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대양초등학교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에 본 회의를 위해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무엇보다도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하고 답변은 각 질문 내용에 따라 군수와 행정 직제 순서대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만5천여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창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군수님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68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쌍책 출신 강성기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수년 전부터 전답의 산성화 방지를 위해 공급되고 있는 석회, 규산질 비료가 들판을 지나다 보면 전답에 살포되기는 커녕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4년 1기 주기로 그 지역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비료를 전답에 살포를 한다면 좋다는 것은 이미 홍보가 되어 농민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실제 농사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회갑을 지난 노인분들 아니면 부녀자들로 농사 일에 아주 열악한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역별로 석회 규산질 비료 공급계획 시 비료를 살포할 수 있는 인건비도 포대당 예산에 계상하여 그 지역에 도착하여 비료까지 살포해준다면 농작물에 대한 효과는 물론 주위 경관 조성, 환경오염 방지 등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료살포는 트랙터에 살포기를 부착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살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음은 각종 지하배설물에 대한 관망도 제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도관의 동파, 누수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수도 관망도를 제작하는 것은 아주 잘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합천읍과 합천호 관광단지 내에 오수관 설치공사를 위해 도로변을 파헤쳐 주민 또는 관광객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런 공사 외에 전화선, 전기선, 케이블선 등의 공사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상수도 관망도와 같이 해당 기관 단체와 협의하여 분야별로 관망도를 작성 비치한다면 각종 공사시 예산절감은 물론 이중 시행되는 공사를 지양하고 조정한다면 군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공사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불편에도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의 관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읍면 마을의 간이상수도는 아직도 시설의 노후화, 수위 저하, 수질 불량 등으로 종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 물탱크 관리가 부실하여 일반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정신이상자나 마을주민과의 원한이 있는 사람이 물탱크 등에 독약 등을 살포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내 읍면별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몇 개소나 되는지, 둘째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연간 수질검사를 몇 회 실시하는지, 셋째 수질검사후 불량으로 검사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넷째 간이상수도 중 외부 노출된 물탱크와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휀스가 설치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되는지 지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외부로 노출된 물탱크에 대해 휀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 군의원 차세운의원입니다.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하면서 군정질문에 앞서 군수께 12가지 질문과 과장 4인에게 4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천군의회 개원이래 제일 많은 질문을 하게 된 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진심으로 합천을 사랑하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그리고 군민에게, 특히 군정의 책임자 군수님과 실과장 군의원, 지역유지 등 사회 지도자급 인사께서는 합천읍은 왜 변화하지 않는가 모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로, 교육, 경제 등 사회기반시설에 있어 이웃 군에 비해 아주 미약합니다. 창녕군과 거창군에는 비교할 수도 없고 10년 전만해도 합천보다 못한 의령, 고령조차 합천을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합천은 매년 100억 정도 이상의 도시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조성을 10년 정도는 투자할 수 있어야 앞서 가는 이웃 창녕이나 거창군의 7·80%정도의 발전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억지 인구증가가 아닌 실질적이고 자연적, 순리적 인구증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 단위급 이상 건축물 시설은 반드시 2·30년 이상 뒤를 보고 건립해야 되고 그리고 군민의 효율성, 편리성, 투자성, 가치성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훗날 군민들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쯤에서 줄이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만5천여 군민여러분, 본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새 합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본 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군정에 대한 16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안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군은 전국에서 낙후된 지역이며 경남도에서도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70년대에는 우리 합천군과 비교도 안되던 작은 군들조차도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가 모두 다 연결이 되어 날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유독 우리 합천군은 아직도 고속도로와 4차선 도로 하나 없는 군으로 도로가 개설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있어야 건설이 될런지 까마득한 현실입니다. 작년에는 태풍 루사로 엄청난 피해가 났었고 또 복구가 완료되기 전 금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수천억원의 엄청난 피해가 났지만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해당 주민들의 협조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후 피해지역의 복구 및 보상 등 마무리가 완료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3년 태풍 매미 피해후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진척, 복구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되풀이되는 예측 불허의 태풍 피해를 사전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넷째, 지난 10월 31일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현장특위 활동시 청덕면 덕연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은 청덕면 미곡리 지역으로 해마다 낙동강물의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제방 붕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차수벽 960m, 높이 20m의 구조물 보강사업으로 사업비 7억3,170만원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 30일 착공하여 2003년 6월 25일 완공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으로는 지난 태풍 매미호 내습시 차수벽 보강공사로 제방의 누수현상은 없어졌지만 제방 안의 내수로 인해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많았던 원인을 발견하고 청덕면 미곡리 지역의 농민들은 2004년도 농사부터는 농작물의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장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현재 건설중인 국도33호선 진주〜쌍림간 4차선 확포장 도로로 합천읍 내에서 수백미터 이내에 바로 진출입 할 수 있는 IC 설치 요구 건입니다. 현재 합천군 소재지 IC는 대구쪽에서 합천으로 오기 전 약 2㎞ 떨어진 금양지역에 건설중이고 또 진주쪽에서 합천으로 오기 전 약 2㎞ 떨어진 정양지역에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작년에 본 의원이 군수님께 이미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먼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진주〜김천간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를 보면 산청, 함양, 거창 군청 소재지 지역은 바로 읍에서 수백미터 이내에 진입할 수 있는 IC를 이미 만들었거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인근 산청지역도 면소재지인 원지, 생초 등에도 가까운 거리에 IC를 만들고 있거나 만들었습니다. 이웃 고령읍의 88고속도로 IC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8고속도로에서 너무 떨어진 쌍림IC까지 약 4㎞, 성산IC까지는 약 6㎞나 떨어져서 고령군청 소재지 읍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주〜쌍림간 33호선 국도 확포장 공사에서는 고령읍내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IC를 수백미터 이내에 2개를 현재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합천의 경우 건설중인 합천IC 경우에도 정양IC는 남정교에서 정양IC까지 4차선 도로가 되어야하고 금양IC 역시 영창교에서 금양IC까지 4차선으로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합천읍 지역도 모든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읍으로부터 수백미터 이내에 진출입할 수 있는 핫들에 IC를 만들어야 타지역의 차량들이 읍내를 왕래함으로써 상권 등 경제적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음은 청덕면 대부리 온천개발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천개발에 대해 군민들은 물론 지역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온천개발에 대한 공정과 온천수로서의 갖춰야 할 온도 및 수질, 수량은 어떠한지, 우리 군에서는 온천개발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일곱번째,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2003년 10월 10일 1일 동안 집행부의 해당 실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질문 답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군수께서는 일본 다까세정 관계자들의 우리 군 방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서면 통보를 하고 증언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 등 질문 답변을 통해 결산검사 의견서의 수정부분에 대한 잘못을 시인받은 바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그 당시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특별사무조사 특위 활동을 통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은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2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수정 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 후 군수께서는 문제를 발생시킨 관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다음은 청덕면 청사와 진입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청덕면은 동부지역으로 면적으로나 인구로 볼 때 군내에서 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면 청사는 건립한지도 20여년이 넘어 낡을대로 낡고 협소하여 각종 회의시에는 면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청덕면을 제외한 합천군 16개 읍면은 청사가 2〜3층으로 다 되어 있으나 유독 청덕면사무소만 1층으로 되어 있어 면 행정이나면민들은 낡고 불편함으로 인해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수께서는 청덕면사무소를 2층으로 신축으로 해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설명해 주시고, 또 국도변에서 면사무소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면민들이 매일 대부분 노인네들께서 이용하는 청덕면사무소 및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위해 많은 노인들의 출입이 잦은데도 불구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대형화물자동차들이 속력을 내어 질주하는 바람에 노인들이 넘어져서 다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형사고 등 아주 위험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면청사 진입도로 주변의 대지를 매입 확장하여 면민들의 사전 교통 사고 예방은 물론 간이승강장을 설치하여 면민들의 편의 도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청사 신축과 병행하여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다음은 군청사 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본관 한복판 청사내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군의 본관청사가 넓어서 임대를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시군인 산청군, 거창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 함안군, 함양군, 밀양시, 진해시 등 경남도내만 하더라도 대다수가 본관청사가 아닌 외곽에 별도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독 합천군은 군청 본관 한복판에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군 청사는 낡고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얼마전 임대한 선거관리사무국장 사무실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대사무실의 임대기간과 임대료는 대체 얼마나 받고 있는지, 선거관리사무실을 확장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무실 확장 공사비는 얼마이며 어디에서 부담을 했는지, 우리 군 청사가 비좁은 데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편리를 위해 합천군 본관 청사를 임대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국내외 자매결연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도의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인구가 우리 군과 비슷한 군과 자매결연을 맺지 않고 합천군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는 장수군과 자매결연으로 이미지가 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국외로 일본 다까세정과 자매결연도 우리 군과 비교해 보면 볼 때 인구에 있어서는 약 1/5정도 밖에 되지 않는 면단위 지역하고 합천군하고 자매결연 된 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들 지역과의 자매결연도 우리 군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외 자매결연에 있어 별 이득도 없는 이들 지역과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열한번째, 합천군의회 건물이 의원 수에 비해 협소하고 경상남도에서도 의회 건물 중에서도 작은 편이며의원사무실이 의원들 책상을 마주보고 있고 비좁아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의원들은 17명인데 의원들 소파도 6인용 1세트뿐입니다. 17명 의원이 함께 사용하는 의원사무실은 군수실이나 부군수실이나 의장실과 같은 1개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타 시군의 의원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합천군의회 의원실은 의원 1인당 1평이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의원들의 연구가 되겠습니까?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2000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17개 읍면별로 새로 신축한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을 확인해 보았더니 아직도 30〜40% 정도입니다. 예산을 좀더 확보하여 마을노인회관 등을 2004년에는 읍면별로 2개 동씩이라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청덕면의 경우에는 리장이 있는 마을에 회관 자체가 없는 마을이 7개나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군수가 되시기 전의 생각을 끝까지 초심으로 결자해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간만 나면 합천댐과 해인사를 많이 다녔고 타시군에 대한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만 합천하면 우선 해인사와 합천댐을 꼽을 수 있지만 관광지에 대한 뚜렷한 특색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합천호 순환도로에 접하고 경치가 좋은 10여곳에 멋진 정자를 지어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만든다면 합천댐의 멋진 풍경과 조화를 이루어 추억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내 채석장 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묘산면 소재의 동양개발과 대양면 소재의 진성개발이 허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들 업소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군민들은 얼마나 어떤 혜택을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로 인하여 채석장에서 국도까지 도로 포장하지 않고 실제 중량이 50톤 가까이 되는 대형덤프트럭의 질주로 도로파손은 물론 자갈, 모래 등의 적치물 낙하로 인해 여타 차량의 타이어펑크 등 안전 운행에 위험요소가 많고 또 개인 및 국가적으로 볼 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로 인하여 먼지, 분진 발생과 석분, 석회물 등 수질오염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하여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세운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재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만5천여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양면 출신 윤재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오늘 군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민의의 전당 합천군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과 대양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담임선생님께 우선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 하며 군정을 이끌어주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68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 제1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3분발언을 통해 요구한 벼병충해 항공방제를 위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쌀생산조정제사업의 휴경논에 대해 군수에게 질문 드립니다. 휴경논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헥터당 3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한 농가가 자율적으로 최소한 300평 이상 읍면에 신청하면 군수가 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약정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신청 농지가 우리 군이 308㏊로 이 농지는 산골짜기 논은 물론 경지정리가 된 들녘에도 있었지만 말 그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여 벼 해충의 발생근원지로서 주변 농가에 근심 걱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대부분 회갑을 지내 70대 이상 노인분들과 부녀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논 주변 인근 농지 휴경논에 대한 병충해 방제할 기력도 없는 분들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벼농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휴경답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 휴경답을 3년 정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골짜기 논들은 이미 야산으로 변하여 쇠약해진 농민들이 향후 벼농사 짓기에 매우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농지들은 논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고 머지 않아 다시 임야를 농지로 개간하는 진풍경도 벌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지침상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수도작을 제외한 사료 녹비작물과 고추, 깨, 콩, 고구마, 감자 등의 전작물에 대한 종자대 등을 무상 지원으로 읍면의 사회단체나 빈 농가에서 휴경논을 관리한다면 인근 농지에 대한 병해충 예방은 물론 주위 경관 조성과 가축사료 제공, 수입금에 대한 사회단체 등의 기금확보 등으로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비좁은 우리 농지를 생각할 때 휴경논에 대한 다각적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금액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공업체들이 한 건의 공사라도 다른 업체보다 더 계약하기 위해 혈연과 지연,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17개 읍면 중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합천읍에서만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군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써 업체들간 불만의 소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행정이 투명하고 공사 추진에 있어서도 별다른 사항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으로 인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이로 인해 가중된다고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을 비롯한 읍면 경리관의 고유권한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한다면 신뢰회복과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렇게 좋은 제도를 16개 면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통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 테니스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해 마련된 군청 테니스장은 그동안 70여명의 테니스동우인들이 구성되어 업무 시간외 틈나는대로 동우인들과 친목 도모 등으로 각종 직장대회 등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원들도 각각 자가 승용차를 소유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청사내 주차장 부족사태가 발생되어 군청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아직까지 효과를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주차장 내 이중삼중으로 차량을 주차하다 보니 일과시간 중 청내방송은 거의가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방송입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관내 합천경찰서, 우체국들은 직원들이 사용했던 청사내 테니스장을 민원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으로 설치한 기관도 두 군데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은 비좁은 주차장 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청 테니스장을 민원인들을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설치예정인 새천년생명의숲 체육공원과 군민운동장 주변으로 이동하여 활용한다면 군청내 주차시설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흔히 아침저녁으로 길을 가다 보면 테니스장에 불이 환하게 밝혀 몇몇 직원이 테니스를 하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습니다만 이 광경을 바라보는 6만5천 합천군민들의 눈총은 그다지 곱지가 않습니다. 직원들의 특혜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 테니스장은 다른 적이한 곳으로 이동하고 군청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주차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서에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고장 출신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월 15일 경남 지사직과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앞으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남지사가 재임시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받아 군정 발전이 되었습니다. 또 김지사의 고향이 초계이고 중학교 동창으로 군수님과 도내 20개 시장 군수보다 절친한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군인 김태호 거창군수가 김혁규 도지사에게 '도민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공개서한을 통해 인간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심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앞으로 군정 수행시 경남지사가 바뀌므로 인해 군정 시책 추진에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은 없으신지, 또 군수는 당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심의조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군정질문을 하게된 대병 출신 송국영의원입니다. 아울러 제10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뛰고 계시는 심의조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드리는 질문은 우리 군 발전에, 주민들의 애로에 도움이 될까하고 군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오니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병 합천호관광지는 지난 89년부터 91년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사업비 46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관광단지 내 공공시설물인 가로등, 오수처리시설, 화장실, 상수펌프장, 관리사무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20여 필지에 대한 분양계획을 수립 10여 필지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였지만 9필지는 10여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분양이 되지 않아 요즘 들어 관계부서에서는 각종 분양 공고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없는 합천호관광지의 활성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10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현장특위 활동에서 지적하였듯이 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은 합천호관광지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미분양된 전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 등을 통해 필지당 큰 평수로 되어있는 것은 적은 평수로 세분화하여 건폐율도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관광지내 필지마다 지정되어 있는 용도를 해제하여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과 셋째, 관광단지 내 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전기, 전화선들은 우선 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관광지 미관을 저해하며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하 매설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 청소년 양지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전환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관광지로부터 500m 이내에 광암정, 덕암정사 등 도지정 문화재가 되어 있어 합천호관광지의 개발에 적지 않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도 여러 가지 제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며 문화재관련 법안의 완화 내지는 도 지정 문화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개인소유 재산에도 많은 제재요인이 가해짐으로 재산의 가치성도 적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며다섯째, 향후 산청-합천간 고속화 도로 및 지역여건 변화 등이 예상되므로 합천호관광지의 활성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 등을 의뢰하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부분적인 변경보다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합천호관광지의 변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여년 전에 수립된 합천호관광지의 기반조성 사업을 파악한 결과 전기·통신부문이 합천호관리사무실 등 공공시설물에만 지하매설 되어있고 민자유치대상에는 PVC 파이프로 전기부문 100㎜, 전화부문 50㎜ 관으로만 해당 필지까지 매설되어 있었지만 주민들의 급격한 생활 여건변화와 전기사용의 증가로 현재로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PVC관은 규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합천군 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심의조군수님! 우리 합천에서 관광지라고는 유일하게도 합천호와 해인사를 들 수가 있는데 합천호관광지는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전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합천읍은 소도읍 육성을 위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합천호관광지도 본 의원이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반드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변경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천호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발전할 수가 있는 군수님의 특단의 조치를 바라면서 다음은 공사 건에 대해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된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 읍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공사 현황판도 없고 어느 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면에 물어보면 군의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지 알아보고 답변을 해주겠다 하고 또 군에 물어보면 도나 사업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을 하는 지역에 그 주민대표, 그리고 군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해당 실과장을 통해 몇 차례 건의도 해보았지만 그 때뿐이었고 아직도 이행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군수님께서는 특별지시를 통해서라도 읍면장과 군의원이 공사추진현황 만큼은 서로가 빠짐없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보존가치가 없는 자투리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용자나 점유자 등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난 제9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이미 질문을 통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후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현황과 홍보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자투리땅 매각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문화의 혜택, 교육의 혜택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먼저 TV난시청 해소 방안입니다. 우리 군 지역의 TV수신 상태가 불량한 지역은 187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제9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 난시청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청료를 부담하는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고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장께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감면이 가능한지 등을 한국방송공사에 건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결과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나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원현황과 KBS방송총국에서 우리 군 지역에 난시청 해소를 위해 시행한 사업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견해를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사 예정지에 대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상의하여 공사설계서를 작성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시행시에는 한 사람이 수십여 곳의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 실제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공사현장에 몇 번 밖에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감독을 하는 분은 그 마을의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가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규정상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마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공사시에는 반드시 명예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공사 시행에서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사 감독을 한다면 부실공사는 우리 군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므로 공사 준공검사시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공청회를 거친 내용과 같이 확실한 설계를 하여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도로표지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은 한쪽면만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양면사용으로 표시판의 사용허가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담당실과장에게 여러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을 회신 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표지판을 양면으로 사용함으로써 표지판의 효과도 최대로 하겠지만 주변경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70〜80년대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도로 및 농로사업 확장 등에는 보상금 없이 무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시행된 곳 중 등기가 군으로 되지 않은 곳은 몇 개 지역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도로로 되어 있으면서 군으로 등기가 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시 지금도 정주권사업은 완전히 보상이 되고 여타 사업은 토지 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국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영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양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군의회 방청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꿈이 있는 복된 합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창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밝고 희망찬 새합천 건설을 위해 모든 정열을 다 하여 군정을 이끌어 주시는 심의조 군수님과 우리 고장 발전을 이해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게 된 봉산면 출신 박오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대 의회 진출한지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고 본 의원이 주민과 지역을 위하여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는지를 스스로 반문하면서 먼저 민원봉사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원주택 등을 지으려고 민원서류를 군청에 접수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실제 처리기간이 농지전용신고 10일, 건축신고 3일, 정화조 신고 3일, 문화재 형상변경신고 7일, 이것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등을 포함하여 여기에다 서류 미비로 인하여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최소한 민원서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엄청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직행버스 한 대 운행되지 않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에서 군청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왕래를 하고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빈번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과 시간낭비, 교통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실과를 방문하지 않고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주된 민원부서에서 각 실과의 개별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식 민원을 처리하여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현재까지의 실태와 앞으로 복합민원처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곳곳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합천읍 시장날이면 특정구간에는 시장상인들로 인해 아예 난장판이 되어 차량의 통행도 완전 무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편에서는 유료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관련부서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군에서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단체에서 유료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몇 개 이며, 몇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앞으로 읍 시내 도로변의 불법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연간 위탁운영에 따른 주차료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며 종사자는 몇 명이며, 징수된 경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주차시설 부족 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한국통신 KT에서 한주아파트까지의 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확충한다면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할 수 있고 수익성은 물론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교통소통도 원활할 뿐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인력 2·3명 정도의 취업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이외의 지역에도 유료주차시설이 가능한지 조사하여 주차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여 읍 시내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의 유휴노동력 활용으로 농촌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관리 및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경제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영세업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군에서는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어떤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 기업 유치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유치위원단까지 가동을 하면서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은 어떠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우리 군의 금년도 사용실적과 향후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 전략은 무엇인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내 관급공사 등에는 최대한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체 등을 통한 사전 협조와 달력 제작 등에도 관광 명소, 중소기업제품과 특산품 등을 사진으로 게재한 합천군의 종합적인 홍보지를 제작하여 재외향우를 비롯한 군민, 관광객 등에게도 배부하여 판로망을 다양하게 개척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고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기업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군 인구증가시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경제과장의 기업 유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규산이 3,480톤, 석회 1,738톤, 합계 5,218톤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7,451만1,000원, 재원은 국비가 80%, 군비가 2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의 경우 6% 취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그 중 2% 정도는 공동 살포비로 사용된다는데 농협과 협의하겠다고 하였는데 농협에서 비협조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 예산이 허용한다면 예산에 조금 더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2% 정도는 공동 살포비로 사용된다는데 이 금액은 좀 작은 거 같아서 예산에 좀 얹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망도가 한국전력, KT, 행정 제 각기 전체 조사되어 데이터화 하고 있다는데 우선 감사하며 앞으로 예산부서에서 각종 공사 시 위험하게 처리하여 예산낭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각종 공사시 상수도관 매설을 설계도서와 같이 매설한다고 합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시공회사에서 설계도서에 기입하여 관망도 제작이 유명무실한 관망도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에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 시 간이상수도는 일반 세균, 아 예.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세운의원께서 군수께 답변 요청한 태풍 피해 관계, 청덕 청사 관계 담당실과로부터 소상하게 답변을 받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안됩니다. 군수님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럼 군수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 의원 차세운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제가 열이 나면 얼굴이 좀 붉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청석에 계신 분들과 대양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본 의회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환영합니다.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청덕 덕연제 수해복구 관계 내수문제로 인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들으라고 얘기했고 또 청덕 면사무소 청사와 병행해서 또 말씀드린 것도 과장에게 듣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요점을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줄에 군수에게 질문에 있어서 덕연제 수해복구 차수벽 공사로 인해서 누수는 해결되었지만 내수로 인하여 금년에도 덕연 주민들은 비닐하우스 및 농작물이 침수가 되어 군 당국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몽리민들이 98년도 자체적으로 설치한 간이배수장 시설이 잘 작동되고 있다, 배수장 시설을 하려면 50㏊가 되어야 하고 12㏊인 농지는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몽리민들이 자체 시설한 배수장이 잘 되고 있으니 시설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도 배수 펌프용량이 적어서 내수 물을 제대로 퍼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수 물이 약 2m 가까이 물이 차서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 당국에서는 피해보상까지 하면서도 배수장 문제는 별로 없다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몽리면적이 적어 국비 지원 배수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도비나 군비를 지원하여서라도 배수펌프 시설을 현재보다 좀 더 크게 시설 보강을 하여 내년부터는 내수로 인한 농작물이 침수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저 방청석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청덕 덕연 주민들이 몇 분 보입니다. 제가 이 답변서를 보고 제가 주민 한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의원님!

아, 예. 그리고 일곱 번째 2002년 예산검사결산서 변조 수정부분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 내용은 총괄 책임자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서 2003년 10월 18일자로 문책 훈계 조치했다고 했습니다. 군수님! 합천군의회나 군민들은 최소한 문제를 발생시킨 관계자들을 군청 내외의 자리라도 바꾸어서 의회나 군민들에게 최소한 성의와 체면은 세워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에게 책임성을 물어 훈계한 것은 본 의원과 많은 군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청덕 면사무소 청사에 관하여 16개 읍면은 2, 3층으로 신축 건물이 다 되어 있는데 유독 청덕 면사무소만 1층으로 낮고 협소하여 정말 회의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군수님 답변은 20년 정도 밖에 건물이 되지 않아서 신축하기가 힘들다, 또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2층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적어도 30년 내지 50년 정도는 되어야지 신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청덕 면사무소는 현재 비가 많이 오면 몇 군데 비가 스며들고 있으며, 왜 청덕면 청사만 1층으로 청덕면 인구의 1/2도 안 되는 면들조차 2층으로 다 면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넓고 한데, 면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낡고 비좁고 비도 새는 청덕면 사무소를 2층으로 신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합천군 청사 한복판에 선거사무실을 임대한 문제에 대해서 낡고 협소한 군 청사에 합천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합천군청보다 크고 넓고 신축 건물을 가진 경남의 시군들은 대다수가 본청에는 물론 별관에도 선거사무실이 없습니다. 유독 합천군에만 왜 그렇게 군 청사 복판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버티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일반 군민과는 아무런 관계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하루빨리 비워달라고 하여 군청 아닌 외청에 나가 있는 군청 산하 실과 하나라도 불러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아울러 사무실 확장에 있어서 7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 확장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세운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대양면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다음은 휴경논 관리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휴경논 약정 필지에 대하여 녹비 작물, 자가 소비 목적으로 채소, 사료, 메밀 등 경관작물은 허용이 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읍면의 단체 등에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동으로 채소나 사료작물 등 경관작물을 식재하여도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들 가운데 휴경논이 병해충 온상지로서 주변 농가들이 굉장히 싫어 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대부분이 노약자나 부녀자들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휴경논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청 테니스장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 활용 의향에 대한 군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5부제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합천군의회가 열리는 날 한번 봅시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이나 민원이 우선입니다. 차량이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군청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일을 보러 왔다가 주차관계로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몇 사람의 테니스 운동을 위해 환하게 불을 밝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테니스장은 군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황강공원에도 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황강체육공원이, 꼭 군청 내 테니스장을 집행부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론 이 공식석상에서 성함을 밝히면 안되지만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개선과장, 지역경제과장 등 힘 있는 부서의 실과장이 테니스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벌써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찰서, 우체국 등 벌써 테니스장을 민원인을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담당 과장에게 테니스장의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도 되겠지만 군수께 질문하는 이런 사항은 한번 더 검토하시라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송국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대병은 봉산면과 유사한 내용의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수몰로 인해 가지고 명산폐개하고 인심이 분산되고 지역주민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삼산초등학교, 유전초등학교 두 학교의 학생 숫자가 1천5·6백명 되어진 이 학교가 수몰로 인해서 95년도 3월 1일자로 폐교가 되어 지고 98년도 9월 1일자로 폐교가 되어져 가지고 한창 인구가 많을 때는 5,000명이 넘는 그런 인구가 지금 2,500명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수몰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만 9년 동안 문화혜택, 교육혜택을 못 받은 봉산면과 대병면입니다. 이러한 애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특수지역에서 우리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또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합천 남정교에서 하금 앞 4차선 도로, 또 거기에서 산청 차황간 도로 연계가 되는 이 시기를 봐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관광단지 개발에 적극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저는 참 적절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봉산주민, 대병주민 만 9년 동안 문화혜택, 교육혜택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세금은 고스란히 다 낸 그런 실향민의 심정을 한번 더 어루만져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국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의원,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덕연제 배수장 문제가 별 문제가 없다 대충 그런 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기가 나갔기 때문에 가동이 안되어서 그렇지 전기만 나가지 않았으면 배수장 물 퍼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작년에는 전기가 나가서 그렇다, 두고 봐라 이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기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이 담았을 때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조사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올 금년에는 또 전기가 나가서 물이 담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가 안나간다면 배수장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한데 대해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다고 보구요! 면 청사에 관해서는 유독 청덕면사무소만 1층입니다. 그리고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비도 몇 군데 새서 저번에 가보니까 직원들도 몇 군데 비가 샌다면서 걱정하고 또 주민들도 좁기도 하고 비도 새고 단층이고 우리 청덕면은 왜 1층이고, 이게 이런 저런 말이 많습니다. 군 의원이 신경 좀 써봐라, 청사도 낡고 좁고 1층이고 다른 데도 있는가 보니까 다른 데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내년에 꼭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타면 지역과 비슷한 청덕면사무소가 신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리고요, 선거사무실 임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알아보십시오. 경상남도 시군에 알아보시고 합천군청에 이런 형태의 본관 청사 복판에, 복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한쪽 귀퉁이라도 본관 청사에 선거사무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십시오. 저는 진주에 보니까 본관이 아니고 별관에, 나머지는 군청하고 관계없고 울타리 안에도 없다! 내가 7〜8개 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다 해볼려고 하다가 시간도 없고 2〜3군데 놔두고는 다 했습니다. 별관에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별관도 아니고 예식장 앞에도 있고 어디 있고 2, 3㎞ 다 떨어진 데, 과거에 농촌지도소, 다른 데, 폐건물 비슷한데 그런 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합천군만,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등록하는 날부터, 요새 마음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등록하는 날부터 내가 거기 있어서 될 자리가 아니다! 합천군청 산하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안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지도소라든지 우리 군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나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인이 필요한 부서 하나라도 빨리 선거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보면 군민들이 행정을 보는데 수월합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해야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것은 하루 속히라도 선거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해가지고 군청 산하 실과 하나만이라도, 그 중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를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십시오.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서 문제에 대해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말이 많았습니다. 다들 군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그 외 분들한테, 실과장들한테라도 이런 말을 해 가지고 자기들도 무슨 부탁할 건데, 다 말을 하기 싫어합니다. 저 역시 그것을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군의원들이 벌써 104회나 105회 임시회를 해가지고 결의를 해 가지고 전 의원이 의장을 빼고 16명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촉구하고 주민여론도 그렇다 해서 한 것인데 최소한 관련자들을, 솔직히 말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리라도 조금 바꾸어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군민이 납득할건데 그 자리에 두고 총괄책임자이신 실장님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좀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이 생각은. 다른 분들은 말씀을 안해서 그렇지 제가 총대를 맨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아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호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하지 말라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은 아닙니다. 합천군은 이미 황강체육공원이 설치되어 20개 시군의 어느 시군보다 굉장히 잘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군청같이 공무원들만 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다 같이 칩니다. 운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이 질문했지만 체육공원 설치, 생명의 숲 옆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을 몇 개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가서 하면 안되는지, 굳이 군청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내에서 한다는 것은 군민들의 눈총을 안받겠느냐 하는 뜻이고 군수께서는 합천군 산하 680여 공무원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테니스장을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면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테니스장을 옮겨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은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세운의원 답변을 듣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재호의원 답변을 듣겠습니까?

예.

차세운의원, 윤재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투리땅에 대한 매각현황과 홍보내용 및 앞으로의 계획,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6회 정례회 이후 자투리땅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현재 국유지 50필지 12,509㎡와 군유지 14필지 2,244㎡를 매각하여 군민 편의도모에 기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매각수입은 총 매각대금 10억2,549만6,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에 따른 홍보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 매각에 따른 홍보는 1차적으로 읍면장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합천군보와 관내 7개 유선방송사를 통해 매수 신청 및 매각 절차를 수차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군민이 매수코자 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요건에 맞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 후 매각토록 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투리땅 매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군민 중에는 매수신청을 해놓고 감정사의 감정결과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토지의 집단화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제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2003년도에 우리 군민을 위해서 그만한 실적을 높이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또 우선 서열을 명확하게 가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확하게 선별을 하여 주시므로 해서 이웃지간에 여러 가지 등이 지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서 힘이 없는 억울한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송국영의원께서 당부 말씀하신 것은 더 넓은 홍보와 군민이 필요로 하는 데 최대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충고 말씀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합천군에 공유재산 자투리땅이 전체 얼마나 되고 17개 읍면에서 어느 지역이 한, 세 번째까지 예를 들어서 가장 있는지 그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재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투리 현황은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윤재호의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재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재호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서면 답변한다는데 재무과장님 정도 되면 합천군의 재산, 자투리땅이 얼마인지 대강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거의 다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것이 다 이것 때문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야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 정도를 의원들한테 서면 답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송국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검식입니다.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시청지역 현황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시청지역에 대한 KBS방송국의 시청료 감면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송법상 시청료는 공영방송인 KBS 1TV와 KBS 2TV의 수신상태를 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의 5단계로 분류하여 보통 이상인 경우는 시청료를 납부해야 하고 보통 미만은 시청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화질평가 및 전계강도 기준"에 따른 전파조사를 통해 이를 정하는데 전파조사는 전파 측정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춘 KBS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금년 자체조사를 토대로 창원 KBS총국에 전파조사를 의뢰하여 5개 마을 125세대가 추가되어 현재는 236개 마을 9,919세대가 난시청지역을 판정되어 시청료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난시청여부는 공영방송인 KBS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체감하는 난시청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영방송뿐 아니라 상업방송인 MBC, SBS와 그 외의 다양한 채널도 시청이 가능한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을 통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작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시청해소를 위한 우리 군의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39개 마을 1,437세대에 유선방송을 연결하였고 청덕면 수해지역 3개 마을 117세대에 2,800만원의 사업비로 유선방송 연결사업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23개 마을 718세대에 유선방송 연결사업을 했으며 내년에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사업자부담 3,000만원과 주민부담 1,000만원 등 총 1억원의 사업비로 난시청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KBS창원방송국이 우리 군 지역에 난시청해소를 위해 행한 사업현황과 오지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가회면 봉기지역에 7,730만8,000원의 사업비로 공청안테나를 설치하여 봉기, 호산, 구평, 구전, 연동, 오곡마을 등 6개 마을 408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우리 군에서 60%를 부담하고 KBS에서 30%를 부담했으며 주민부담이 10%입니다. KBS에서 30%를 부담하는 공청안테나 설치사업의 경우 유선 방송수신료 대신 시청료 2,500원을 부담하면 되나 채널수가 적은 단점이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특정방송의 수신상태가 불량할 수 있으며 사업비에 비해 혜택 받는 가구수가 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지마을 등 난시청해소를 위해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그리고 공청안테나 설치사업의 장단점을 지역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TV난시청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복지 및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있습니다.

송국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검식 문화공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합천군에 2억6,000만원, 금년에 1억을 투자해서 지원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KBS에 내는 돈이 월 2,500원입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넣었을 경우에 설치비도 월 5,000원 내지 6,0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민이 문화의 혜택, 교육의 혜택 등등을 보지 못하는 특수 오지지역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여부를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미흡했고 또 화질평가 및 전계강도 측정장비, 전문인력은 전부 KBS방송국에만 의존했지 우리 군에는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작년, 금년 거액을 투자한 유선방송국에는 어떤 혜택을 주민에게 보여주는가 상세한 답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국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장비를 KBS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의 대책을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난시청이나 이런 걸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영방송으로서 KBS에서 하는 사업이고난시청지역에 한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그 사업에 저희들이 군민의 알권리라고 할까요, 거기에 따른 시책사업이지 장비를 저희들이 측정해서 할 수 없는, KBS에서만 측정할 수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아무런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추진하는 난시청해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군민 재산, 모든 생명을 보호해야 될 행정기관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군민들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을 한 내용도 없었고 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모든 기술, 시설물들을 가져와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공영방송 KBS방송국이 우리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선도를 해야 될 그런 특수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군 행정이 이렇게 무사안일 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미흡한 부분은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북놈들 뭐 하는 방법도 아니고 전기요금에다가 딱 꼼짝마라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이런 법이 어디입니까? 세상천지에. 이런 것을 앞으로 철저히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처를 해서 회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영의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3월에 KBS에 합천군에 난시청, 양시청 현황을 조사된 조사서를 협조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서를 가지고 지금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볼 때 KBS에서 파악하고 있는 난시청, 양시청이 맞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KBS에 요청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KBS에 요청해 가지고 그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 현황을 가지고 이것은 합천군 저희들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내려보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재조사 의뢰를 KBS에 했습니다. 그리 했더니 KBS에서 그 담당직원이 그 현황을 유일하게 합천군에 줘가지고 이렇게 다시 민원을 야기시켰다고 숱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KBS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군에서 그러느냐, 그런 전화가 숱하게 오길래 우리 군민이 그런 피해를 봤다하고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데 우리 군에 어떻게 가만있겠느냐! 민원차원에서 분명히 그 사항을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해서 6월까지인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KBS에서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재측정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5세대가 난시청으로 확정을 받고 난시청에서 양시청으로 파악된 데가 48세대입니다. 그래서 새로 전체적으로 현황이 9,919세대가 난시청이고 13,348세대가 양청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다른 시군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군에서 원칙은 개인이 난시청이니까 KBS에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도록 되어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을 그 담당자가 상당히 난감해 하는 걸 저희들이 군에서 일괄, 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면에서도 난시청이냐 양시청이냐를 파악해서 얼마든지 KBS에 재조사를 촉구할 수 있고 시청료 관계도 문의할 수 있는데 저희 군에서 일괄처리 하는 게 좋다 싶어서 했는데 그 사항으로 125세대가 시청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부 산하에 부산체신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방송위원회에서 감독도 하고 요금을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그런 사항인 걸 저희 군에서 직접 관여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들 군민을 위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신 처리해 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대책은 저희들 시청료 관계 2,500원씩을 안내던 걸 내는 걸로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만약 그 시청료가 부당하게 2,500원을 월 징수한다손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처럼 군민들이 KBS에 면제 재조사를 요구하고 시청료를 면제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공식석상에서는 그렇고 뒤에 한번 진단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오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민원 1회 방문처리의 실태와 복합민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8년부터 시행되어온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는 지금까지 행정기관 편의 위주의 민원처리를 민원인 편의중심으로 전환시키는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제도로서 행정기관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두 번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아니 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의 절차는 답변서 아래표와 같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민원처리 주무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검토 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절차는 참고하시면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우리 군 실태와 앞으로 복합민원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대상 민원은 하나의 민원목적을 실현하고자 할 때 다수의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 등 모든 복합민원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의한 복합민원 처리건수는 12월 10일 현재 442건입니다. 앞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 의한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주무부서의 신속한 서류 검토와 아울러 관련 부서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실무종합심의회를 신속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출범에 따라 새로이 시행되고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과 민원처리혁신시스템을 더욱 활성화시켜 복합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오영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언제부터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했는지는 몰라도 2003년 12월 현재 민원처리건수가 442건으로 민원이 접수만 되면 주무부서의 신속한 서류 검토와 관련 부서 실무자를 중심으로 종합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사천리로 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의 답변은 토지대장등본이나 지적도 등본 등을 발급해주는 것처럼 아주 쉽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과장님 답변과 같이 민원업무 처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면 12월 현재 민원처리건수가 44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반려된 민원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반려 사유는 보편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민원서류 중 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 지시한 민원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며, 수 차례 보완 지시한 서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 건의 민원 서류에 대해 최고 지시한 보완은 몇 차례가 되며 기간이 많이 걸려 처리한 민원이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기간이 오래 걸렸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서 민원처리의 불편사항을 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사항과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민원 서류를 군청에 접수하면 농지 전용신고 10일, 건축신고 3일, 정화조신고 3일, 문화재 형상변경신고 7일, 여기에다 서류 미비로 한두 번 정도 서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 민원 한 건을 처리하는데 3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질문을 했었고 또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민원인들이 군청을 수번 왕래를 해야 하는 불편사항을 지적하였는데 과장님은 민원처리가 잘 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고 또 실무자가 답변서를 작성했으니까 실무자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고 민원인의 불편함은 앞으로도 계속 해소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께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으로 가정을 하고 처음부터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불편사항을 전면 조사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며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서류 미비로 보완서류가 필요할 경우 민원인이 군청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담당 직원이 민원신청대상인 군내 주민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검토해볼 계획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민원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결단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모든 일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풀어갈 때는 모든 민원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고 하면 어떤 민원이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실 근무하는 모든 직원님들은 모든 민원업무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민원업무에 많은 획기적인 변화가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이게 보충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오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큰 소리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박오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는 근본적으로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사항이 관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일 때는 담당공무원이 대행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측량을 하거나 설계변경을 하거나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대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1회 방문처리제도의 이 절차에 따라서 민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직접 복합민원을 신청하시고 처리하는 과정을 체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애로사항을 아마 느끼셨는데 그 업무가 아마 측량과 형질변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아마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물론 관련법을 해석을, 안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안 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인허가업무는 법제업무기 때문에 법의 귀속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자료를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이상적인 민원 처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민원봉사과장께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강성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김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성기의원님께서 상수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물으신 내용을 차례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에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합천읍과 초계·적중, 삼가, 해인사 4개의 지방상수도가 있으며 급수인구는 17,100명이고 간이급수시설은 총 503개소로 급수 인원은 39,100명이며 지하수 430개소, 계곡수 73개소를 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연간 몇 회 수질검사를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수질검사는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로 구분하여 각각 1회 실시하며 검사대상과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의 1일 검사는 정수장 근무자가 기본적인 수질검사 6개 항목인 냄새, 맛, 색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는 매일 실시하고 주간검사는 매일 실시하는 검사항목에 일반세균과 증발잔류물 등 2개 항목을 추가하여 8개 항목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간검사는 치수 원수에 대한 대장균 등 5개 항목검사와 수도관 노후지역의 수도꼭지에서 채수한 정수는 일반세균 등 11개 항목을 검사 그리고 정수장의 먹는물 50개 전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며 각각 공공시설 검사기관에 의뢰 하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기검사는 3, 6, 9, 12월에 실시하는데 월간검사 항목에서 추가하여 더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기검사의 수질검사 항목은 정수장의 원수 23개 항목, 정수장의 정수 50개 항목, 수도관 노후지역 수도꼭지에서 채수한 정수는 12개 항목, 급수과정별 시설 수질검사 각 12개 항목씩, 수돗물의 원수에서 정수, 정수장 배수지, 아파트의 저수조 등 거의 모든 수돗물 공급자에게 채수하여 전문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수돗물 채수시 상수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인을 번갈아 가며 입회시키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는 합천군 홈페이지와 일반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분기마다 보건소에서 14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계곡수의 원수는 1년에 2회 전문수질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년마다 먹는 물 수질검사 50개 전 항목을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후 불량으로 검사된 지역은 몇 개소나 되며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 불량으로 나타나 재검사한 경우는 없으며 금년도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간이상수도 503개소 중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한 것이 매분기마다 40여개 정도로 초과 항목은 탁도와 일반세균 및 대장균 등에 대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탁도는우기시 강우로 인하여 탁도가 유입되어 계곡수를 이용하는 지역에서 검출되었고 일반세균과 대장균은 소독약품으로 제거가 가능하나 많은 주민들이 소독냄새를 꺼려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많은 관리자의 관심부족과 채수시 부주의로 인하여 일반세균 등이 검출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부적합으로 검사된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소독을 실시한 후 채수한 2차 검사결과에는 대부분 적합으로 판정받았기 때문에 수질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몇 개 지역은 주변지역 지질의 영향으로 알루미늄 등이 수질검사 기준에 약간 초과되었지만 인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그 지역으로는 덕곡면 봉곡, 청덕면 정동, 내삼학, 쌍백면 죽전2구, 멱곡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올해 청덕 내삼학에 정수처리 여과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그 운영실태는 점검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지질이 좋지 않는 급수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으로 정비를 하거나 인근 수질이 좋은 마을에서 수도를 공동으로 급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체 수원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물을 끊여먹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노출 물탱크와 휀스로 설치된 물탱크는 몇 개소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503개소 물탱크 거의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며 물탱크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휀스는 150개가 됩니다. 끝으로 외부로 노출된 물탱크에 대해 휀스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로 노출된 물탱크 중 현재 사용중인 물탱크 종류에서 스테인레스, SMC, FRP, 콘크리트 저수조 등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통하여 물탱크 교체시에는 반드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있고 물탱크는 스테인레스나 SMC 등 개량된 물탱크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시설이 없는 간이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는 그 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 간이상수도 개보수 계획에 포함 점진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마시는 물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정되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세운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석장 허가로 인하여 비산먼지 발생과 석분, 석회물 등, 수질오염 등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채석장 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는 묘산면 반포리 소재 동양개발과 대양면 대목리 소재 진성개발 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채석장에서 환경관련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시 발파 및 분쇄과정과 덤프 트럭을 이용하여 골재 운반시 비산먼지가 발생됨으로 골재채취장에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작업과 골재를 외부로 반출하는 차량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세륜시설을 사용함으로써 흙탕물이 발생되어 사업장 밖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군 자체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 3월 29일 자체단속으로 대양면소재 진성개발이, 2003년 6월 1일 검찰 합동단속으로 묘산면 소재 동양개발에 비산먼지 위반행위가 있어 행정처분으로 시설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장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 및 세륜시설 사용시 발생하는 흙탕물에 대하여는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집수조 등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흙 입자를 가라앉힌 후 깨끗한 물만 하천으로 흘려 보내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동양개발의 경우 진입도로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세륜시설 통과후 차량에 흙이 묻어 국도로 진입시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어 진입로를 포장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석장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장임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강성기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세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대표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는 동료의원님! 군수와 실과장에게 군정질문을 해봤자 해결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 힘든 것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민의의 대표 군의원들의 질문에 군 당국자의,

차세운의원님! 본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겁니다 노력하는 자세와 군수는 군 의원들에게 지역 사업의 역할을 줘야 합니다. 소위 군수와 군의원 간에 노력하는 코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양개발과 진성개발의 비산먼지,석분, 석회 등 환경 수질오염은 말 할 것도 없고 합천군이 아닌 타지에 레미콘 등에 90% 이상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오염 및 도로 파손 등 군민들의 피해가 많으며 채석장에서 도로까지 비포장길인 동양개발은 비가 오든지 물차로 물을 뿌리는 날에는 진흙 구덩이가 됩니다. 타이어가. 온통 아스팔트에 흙을 쳐발라서 엉망이 되고 흙먼지가 마르게 되면 온통 먼지가 되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법도 없는 무법천지가 되고 자갈 모래 흙 등, 있을 수 없습니다. 무법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 전달과 채석장에서 국도까지의 당장 도로 포장을 촉구하고 본인하고도 수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은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환경개선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양개발의 진입도로의 포장관계는 허가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행정이 지도사항뿐입니다. 나중에 산림과라든지 또는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시설 자체가 지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입구쪽이라든지 또는 세륜시설이 있는 그 쪽에다가 부직포를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더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지호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입니다. 강성기의원님 질의 중에 상수도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먹는 샘물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본 군이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받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별 지하수를 사용하는 외곽지역, 식품접객업소는 3년마다 전문수질검사소에 의뢰를 해서 먹는 샘물 검사에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만 그 경비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합격을 받게 되면 영업도 못하게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침은 어떠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환경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3년마다 할 경우에 50개 품목에 했을 경우에는 검사비가 약 19만8,300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간이상수도라든지 일반 지방상수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박오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해은입니다. 박오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군에서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단체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의 수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주차장법 제8조제2항 및 합천군주차장설치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1년 단위로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으로 설치된 곳은 5개 구간으로 주차면수는 총 107면이 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소방서에서 신일빌딩까지 20대, 대성아파트에서 별다방 15대, 이화예식장에서 재향군인회관까지 20대, 동호탕에서 이화예식장까지 38면, 합천약국에서 삼거리까지 14대 등을 공영 유료주차장으로 설치하여 합천군장애인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른 세외수입 현황과 종사자 수 및 징수된 경비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용료 및 사용내역은 올해의 경우 2003년 2월 1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1년간 1,004만2,000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월별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징수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5,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명의 장애인 고용인건비 3,700만원, 군청 납부 사용료 800만원, 기타운영비 450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의 순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와 분회 활동비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통신공사에서 한주아파트간 도로 유료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에서 한주아파트간 도로는 현재 109면으로서 인근 아파트, 집단주거지역에 대한 주차공간과 시장을 보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역에 대하여도 합천읍 주차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읍 시내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통이 혼잡한 3개 구역의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가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군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도로교통분야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분야인 주차시설을 합천읍의 중단기계획 시 주차시설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 군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도산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기업 경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경영자금을 도에 알선하여 2003년도에는 14개 업체에 43억원의 기업안정자금을 신청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연초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여 구인 희망업체에 대하여 군보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취업 희망자를 알선하여 16개 업체에 63명을 고용토록 하여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개의 농공단지 경기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4,5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로 정비 2개소, 가로등 보수 3개소, 진입로 차선도색 2개소 등의 시설 지원과 농공단지 근로자의 복리후생시설인 족구장 2개소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기업유치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교통망이 타 시군에 비해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체의 물류 비용면에서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투자가들이 사업 대상지로 방문을 하지만 현지를 둘러본 후에는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열악한 교육환경도 투자를 기피하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은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공단지 내 기업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 소득세, 법인세는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 면제, 재산세인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농공단지 중 미분양된 곳은 적중농공단지 내 한 필지로서 2,76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2003년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경남투자유치설명회와 경남도 발행 기업부동산매물집에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투자가들이 합천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정평이 나도록 행정적으로 원스톱차원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금년도 사용실적과 향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판매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금년도 사용실적은 광범위하여 정확한 사업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본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장의 관급자재 사용량을 파악한 결과 레미콘 외 46개 품목에 약 70억원의 관내 제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지역 산품 홍보책자를 발간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에 있으며 발간되는 책자를 이용하여 투자유치설명회, 지역특산품 판매전 개최, 각종 박람회나 전시회 등 참가 시에 본 책자를 이용하여 홍보함은 물론 관내 유관 기관 단체에도 지역산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여 많은 군내 생산품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관급공사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나 답례품, 격려품 등 관내 제품을 사용토록 유관 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줄 것을 당부토록 하겠습니다. 합천군 종합적인 홍보지 제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특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을 위해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발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향우회에 배포하여 판매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박오영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좀 있습니다.

박오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주차장 활용에 대해 지역경제과장에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 이후 읍 시내에 교통지도 단속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직접 접해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불법 주차단속요원은 몇 명이나 되며, 하루에 불법 주차로 인한 평균 몇 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불법 주차차량 적발 시 타지역 차량과 우리 군내 차량의 편견은 없는지, 또 직원들이 적발하여 온 차량을 타지역과 군내 차량의 비율 등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편견 단속이라고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아본 적은 있는지, 그리고 불법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읍 시내 도로변은 물론 불법주차로 인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도 지도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많고 또 조금 넓게 보면 영창다리, 삼거리 도로 양 방향으로 주공아파트공사 인부차량을 주차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차량을 주차해 놓다보니 안전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여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본 적은 있는지, 또 이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도 문제는 없는 것인지, 지도 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는지 주차단속지역의 규정은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료주차장 시설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충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기업체 등에서 요망한 사업자금은 총 얼마였으며 또 혹시 보증이나 담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업체는 없는지, 군내 기업체 근무 중인 총 종업원은 몇 명이며 그중 우리 군민인 종업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영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17일 지역경제과장으로 인사된 이후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차단속을 해보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이후에 평소 출장을 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별도 단속기간을 정해서 직접 단속을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본,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7명과 공무원 1명 전담요원이 있어 총 8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과태료는 하루에 7건 내지 8건 정도 단속을, 과태료 부과 대상을 스티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주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물론 5분 이내에 운전수가 나오면 주차스티커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만 그 5분 안에 운전수가 나타날 경우에는 서손처리로서 단속건수를 잡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 내지 8건 이 부분은 스티커가 발부되는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발 시 타지역과 관내지역 편견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한 내용을 보면 물론 타지역도 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도 이 부분은 특별하게 시킵니다만 절대적으로 편견 없는 단속이 되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편견에 대한 항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과장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군의 읍 시가지 도로의 구조상 실질적으로 교통의 어려움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능한 없도록 우리 단속요원들은 항상 주민의 편에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고,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창교와 주공아파트간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도로로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없습니다. 단지 교통사고 측면에서 경찰서와 서로 협의해서 도로변에 교통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경남 지방경찰청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교통규제심의회를 거쳐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한해서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사업자금에서 보증이 없어서 자금을 못 받는 업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체 수가 총 138개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고용되어 있는 숫자는 2,013명입니다. 이 가운데 관내 거주와 외부에 거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오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오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도재의원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동도시개발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한 30년 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개인들 보상도 주지 않고 편입된 모든 재산이 지금 소유주가, 민들 앞으로 있다면 땅의 재산권 행사는 그 주민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부에 대해가지고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다 아시다시피 정주권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여타 사업에는 보상이 안이루어지고있는 사실에 대해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소상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무엇이든지 어렵다! 재정여건이 안된다! 통상 쓰는 문자입니다. 어려움을 해내는 게 바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해 줘야 책임자가 모든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 견해를 명확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영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국영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차세운의원, 송국영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차세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보상마무리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보상, 복구사항, 또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피해의 최소화방안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복구 및 보상마무리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에 의거 이미 사유시설에 대한 보상금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복구비 총액은 1,030억원으로 이중 공공시설은 715건 중 709건이 준공되었고 나머지 개량복구대상 사업장 6개소는 내년 우수기 전 완료 예정으로 현재 99.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보상, 복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발생한 제14호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비 총액은 1,500억원으로 공공시설 피해복구대상 753건, 농경지 유실 매몰 253㏊, 주택 48동이며 공공시설의 조기 복구를 위해 자체 및 용역설계 702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개량복구대상사업장과 사방, 임도 등 51건의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유시설은 농경지 복구비 16억원으로 현재 집행이 5억원이며 주택 48동 중 준공이 22동이며 나머지 26동은 내년 2월 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규모 시설 및 수리시설 등은 영농기 이전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농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피해의 최소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상황실에 재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전 마을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으며 또한 전 읍면장과 읍면 담당자에게도 기상청과 연계된 기상특보사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의 발생된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연재해를 인력으로 막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 관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고 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자연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세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채석장의 진출입로 미설치로 인한 도로파손과 적치물 낙하로 안전운행에 위험요소가 되고 있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 채석장 허가지역은 앞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묘산면 반포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개발과 대양면 대목리에 있는 주식회사 진성개발 등 두 개소이며 채석장 개발 허가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진성개발 입구인 대양 대목 국도 33호선 상에 가속차선을 설치하여 차량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양개발의 입구인 묘산 반포지구는 금년도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오르막차선 설치로 1차선이 추가 확장되어 현재는 제반 차량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골재차량 덤프트럭 등이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함으로써 낙하물로 인하여 차량의 유리창과 타이어 파손 등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경찰서와 관리청의 과적차량 단속 등으로 수시로 설치하는 관계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인 경찰서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명예공사감독관을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와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준공검사시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인감증명을 첨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우리 군 조례 합천군대형공사군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에 의거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민감시관을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위촉된 분들은 대부분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 준공검사 시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행 국가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그리고 우리 군 조례상에 명문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의무화할 경우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의 책임회피 또는 특정 개인의 견해에 의거 사업의 준공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민감시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공사 전반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시판을 양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앞으로 2004년부터 각종 도로 즉 국도나 지방도, 군도 등에 설치되는 도로표시판을 반드시 양면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운의원님과 송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세운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채석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현장과 도로사정을 잘 모르고 있어요. 도로변에 한번 가보세요. 온통 자갈입니다. 커브길에 과속으로 인하여 덤프트럭에서 자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리창에, 본네트에 자갈이 튀는 것을 저도 경험했습니다. 본 의원 차량에도 유리에, 본네트에 흠집이 여러 군데 나 있습니다. 타이어도 제 차가 두 개나 파스났어요. 다른 차들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형트럭들이 한 탕이라도 더 하려고 과속으로 인하여 승용차 등은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탱크같이 밀어붙이고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과장은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인데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법적인 대형 골재차량을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송국영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차세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자갈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뒤의 소형차량, 승용차 등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 채석장 입구 주변을 출장 나갈 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도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과 협의해서 수시로 떨어진 낙하물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하물의 위험이 많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채석장에 나오는 차량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과적이라든가 과속 이런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러한 낙하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차세운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원술입니다. 차세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채석허가지 묘산면 동양개발과 대양면 진성개발의 채석허가 기간과 허가로 인한 군수입과 군민들의 혜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묘산면 반포리 소재 동양개발의 채석허가기간은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5년 5월 15일까지이며 대양면 대목리 소재 진성개발이 채석허가기간은 2000년 3월 18일부터 2005년 3월17일까지입니다. 채석허가지에서 2000년부터 2003년 11월말기준으로 4년간 우리 군의 납부한 세액은 동양개발에서는 5,205만6,270만원으로 연평균 1,314만60원을 납부하였으며 진성개발은 4,940만7,320원으로 연평균 1,235만83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 2개소의 채석허가지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주는 혜택으로는 덤프트럭이 년 3,650여대의 골재운반차량과 장비 등이 우리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유류 구입이나 차량 정비등이 관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군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채석허가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현지지도로 우리 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세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장께서 우리 관내 군 수입이 업소당 1,000만원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그렇게 수입이 되고 관내 덤프트럭이 몇 대가 운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덤프트럭이 동양개발은 거의 동양개발 그 업소에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 레미콘하고 있습니다. 출신은 율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까지 아는데 강원진이고 율곡 영전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마할 때 거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가 대부분 동양개발 자체 차량이고 또 거창 차입니다. 합천차 몇 대 없어요. 그리고 진성개발에도 진성개발 자체 차량이 많고 또 외지 차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산림과장의 답변을 보면 1년 수입이 업소당 1,000여만원 그 정도인데 그 수입은 사실은 별거 아니예요. 2개 업소에서 도로 파손으로 연 수억원 내지 수십억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손실이. 국가 세금이 바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아스팔트 깔아놓은데 전부 다 타이어로 인해서 푹푹 다 들어가 있어요. 거창까지 길을 한번 따라 가보세요. 콘크리트는 깨지고 아스팔트는 푹 꺼져서 웅덩이처럼 되어있어요. 환경문제 등 다 말할 수가 없고 채석허가 기간은 동양개발은 2005년 5월 15일까지 진성개발은 2005년 3월 17일까지입니다. 채석장 업소와 군청간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허가기간까지만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고 재허가는 절대 불가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님께서 보충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묘산의 동양개발에서는 사실상 동양개발이나 진성개발 2개 업소가 자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묘산의 동양개발은 거창에 자기 주유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개발 차는 거의 다 자기 주유소에서 기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차량 정비라든지 차가 많이 운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름이나 차량 정비 등도 어느 정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군에 다소 보탬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 관내 레미콘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만 타 관내의 먼 거리에서 골재를 운반해 올 경우에 안정적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이 골재를 레미콘을 쓰는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겠나 생각되고 허가 기간을 그 기간까지만 있다가 기간이 끝나면 종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사실상 허가 양이 있습니다. 당초에 허가한 양이 있기 때문에 허가 기간과 면적과 채취량이 있는데 허가량이 남았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기간연장을 안해줄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이런 골재 채취원이 한 두개쯤 있음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군 관내도 개발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산림과장께서 동양개발은 주유소도 있고 레미콘도 있습니다만 그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예요. 잘 알아요. 나도. 그 사람이 기름을 일부 여기서 넣는다! 기름 한방울 안넣습니다. 자기가 주유소 하기 전에는 묘산에 동일주유소인가 좀 넣은 것으로 전에 조의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요. 이야기 못들었습니다. 레미콘 채석장 입구를 한번 보세요. 하루만 서 있어 보세요. 이리로 올 차가 과연 몇 대가 있는가, 하루 1〜2대도 없을 걸요. 거의 100대가 나오면 거의 98대, 99대가 거창으로 갑니다. 거창에 집 짓고 건설하는데 거기에 시멘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섞어서 쓰지 합천에 쓰는 거 없어요. 어쩌다가 조만한, 저번에 차 대놓고 몇 시간 기다려 보니까 묘산쪽으로 싣고 내려오는 조그마한 차 봤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도로 파손은 물론이고 양길에 한번 보세요. 전부 다 흙구덩이입니다. 자갈이고. 이번에 또 3차선 포장을 해 놓은데 가보세요. 차선 한 개는 흙구덩이 아닙니까! 그 전에는 엉망진창이고. 지금도 비가 오든지 먼지 난다고 하면 살포차가 물만 퍼 제껴가지고 흙을 타이어에 묻혀 가지고 온 아스팔트가 논구덩이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차가 지나가면 앞차가 먼지를 일으키면 뒤차는 보이기도 안하고 교통사고도 날뿐더러 돌도 튕기고 커버에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내차 본네트 자갈이 넘어와가지고 다 찍혔어요. 내가 차를 돌려가지고 가서 그 차를 잡으려고 해도 바빠서 못따라가고 그런 일도 한 두 번이 아니고 나뿐이 아니예요. 다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경찰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집중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고정배치를 시키든지 경찰관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도로파손이라든지 그 지역에 운행하는 군민 뿐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얼마나 보는지 알아요! 한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양을 과적해서 도로를 진입하다 보면 도로가 파손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과중기라고 하나 중량을 재는 것으로 단속도 하고 있고 자갈이 도로에 떨어져서 도로 파손하는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사항은 환경개선과와 건설과,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차세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 정년효입니다. 평소 관광개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차세운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합천호 주변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치가 수려한 지역 10여곳에 정자를 건립하여 관광객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는 황매산군립공원과 해인사를 연계한 관광벨트로서 우리 군의 중요한 관광지이며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호 순환도로는 지형적으로 안개가 많고 또한 도로가 협소하므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인 정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전답사를 철저히 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과 정자 건립을 위한 유휴 공한지가 있는지의 여부,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을 선정한 후에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차세운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차세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차세운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에게 합천호 순환도로에 접한 경치가 수려한 곳에, 10여 곳에 멋진 정자 건립을 하면 추억의 관광지, 타지역과 다른 댐과는 차별화된 관광지 개발을 건의한 것은 안개가 끼고 교통사고 등과 결부시키지 마세요. 본 의원이 이 건을 건의하는 곳은 경치가 좋은 곳을 선정하되 기존도로에서 10m, 20m, 30m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길가에 딱 붙여 가지고 정자를 짓자는 것이 아닌데 무슨 안개니 교통사고니 관계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본 의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추진할 생각은 있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차세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의 보충질문에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운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합천호 주변에 대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이 정자를 추진할 의욕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광지 주변에, 합천호 주변에 테마공원도 아울러 같이 조성해 나가면서 경치가 수려한 지역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합천호 쪽에는 지을 수 없는 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산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산 쪽에는 민간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군유지가 있는 곳에 적이한 장소가 있다면 저희가 내년부터 초에 사전 답사를 철저히 해서 반드시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정자를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세운의원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사업소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 및 답변은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