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진교 면민을 비롯한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여러분의 의회이며, 군민 모두의 의회입니다. 늘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12월16일 김옥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2월17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3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공설납골당설치및운영조례안과 하동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김영교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12월15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 분의 의원입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와 같이 질문서 제출순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김영교의원, 하효근의원, 황영상의원, 김옥미의원, 이갑재의원까지만 실시하고 신재범의원, 최남석의원 박태윤의원, 추대엽의원은 내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의 의정과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기인만큼 질문을 하시는 의원과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 모두가 보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모두가 공감하는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본 질문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2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이 경우 질문을 하실 의원은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하실 공무원은 좌,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암면 출신 김영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이 자리를 함께 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이젠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는 계획과 변화의 여망을 담은 참여정부의 출범과 지방분권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신 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방발전에 대한 열기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한해였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군정발전을 민선3기 새로운 도약과 비전의 구체화에 두고 각종 역점시책을 역동적으로 펼친 결과 우리군이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해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우리지역이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입은 데 이어 올해에도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14호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남해안을 강타하여 우리군민 모두에게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이 피해 우심지역에 비하면 적은 편에 속한다고 하지만 많은 공공시설을 비롯한 사유시설이 수확기에 접어든 과실과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30만 내외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한 노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성과였다고 모두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이 지역개발을 획기적으로 추진코자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 10월24일 갈사만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우리지역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밝은 미래 희망찬 하동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혼신적인 군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4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국가와 국가, 지방과 지방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내외군민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군정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인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를 출입할 때 가장 불편을 많이 느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군민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군청이므로 가장 친절하고 불편사항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의 대부분이 첫 이미지가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무질서하게 주차된 모습을 보고 큰 실망을 하면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민선2기 때는 『군민을 친사돈처럼 잘 모시기』민선3기 때는 『민원실을 오실 때는 편안하게, 가실 때는 행복하게』라고 구호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현실로 꼭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군민이 만족하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군청사내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사는 92년도 준공 이후 10여년동안 많은 차량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확보는 청사준공 당시 이후에 부분적으로는 늘어났으나, 현재의 주차공간으로는 군청을 찾는 민원인에게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김영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내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차량보유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군 본청과 의회사무과에 재직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공무원은 295명이며,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252명입니다. 차량보유 공무원 중 차량10부제와 카풀제 운행, 출장자 등을 제외한 실 운행자는 202명이며, 직원차량 202대, 관용차량 17대, 차량이용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고려할 때 1일 수요주차 공간면수는 242면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92년 청사준공시 56면의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승용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부족되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후 군청광장 등에 주차선을 재구획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여 96년도 테니스장을 철거하여 35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군청광장에 총 19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주차난 부족현상이 계속 심화되어 지금 카풀제 운행과 읍내 거주 직원의 승용차이용 자제하기와 차량10부제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2001년 문화예술복지회관 개청 이후에는 그동안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던 각종 행사 일부를 문화예술복지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청에서 배섬간 도로에 41면의 주차선을 구획하였고, 또한 의회동 주변 등의 조경공간을 정비하여 17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새로이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도 군청사부지 덧씌우기공사 후 주차공간 추가확보와 차량의 주차가 용이하도록 일부를 대각선으로 주차선을 재구획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다소 미흡할 것입니다. 차량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차장 부지확보 없이는 현실적으로 자동차 수요증가에 따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군청 인근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으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 획기적인 주차공간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교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이학희재무과장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이 조속히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밝아오는 2004년도부터는 각종 행사와 모임을 주차시설 공간이 원활한 문화예술복지회관을 이용할 것과 둘째, 민원인이 우리군청을 방문할 때 안내와 더불어 주차질서를 도와주는 1일 주차안내요원을 배치하여 현장체험을 배우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은 필요없으며, 본 의원이 보충질문 내용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효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우리군 공직자들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어느 자치단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양식과 자질의 서비스로 진정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현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분권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소위 중앙부처 소속 85개 기관,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출현기관 8개, 정부출현기관 21개, 특별공공법인 46개, 총 245개 중앙기관을 오는 2006년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기계, 로봇, 스마트홈, 바이오산업 등 4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방품질관리소, 한국전자자동통신연구원 분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한국식품개발원 등 약 20개 기관을 유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단체들이 정·관계, 재계, 향우 등 총 인맥을 동원하여 지역유치의 당위성을 관계부처에 설명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중앙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농촌의 기초단체들이 대부분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실업자와 노령인구만 늘어가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지역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 명약관화한 현 시점에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방분권화 관련한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우리군에서도 경남도와 협의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 유휴노동력의 고용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발휘해 주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너지효과를 백분 활용하여 그동안 정부기구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 성과는 어떠한지, 또한 구상을 하고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만약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정부기구 유치팀을 구성하여 정부기구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군정개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하효근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방안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우리 경제정책의 가장 커다란 목표는 절대빈곤에서 시급히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이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 반면, 수도권은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교통난, 주택난,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반면, 인구는 46%, 제조업의 55%, 공공청사의 69%, 100대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6월12일 국가균형을 위하여 7대 과제를 발표하였으며, 모든 지역에 지역혁신체계를 구축,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중 하나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245개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한 용역을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그중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이전대상 기관이 금년 말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도 당초 한국기계연구원 등 20개 기관을 선정, 유치활동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법의 입법지연과 세부 대상기관이 미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도에서는 산학연관의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도적으로 지역혁신체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우리도의 지역혁신협의회와 연계하여 우리군에 유치여건이 맞는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유치는 먼저 우리지역 산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야 해당기관의 이전에 따른 목적달성이 용이하리라 여겨지며, 그에 따른 우리군의 상대적인 취약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세부 이전계획이 발표될 경우 이전가능 타당성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과거 정부에서 중앙정부 정치·행정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목표의 6%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모든 문제는 지방의 유치노력만으로는 어렵고 해당기관 이전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것인 바, 향후 정부의 제도적인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공공기관 이전사업도 단시일내 성과를 거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효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정활동에 남다르게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실에 힘있고 돈 있는 자는 할 소리 다 하고, 서민들은 제 할 일을 다하여도 권리를 못 찾는다고 하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권력과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며, 권력만 행사한다면 많은 군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할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성인의 말씀과 같이 연찬하고 연구하여 위기대책능력,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공직자들은 현안사항이 급선무임에도 도외시하고 인기, 전시 등에 급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업무의 완급을 가리지 아니고 과거답습형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군민의 소리도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것입니다. 희망찬 21세기에 희망과 용기를 갖고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안사항을 직시하여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풀어주고 고질적인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오니 임기응변, 시간보내기식 답변을 피해 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업무수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로 하여금 지적불부합지역에 공공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달라는 군민의 여론에 의거, 본 의원은 지적불부합 정리에 대하여 2002년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003년도 4월22일 서면질문, 제113회 제3차본회의장에서 질문하였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 보고시에도 질문하였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없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야 된다는 일관된 답변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적불부합 정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지적불부합지의 지구수, 지번수, 면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를 일제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조사상황, 세 번째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의 예상 지구수, 필지수, 면적을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1997년도부터 1998년 2개년 시군별, 연도별 정리목표량 부분 설정하되 100필지 미만 시군구는 97년도 내에 종결토록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실적, 다섯 번째 97년부터 행정쇄신 차원에서 소관청과 지적 시군구 출장소와 합동으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를 일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하여야 할 성과도를 결정토록 되어있는데 지구별로 결정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여섯 번째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 대상토지 관리대장 작성, 비치하고 정리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되어 있는 바 토지대장 작성된 지구수와 기록 관리하고 있는 지구수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정정 전후의 신구대조도, 지적도 경계선을 흑선, 실제 경계선은 붉은 색으로 제도토록 되어 있는데 정리된 지구명을 설명해 주시고, 여덟 번째 지구별, 지번별 면적증감 조서가 작성된 지구명과 면적 증감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등록사항정정 정리위원회를 지구별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토지소유자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구별 위원회 구성현황, 열 번째 소관청은 측량성과도, 지번별 면적조서 등을 등록사항정정 정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등록사항 정정사유, 추진방안,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추진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협의된 지구명과 협의내용, 협의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열한 번째 지구별 등록사항정정 일제조사, 지구별 전담직원 지정사항과 측량성과도에 의거 지구별 정리업무의 정책임 및 부책임자 지정 운영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고, 열두 번째 조사된 지역불부합지의 정리와 미조사된 지적불부합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미조사된 지구수와 내용, 열세 번째 97년도부터 지적불부합지 정리 미조사된 지구를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열네 번째 금후 지적불부합지의 정리계획과 미조사지구 조사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는 세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역 정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군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행사에 고통을 당하는 군민들을 염려하여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촉구해 주신 황영상의원님의 뜨거운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의 지구수와 지번수 면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파악된 토지의 경계면적 등 지적불부합지역은 군내 모두 10개 읍면에 36개 지구 3,968필지, 1,572,933㎡ 지적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2개 면에 25필지, 1,437,112㎡입니다. 지적불부합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지적불부합지역이라고 합니다.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지적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적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 기재하고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의 지적불부합, 실질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 사항이 발견된 토지 중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등록사항이 정리가 끝날 때까지는 지적측량, 분할 등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므로 현재 우리군에서는 토지의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하지 않고 필요시 인접토지와 분쟁이 없는 범위내에서 재산권행사가 가능토록 지정하지 않고 민원해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일제조사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6년까지는 지적측량 과정에서 경계, 면적 등 오류사항이 발생된 지적불부합지 중에서 4개 면, 65필지, 1,775,234㎡를 지적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 관리해 오다가 2001년 11월 경상남도의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 지침에 의거,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구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월15일까지 군과 지적공사 출장소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조사한 결과 모두 10개 면, 32지구에 2,975필지, 1,342,377㎡로 조사되었으며, 그후 현재까지 지적측량 과정에서 적량, 횡천, 북천, 진교, 4개면에서 993필지, 230,556㎡가 확인되어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개면, 36지구, 3,968필지, 1,572,933㎡를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조사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 예상지구, 필지,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하동군 전체의 토지를 세부적으로 측량해 보지 않고서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인의 토지경계나 분할측량 등의 소규모 측량과정에서는 지적불부합 여부를 잘 확인할 수 없고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이나 도로개설 등을 위한 특정지구단위 측량과정에서 발견되는 예로 보아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부합지역이 다소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 번째,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간 시군구별, 연도별, 정리 목표량 구분 설정하되 100필지 미만 시군구는 97년 내에 종결토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적, 다섯 번째 97년부터 행정쇄신 차원에서 소관청과 지적 시군구 출장소와 합동으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측량하여 정정하여야 할 성과도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지구별로 결정된 사항을 설명하라는 사항과 여섯 번째,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5조 현재는 24조입니다. 2002년 12월3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규정에 의거, 등록사항대상토지 관리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리동별, 지번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정리사항을 기록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 작성된 지구수와 기록 관리된 지구수를 알려달라는 내용과 일곱 번째, 정정 전후의 신구대조도, 지적도 경계선을 흑선, 현황 경계선은 붉은 색으로 제도토록 되어 있는데 정리된 지구명을 설명해 달라는 내용, 여덟 번째 지구별, 지번별 면적 증감조서 작성된 지구명과 면적증감 사항, 아홉 번째 등록사항정정정리위원회를 지구별로 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토지소유자를 반수 이상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지구별 위원회 구성현황, 열 번째 소관청은 측량성과도, 지번별 면적조서 등을 등록사항정정정리위원회에 회부하여 등록사항 정정사유, 추진방안, 면적증감에 따른 청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의 추진방향을 적극 협의토록 되어 있는데 협의된 지구명과 협의내용, 협의결과, 열한 번째 지구별 등록사항정정 일제조사, 지구별 전담직원 지정사항과 측량성과도에 의거 지구별 정리업무의 정책임 및 부책임자 지정운영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3년부터 행정쇄신과제로 채택 추진해 온 지적불부합토지의 정리실적이 부진해서 당시 내무부에서 지적불부합토지 일제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19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전국 82개 시군구 199개 지구, 21,060필지, 31,273㎡의 정리대상을 정하여 시행했던 계획으로 당시 경남도에서는 창원, 울산, 마산, 진해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군 등 우리 도내 15개 시군, 35개 지구 3,505필지, 1,671천㎡의 10필지 이상 집단대상 지구를 선정, 추진하였던 사항으로 97년도 당시 우리군에서는 본 일제정리 대상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군도 앞으로 지적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선행하지 않으면 사업정리를 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서 답변드린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관리하는 현재 2개면, 25필지, 1,437,112㎡에 대해서는 본 관리지침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미 조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열두 번째, 조사된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와 미조사된 지적불부합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미조사된 지구수와 내용, 열세 번째 97년도부터 지적불부합지정리 미조사된 지구를 조사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사유와 그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앞서 두 번째 질문사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계획에 의거, 우리군내 지적불부합지 현황을 조사 후 계속 관리해 오고 있으며, 그 후에도 지금까지 측량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포함,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하여 2002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기본계획이 수립 시달되어 1단계 사업으로 시도별로 1개 지구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옥종면 문암지구 164필지 92,527㎡를 선정 보고하였으나 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정리 추진상황은 지난 1993년 금남면 대도리 도서 9개 242필지, 374,209㎡가 비정상 위치에 등록되어 있어 군비 2,200만원을 투입하여 251필지 449,836㎡를 정리한 바 있으며, 그 후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관리하는 토지는 1997년 금성면 33필지 334,839㎡, 금남면 3필지 722㎡, 2000년 진교면 1필지 89㎡, 2001년 청암면 3필지 2,472㎡, 합계 40필지 338,122㎡를 정리하였고, 일반 불부합지역으로서 관리해 온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2000년 12개 읍면 32필지 108,465㎡, 2001년 11개면 29필지 164,183㎡, 2002년 11개면 35필지 233,829㎡, 합계 96필지 506,477㎡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열네 번째 지적불부합지의 정리계획과 미조사지구 조사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정리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03년 4월30일 제113회 임시회시 서면질문 답변서, 2003년 5월6일 제113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군정질문 답변, 2003년 7월14일 제114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및 질의 답변, 2003년 12월5일 제119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02년 6월 행정자치부의 2001년부터 2011년 이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지적불부합지에 따라 단계별로 우리군 실정에 알맞는 세부 추진계획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전국 확산될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 시도별로 2개 지구의 시범지구사업이 국도비 지원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본 시범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범적으로 추진코자 진교면과 옥종면 2개 지역 296필지 142,582㎡를 지난 9월 이미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본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정리사업을 추진해 보고 이 시범정리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추진경험과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계속해서 우리군내에 있는 다른 불부합지역의 정리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영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상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열린민원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열린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섭섭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집에 개를 키우면 자기에게 위험이 있다든지 사람이 들어올 때 개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위험이 없고, 또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도 개가 짖을 때는 주인이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한번 나가봅니다. 개가 바위를 보고 짖더라도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차례 재산권보호와 공공용 사업이 안되어서 엄청난 (청취불능)비용의 증가와 토지가격 하락,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등록된 경계선 위치, 면적 불확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도 시범지구 2개 오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지적불부합은 토지 임야 조사사업 당시의 측량착오, 분할등록전환토지 이동시의 측량착오, 지적공부 복구시의 측량착오, 지적도면의 관리부실, 지적도면의 재작성의 부정확, 측량원점의 통일성 결여, 도면축척의 다양성, 감독 불철저 및 건축으로 인해서 경계선이 침범된 것으로 행정 잘못으로 지적불부합이 된 것이지 순수한 토지소유자가 지적불부합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토지소유권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실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도외시하고 방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민원 개선과 80년도부터 83년도까지 채택되었고, 93년도 행정쇄신 과제로 채택해서 93년도부터 96년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고, 97년도부터 지적행정 역점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이 내용을 아시면 한번 제가 이야기한 세 가지에 대해서 그 내용 추진을 어떻게 했다는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93년도부터 정부에서 행정쇄신과제로 채택을 해서 추진해 왔고 특히, 97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시범지구를 선정해서 추진을 해 온 사항은 이미 97년도에 내려와 있는 지침에 의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부터 이 지침에 내려온 사항과 일제조사계획, 그리고 지난해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되고 있는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80년도부터 83년까지 시행된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다음 두 번째, 지적불부합지 토지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이전등기 미필 등으로 대장상 소유자과 실제 소유자가 상이한 필지수가 몇 필지인지 지구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여기서 지금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됐습니다. 지번, 지목, 지정은 토지대장에 의하고 소유는 등기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군민이 건물을 신축하여 권리면적과 점유면적이 차이가 있을 때 지적불부합 미정리로 재산상 손실을 볼 때 앞으로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정리는 비단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고 소유자 본인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소유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잘못했는데 그 책임을 행정에서 전체 지라고 하지만 이 사항이 일제시대 지적측량을 시작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공부를 만들어서 관리해 온 지금까지 누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누가 책임을 지라는 사항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모순이 있다고 하는데 참 서운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번, 지목, 지정은 대장에 의하고 소유는 등기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수한 우리 토지소유자가 지번, 지목, 지정에 의하여 건축을 했을 때 거기에는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여기에서 토지소유자가 책임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말이 맞지 않는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적도는 축적이 적어도 1/6,000이나 1/2,500로 축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적은 측량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법에서도 측량오차나 이 사항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성 당시의 지적도면이 지금까지 근 8, 90년 오는 과정에서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던 사항이 일부 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면적을 산정하면서 도면을 보고 면적을 산정했기 때문에 면적 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소 당초에 작성되어 있는 도면이나 토지대장에 의해서 그 면적, 그 경계로 알고 지내 왔지만 현실에 와서 측량을 해 보니까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때문에 이렇게 불부합지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좀 연찬하고 연구하고 순수한 농민이, 토지소유자가 조속한 시일내에 재산권보호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80년도부터 소관청, 지적공사 군출장소 합동으로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를 이해관계인 입회하에 일제조사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결정하고 리동별, 지번별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관리대장 비치, 정리사항 기록관리와 지적도 경계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성과도와 지번별 면적 증감조서를 토지소유자의 공람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도별, 지구별 공람에 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적불부합지역의 정리작업에 들어갔을 때 하는 작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리작업을 할 당시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이러한 하나의 파악도 안되고 80년도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측량에 들어가요? 방금 앞에 이야기한대로 입회하에 토지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현황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 주요 지적업무 운영지침에 의하면 10필지 이상 집단지에 대하여는 지구수, 필지수 면적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10필지 이상의 지적불부합지의 집단지에 대해서 보고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1년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2002년 1월15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린대로 전체

실장님께서는 내용도 모르고 일관된 말로 답변을 시간보내기 기피식으로 하는데 됐습니다. 여섯 번째, 2002년도 주요 지적업무 운영지침에 의하면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도별, 지구별로 정리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 주요 지적업무 운영지침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지구별 정리계획을 보고한 사항도 말씀을 동시에 해 주십시오.

2002년도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 실태지침에 보면 조사를 마쳐서 도에 결과보고까지 하고 그 이후의 사항은 시군의 편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지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잘 추진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대장을 정리하고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딴 소리를 합니까? 다음 일곱 번째, 2002년도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은 우리 관내에 32개 지구에 3,590필지에 14,400,314㎡으로 지적불부합지역으로 군수님의 결재도 없이 실장 전결로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와 그 이후 추진실적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02년 6월27일에 도에서 지적불부합지 기본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우리는 옥종 문암지구 164필지에 대한 시범 가상지 선정까지도 도에 보고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사업 책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군 자체로는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예산, 예산하는데 현재 총괄자는 지적업무 담당과장, 팀장은 지적담당, 팀원은 지적직 공무원과 출장소 지적공사 직원으로부터 구성되어 있고 일체의 경비는 부담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차례 도에서 80년부터 지금까지 온 공문에 의하면, 그러면 자꾸 도에서 지정이 안되어서 못한다, 아까 실장님께서 지적불부합지역 몇 개 면에 몇 개 필지에 면적이 얼마인데 이것으로 관계 대장을 정리해 가지고 면적증감조사하고 실제 등록경계사항, 그 다음에 실제 경계선과 등록상 경계선을 해 가지고 제도를 흑선과 붉은 선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도와 중앙만 들먹이고 8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공문사항을 실장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면 질의하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됐어요. 참 섭섭합니다. 2002년 6월27일 불부합지의 기본계획의 시달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기정리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전담인력 확보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요. 질문시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문은 20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10분입니다. 다른 의원도 질문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 6월27일 시달된 지적불부합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불부합지 토지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사업추진으로 2002년 7월부터 비예산사업으로 신기술 측량방법시험 및 사업추진 작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단 15명을 구성토록 되어 있고, 2002년 6월27일 지적불부합정리 기본계획에 의하면 사업추진팀을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지적업무 과장, 팀장, 지적담당, 팀은 지적공무원 및 지적공사 직원으로 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계속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그 편성사항과 지금까지의 운영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 시달된 지침에 보면 1단계 2001년부터 준비단계 사업으로 지침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조사계획에 지속적으로 (청취불능), 시행착오 방지를 위한 사업시험을 추진하는데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으로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상지역은 시도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신기술 측량방법 시험 및 사업추진 지침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옥종 문암지구를 보고를 했지만 우리군에서는 세부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서운합니다. 8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위원회에다가 면적의 증감, 위치, 경계선,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종일 실장님의 답변은 도에 시범지구 2개면, 도에서 어떤 지침이 안와서 못한다,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좀 연찬하고 연구하고 8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공문사항을 숙지를 해서 왜 현재까지 늦어가지고 순수한 군민들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사회비용이 증가되고 토지하락으로 순수한 토지소유자만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깊이 뉘우치고 진짜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한 말만 가지고 그칠 것이 아니고, 만일 이러한 사항을 군민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안다면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함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시간제한상 제가 이야기가 있어도 끝으로 마치고 조금 업무에 연찬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분발할 것으로 열린민원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군정질문을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당면한 사항과 저의 견해를 밝히면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회기중에 2004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밝히면서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의 10년사를 회고할 때 지방자치 이전 행정의 골격이 일관된 중앙집중적 지시에 의한 획일적인 행정이었다고 하면, 지방자치 이후에는 주민의 욕구충족과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행정의 계획과 집행으로 지역의 여건과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사료되는 반면, 그 정도가 지나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체육행사, 민간단체의 행사 및 유사한 행사성 경비가 매년 해를 거듭할 수록 대폭 증가함에 따라 건전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물론 민선시대에는 주민의 요구가 증폭하고 현실에 따라 수용되어야 하지만 그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규모, 횟수가 이대로 증가하면 자칫 행사왕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사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종목, 주최하는 단체의 회원들은 대부분 중첩되는 행사이고 그 단체의 임원은 예산을 확보하여 주관하는 쾌감은 있을지언정 얼마만큼 실익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은 몇 일 전에도 참석하고, 또다시 중첩되는 다른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든지 하는 푸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년에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30억원의 기채가 있는 긴축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현실입니다. 지역의 주산업인 농업인들이 수입자유화로 인한 고통과 또 넘어야 하는 파고가 너무 많은 현 시점에 열악한 자주재원으로 행사성 경비, 선심성 경비는 이제 통제를 하고 대신 생산성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군수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추후 이와 같은 행사를 더 늘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의회에 분명히 하시고, 의회의 약속사항임을 전제로 예산을 요구하는 부류, 계층에 단호히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군수님은 모든 행사에 참석하셔서 대회사, 축사를 하시는 시간을 절약하셔서 집무실에서 업무파악과 미진한 업무를 챙기시고 남는 시간은 산업현장에서 농어업인들의 거친 손을 잡고 격려하며 민의를 살피면서 이마를 마주대고 막걸리잔을 함께 기울이는 현장행정에 치중하시고 때로는 여가를 선용하셔서 건강한 체력으로 군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앞서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건의안을 통상개발과장님께 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전시관의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경관 좋고, 길목 좋은 곳을 선택해서 당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하고 특산물 널리 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실예를 들자면 최근 경북 안동시의 경우 2007년까지 15만평 규모의 농업공원을 조성하여 2백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여건과 연계하여 도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농특산물의 홍보를 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키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선진농업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는 하동 송림공원 주차장 부지내에 44㎡, 즉 13.3평 규모의 판넬 건축물속에 하동 으뜸상품 홍보판매장을 설치하였고, 녹차엑기스, 장아찌, 공예품 등 40여종의 상품을 전시하고 민간위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판매고로는 4월부터 8월까지 월 400만원, 그 외 비수기는 월 90만원으로 월 3천여만원의 판매고를 조사하였습니다. 본 매장은 여름철 혹한기에 송림을 찾는 외지인 외에는 한적하기 그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동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기 그지없고, 관광객의 느낌은 지리멸렬하게 느껴질 것이 자명합니다. 한편 진교시장 입구 농업경영인 임대상가는 잡화류가 주종이며 배추, 밀감, 사과가 진열됨으로써 우리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목적과 상반되는 매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자생적인 판매장이 국도19호선 선장에서 악양 입구까지 49개소에 배, 감, 배즙, 엑기스 등을 판매하는 개인직판장은 8월부터 익년 4월까지 총 매출고 7억3,500만원의 판매고를 올림으로써 하동군의 대표적인 홍보매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차제에 이 거리를 하동 배거리로 명명하고 더욱더 발전 계승케 하기 위해서 각별한 행정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능하면 적당한 부지를 마련하고 국비요청을 하여 명실상부한 하동군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을 건립해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의 대내외적인 현실을 볼 때에 WTO의 다자간 무역협정,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TA 국가간 무역협정 등으로 농어민은 풍전등화와 같이 예측불허한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품질경쟁, 마케팅전략 등 불꽃튀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과히 농어민들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농정당국은 2001년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친환경,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 친환경 품질인증 등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먹거리를 인식케 하고 인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고 차별화하는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국립품질관리원에서 대표적인 대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동·남해출장소가 그 역할을 충실히 대행함으로써 타 지역보다 하동의 농업인들이 그 참여도가 높음은 선진농업의 첨단을 걷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친환경 품질인증 농산물, 즉 안전먹거리 이용도는 소비자 대비 2%대에 있고, 2010년에는 15%대로 진입한다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안전먹거리 선호가 눈부신 신장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신뢰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급변함을 증명하는 증거이며, 농어민들은 시급히 대체하면 농업증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압니다. 본 군 품질인증 현황을 보면, 매실, 딸기, 단감, 가지, 배, 대봉, 쌀, 고사리, 배추 등 9개 품목에 46농가가 인증되었고, 취나물, 두릅, 상추, 한우, 재첩, 녹차, 곶감, 표고버섯, 고로쇠, 토마토, 찹쌀, 콩, 팥 등 여러 품목에 등록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 전국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5개처, 대전에 1개처, 대구에 1개처, 울산에 1개처, 부산지역 6개소에서 소비자의 호응을 받고 날로 점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물과 납품가격을 보면 쌀 20%, 배, 감은 40%, 매실 70%, 고사리 300%, 취나물은 400%의 가격으로 볼 때 이제 농산물은 넓은 길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틈새농업을 공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먼저 가는 경영이 절실한 때입니다. 전문매장 경영자의 견해는 하동처럼 풍경 좋고 청정지역의 품질인증 농산물은 여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이 인증되지만 이 특성을 고려한 생산자와 당국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더 이상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기 위해 인증농가 스스로 공급차량으로 1.5톤 예냉시설이 장착된 운송차량을 농가연합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신선도가 유지된 우수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조건없이 납품할 수 없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부산 전문매장 6개 점포를 관리하는 업체에서 매장 1개처만 개설해 주면 전 매장 농산물판매량의 전량을 최우선 납품받겠다는 요구가 있으므로 안타깝기 그지없어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통을 담당하는 통상개발과장님께서 전문매장 1개소를 개설해서 하동지역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됨으로써 틈새농업을 공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따라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방청객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에도 좋은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통상개발과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석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미의원님께서 우리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려운 농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 및 축제 등 각종 행사축소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및 각종 축제행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목적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최하는 것이 우리군의 방침이며, 현실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반드시 관계 내외군민들의 동참분위기 조성과 화합, 우리군을 내외에 알리는데 홍보효과와 우리군민이 갖고 있는 농특산품과 여건을 내외에 알려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행사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여건은 짧은 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행사도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정의 여건과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 가능한 확대되지 않는 여건내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건상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년도 규모 또는 통폐합 축소하여 개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체육행사 부분에서 금년도에는 태권도 및 패러글라이딩대회 등 일부 대회는 전국규모의 장관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규모와 분야를 일부 조정하는 등 금년도 수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외 각종 행사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의 군민체육대회는 읍면 체육대회와 중복되어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개최키로 하고 2004년에는 개최하지 않고 간단한 기념식만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행사도 통합하여 더 내실있게 개최하고 군민의 날 행사 등 18개 행사를 금년 규모 수준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산지원 규모면에서는 금년도에는 6억여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5억원여원의 예산으로 개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 및 축제행사는 행사개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능한 통합 또는 조정하여 개최토록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신규행사는 타당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강력히 억제해 나가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유통활성화 노력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김옥미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농특산물 홍보전시관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다음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하동군 농업경영인연합회 주최 직판장을 부산시 화명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9월에 새로이 개장하여 현재 매월 2천만원 이상의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하동군 농특산물 중 가공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신선농산물 및 고사리, 취나물, 매실, 고로쇠 등 시기적으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해조은들 하동꽃쌀, 황새쌀 등 10㎏ 미만의 소포장 용량을 지원하여 판매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3년 9월부터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전국적 홍보 및 직거래가 가능한 쇼핑몰을 운영하여 현재 하동군홈페이지 및 농특산물 홍보몰내에 벤너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34개 업체 90여 품목이 입점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수출판로개척 및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올해에는 일본 동경식품박람회 및 일본시장개척 수출상담회에 참석하여 80억이라는 수출계약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드립니다. 한편 국내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식품박람회 등 행사에도 우리군 농산물을 대표하여 9개 행사에 30여 업체가 참여하여 지역농특산물 홍보에 적극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일반농산물로 인하여 대도시민이 바라는 고품질농산물의 생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농가는 39농가로 이는 인근 어떠한 군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품목이 9개 품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다양한 품목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경우에는 평균 15평 정도 규모로 500여 품목이 진열, 판매되고 있으며, 부산 해운대구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매장 "토야"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제외하고 월 평균 6천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토야" 매장에 매실, 배, 배즙 등 3종류를 입점 판매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황새쌀을 입점 판매하였으나 올해는 무농약이 되지 않아 입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농특산물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39농가 9개품목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 17개 품목이 신규로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군이 나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우리군의 입장에서 품질인증받은 9개 품목만으로는 하동군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개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려우리라 판단되므로 하동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농특산물이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정 품목 이상의 농산물이 품질인증을 받은 후 부산 등 대도시에 하동군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개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하동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전문매장 설치 이전까지는 하동군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산직판장 및 유기농 인터넷 쇼핑몰 전문판매업체인 "이팜" 등에 일정의 수취가격을 보장받는 조건의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미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개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산물은 각 지자체에서 행정지도가 각별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하는데 그쳤고 지금까지 지도 감독을 한 예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행정기관에 촉구하는 하는 것은 행정 뒷받침이 좀 있어야 한다, 국립품질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농어민들의 판단에 맡기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동군 농업인들은 여기에 품질인증받은 농가를 각 지자체별로 분석을 해 보면 상당수가 앞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개설에 대한 답변은 약간 회의적인 것 같은데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한발 앞서 가야되고, 농업인들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본 의원의 질문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자생적으로 투자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송준비,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매장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생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 인터넷이나 각 농가가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농산물이 인터넷으로 팔고, 전자상거래에서 팔고, 사이버공간에서 파는 것이 극히 미미한 상태이고, 물론 개당 판매가격은 높을지라도 그러나 효력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따라서 전문매장을 하면 모든 품목을 모아서 그것도 이제 지금까지는 9개 품목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17개 품목을 더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데 그러면 품목이 앞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많은 품목이 봄되면 등록됩니다. 그 단계에 우리가 행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농업인 단체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데 행정이 뒷짐을 진다는 것은 약간 납득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따라서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마음을 고쳐서 이것은 버리는 예산이 아닙니다. 개설에 따른 투자비는 항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련할 때는 투자가 되지만 그 투자가치는 부동산으로 항상 살아있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을 한번 고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김옥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가지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나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앞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하나의 매장에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토야" 매장을 저희들이 한번 현지답사차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무농약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이 전국에서 500여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9개 품목,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매실과 배, 배즙 3개 품목밖에 입점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9개 품목을 가지고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산 화명동에 있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하고 공동이용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친환경농산물이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우리 농민들이 앞서 갈 수 있도록 분명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면 우리군만의 자체적인 전문매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옥미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하유시의원님! 김옥미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 듯 세모의 길목에 섰습니다. 무척 바쁜 때인데 저희군 의회를 방문해 주신 군민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6만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정력으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가일층 높이기 위해 노심초사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조유행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폭넓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접목시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 쏟고 계시는 임정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갈사만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정말 값진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제119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우리군의 2004년도 1,518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짧은 식견이지만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군민에게 사랑받고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알뜰한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주변의 여러 여건상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군정에 꼭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사항이며 우리 군민의 염원이기도 한 부분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1년도 승격 지정된 국도19호선의 남해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구간중 우리군 전도에서 화개장터 구간 4차로 확포장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전도에서 신월구간 확포장사업의 공사기간 및 제반현황과 둘째, 신월에서 하동읍 구간의 추진계획과 노선계획과 어떻게 되어 있으며, 셋째 하동읍에서 악양 개치구간의 공사기간 및 추진현황과 넷째 악양 개치에서 화개장터 구간의 사업시행 연도와 완료계획은 언제까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예술복지회관 앞 제방과 흥룡제방, 부춘제방 등을 본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계획이 되었다면 답변바라며, 특히 전도에서 화개구간의 하동포구80리 국도19호선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광도로라고 명명되고 있는 바 본 구간을 전국의 유일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노선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날로 급증하는 전국의 사이클 동호인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낭만의 도로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련 도로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악양 개치해서 화개구간의 도로개설 사업추진시 현재 산하와 조화를 잘 이루어 개화 시기에는 환상의 꽃길을 이루고 있는 벚꽃나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본 구간내 중앙분리대 및 주변경관을 녹차의 고장에 걸맞게 녹차로 조경을 한 녹차 테마거리로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사법, 즉 장묘법 개정에 따른 우리군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묘지는 개인묘지가 전체의 70%, 집단묘지가 30% 상태로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에 따라서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묘지가 많이 생기면서 국토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도 매년 40여기 이상의 묘지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어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은 그야말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군에서는 본 법 개정에 따른 주민홍보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공 및 종중 등의 납골당 설치현황과 화장장려금 지원현황 및 용기 지원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간 공원묘지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주민반응은 어떠하며, 마을단위 공동묘지 현황과 공동묘지별 차량 진출입 실태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아울러 공동묘지내 무연고 묘는 몇 %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무연고 묘를 정비하여 납골당에 안치하고 공동묘지의 경계측량을 우리군의 일제 실시하여 묘지내 지장목 제거 및 진입로 개설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공동묘지를 특색있는 공원화하면서 군민의 활용방안을 증대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하동공설시장은 1977년도 설치되어 13,625㎡에 47동, 471칸의 점포에서 연 14,372천원의 부가세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시설투자를 하였음에도 시장은 날로 폐쇄되어 가고 이용객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는 하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서민들과는 애환을 같이 나눠온 민족의 혼이 서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마냥 팽개쳐 둘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바 본 시장을 3층 내지 4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주변 잔여부지 및 지하층을 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1, 2층에는 상가를 입주시키고 3, 4층은 복지센터 등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시미관은 물론 시장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림공원은 총 면적 8천여평에 84년도 도 기념물 55호로 지정되어 현재 1천여본의 소나무 숲이 울창하게 조성되어 백사청송의 고장으로 지칭되면서 관광하동을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 공원은 우리군민과 많은 내방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잘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임무도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송림공원내 시설물 현황중 공용화장실은 노후되어 있고 농산물판매장, 해병전우회 사무실, 스쿠버다이버 사무실, 게이트볼 사무실, 재활용창고, 송림공원 내 상가 점포 등이 무질서하며 조잡하여 현 시설물이 주변경관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송림공원의 경관을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설물을 새롭게 정비하여 질높은 서비스로 내방객을 맞이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송림공원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출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난 제115회 제1차정례회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제안한 우리군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의향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나 2004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사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도덕성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자타동건이라는 용어를 한번쯤 되새겨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건설과장, 복지위생과장, 통상개발과장, 농수산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대형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행정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갑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9호선 개발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IC에서 신월간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3.94㎞에 사업비 591억원은 투입하여 2001년 5월30일 착공하여 2006년 5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도로의 관리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월에서 하동읍 구간의 국도4차로 추진계획과 노선계획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읍에서 악양 평사간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9.65㎞에 사업비 8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4년 착공하여 2008년 완공 예정입니다. 악양 평사에서 화개간 국도4차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9.72㎞에 사업비 8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6년에 착공하여 2010년도에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19호선 개설시 제방을 이용하여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도로 용역설계시 건의를 하였으나 부춘제방 측으로 도로계획시 검두마을 중앙부를 통과해야 하므로 검두마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도로변을 최대한 이용하여 4차로 계획이 되었으며, 부춘제방 안쪽 산지부를 이용하여 섬진강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고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하동읍 문화예술복지회관 앞 및 흥룡제방변 도로는 하천제방과 겸용도로로 되어 섬진강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가 되도록 본 도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9호선 확장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으나 자전거도로를 설치시 고속으로, 기존국도는 2차선이지만 4차선이 되면 속도가 80㎞입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혼합교통에 의한 자동차 교통처리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국가기관 교통망의 간선도로로의 기능저하로 배제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악양 평사리공원 주변 개치교에서 평사 취수장구간은 벚꽃나무 보호를 위하여 농경지 측으로 도로를 확포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벚꽃나무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에 녹차거리와 어우러진 녹차 테마거리 조성에 대하여는 현재 국도상에 도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현재는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우리군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위생과장 전정남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사법 개정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골시설 설치현황으로는 1월23일 준공예정인 하동군공설납골당인 금오영당이 약 4,400여기가 안치 가능하며, 납골묘는 연말을 기준하여 가족이 54기, 종중이 61기, 현재 하동읍, 금성면옥, 종면에 시공중인 시범납골묘를 포함하여 공동묘지내 설치된 곳이 7기로써 관내 설치된 납골묘는 모두 122기이며, 그중에 자력설치가 29기입니다. 아울러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려금을 234명에게 3,850만원, 납골용기도 희망자에 대하여 105개를 지원했습니다. 공동묘지중 화개면 상덕, 고전면 범아, 진교면 술상 양포공동묘지는 무연분묘를 개장하여 이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주민홍보는 팜플렛 제작과 지역신문, 리동장 회의, 노인교육 등과 화장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묘지 현황과 차량진출입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내 공동묘지는 모두 185기이며, 농로나 임도와 접하여 진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곳 47개를 포함하여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곳은 모두 119개소입니다. 나머지 66개소는 경운기 통행이나 상여운송이 가능하나 묘지를 찾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연차적으로 진입도로의 확포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연분묘 현황과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공동묘지내에 매장된 분묘는 약 36천기 정도이나 그중 약 22%인 7,800여기는 무연분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분묘를 이장시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기존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시행할 시는 무·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납골시설 또는 계단식 묘역에 이장하겠다는 주민이나 연고자들이 건의를 해 오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5개소의 공동묘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장목 제거와 29개소에 대하여 진입로 포장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경계가 불명확한 공동묘지 25개소에 대하여 경계측량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장목 제거나 경계측량이 필요한 곳은 읍면으로부터 파악하여 조치하겠으며, 아울러 내년도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내 주민들이 술상 양포공동묘지를 견학하게 되면 욕구가 폭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규모가 큰 것은 중앙에 건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적극 노력함과 소규모는 기 확보된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묘문화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지역개발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이갑재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공설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통시장 환경의 변화로 대형할인점에 밀려 재래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만큼 시장활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상복합건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985년도부터 하동공설시장 민영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시장 상인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하동공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2년부터 7억500만원의 사업비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전천후 시장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된 궂은 날씨에 시장상인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한 바도 있고, 겨울철 화재예방과 영세상인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시장관리를 위하여 약 2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소방시설 설비를 정비하였으며, 3,500만원의 사업비로 소화전 펌프실 소방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매장면적이 1천평 이상인 상설시장 또는 상설화된 정기시장에 대하여 건물 리모델링과 편의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대표시장으로 육성하여 재래시장의 자생적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하동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노후건물 정비로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서-읍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시장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차량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고객유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시장상인 스스로의 의식전환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시장 상인들의 인식전환으로 과다한 상품진열보다는 고객중심의 시대에 맞는 점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와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하여 내년부터 국내외 우수 재래시장 견학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의식교육과 현대적 경영기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면서 시장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내에는 1991년도에 송림공원을 정비하면서 13개소의 점포를 설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 영업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주변에 8개의 점포를 7명이 대부하고 있으며, 남쪽 후문에 4개의 점포를 4명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2개 점포만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특산물 판매장, 해병대 사무실, 스킨스쿠버 사무실, 화장실 3개소, 상수도 이용시설 2개소, 그리고 하상정과 게이트볼 시설이 있으나 하상정과 게이트볼장은 금년 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림공원은 1988년 도시공원 계획수립을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 요청하였으나 송림공원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계획 하폭 5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조성계획 부지가 홍수수위보다 낮아 불가 회신되어 지금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1991년 송림공원내 난립되어 있던 영세상을 철거 후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근린시설을 설치, 임대조치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된 임의증축 건물이 늘어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아 1998년 11월에 송림공원내 매점 정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때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도 그 당시에 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의 강력한 집단민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정비토록 결론을 맺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빼어난 관광명소와는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기에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마는 송림공원은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으로 재정비, 신축 등이 불가하여 점포에 대한 정비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사유지 매입부분도 토지매입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림공원내 점포가 2006년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송림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이 유지관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림공원은 하동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송림공원 오폐수 처리시설, 송림공원 확장, 백사장 복원, 송림공원 호안정비 등을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농수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금조성의 타당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도내에 시행중에 있는 시군의 운영실태와 우리군의 여건 등을 적극 비교 검토한 바 있습니다. 검토 결과 당시 도내에서는 창원시를 비롯하여 2개시와 3개군 등 6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행 초기단계로서 다른 자금과 대출금리의 형평성 유지에 따른 이용도 저조와 대출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일부 시군의 경우 다수 농가가 상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등 기금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 5월에 실시한 경남도 감사원 감사시에 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이 있는데도 시군에서 별도 자체자금을 조성, 운영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 등 불합리한 운영사례로 권고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우리군 자체로 용역발주 중에 있는 하동농업·농촌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2004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빈축사 소유농가 한우번식사업으로 번식우 구입비 2차보전 2%를 할 수 있도록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조성은 시군에서 자금 출연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업종합자금, 축산발전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 등 기존 기금을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갑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하세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만 간단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업무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에 있어서 도로옆 임도폭을 넓혀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군이 앞서 추진함이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국도변에 불가능하다면 우리군 하동호 주변을 일주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안과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를 돌아서 다시 화개장터로 반환하는 화개천을 끼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아지고, 다음 지금까지 우리군민이 애써 가꿔온 벚꽃나무는 길이 보전되어야 본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양에서 화개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는 현 벚꽃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확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본 의원이 금번 중국연수를 다녀왔을 때 중국 상해의 녹차고장에 가니 8차선 도로가 중앙분리대는 전체 녹차로 되어 있고 양 주변은 녹차로 전체 조경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앞서가는 중국 녹차시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접목시켜 주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통상개발과 소관입니다. 20여년간 하동시장 현대화사업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행정력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도시에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서울의 청개천 복개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 사실 하동시장 현대화사업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하동시장 상인과 점포주, 소상공인, 하동군이 하동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즉시 추진되어야만 하동상권이 살아나고 하동시장이 활력이 넘칩니다. 본 부분에 어떤 경우가 있어도 2004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송림공원내 상가 점포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면적 대비 불법 증·개축면적이 5배 정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행정에서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관련법 운운하시지 말고 송림경관에 맞게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군의원의 관심사항을 군수님에게 촉구한 내용에 있어서 군수님을 대신하여 담당과장께서는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허공을 보고 외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군의원의 말에 깊이 귀기울일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으시라고 했고, 답변을 하였으면 책임질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다고 했으면 하는 흉내라도, 하는 성의라도 보여야 합니다.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대책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