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여 단일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위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11월25일 제116회 정례회를 개회한 후 2004년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면서 그동안 밀도있고 사려깊은 심사로 주민소득 증대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 환경개선, 생활기반 구축 등 살기좋은 일등 군위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신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3년12월18일 기획감사실장 오정한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이의여부를 물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하는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은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2004년1월1일부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직수당을 종전 예산편성 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급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장은 방금 홍상근의원님과 박석주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담당 업무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오늘 장기출장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부터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군위군세감면조례가 2003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그럼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면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면제하고, 도시계획세는 50% 경감으로 조정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3/1,000 적용에서 3년간 3/1,000으로 조정하며,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하여 당해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50% 경감으로 조정하고,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한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50% 경감으로 조정하며,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 면제한 사업소세를 50% 경감으로 조정하며, 기타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2003년12월31일로 만료되는 감면시한을 2004년1월1일부터 2006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제안한 군위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감면시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 시행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