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20분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러 안건들을 처리하였으며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2003년도 회기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심의하는 안건들은 구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저희 집행부 모든 공직자는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미국·이라크 전쟁발발, 대구 지하철 참사, 태풍 매미 내습 등 아픈 기억들을 많이 남긴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아픈 기억들이 조기에 치유되고 내년에는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남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금년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구정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어린 충고로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560여 북구 공직자는 활기차고 살맛나는 희망의 북구건설을 위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권오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모두 열여덟 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빠진 것이나 좀더 상세한 내용,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건의 질문 중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향후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실행 가능한 내용은 빠른 시일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오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오구의원께서는 덕천근린공원 북측 개발시기를 앞당겨 추진할 대책과 덕천복지아파트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덕천근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근린공원은 1972년 12월 30일 부산광역시에서 4만 7,000여평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공원면적중 82%인 3만 8,000여평이 사유지로 공원개발에 막대한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북구의 중앙에 위치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않아 도심의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1997년 10월 우리 구에서는 덕천근린공원 개발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남측에 실내빙상장과 북구문예회관 건립을 건의하여 2005년 상반기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이 완공되면 우리 북구의 중심인 덕천근린공원이 우리 구민의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의 북측은 구포왜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공원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공원 조성계획상 산림훼손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생태학습원, 진입광장 등 생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중앙 및 부산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97년도 기준 총사업비 약 84억원의 국·시비가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덕천근린공원은 남해고속도로로 인하여 공원이 남측과 북측으로 분리되어 남측의 문화·체육시설과 북측의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가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신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행가교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북측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천복지아파트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덕천복지아파트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역시 권오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덕천2동 416-2번지, 연면적 928평으로 1978년 8월에 건립되어 1988년 10월 18일 부산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전환 되었으며 총 100세대에 사업체 미혼근로여성 1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4년이나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우리 구에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토지활용도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일반주거지역인 토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도시계획변경요청을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결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덕천복지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한 구민제안을 공모하여 열한 건이 접수되었으나 노인복지병원, 노약자센터 등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재건축을 통한 구재정 확보차원과는 거리가 멀고 또한 주위 여건과 제안한 것이 역시 거리가 멀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7일 공용청사부지 확보 방안 구의원 간담회시 제시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도 신청사 예정 검토대상 후보지로 검토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시를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구의원께서 걱정하셨듯이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추진 철저 및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IMF 이후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의 투자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었지만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중장기투자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강화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분야별 중장기 발전방향 및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투자대상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국·시비 및 민자유치 등 부족재원의 조달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내용으로 지난 12월 9일 구의회 2003년도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된 투자사업비는 9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역여건의 변화와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매년 수정, 반영하는 연동화 계획에 따라 사업순위가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앙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재배정사업, 시비 보조사업 등이 있어 투자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투자 우선순위를 지켜서 계획성 있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단위사업명을 정하다 보니 행정구역이 변경·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사업명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간혹 사업이 누락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명 결정은 행정구역 위주에서 상징성 있는 건물명이나 도로명을 활용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 동안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3% 정도로 열악하여 자체수입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성 경비도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을 살펴보면 건축부문 국·시비보조금은 디지털도서관 건립에 국비 5억 6,000만원, 시비 16억 8,000만원,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국비 4억 8,000만원, 시비 5억 6,000만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내년에는 문예회관건립에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이 교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문에 대한 구단위 시비보조사업은 매년 10억원에서 17억원 정도를 교부받아 왔으며 2004년에도 두 개 사업에 14억원을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우리 구에 투자하게 될 시단위 사업으로는 구포역 앞 광장조성에 18억원, 만덕로 전선선로 지중화사업에 6억원 등 총 13개 사업 398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2004년도 본예산분 시 재원조정 교부금 272억원도 교부받아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0년 25억원, 2001년 27억원, 2002년 38억원, 올해는 29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구 재정에 대한 관심과 우리 구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우선 자체수입 증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한 유대강화와 긴밀한 정보교환 등 모든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 많은 투자사업 재원 확충에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발의원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적 하천복개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하천의 복개가 이루어져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천의 복개는 수질의 자연정화능력 상실과 식·생물의 감소 등 자연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하천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시민의식과 ’99년도 개정된 하천법령상에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는 금지토록 명시되어 있어 상급기관에서 이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하천의 복개는 억제하고 있으며 ’99년 하천법 개정이전에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대리천 상류 복개공사 계획은 사업개요를 수질정화사업인 대리천 상류 정비공사로 계획 변경하였으며 우리 구 자체투자사업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덕천천 만덕 그린코아아파트 앞 복개사업은 투자사업비 및 하천복개에 대한 환경영향 등 당시의 사업 시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2000년부터 본 사업에 대하여서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시설 확충 등 내용들에 대하여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돼 있어 사실상 복개공사 추진은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추후 시 본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할 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천복개계획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안의원께서는 화명동의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명동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예로부터 대천, 와석, 수정, 용당 등 네 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었으나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택지로 개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현황을 보면 화명1택지는 1982년 9월 15일 지구 지정되어 공공용지, 주택용지 등 총 2만 4,300여평이고 화명2택지는 1988년 12월 21일 지구 지정되어 공공용지, 주택용지 등 총 43만 4,700여평이며 화명3, 4택지는 1989년 10월 14일과 1993년 12월 28일 지구 지정되어 공공용지, 주택용지 등 총 14만 8,700여평이 개발되어 2005년 연말이면 입주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위 택지개발 후 공공기반시설 완공 전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교통소통 문제, 공공시설물 관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세 개반 13명으로 화명2택지개발지구 관리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고 화명2택지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전 직원과 경찰 합동으로 15일간 1일 50여명씩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동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화명2동을 분동하고 12월 22일 화명3동을 분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화명주공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안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화명 주공아파트는 ’81년부터 ’83년 준공된 노후건축물로써 103개동 4,1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대단위 아파트지구로써 재건축을 위하여 그 동안 창립총회 개최,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시공자 선정 신고가 된 상태이고 아파트지구로써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부산시에 신청 중에 있으며 공공기반시설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절차 이행할 것이며 향후 재건축 완공시 6,700여세대 대규모의 신주거 단지가 조성될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명역과 수정역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지하철 2호선은 지난 2000년 6월 30일 개통되어 우리 구 관내 지하철역이 8개소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구명역 1개소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수정역과 화명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지난 6월 9일 부산시 교통기획과와 부산교통공단을 방문, 화명역·수정역에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우선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교통공단에서는 화명역에 2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외부형 엘리베이터 4기를 설치하고 또 수정역에는 1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내·외부형 엘리베이터 3기를 2004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화명역 에스컬레이터는 계획대로 2006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화명 택지개발지구내 한전주 및 통신주 지중화 관련사항입니다. 화명택지개발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84년부터 2002년까지 약 18년간에 걸쳐 4개지구에 약 60만 7,900평 정도의 택지를 조성하였으며 이중 도로면적이 약 9만 4,650평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전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는 사업은 시 본청에서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명물거리를 지정하여 시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 구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만 화명 1택지부터 4택지 개발지구내에는 대부분 도로폭이 8 내지 12m로 협소하고 지상에 전주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비용과 지중으로 매설하여 공급하는 비용의 차이가 약 20배 내지 30배로 한전에서 기피하고 있으며 한전주 등을 지중화할 경우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볼 때 지중화사업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여건이 변화되어 상권이 활성화되고 롯데마트 앞 광로변이 명물거리로 지정되면 시 본청에 지중화 사업예산을 건의, 예산이 확보되면 한전주 등을 지중으로 매설하여 관광객 등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이미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대항 배후도로 추진관련 교통대책입니다. 다대항 배후도로는 다대항, 감천항 항만물동량 및 산업물동량을 양산ICD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2단계 구간인 사상구 감전IC에서 덕천IC구간 길이 9.3㎞에 대해서 총사업비 2,994억원으로 시 건설본부에서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투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상천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다대항 배후도로 2단계 구간인 덕천IC공사로 인해 금곡로의 교통체증이 일부 예상됩니다만 금곡·화명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다대항 배후도로 덕천IC 공사를 지연할 수 없으므로 다대항 배후도로가 조기 개설 될 수 있도록 시 건설본부 및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초정IC에서 화명동간 교량개설과 연결도로 사항입니다. 김해시 초정IC에서 화명동간 교량개설과 연결도로는 북부산권, 양산권 개발지의 교통수요에 원만히 대처하고 다대항 배후도로 등과의 연결을 통한 동부산권과 유기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으로써 총연장 1.5㎞, 폭 4차로 도로이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1,000억원이 투자되는 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2년 7월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용역을 지난 7월 29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3년 9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중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화명 신시가지내 대로 2-58호선의 고가도로 계획은 낙동강 제방 및 철도통과 높이와 광역도로망과의 연계로 인하여 고가도로 외의 방안이 없는 실정을 인정하면서 주변상권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할 때 고가도로 하단부 이용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며 고가도로 설치에 따른 기초공사시 소음, 진동이 예상되므로 공사착공 때 시 사업부서에 건의하여 주변상가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부산시에서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터널 민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산성터널이 개통되면 금곡로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께서도 활용방안 등을 제시해 주면 우리 구 의견을 집약하여 시에 건의,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낙동강고수부지 개발사항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은 낙동강 일대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습지와 자연초지 및 철새들의 격감과 수질의 오염, 무단경작으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하천환경에서 탈피, 녹색 숲과 푸른 물에 대한 도시민의 욕구충족, 바람직한 자연생태계 공간과 자연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 구 금곡동 시 경계지점부터 강서구 염막지구 하단부분에 대하여 부산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 주관으로 2001년 8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중 우리 구가 속한 지구는 화명지구 약 43만평으로써 ‘가족과 함께 낙동강을 즐기는 여유와 낭만이 있는 공간조성’을 기본주제로 설정하고 탐방로, 자연초지, 생태학습원의 생태보존지역과 다목적 잔디광장 산책로, 화훼원 등의 휴식공간지역, 자전거도로, 모험놀이공간, 구민 및 다목적운동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공되면 구민건강과 휴식공간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기관인 시 낙동강환경 조성사업단에서는 화명지구와 관련하여 2003년 3월부터 기본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12월 8일 기본 및 설계안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하천부지내 경작농민의 보상을 위한 지장물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사업일정에 맞추어 2004년 6월 31일까지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하고 허가자 236명을 포함한 무단경작 34명에 대해서도 시설과 영농관련 보상금액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사업단에 건의하였으며 계획 세부시설과 관련하여는 자문회의 및 실무회의시 하천의 생태를 최대한 보전하고 구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낙동강 고수부지사업과 관련하여 구민들은 물론, 구의원님과 우리 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명택지개발지구내 철로변 소음대책 사항입니다. 화명2택지개발지구는 동쪽으로는 국도35호선인 금곡로가, 서쪽으로는 경부선 철로가 위치하여 인근 아파트 거주민들이 철도 소음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이 있다고 대책을 자주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4일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화명동 경부선주변, 수정아파트 116동 옆 등 4개지점에 대하여 소음도 측정결과 소음진동규제법,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소음·진동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건설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사전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 발생 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해소토록 안내하겠으며 소음측정치의 상승 원인이 철도 통행량의 증가에 있을 경우 시설 관리기관인 철도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립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우리 구가 2002년도 입안을 하여 중앙부처 및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 부산시에서 추진할 사업으로써 북구 화명동 산18번지 일원 10만여평의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에 걸쳐 조성공사가 시행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을 보면 대천천을 중심으로 고지대는 난대식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식생대의 수목 및 식물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문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저지대는 시민휴게공원 및 관리시설, 산림박물관, 연구시험 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7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0월 9일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환경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용역보고회 시 건의하였으며 향후 수목원 조성시 대천천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시 공사차량 등 진, 출입이 애로가 있으므로 산성로 확장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화명3택지 개발지구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명3택지 개발사업지구는 ’89년 10월 14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92년 2월 공사착공하여 ’96년 12월에 준공된 사업지구로써 본 사업지구내 307번지 공동주택용지에 아파트공사가 시행될 시 대형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이 예상되나 본 사업지구는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써 관련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및 각종 심의·승인을 거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으므로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건립반대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대체하여 주민들을 위한 학교 및 도서관 등으로 건립하는 것은 기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 및 각종 심의·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구단위구역이므로 공동주택용지를 학교 및 도서관 등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부지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지구내 194번지와 191번지에 접하는 도로에 인도가 확보되지 못한 것은 본 도로폭이 8m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로폭이 10m 이상 확보되어야 하므로 보도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열 번째, 화명4지구 산성터널 축조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는 부산시 광역교통망 확충계획에 의거 화명동 화명IC에서부터 금정구 구서동 구서IC를 연결하는 외부순환도로로써 총연장 8.94㎞, 폭 18 내지 28m의 4～6차로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5,432억원으로 2002년부터 2008년의 공사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지난 ’96년 4월 12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되었으며 계획도로 노선결정시 주변여건, 노선의 연계성,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상천의원께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기관인 부산광역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도로개설로 인한 환경오염 및 인근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화명2택지 개발지구내의 공공부지 무상양여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화명 2, 4택지 개발지구내 용도변경으로 인한 공공용지 일반분양 사항은 택지개발 사업은 최초 사업 확정 후 진행 과정에서 주변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계획변경이 생길 수 있으며 화명동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를 용도변경 후 일반용지로 분양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쓰레기 소각장용 부지중 대부분을 유통시설로 변경했으며 교통광장부지중 일부를 체육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등 2건에 7,920여평을 용도변경 하였습니다. 화명동 1900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 240여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각 수요처에 필요 여부를 조회 후 용도 변경하여 인도네시아 영사관용 공공용지로 매각추진 중이나 이는 조성원가에 매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한 사례로는 화명2, 4택지 지구내 공동주택부지중 2개소를 학교 등 공공용지로 변경한 바도 있습니다.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화명동 공공용지 취득안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방법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본 부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습니까만 현행법상 무상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본 건 관련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적극 제안해 주시면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오구의원 그리고 이동발의원님, 안상천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빠진 부분, 상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하현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하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홍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정현포의원께서 북구 문예회관의 유물전시관이 50평 규모가 마련되어 있으나 유물전시관의 확장방안과 우리 구에서 출토된 유물이 여러 박물관에 분산되어 있어 이 유물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과 유치방안, 문예회관내 어떤 종류의 유물을 전시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재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구포3동지역내 송우정을 복원할 의향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문예회관 건립시 유물전시관 확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북구 문예회관은 2003년 4월 23일 부산시로부터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 복합건립 방침이 결정되어 건설본부에서 지난 10월 19일 복합건립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899평으로 지상 1층에는 유물전시실 53평, 일반전시실이 273평을 비롯해 준비실, 경비실, 화장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공연장 352석과 교양강좌실, 사무실, 휴게실 등이 있으며 3층에는 영사실, 공조실, 중계실 등이 있습니다. 북구 문예회관에 대한 층별 용도, 면적, 구조는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로써는 규모를 넓히거나 변경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됩니다만 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 종합관리 대책과 유치방안 그리고 문예회관내 어떤 유물을 전시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 관내에서 발굴된 유물은 총 835점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3개 박물관에 분산 보관돼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서 출토되었다고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소장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문화재보호법 제46조 및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귀속되며 국가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립박물관을 비롯한 3개 박물관에 보관중인 유물을 우리 구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종 박물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2종 박물관이 설치된 후 등록요건은 도자기·금속·서화 등 박물관 자료 60점이상, 학예사 1인 이상, 화재·도난 방지시설 및 온·습도 조절장치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문화관광부에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되면 박물관에 보관중인 유물 대여가 가능하지만 대여시 수반되는 제반사항 이행은 물론 비용 부담과 분실 및 훼손시 변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출토된 유물을 한 곳에 모아 일괄 관리하거나 독자적으로 보관관리 한다는 것은 현재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북구 문예회관이 건립되고 나면 실내빙상장과 문예회관 건립지에서 출토된 유물을 시에서 복제품을 만들어 유물전시실에 전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전시할 유물 복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전역에서 발굴된 유물을 시와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복제품을 내실 있게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문화재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구포3동지역내 송우정을 복원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송우정에 대해 말씀 하셨듯이 송우정은 옛 가야시대 벼슬했던 사람들이 모여 나라 잃은 슬픔을 함께 하고 정감을 나누며 잃어버린 나라에 대해 매년 재를 올렸던 곳으로 정자이름을 송우정이라 명명하여 북구향토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송우정에 대한 이름만 있을 뿐 언제 누가 어떻게 건립했는지 형태나 규모를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추측해 보건대 송우정이 있었던 지역은 현재의 구포3동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뿐이며 그 당시 모분재(모분재)라고 하는 암각도 있었다고 하나 이를 고증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고장의 충효정신을 되살리고 지역주민에게 정서함양을 꾀하기 위하여 송우정을 복원하자는 뜻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문화재 복원사업은 고증된 자료를 토대로 복원함이 원칙이나 현재로써는 명백한 고증자료가 없어 송우정을 복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송우정에 대한 관련 자료가 수집되고 고증이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현포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도 옛 문헌이나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있으시면 우리 구에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현포의원님의 질문에 다소 답변내용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용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류재용입니다.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윤홍주 의장님! 김두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현포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세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바로 실행 가능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실행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장기적인 사항은 우리 구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반영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포의원께서는 지하철3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덕천교차로 지하상가 및 대형주차장 건설에 따른 우리 구 역할과 협조요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덕천교차로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 건설은 ’98년 9월에 부산교통공단에서 지하철 건설 공사시 발생한 지하공간을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으로 개발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협의 결과, 본 계획이 구포·덕천 지역의 유통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역여건 및 장래 토지이용계획과 주민편익 제공에 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정밀검토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부산시고시 제1999-63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하였습니다. 지하상가와 지하주차장 건설 구간은 금호산업이 시공중인 지하철3호선 310공구로 지하철 건설 공사는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산교통공단에서는 현재 지하 토목구조물이 완공예정인 2004년 12월경에 상가조성을 위한 건축, 전기, 환기설비 등의 공사를 민자로 유치하는 방안과 교통공단에서 직접 시행하여 상가 조성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부산교통공단에 상징물 설치 등을 건의한 적은 없으나 2004년 12월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 기관인 부산교통공단과 협의하여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과 휴식공간확보 등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 확보 대책은 현재 부산시 교통기획과에서 만덕 충렬축 교통종합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므로 본 용역에 지하주차장 진·출입 관련 교통소통 대책이 마련되도록 우리 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님께서 만덕동 917번지 주차장 부지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1년 8월 5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 용도로 환지분양한 토지로 주차용 건축물 1동에 자동차용품 판매점과 세차장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9월에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확인 결과 총면적 약 157평으로써 주차장 부속시설인 자동차 관련용품 판매점 및 세차관련 바닥면적을 합산했을 경우 총 약 30평에 불과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4항에 규정한 20%를 초과하지 않고 있어 적법하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노외주차장 설치가 규제완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99년 3월 12일부터 허가제에서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장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적이고 철저한 관리로써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시는 위법 조치하겠으니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소 환경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 안상천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관내 하천관리 실태 및 향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는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지방하천인 대천천, 덕천천, 대리천이 있으며 또한 용두천을 비롯한 소하천 6개소, 모두 10개 하천으로 총 연장은 20.65㎞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하천복개 구간으로는 덕천천 3㎞, 대리천 0.9㎞와 6개 소하천 2.1㎞로 총 6㎞가 이미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국가하천인 낙동강 화명지구 44만평에 대하여는 부산시에서 생태복원과 시민 여가활용 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낙동강둔치정비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04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예정에 있으며 대천천은 우리 구에서 생태적으로 복원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04년부터 국비와 시비를 투자하여 단계적으로 생태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리천의 수질향상을 위하여 부산시에서 32억원을 투자하여 구포3동 포천삼거리에서 덕천사거리까지 1.28㎞구간에 대해 관경 600에서 800mm 차집관거 공사를 2003년 11월 착공하여 2004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천천, 대리천 등 하천을 관리·정비하면서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는 차집관거 시설의 보완과 시설 확충으로 하천의 오염을 최대한 예방하겠으며 또한 소하천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하천의 기능을 되살려 친수공간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포, 이동발, 안상천 세 분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서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구청 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류재용입니다. 이동발의원님과 안상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2동사 복개부분이나 그린코아아파트 앞 하천복개는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해서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덕2동사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다수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계획을 구성하게 됐으며 그 구성안에 하천복개 부분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법률에 정하지 않는 사업의 구상에 대해서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현재는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천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할 때는 하천복개를 미루고 나머지 사업은 주민복지와 편의증대를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덕동 917번지 주차장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현장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후 현장을 정밀조사하고 공부를 대조한 후 위법건축물이 있거나 위법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상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가도로 설치는 도시환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인근 주변상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시 본청에서 시행할 예정인 화명2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고가도로는 낙동강 제방 밑 철도 통과높이와 지하철 2호선 및 부산 광역도로망을 연결하는 지형적 여건을 검토할 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므로 그리 아시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등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부산광역시에 해소대책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 본청에서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를 위하여 2002년 7월부터 2003년 9월 6일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본 기본계획에 따르면 화명정수장과 산성터널 요금소와의 거리는 약 600m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 화명정수장, 임대아파트까지는 지하차도로 계획돼 있고 산성터널 축조로 인한 정수장 수질오염 및 주변 환경오염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산성터널 밑 접속도로 건설공사는 2004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적절한 행정절차가 이행된 현시점에서 화명정수장을 우회하기 위해서 도로선정을 변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환경오염 및 인근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이 역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시설 용지로 대처하여 학교 및 도서관을 건립 요망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구청장께서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아닌 우리 구에서는 임의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사업시행자인 부산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본 공공주택 용지가 사업지구 전체의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이 역시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해서 반영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 중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보충질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도 앞서 보충질문 때와 같이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만 하실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 보충질문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