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기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3억9,700만원이 증가한 1,753억8,500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40억9,300만원, 특별회계가 312억9,2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5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4억1,500만원 증가한 125억4,300만원, 세외수입은 18억이 증가한 149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는 53억7,400만원이 증가한 643억1,8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억9,3,00만원 증가한 137억7,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6,400만원 증가한 34억6,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2억4,200만원 증가한 226억8,900백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3,400만원이 감액된 123억7,400만원, 지방채는 해당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68억8,900만원이 증가한 1,44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423억1,200만원, 사회개발비 530억7,800만원, 경제개발비 462억4,200만원, 민방위비 1억6,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2억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219억7,000만원, 물건비 176억6,000만원, 이전경비 284억1,900만원, 자본지출에 667억8,400만원, 융자 및 출자에 20억원, 의존재원에 7,400만원, 내부거래에 51억2,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20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억7,8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3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억1,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억8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17억7,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90억2,3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50억7,5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억700만원이 증가한 31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명문고교육성 교육개선사업 4억원, 창녕군개발공사설립 출자금이 20억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문화재주변 및 복원공사 38억9,1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15억5,000만원, 공공도서관건립에 7억1,000만원, 부곡온천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10억원, 남지문화의 집 건립에 3억5,000만원,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설치사업에 10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국고대여장학금 2억1,8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2억1,100만원, 자료관설치비 4억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자료구축비 6,000만원, 집단주택단지 주택신축자금 지원 1억7,70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청사광장 진입로 정비비 4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수급자 지원사업 67억5,400만원, 경로연금 11억1,800만원, 경로당운영비 4억4,7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3억5,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7억7,100만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5억5,900만원,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공설납골당 건립에 10억,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4억2,800만원, 공설납공달 설치지역 지원비에 6억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에 16억5,0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1억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4,000만원,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3,0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1,900만원, 모곡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1억6,300만원,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2억3,800만원, 예방접종에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우포늪생태공원조성 사업에 22억9,500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5억6,000만원, 쓰레기처리장 민원해소 사업에 5억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7,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공공근로사업 2억4,9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비에 3억4,000만원, 운수업체 지원에 7억1,400만원, 삼환까뮤 부지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에 3억7,400만원, 주거밀집지역 등 공용주차장 설치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16억6,400만원, 농촌농업용수개발 사업에 5억800만원, 가을 구획정리 제경지 사업에 5억8,600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5억3,0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 사업에 29억3,100만원, 남지 농공단지 기반 확포장공사에 4억5,000만원, 소규모 상습침수 농림지 배수개선사업에 3억원, 생활주변 편익사업에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1억원, 수리시설 개보수비 2억1,800만원, 성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7억9,500만원, 영아지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7억7,900만원, 태풍 매미 공공시설물 복구비 21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에 4억2,000만원, 조림사업 2억5,400만원, 육림사업에 7억3,300만원, 임도사업에 6억4,100만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6억2,200만원, 가로변 경관조성에 5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7건에 36억8,100만원, 부곡온천 활성화 사업 나대지 매입비에 10억600만원, 창녕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미확보분 5억원, 군립공원옥천주차장 확장 사업에 7억9,600만원, 영산 연지못 공원조성 사업에 5억원,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 보상비에 5억200만원, 옥천계곡 관광 용수개발 사업에 4억1,400만원, 시가지 보도정비 사업에 2억5,200만원, 창녕 문화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논 농업직불사업에 40억3,000만원,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에 6억3,8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3억4,300만원, 마늘생산 농기계지원에 2억2,9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2억500만원, 구제역 등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1억7,300만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4억4,500만원,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공공기관사업 설치지원 사업에 10억1,900만원, 간이급수시설 수원 이전 및 개보수에 4억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1월17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7호로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2월10일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8호로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선배동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 줄 사료됩니다만, 본위원이 특위에서 재론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렇게 되어졌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발언권이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혹 실수가 있더라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서 285페이지 부곡온천 관광특구 사업에 도비 5억, 군비 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내무위원회에서 군비 5억이 삭감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그에 따른 군비 5억에 대해서 실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윤기칠 위원장님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지역구에 관한 예산이고 해서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부곡온천 2,000여 업주와 종사자들은 부곡온천이 침체기에 들면서 몇 년간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곡온천 관광특구 2,000여 업주와 종사자들의 마지막 희망은 지금 추진중인 동계전지훈련장이 하루속히 조성되어 부곡온천이 다시 살아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의 투자가 과다하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곡의 현실정은 2년전 레이크힐스호텔이 80억을 들여서 내부수리를 하였고 지금 현재 전업소가 6억에서 20여억원을 들여서 민간유치 약 300억 내부수리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건립중인 업소가 가족콘도가 허가되어 그 콘도 주변이 민자 600여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현재 부곡관광특구에 민자 1,000억에 투자되는 현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위원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계훈련팀을 맞이한 부곡온천 관광특구 전업소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훈련장 조성이 한시가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윤기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본위원의 간절한 요청을 내무위원회 신수식 위원장님외 위원님의 충분한 양해가 있으시다면 특위에서 다시한번 거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부곡온천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관광기반 시설정비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온천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온천과 휴양을 겸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지훈련장을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부지매입된 사창지구에 55,375㎡를 85% 부지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도비 5억을 지원받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을 해서 토목공사와 부대시설을 하려고 그런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마한 계획을 부지까지 매입 완료된 상태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서 설명이 부족하셨기에 내무위원회에서 도비보조사업 부곡온천 활성화 사업 군비 5억이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현재 부곡지역에 투자하는 집행부는 꼭 필요로 해서 예산이 계상했습니다만, 어제 문화공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오늘 문화관광부에 군수님하고 같이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도 직접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장님 전에 우리 군의원으로 지냈습니다만, 부곡하와이 이강언 관리실장께서는 작년부터 함안, 남해 타 시군의 전지훈련장을 돌면서 거기 훈련장에 오는 선수 감독들과 부곡온천에 이런 동계전지훈련장이 된다면 남해, 함안을 가겠느냐 부곡에 오겠느냐를 여러 가지 설문조사와 민간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 결과는 부곡온천이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곡으로 가죠하는 확답을 가지고 전 관광특구 업소들과 민간인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대하는 그것은 물론 예산이 따르는 사업입니다만, 적극성이 결여된 것 같아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실장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천위원입니다. 저가 계속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시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부서의 부서장이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각 부서장께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부족했든지 이번 회기에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번 특위에서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지난번 질의후에 올해는 기금운용계획서가 제출되어지고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가 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는 우리군에서는 전체 7개 분야에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 장학기금은 이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추가로 되겠습니다만,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003년말 현재 2억1,034만8천원 해서 내년도 수입에 1.399만2천원 지출 1,300만원해서 2004년도 말에는 2억1,134만2천원 정도의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창녕군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3억8,100만원 중에 2004년도에 1억1,500만원 수입에 1,000만원 지출을 보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3년에 설치를 해서 2,380만원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수입이 6,293만3천원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녕군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6,000만원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자 포함 내년도에도 6,348만6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녕군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설립되어 가지고 5,640만원으로 운용하고 있고, 내년도에 3,025만원 지출에 2,310만원 정도 집고 있고, 창녕군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3억3,861만7천원으로써 내년도에 1억568만3천원의 수입에 5,200만원 지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군재난관리기금에 98년도에 1억3,000만원으로 설립이 되어서 1억3,605만원의 기금으로 2004년도에 2,467만6천원에 지출은 2,0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에게 자립기반 조성으로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금모금 방법은 정기예금을 환매조건채권으로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 금고를 두고 이것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여성발전기금은 작년부터 설치된 것입니다만, 현재 이자가 348만6천원 정도로 불어났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서 과징금을 군에 환수받으면 그에 따라서 식품위생부서에 관리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과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말씀을 안드려도 아실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은 줄 압니다. 본위원이 설명을 유도했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보면 5항에 기금의 설치운용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실장님이 보고를 안하시니까 저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다 들어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하천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경비라든지 인건비를 하천골재채취특별회계에다 계상을 해서 처리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이것이 일반회계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설치는 사실상 직영운영체제로서의 설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중간에 운영과정에서 위탁하게 됨으로 인한 사실상 혼동이 되었는데 의회에서 지적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가부간에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문제를 민간적인 분야에 해야할 사항을 공공 자치단체가 침해하는 그런 일련의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그 문제는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확실히 구분이 되어 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은 하천골재재취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부분을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한 것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하든지 직영을 하든 골재와 관계되는 회계는 특별회계에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난해하지 않고 여러 곳을 찾아 다녀야 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있을텐데 민간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수입과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경비가 어떻다 하는 부분을 특별회계 쪽으로 관리함이 본위원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을 근간으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2002년도 2003년도 대비를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목적은 세입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민간위탁도 해봤고 또 직영도 해봤고 좀 의욕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이 팔면 세입은 분명히 더 올라옵니다. 또 직영을 함으로 인한 많은 복잡성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맞추어 가지고 민간위탁이 수입이 더 나을 것이 아니냐고 본것인데 올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건설과장님 계십니다만, 집행부 생각은 어느 것이 더 군에 유익하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행정이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그런 일련의 사항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서 내년중에는 하나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질의하는 의도와는 다른 맥락에서 우리 실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입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하는 회계별로 확실히 어느 쪽으로 하지 않고 그곳에서 만약에 필요상 특별회계가 많은 이익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하면 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골재에 관한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양쪽에다 이렇게 넣어 놓지 말고 특별회계에 한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한쪽으로 청원경찰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 일반회계 지출이 별도로 있고 특별회계 지출이 별도로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에 관한 모든 회계는 특별회계에다 일관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회계상 안맞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담당과장 견해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내년도에 골재수급 계획은 전체양이 200만㎥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일반회계에서는 160만㎥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0만㎥를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청경 9명을 쪼개야 됩니다. 일반회계 양만큼, 특별회계 양만큼 사람을 갈라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양이 많은 쪽으로 일반회계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직영을 했을 때는 특별회계 과목에 나오는 수용비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 고, 민수로 주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수용비나 인건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기 때문에 전체 200만㎥ 중에서 사람을 가를 수 없어 가지고 양이 많은 쪽으로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수로 했을 때는 일반회계 편입하고, 그 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건설과장님의 답변 아닙니까?(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수입과 지출은 또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달라집니다. 직영했을 때는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고 민수로 했을 때는 일반회계로 옵니다. 세입이 달라집니다.

저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가 그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어차피 일반회계로 자금이 도에서 전입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들어 올 수 밖에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예) 그것을 부기상에 어떻게 특별회계로 다른데 가는 것도 아닌데 수입이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그 수입이 특별회계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양쪽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골재채취에 관한 부분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이쪽에 찾아야 되고 저쪽에 찾아야 되고, 또 정리되어 있는 것도 그렇게 수입도 일반회계에 계상되고 특별회계에 수입이 계상되고 이런다면 다소 회계법상 무리가 있는지 몰라도 일반회계를 정리하고 특별회계 쪽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한 회계법상 문제가 있고 그것이 다른 수입과 지출에 별 아무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회계 투명성이랄까 우리가 회계를 파악하는 부분도 훨씬 유리할텐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특별회계 과목을 설치해 가지고 회계운영을 하는데 전부 민수로 주었을 때 운영과목이 맞느냐 안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직영사업이겠죠. 직영 사업을 할 때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과목을 맞추어 줄 수 있고, 민수할 때는 민수에 과목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갈라놓아야 된다는 이 말인데 그래서 인건비는 이쪽에 가나 저쪽에 가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 직영을 하면 직영에 맞는 또 엄격히 따지면 직영에 맞는 직원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민수로 주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가르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인건비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민수냐 직영이냐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확실히 어디로 가느냐 방향에 따라서 다음 1회 추경 때나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기 때문에 회계를 분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렇게 어떤 포괄적 의미로 부여해 가지고 그 부분을 떼서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운영조례를 보면 직영할 때 회계계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조례입니다. 우리가 직영한 것은 위탁직영이죠. 우리가 장비와 인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위탁 수수료를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 회계계리를 위한 방법으로 특별회계를 만든 것입니다. 골재사업을 전부 100% 직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직영할 때 세입이 어디로 가느냐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특별회계 조례가 아니고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맥락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가 너무 양쪽으로 갈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보기가 난해 할 뿐만 아니라 일관된 것이 없으니까 가능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어느 회계가 한쪽에서 다 파악될 수 있는 그런 회계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