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및행정사무감사에따른 현장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동안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기장도서관, 읍·면에 대하여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건, 처리요구 사항 건과 건의사항 건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감사총평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총평입니다. 삼권분립이 확립된 이후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제도는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의 하나로써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써 이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정책 방향의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폭넓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기간 및 자료의 부족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깊이 있는 감사가 되지 않는 등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더욱 신중한 계획과 공정성 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방향을 유도하는 등 주민자치제에 걸 맞는 감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내용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문화·관광, 생활민원, 사회복지, 농·수산, 교통, 허가, 건설, 보건분야 등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한 감사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수행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서는 주민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치밀한 계획수립 및 분석이 미흡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임의단체 보조금의 원칙 없는 지원 등으로 전시행정·인기성 예산지원으로 소모성 행정이 펼쳐진 경우도 있어 비능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더욱이 기장군의 현재와 미래를 체계화한 종합적인 계획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지역균형 발전에 장애가 되고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 기타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 후 개선·보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 지적사항 중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책개발분야에서 국립대학 및 영화대학 유치 등 계획들이 사전에 충분한 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이 없이 성급히 발표됨에 따른 예정부지 인근 부동산에 과열 투기현상을 촉발시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한편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유치 등과 같은 각종 대단위 사업은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 이후에 발표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 중 일광 이천지역 도시계획도로 소 2-18, 소2-200 개설 등 4건에 35억 6,700만원의 경우 그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시행되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미 반영된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시정 요구하며 월드컵 빌리지 및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부지규모를 당초 9만 5천 평에서 현재 30만평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0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사업 전례를 볼 때 일단 사업을 무조건 추진할 목적으로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소요 총 예상금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 없이 사업 규모를 추정하여 공사 착공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에 따라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 추정한 예산 규모보다 훨씬 많은 추가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등 사업비 산정 허구성에 따른 행정 낭비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향후 부지선정 및 사업규모,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광·임랑 해수욕장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실효성 없는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업비가 지나치게 증대되어 그 계획을 축소시켜야 하는 등 비합리적인 용역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 용역사업 대부분이 구체적 자료 분석 없이 의욕만으로 용역하여 용역비와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해수욕장종합개발계획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많은 근본적인 원인이 보상 지연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 원인으로 사료되는바 각종 사업 시행 시에는 사전에 협의보상 및 수용 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각종 공사가 공기 내 완료되어 이월 사업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향후 건설사업 추진 시 보상이 완료된 건물은 보상즉시 철거 조치함으로서 보상받지 않은 인근 주민들이 보상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또한 보상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현재 부족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진단 및 제도개선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양산군 시절 지정된 군도는 급속히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및 차량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사항으로써 군도 지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 확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실태를 파악하고자 주민자치센터 외 6개소를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기장레미콘 공장을 방문하여 학부모와 회사측의 입장을 살펴본 바 학교측과 학부모 측에서는 현재 투쟁 중지 상태이고 소음 분진에 대해서 회사나 군에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점을 믿고 적은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실정이므로 추후 소음 및 분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측과 학부모 측에서 감시 감독하겠다는 실정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항상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시가 바라며, 우리 의회에서는 대청중학교에 육영사업을 실시하여 일반 학생들의 입학 기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측에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설립목적에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읍·면 청사 유휴 공간 활용토록 되어 있으나 경쟁적으로 설립 목적을 위배하고 있었으며 읍·면별 프로그램이 유사하며 동일인이 수 개의 강좌에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주민자치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자료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특위 및 현장확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위원장께서 보고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부진 의원 나오셔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예산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91회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진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자료 제출 등 심사준비로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특위위원장으로서 예산편성 등 예산운영에 대해 느낀 소감을 간략히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장안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0억은 향후 기장군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해당 부서에서는 용역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 수립 및 검토 작업을 병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산만 주고 있을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번이라도 방범 활동 사항에 대하여 관리 부서에서는 현장 확인을 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 소관 각종 체육행사 지원비는 해마다 너무 많이 증액되고 있는 점을 추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체육시설 설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 없이 주민의 요구 사항만 있으면 예산에 편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라면서 의안번호 제914호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461억 8,261만 7,000원은 일반회계 1,255억 2,225만 8,000원과 특별회계 206억 6,035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억 2,843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0억 3,950만 3,000원, 사회개발비 10억 9,225만 8,000원, 경제개발비 7억 9,667만 2,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사업에서 5,8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4호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총액 1,461억 8,261만 7,000원은 일반회계 1,255억 2,225만 8,000원과 특별회계 206억 6,035만 9,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29억 2,843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관리사업에서 5,87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는 등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제91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