대책방안을 보면 정부에서는 쌀, 사과, 배 등 민감한 품목은 FTA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세탁기, 냉장고 등을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칠레의 요구를 수용하고 고추, 마늘, 양파, 감귤, 분유, 닭고기 등은 `04년 2월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시 다시 논의키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하개발 아젠다라는 것은 아젠다라는 말은 토의할 과제라는 뜻이 되겠고 여기서 도하개발 아젠다라는 말은 아라비아 반도의 쿠웨이트 옆에 있는 카타르라는 국가의 수도이름이 도하가 되겠습니다.2001년 11월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출범된 것이 DDA가 되겠고 도하개발 아젠다가 되겠습니다. 개방대상 품목도 최소한의 시장 접근만을 허용하는 안으로 포도는 11월에서 4월에 수입되는것에 한정하여 향후 10년간에 걸쳐 관세 인하하고 복숭아 과실가공품, 돼지고기 등은 5년에서 16년동안 관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보있는 협상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분야의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재원확보를 위해 7년간에 걸쳐 8천억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토록하고 있습니다. FTA지원대책과 병행하여 농특세 기한연장, 농어가 부채의 획기적 경감, 농어촌 복지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농업인의 피해분야에 7년간에 거쳐 FTA기금 8천억원포함한 총 1조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 협상 추진하고있는 한·칠레간 FTA는 우리군의 농업생산 구조와는 다소나마 거리가 먼 시설포도 및 과수산업이지만 타산지석의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군의 농업기반 및 농업인들의 피해가 가장 최소화 되도록 실질적인 농업분야 개발에 전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우리군의 농업발전 방향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서는 첫째, 쌀농사 위주의 농업체계를 개선해야겠습니다. 우리군은 3,523ha의 논을 보유, 경작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쌀생산 조정제 사업에 132농가가 참여 73.4ha의 논을 휴경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25ha의 휴경지에 우리콩심기 운동을 전개 콩종자대 750만원의 군비를 지원 하겠으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재배 150ha와 토양개량제 1,240톤을 공급하겠으며 친환경농업으로 오리농쌀, 저농약 쌀재배를 확대함은 물론 논을 이용한 대체소득작물을 발굴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과감히 개발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을 상징하는 농산물로는 흘리피망, 탑동진부표고, 금강산 팽이버섯, 개량산머루 등 극히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선진국과의 농업부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지역에 적합한 특화작목개발 및 확대에 농정시책을 중점추진토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정고성의 이미지와 금강산육로관광 등을 이용한 관광농업을 확대하여야 겠습니다. 우리군은 연간 25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아름다운 산과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곳이고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오염안된 청정지역이며 최근 금강산육로관광의 활성화에 부응한 관광농업발굴 및 확대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유명브랜드화와 포장디자인개선을 병행 1차 산품보다 2차가공 산품화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중·대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의 확대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위하여 서울과 속초를 중심으로한 중·대도시와의 직거래판매를 확대하겠으며 속초에 개점한 E마트에 우리고성 오대쌀 판매 입점계약을 거진농협이 체결중에 있으며 대도시 아파트와의 농산물 직거래를 농협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 농업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전문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추진되고있는 특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흘리피망은 33농가가 참여 연간 800톤의 피망을 생산 우리나라 최고의 품질인증을 받고 있으며 금년에 일본으로 2톤을 수출하였으며 샐러드와 파프리카의 확대 재배가 추진중에 있으며 탑동과 진부의 표고재배는 14농가가 참여 연간 50여톤의 생산실적이 있으며 개량산머루 재배는 67농가에 21.6ha를 재배연간 18톤의 산머루를 생산하고 있으며 명파리를 중심으로 산우리 흑돼지를 브랜드화하여 11농가가 3,800두를 사육중에 있고 광산리의 치커리한우는 3농가에 230두를 사육하고 있고 금강산 팽이버섯은 연간 144톤을 생산 국내에 시판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생산한 개량산머루를 이용한 머루주와 머루즙의 가공생산을 위한 2개업체가 창업중에 있으며 산지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총사업비 12억을 확보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산지소득 작목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선진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우리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새로운 농정시책 개발은 물론 특화작목 육성에도 전행정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께서 송이 흉작에 따른 대책 내지는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 우리군은 46,621ha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96년과 2000년 대형산불 이전에는 약 420헥타의 송이 자생면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230헥타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송이 생산 실적을 보면 대형산불 이전에는 연평균 11톤을 생산 11억 5,700만원의 농업외 소득을 올렸으나, 지금은 연평균 2톤에 2억 3,800만원의 소득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이 생산 감소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첫째 대형산불로 인한 송이 자생 면적이 크게 감소 되었고 두번째로는 기상여건에 따른 송이서식 환경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대형산불 이후 송이자생여건 조성을 위하여 산불피해지중 송이가 자생한 지역에 송이산복원을 위하여 5억 7,392만 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 소나무 용기묘 259만 1천본을 525ha에 식재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 하였으며, 송이산환경개선 사업으로 소나무 용기묘 조림지에 대하여는 연2회 6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풀베기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송이가 자생하는 지역과 향후 자생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 403ha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5억 136만 5천원을 투자하여 잡목제거, 관수시설 설치, 낙엽긁기 등 송이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으로 50ha에 8,2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송이채취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실행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송이 생산 감소 흉작에 따른 대책으로는 내년 상반기중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 및 송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송이가 많이 생산되도록 획기적인 송이산환경개선 사업 및 기술지도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식 의원입니다. 농정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한가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산불이전에는 송이생산 면적이 420헥타에서 현재는 230헥타 거의 반이 줄었습니다.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연 11톤 생산에 11억 5,000만원이 생산이 되었고 산불이후에는 연 2톤에 2억 3,000만원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9억이 줄었고 생산량으로 따지면 9톤이 줄었습니다.그러면 면적이 420헥타에서 현재 230헥타면 반밖에 안줄었는데 돈하고 양을 따지면 엄청난 수가 줄었습니다.그래서 그후에 우리군에서는 잡초제거등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많이 한걸도 압니다만 그 중요한 답변에 왜 기후이변 이외의 다른 어떠한 환경이 나빠서 송이 생산이 덜 됐는지 제가 그 문제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제질문드립니다.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산불전에는 420헥타인데 현재는 230헥타 그러면 거의 반이 줄었기 때문에 송이가 반이 줄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연평균 11톤에 11억 5,000만원 지금은 2톤에 2억 3,0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송이 면적 반 줄은것보다도 양과 금액으로서는 엄청나게 80%가 줄었다 하는데 거기에 물론 기후관계가 있습니다만 기후관계외에 어떠한 다른 관계가 부여가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제가 물었습니다.

임연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이가 서식할수 있는 환경에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되고 또 비가 너무 안와도 안되고 여러 가지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만 기후적인 요건이 전체적으로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현대 국내적으로 자연산 송이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하답니다.그래서 현재 원인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군에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상반기에 전문가를 탐문해서 지역소득에 일익을 기할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송이 생산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과학적인 분석은 아닙니다만 수간주사로 인해서 송이가 안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그동안 우리지역에 솔잎혹파리 때문에 전지역에 수간주사를 많이 났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만 수간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약을 집중 투입시키는데 그 약이 나무가 빨아올라가서 솔잎혹파리가 죽었잖아요.그게 나무 뿌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송이 균을 죽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런것도 혹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산림개발 연구원에 기술 자문을 받을적에 같이 검토해서 기술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자연재해로 인한 연안어장 황폐화에 따른 어업소득 증대 방안과 중앙정부차원의 어업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박효동 의원님께서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강덕 의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마을어장에 유입된 진흙뻘로 인해 수산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국회등에 자연재해대책법에 포함하여 보상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소급입법의 불가, 보상기준의 광범위성등의 이유로 불가하였으나, 현재 의원입법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당시 어망, 수산시설등 피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보상이 이루어 졌으나 마을어장에 유입된 진흙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불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어업협정에 의한 어장의 축소등 수산업 전반에 걸친 어려움과 잡는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획기적인 증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연안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번식조성을 위하여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135%가 증가된 4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조피볼락, 넙치, 북방대합등 방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당초 종묘방류사업비 2억 6,000만원보다 170%가 증가된 4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관내 전 연안에 종묘방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대할수 있도록 2억원을 투자하여 전복침하식 시설을 한 바 있으며, 전복양식의 소득 배가를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복 양식장에 가온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종묘방류 사업뿐만 아니라 연안 정착성 수산동식물의 서식 환경과 회유성 어종의 산란장 조성을 위하여 매년 6억 내지 7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를 투하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 특수시책으로 마을어장에 어패류 서식이 가능한 인공어초를 제작·투하 하므로써 마을어장의 생산력을 증강하고 어촌계 소득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연안어장에 유입된 초목등 목재류와 생활쓰레기에 대하여 마을어장정화 및 침체어망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바다환경을 정화하므로써 황폐화된 연안어장을 원상태로 복원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심층수를 이용한 대규모 한해성 종묘배양시설을 유치하여 관내 연안어장이 목장화 되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조성사업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책사업으로서는 어촌관광 활성화로 열악한 어촌환경을 극복하고 수산업 의존도를 점차 낮추면서 소득은 배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어촌체험마을조성」바다낚시어선업 활성화등을 통해 해양관광을 활성화 하고 어업외소득을 증대 할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태풍루사, 매미의 영향뿐만 아니라 연안수산자원의감소와 어업협정에 따른 연근해 어장의 축소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 지원방안으로 정부 및 강원도에 건의하여 영어자금 이자감면 1억원, 면세유류지원 1억원, 양곡지원 2억원등을 집행하였거나 현재집행중에 있으며 어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상환연기계획을 실시하여 어업경영자 240명중 100명을 건별 선정해서 현재까지 대출받은 자금 5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간 상환기일을 연기하는등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조성사업비 국비 확대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서도 마을어장피해를인정하고 직접지원은 불가한 현실이지만 간접지원 방안으로 자원조성사업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 국비 4,2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루사 이후인 2003년도에는 330% 증액된 1억 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2004년도 이후 점차 증액 지원 될것으로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태어장 정화를 위한 침체어망인양 사업비를 통상 4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으나 내년도에는 강원도 전체 사업비 8억원이 전액 우리고성군에 투자되겠으며 마을어장정화 사업비 역시 5억원이 지원되어 지금까지의 2내지 3억원 되는 투자비보다 200% 증액되어 어장정화사업을 투자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어업인의 어려움을 적극 알려 각종 사업비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선감척사업은 지금까지 명태자망어선 30척, 연근해어선 19척을 감척하였고 2004년도 감척희망 어선은 4척에 대해서 감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감척사업이 진행되는데 우리군 대상어선 95척 전액이 감척될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요구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마을어장에 대한 자연재해 보상근거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국회차원의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지역국회의원등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 강원도와 공동참여에 대한 공식협약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두 번째로 1단계 사업예산 확보 대책 및 2단계 사업특화단지 조성 사업계획 및 추적인 방향, 세 번째는 외자유치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고성군에 참여 방안 및 지분율등 우리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IBM사로부터 산업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설계 및 추진계획서가 제출되었는지 다섯 번째로 외자유치 부분에서 부지 매입등 사업추진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사업이 착수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먼저 해양심층수란 것은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 이하에 존재하는 안정된 바닷물로써 수온이 2℃ 이하로 안정되어 있고, 해양식물의 생장에 필수적인 영양염류가 풍부할 뿐 아니라 유기물이나 병원균등이 거의 없는 청정한 해수자원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 개발의 필요성으로는 육상의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는 새로운 해양자원의 개발은 물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잠재된 가용자원을 적극개발 활용해야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 송지호 앞바다 수심 200m 이하에 연중 2℃이하의 차가운 심층수가 풍부하게 보존되어 있어 청정성, 저온성, 부영양성, 고미네랄성 등의 자원적 특성을 활용하면 새로운 해양산업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정부의 계획으로 저희 고성군으로 본 사업이 확정되어 심층수를 이용한 새로운 해양산업 창출과 해양자원의 개발을 통한 어민의 소득증대, 신규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른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고성군이 공동참여에 대한 공식 협약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해양심층수의 다목적개발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송지호 해수욕장 북측 주차장 약 10,000여평에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고성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연구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금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 및 공동연구센터 신축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2004년도에는 부지조성공사 및 공동연구센터 신축공사 착수, 협약서 체결, 해양심층수 참여기업 및 업종 선정등 본격적으로 연구·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되는 2004년도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연구단지에 입주할 참여기업 및 업종을 사업 설명회 및 공고를 통해 외부 전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엄정하게 평가하여 2004년 4월경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협약서 작성은 참여기업 및 업종 선정전인 2004년 2월에서 3월경에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고성군이 공동으로 협약서를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협약서 작성시 우리군에서는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른 군민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면서 우리군의 수입증대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안으로 협약서가 체결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1단계사업 예산확보 대책 및 2단계 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사업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개발 1단계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국비 150억원 지방비 50억원, 융자 350억등 550억원의 사업비를 두어 연구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공동연구센터 신축비 국비 30억원, 부지조성사업비 군비 5억원등 35억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도에는 공동연구센터 신축비 국비 30억원,취수관 설치사업비 국비 40억원 부지조성 사업비 군비 11억 5천만원등 8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총 116억 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해양수산부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 신축비 국비 30억원, 취수관 제작 설치비 국비 20억원등 5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취수관 제작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여 2004년 10월 21일 군수님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예결위원 김용학 위원등 8명을 방문하여 국책사업인 해양심층수 개발 필요성 및 취수관 조기설치 시급성을 설명하고 취수관 제작 설치비를 추가로 3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여 현재 2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 공동연구센터 신축비 30억원, 취수관 제작 설치비 40억원등 70억원이 예결위에 상정되어 있으며 취수관 제작 설치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은 2005년도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자 350억원은 시범·연구단지에 입주할 참여기업에서 투자하게 되겠으며, 2단계 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단계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고성군 주관하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1단계 사업 북쪽에 약 48,000평 규모로 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우리군에 연구시범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본 심층수 사업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강원도와 고성군, IBM사 합작법인의 외자유치사업 추진사항, 고성군의 참여방안 및 지분율등 우리군의 대응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IBM사는 봉수대지구 해양심층수 개발과 관련하여 2003년 2월 26일자 MOU를 체결하였으며, 우리군도 요청이 있었으나 국책사업과 연관되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가 제시한 지분참여안은 고성군, 강원도, IBM사가 각각 2:2:6 지분이었으나, 우리군은 2003년 10월 9일 우리군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경제성있는 유일한 심층수의 자원적가치, 현재 부족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 경영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30%의 지분참여를 제안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원도와 IBM사에서 제시한 해양심층수산업단지개발사업의 전체 자산은 792억원으로서 합작법인의 자본금 372억원, 그리고 합작법인의 우선주 150억원 별도의 부채 270억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의 지분 참여는 30%의 경우 우리군은 토지등 현물 투입주와 일부 자본출자가 뒤따를것입니다. 사업규모와 자본금의 규모는 사업착수시에 여건 변동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외자유치 관련 IBM사로부터 산업특화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설계 및 추진계획서를 제출 받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BM사로부터 기본계획과 합작사업의 타당성 평가서를 2003년 4월 제출받은바 있으며, 전체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4만 5천평, 리조트단지 2만 8천평 조성하는 계획으로써 우선 심층수 30,000톤을 취수하여 해양심층수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합작법인 운영에 대한 타당성 보고였습니다.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 사업추진개요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9일 2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의석상에서이미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자유치사업 부지매입등 사업추진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사업이 착수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IBM사의 대표자 및 임원진이 우리군을 방문하였을 때에 부지매수등 사업추진의 가시화를 촉구한바 있으며, 최근 죽왕면 송암리에 현지사무소를 개설하는등 움직임은 있으나, 향후 양해각서의 체결 및 국·공유지 사용 동의를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본 사업이 우리군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기전에 군수님께서 2004년 8월 29일에 국회가서 예산확보를 20억 했다고 했는데 2003년 10월 22일이 되겠습니다.날짜를 정정하면서 참고하시고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농어촌 도로 천금선 천진에서 금화정이 되겠습니다.농어촌 도로 정비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4년도로 앞당길수 없는지와 못당긴다면 용암에서 쌍용양회까지 먼저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천금선 확포장공사는 천진에서 금화정 구간의 총연장 4.3Km로 교통량이 번잡한 7번국도를 이용하는 토성면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로서 사업비 2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565m, 폭 6.5m로 2001년 4월 착공하여 2001년 12월 31일 1차 확포장 준공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5개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 2003년에 기본계획을 수립 5년후인 2008년도에나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천금선 확포장공사는 농어촌도로정비 중장기 계획상 2005년도에 계획된바 2004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으로는 2002년 발주하여 추진중인 어탑선 간촌에서 상리간이 되겠습니다.및 2003년 발주 2004년 마무리되는 가공선 가진～공현진구간과 2004년 신규계획된 천오선외 3건으로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21억을 들여서 천금선 확포장공사를 2004년에 앞당겨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2004년 계획된 노선 사업 발주후 잔여 사업비로 1차 준공된 종점부 용암에서부터 쌍용양회까지 600m만이라도 2004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순표입니다. 평소 고성군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태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대책 및 소득증대 방안에 관련해서 고성군 수요대비 쇠고기 생산량은 연간 1,800두로 수급에 지장이 없으나 돼지고기의 경우 타지역으로 유통되는 연간 32,700두가 타시군에서 유입되는데 가축사육 수급상황 및 활성화 계획과 축산물 작업장과 연계한 고성군 양돈농가의 소득창출 방안 및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620호에 4,464두, 젖소 2호에 50두, 염소 43호에 617두, 돼지 33호에 11,250두, 닭 139,389수, 사슴 34호 503두로 인근 양양군에 비해 한우는 평균 1천두가 많으나 돼지는 1/3수준으로 규모가 영세한 실정입니다. 둘째로 관내 축산물 수급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토성면 인흥리 산163-1번지에 위치한 설악축산유통(주)의 도축물량은 연간 소 1,800여두, 돼지 61,000여두로 시중에 유통되는 정육으로 환산하면 소 540톤, 돼지 3,050톤으로 쇠고기는 수요대비 생산량이 충분하나 돼지의 경우 생산량이 부족하여 양양·강릉·주문진 양돈단지 등에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돼지 61,000두 중 4만 5천두는 내수용으로 지역 및 서울 등지에 유통되며 8천두는 군납, 나머지 8천두는 유통업자 위탁도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군 사육돼지는 11,250두로 연간 생산할 수 있는 돼지는 28,368두로 축산물작업장에서 수용하는 물량의 46%이며 군납 8천두를 제외하면 37%로 공급 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로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우리군 축산농가는 800여 농가로 전체 농업인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요대비 공급부족 돼지 32,632두를 고성군 양돈농가가 공급할 경우 상시 사육두수 13,800두와 사육에 필요한 돈사시설 1,380평 등 약 18억원의 투자경비가 소요되며 정상출하시 연간 8억 3,100만원의 순소득이 예상되므로 향후 관내 양돈농가, 축협 등과 상호 협력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축산물작업장과 연계한 양돈농가 소득 활성화 방안으로는 돼지의 출하두수 증가에 따른 축산물작업장의 시설규모를 보면 도축능력은 있으나 육가공 및 예냉시설의 규모가 협소하여 양돈농가의 사육 기반시설과 축산물작업장의 예냉실 및 햄, 소세지 가공 등 시설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양돈농가의 소득창출에 최적의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돼지고기의 소비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국책 시범사업과 연계한 국비 보조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양돈농가의 돼지사육 기반을 조성하고 돼지고기 자급율을 70%이상 높여 농가 소득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근대 1차산업의 최대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작업장의 시설확충이 절대적 필수요소이나 1995년 양양군과 치열한 유치경쟁을 이기고 1996년 120억의 부채를 안고 설립된 설악축산유통이 고성군의 각종 재정지원에 힘입어 경영정상화에 있으나 각종 장비·기계의 내구연한 경과로 시설비 재투자가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자사부담 시설확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소, 돼지사육 농가의 물류비용 절감 등 실질소득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 작업장의 활성화를 위한 단계적 시설확충 지원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지역 축산물이 서울 등 도심지역에 보다 많이 유통되어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도축물량 증가에 따른 도축세 등 군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 효과를 목표로 내실있는 행정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 대책 및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연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지금 답변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답변서도 첨부안해놓고 우리 의원들이 맨몸으로 들으란 말이예요.

임연식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추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2003년을 마주보내면서 군정질문 답변인데 답변서를 의원들한테 보내주고 답변을 해야지 의원들이 답변 자료도 없이 뭘보고 어떻게 듣는단 말이예요.이런걸 철저를 기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항상 보건행정과 주민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박효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인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한 전염병 방역 추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전염병 발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는 2003년 2월 5일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2003년 4월 8일 강원도와 국립보건원 방역과에 특별방역 지원요청을 했으며 2003년 8월 27일 육로관광 재개로 인하여 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둘째, 육로관광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방역은 하였는지는 민통선지역에 거주하며 동해선 철도와 도로건설 공사팀에게 말라리아 예방약을 국립보건원에서 지원받아 집단투약을 실시 하였으며, 민북마을 대상으로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으로 스프레이 에어졸을 가구당 공급 하였고 축사 및 민가에 도포제 및 유충구제를 전문방역단에 위탁하여 방제효과를 높인바 있습니다. 셋째, 주요 발병예상 전염병 종류, 방역방법, 검역전염병은 어떻게 방역하였는가는 주요 발병위험 전염병은 말라리아이며 그외 정보없는 수인성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및 필요시 가구당 약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역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두창 4종으로 콜레라가 우선 대상이며 출입국에 국립동해검역소 속초지소가 상주하여 방역과 검역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한 검역강화를 위하여 동해검역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환자발생등에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전염병 방역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는 금강산 육로관광 특별 방역으로 관광객을 위한 약품공급등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지원 요청중에 있으며, 2004년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3월중 국비확보예정으로 조기에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활발한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전염병발생예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방역활동으로 고성군민과 관광객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전염병이라기 보다도 사스나 독감이 그쪽으로부터 전염이 되어 온다고 하면 그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가적인 제4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체계하에서 저희들도 같이 따라할것입니다.

사스나 독감 예방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하신 내용은 향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