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민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시창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수정예산안이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는 예산과목별 조정과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 제출후에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도 농촌도로 정비를 위한 지방양여금사업,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의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읍면의 각종 숙원사업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경비 및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410억 9,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70억 400만원, 특별회계는 140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가 41억 2,2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억 400만원이며 양수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94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에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주요 경상비와 자체사업으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9억 2,000만원, 지보 소방대기소 이설 신축부지 매입비 3,000만원, 제1회 도지사기 전국 초·중·고 양궁대회 4,500만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하류지역 토지매입비 3억 3,500만원, 특수농법 쌀재배 자재지원 2,000만원, 사방댐 설치 및 준설 부담금 2,300만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사업 부담금 1억 500만원, 우리농산물 수출시장개척 관련경비 1억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 1,200만원, 한천생활체육공원 부지조성 및 관 공사 6억원, 가로등 수리용 고소작업차 제작구입 5,000만원, 자연석 운반장비 임차료 9,000만원, 수원지 및 배수지 당직근무수당 8,800만원, 담암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에 1억원, 용문 성현 농로포장 5,000만원, 회룡포 가교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페이지입니다. 남본삼거리 관광안내판 교체 3,000만원, 개포면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공사 4,500만원, 봉덕로 보도정비 2,000만원, 통명 배수로설치 3,000만원, 하리 우탑지구 용수로설치 6,000만원, 용문 제곡 배수로설치 3,000만원, 용문 시가지 차로 확장 및 보강사업비 3,600만원, 생활용수 긴급보수비 6,000만원, 군청사 증축 10억원, 본청 난방배관 교체 8억 5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2,500만원, 양궁장 주민쉼터 파고라 설치 2,000만원, 문화회관 식수대 설치 3,000만원, 대은2리 고두실 안길포장 2,500만원, 청복지 대체시설비 3,800만원, 예천읍 회의실 이중창설치 2,500만원, 용문면 청사 전정 포장 및 정비 5,000만원, 지보면 청사 환경정비 2,500만원, 개포 우감2리 노후교량개체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페이지입니다. 회룡포지구 부지매입에 1억 5,000만원, 양파작목반 저온저장고 설치 1억 8,900만원, 예천여중에서 경도대간 배수로설치 1억 2,000만원, 예천읍 중평천 제방정비 5억원, 상금2리 도수로설치공사 2,500만원, 감천 내성천변 제방도로 확포장 7,000만원, 우래 수박육묘장 삼상전기설치 4,000만원, 보문 간방용수로 구조물설치 2,400만원, 독양1리 지양뜰 용수자동개폐기 설치 2,000만원, 호명 황지 논실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담암리 담바우 큰들 배수로 개선 8,000만원, 황지리 소망실 하수구복개 4,000만원, 금릉1리 설늠 경로당 하수구복개 및 마당포장 3,000만원, 유천초등에서 매산2리 매립장간 하수구설치 5,000만원, 마천뜰 경지정리지구 경작로 포장 1억 5,600만원, 용궁향교 표지판 및 진입로정비 4,500만원, 향석2리 성저지구 배수펌프장설치 5,000만원, 경진 배수장 및 도수로설치 5,000만원, 입암농로포장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페이지입니다. 우감1리 농로포장 4,700만원, 지보 골미골 농로포장 1억원, 어신지구 소하천정비 1억 5,000만원, 황금산 진입로 포장 5,000만원, 풍양 게이트볼 경기장 확장 1억원, 풍양 재래시장 확포장 공사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주요 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노임 1억 9,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 4,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3억 5,200만원, 오지개발사업 21억 6,3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3억 9,500만원, 마을기반정비사업 4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3억 4,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억 2,2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건설 5억 400만원, 하수처리장 채무부담 3억 4,000만원,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 48억 6,50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 34억 600만원, 일반 소하천 정비사업 3억 7,6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6억원, 용궁 월오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페이지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15억 1,500만원, 용궁시장 기반정비사업 1억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원 3,500만원, 간이상수도 신설 5,000만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설치 2,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8억 8,000만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1억원,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비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수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과 예산안 45쪽부터 4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먼저 실장님께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 제출되는 시기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늦게 구성한 점도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이 어제 저녁에 의원님들 개인 가정으로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수정예산 시기와 또한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되었는지 과목조정 등 국·도비 보조사업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군비로 하는 사업들도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에 많은 양의 사업과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이 전반적인 원만하게 편성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회 차량문제 때문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건의를 드렸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에도 편성하지 않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법정 기한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기를 지키지 못한점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의 인적구성이 열악하게 편성이 되다보니까 상당한 여러 가지 차질을 많이 빚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예산안은 지금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지않아서 일반교부세 확정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일이 경과되었고 여러 가지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요청해 놓았으니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용 의장차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이 경과되기는 한 2년 가까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행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당분간 조금 더 타도 안되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계상하지 못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좀 사리에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격한 이야기가 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정예산은 군비로 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도 충분히 계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수정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 너무 급작스럽게 이렇게 편성을 했잖느냐 하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의회 차량문제는 재무과에서 분명히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때 교체차량에 의회사무과 3000번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무과에서 가로등 수리하는 차량이 이렇게 5,000만원 계상이 또 되었습니다. 지금 가로등 수리차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이 되었고 운행거리도 1만 5,000㎞입니다. 역시 의회차량은 내구연한이 6개월이 경과되었으며 운행거리가 17만㎞를 탔습니다. 17만㎞를 탔는데 저희가 무리한 요구가 아니잖습니까? 내구연한이 분명히 지났고 했는 차량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호차, 2호차는 작년에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몇 년 더 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휘발유차는 보통 10년씩 12년씩 타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지만 의회차량 특히 의장차량을 예산에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나 의원들을 얕봐서 한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예산통과를 해달라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실장님 의견하고 우리하고 아주 상반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혹 저가 미리 말씀드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논의하고 심도있게 한다고 했지만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기도 짧았고 전체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의회에 혹 본 의회에 예산을 의장이 의도적으로 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관계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들의 힘은 더 무겁고 어깨는 더 무겁습니다. 혹 실장님께서 다시한번 수정예산 의회차량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는지 혹 없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우선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차량을 계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제 정영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어떤 좀 쓸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차원에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요구시에 차량을 요구하기는 재무과에서 7대를 전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 못하고 용문면장차와 이번에 수정예산에 들어온 가로등 수리차는 현재 사다리 높이도 6m이고 또 현재 차가 단종이 되어서 수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득불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서운하시겠지만 충분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김동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제 정영광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예산이라 그러면 진짜 불요불급한 것 국·도비 보조 이런걸로 되어야 되는데 거의 편성된 것을 보니까 군비로 편성되는게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12명이 현장방문을 다니면서 지적사항 계상을 시켜달라 보문 밭기반정비에 3,500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전체가 가서 그걸 해가지고 계상을 요구했는데도 그걸 이번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게 모든 것을 보면 의회를 우습게 생각을 안하면 과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속한게 이런게 있습니다만 저도 다른 의회에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별것 아닌 것까지도 전부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의원들은 세미나 가고 출장 좀 가면 안됩니까? 덜 가라고 발을 묶는 것입니까? 먼저번에도 부군수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 보면 광고비도 너무 적지 않느냐 수천만원씩 집행부는 있으면서 의회는 너무 적지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의회의 전문위원하고 사무과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직접. 실장님도 계셨었는데 이게 사실 적다 6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할게 뭐있느냐 사실 여러 실과소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의회 전문위원하고 사무과장이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의원들 보필하려면. 혹시나 의원들한테 볼일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올 때 점심 한그릇 사주는게 이게 의회의 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는 쓸게 없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당체 이해가 안가요. 요구하는 것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의회에서 뭘 요구를 한다면 더 필요없느냐고 찾아가면서 해준다는 시군도 많더군요. 많은데 여기에는 차량도 내구연한보다 더 타도 된다 그것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게 아니고 의장님 차량도. 의회에서 타는 사람하고 기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더 타라 그런다고 더 타야 되고 덜 타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완전히 제가 이번 예산편성을 했는 것을 보니까 의회를 완전히 능멸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요구 이야기도 하나 안 듣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편법을 써가지고도 되는 것은 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안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에게 뭐하라고 예산결산검사를 하며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진짜 있어서는 안됩니다. 벌써 집행부하고 의회가 10년이 넘어 13년째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보조는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의회는 너는 그래야 하는 식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회 청사 재무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그러는데 의회 청사 같은 것도 10억이 수정이 올라왔습니다. 먼저번에는 5억이 금년에 있고 내년에 10억인데 그게 군청사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기획감사실장님이 볼때는 그냥 의회 청사라 안그럽니까? 의회 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실 얼마 얼마해가지고 몇 평정도를 지어야 되는데 사전설명을 하고 앞으로 15억 가지고 짓지는 못하잖습니까? 25억이나 30억이 되어야 된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봐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사전 설명도 없고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놓으면 너희는 들어가라는 식으로 밖에 저는 이해를 그렇게 밖에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보문 산성 밭기반 의원님들 12명이 가서 지적해가지고 예산요구 했는 것 어떻게 해서 반영이 안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액 계상되지 못하게 된 점 기획감사실장의 불찰로 생각하고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문 밭기반정비사업 관계는 안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공사 추진과 관계가 있지않느냐 이래서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고 청사관계는 아마 이것은 종합적인 사항은 전체적인 예산이 되고 짓는다 하는 안이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발주전에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조금전에 의회 의원님들은 출장을 가서는 안되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의원 세미나 가는 것까지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세미나 참석여비도 보면 삭감, 의원 조사활동비도 삭감, 선진의회 시찰여비도 삭감 그러면 의원들은 손놓고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도 다른 선진지에 가서 배우고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는 집행부에서 더 많이 보내줄려고 노력을 하는게 기본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말라고 묶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묶는 걸로. 어떡해서 의회에서 한번 보면 컴퓨터 속기기계 타자기 구입 그러는데 사실 의회가 열리면 속기사가 항상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단번에 고장이 나면 못 씁니다. 그런데 이런것까지 돈은 얼마 안됩니다. 200만원 이런 것까지 삭감을 꼭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 보니까 제가 볼때는 읍면사무소나 보면 마당에 포장같은 것은 돌로 자갈을 깔아가지고 편안하게 골라 놓은것도 포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직접적 일하는 것까지 삭감을 해가지고 계상을 안 시켜준다면 본청에서 와가지고 의회를 어떻게 하라 소리인지 이해가 도대체 안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정예산안을 보면 다른데도 정영광 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늦추었으면 수정예산안도 본예산에 얹을 것은 얹고 이래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어떤데에 가면 수정예산안 조금있다가 실과소별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갖다 붓는데는 팍 갖다 부어놓았어요. 제가 봤을때는 형평성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가서 한번 훑어 봤는데 다는 못 봤습니다만 오늘가서 하나하나 볼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이라는 것은 참 보니까 저는 의원생활 지금 오래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놓았는 이번 예산은 처음 봤어요. 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산 요구를 의원들이 1억 5,000만원 요구를 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되는 것도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안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가야될 것을 시설비로 얹어놓고 말이야 뭐가 예산을 보면서 민간자본도 모르고 시설 딱 분류시켜 놓았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민간자본으로 할 것은 민간자본으로 넘겨 주어야 되는데 이걸 시설비로 다른 면은 이야기 안합니다. 우리 하리의 복지회관에 보면 그걸 면사무소 시설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른데는 지금 전부다 복지회관에 얹혔더라고요. 이런 편성을 위에서 검토도 안하고 예산계에서 검토도 안하고 그냥 그만 자기들 임의대로 쓰는 것입니까? 뭐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습니까? 게이트볼 저가 아는 것은 저도 상식으로 압니다. 게이트볼은 문화관광과로 해야되고 복지회관 같으면 사회복지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면사무소 시설비로 다 얹어놓았습니다. 이게 어째 검토가 안됩니까? 그래놓고 어제 밤에 보내놓고 이번에는 사정이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연구를 하고 좀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심의를 해라, 사실 오늘 10시인데 저가 오후에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오후로 했는데 우리도 뭐 배우고 뭘 좀 해야 위원들도 알 것 아닙니까? 뭘로 심사를 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놓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러면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것으로 끝나고 참 이 책임 못질일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있으면 모르면 물어가지고 해야되는데 편성을 야간까지 하면서 편성을 이렇게 해놓았는걸 보니까 참 답답한 것도 있고 본예산에 해가지고 틀려가지고 수정에 다시 바꾸는것도 있고 저가 이렇게 봐도 참 답답한 점이 많아가지고 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불편한 심기를 안겨주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전체적인 책임은 실장이 옳게 다독거리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비 관계 못가도록 한다 이러는데 여비는 하시라도 가실 계획을 세우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비라는 것은 일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필요한 도래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타자기 관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한대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로 이제 한 대 더 확보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물론 시기가 늦은데 대한 것을 전적인 집행부의 책임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시시비비 가려서 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할 수는 없겠지만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비는 하시라도 가면 주겠다 이러는데 이왕 기분좋게 못합니까? 이게 참 예산이라는 것은 사람들도 큰 것 가지고는 말썽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친구지간에도 이야기가 되는데 기분좋게 좀 해주고 서로 얼굴 안 붉히고 하면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아주 필요한 관계 아닙니까? 공생관계인데 이게 어째가지고.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의회의 예산은 예를 들어가지고 요구하는 100%를 다해주고 집행부는 삭감을 했을때에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시기에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좀 서로 봐주셔야지 예를 들어 의회에서는 100% 다 해주는데 집행부에 뭐 할려 그러면 안해준데 이런 문제도 좀 감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민희 위원님.

실장님, 수정예산안 짜느라 수고도 많았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 자리가 굉장히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이런 문제일때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실제로 실장님 잘 알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편성할 때 처음에 안 들어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박자가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선이상 선배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뭔가 한번 옳게 예산을 다루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결위 구성자체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동진 위원님이나 정영광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실장님은 죄송하다 검토해 보겠다 이랬는데 이왕 앞으로 우리 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예천군 전체를 위해서 정말 잘 사는 예천군을 위해서 모인 그런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더라도 다음에 추경이라도 아까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것 좀 해결할 방향은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의회에서 요구해주는 것은 다 해주고 다음에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것에 되면 형평성이라든지 직원 사기 이런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의회가 부탁하는 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결되도록. 한번 실장님이 중심역할을 하셔가지고 중재역할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로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투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라도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도기욱 위원.

실장님께 얘기 드릴 것은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는 금액이 필요한게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기금별로 세입세출 세부내역이 첨부되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 돈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짜여있지 사실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일 경우에 지금 151건인가요, 이거 건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정리추경에서 상정되다 보니까 이월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수해복구 수해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또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해복구공사 일부가 아마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게 많을수록 급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 연장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런 원인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최대한 명시이월일 경우에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경우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두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금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못 붙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것은 금년도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하반기 늦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많고 물론 그중에 보면 상부의 설계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연되어가지고 늦은 경우도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발주가 늦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발주가 늦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읍면예산 131쪽부터 14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실장님 장시간 서서 하시느라 미안합니다만 읍면 예산 편성할 시에 12개 읍면 거의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합니다만 때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가지고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 예산이니까 읍면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문, 상리, 하리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당한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 몫이니까 거기에만 하고 이것도 다시 나누고 하는데 본래 상리하고 하리 의원님이 여기 계셔가지고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가 솔직한 이야기로 상·하리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연부락 몇군데 없는데는 한 5년이 지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양수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람도 안사는데 돈 많이 투자할 그런 가치성이 있겠느냐 차기에 기대효과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중복성이라든지 상·하리, 용문 이런데에는 군 예산 편성할시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빼주고 그렇게 하는게 형평성에도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상 위원님 지적하신 그 논리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예산을 짜다보면 돈이 한두 지역에 돈이 조금 한 두건씩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 얼마 들어갔으니 얼마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편성을 할 그런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상·하리에 양수발전소 일반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일반사업비는 조금 보류하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실제 각 지역마다 거의 해결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항인데 보면은 나름대로 할 일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건씩 들어가고 이러는데 앞으로 어쨌든 종합적인 예산편성이 형평의 원리에 어느정도 근사치가 되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189쪽부터 209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실장님 죄송하지만 재무과 같이 이시간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체납세 일제정리 회의참석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하므로서 예산안 29쪽부터 34쪽까지의 세입예산과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에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설문조사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철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천군이 도에서 평가하는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는 연속 4년동안 최우수를 포함해서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올해 행자부의 중앙평가 대상 시군으로 해서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앙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몇 번을 하고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민원행정분야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또 환경분야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나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신뢰를 별로 중앙에서 보니까 잘 안합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작년에도 확보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행자부에서 평가반이 와서 군수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많이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이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4년 연속 도의 최우수를 비롯한 우수 군이었지만 주민들한테 신뢰있는 조사를 한번 받아서 주민들한테 신뢰도 받고 또 전국에서 전국 최우수를 해가지고 우리 예천군의 이름을 전국에 한번 날려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설문조사 용역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가지고 최우수를 하면 보람있는 일이고 2,500만원의 용역의 돈이 잘 쓰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용역비 들여서 했을 때 결과가 좋지않았을때는 2,500만원은 어디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평가를 이번에 받아보니까 다른 분야는 행자부에서 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의 점수가 안 나와서 올해 최우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평가를 받았는데 다른 시군에 많이 전국에 많이 다녔는데 예천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했다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겠습니다만 올해도 어쩌면 전국에서 최우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 이것만 해주신다면 내년에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수를 하면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시상금으로 받습니다.

2,000만원 그게 중요한게아니고 일단 우리 예천군이 최우수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렸는데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해서 지금까지 용역이 보통보면 전번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비 자체가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술파트는 없습니다만 설계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따지고 봤을 때 우리군에서는 물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설계용역비라든지 모든 용역이 실제로 전혀 안 맞는 경우가 엉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용역을 많이 줬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몇 현장에 전혀 현장하고 부합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가지고 전면적으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설계실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자체설계를 했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엔지니어링에 줬는 용역회사에서 공사는 가보면 전혀 지형도 딴 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감독을 발주부서에서 하시겠습니다만 용역주는데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뒤따라줘야 이 돈이 헛되이 안쓰이는데 이것하고는 좀 틀리겠습니다만 과연 우스게 소리로 더 급한것도 못하는데 최우수했을 때 상사업비 2,00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예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효과로 본다면 상당히 뜻있는 일이지만 과연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이거 조사하는게 10개 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두 개 정도를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신뢰가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전화조사를 한 50%하고 직접 내려와서 다니면서 면접조사를 한 50%정도 이렇게 합니다.

주민만족도 조사에 10개 분야에 대해가지고 설문조사라고 해서 용역을 합니다만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북부지역이 다 그렇듯이 행정기관이 사실은 민원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가장 불만이 북부지역 대부분 다 그렇답니다. 어떤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되는것보다는 안된다는 답을 미리 해가지고 확 끊는다는게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게 개선이 안되고 용역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족하느냐...

용역을 주면 면접조사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주민만족도를 올해 현재까지 조사한 데이터는 몇 % 만족도가 나옵니까?

민원행정 같은 경우는 82%정도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온 사람 그 자리에서 보니까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만족도가 90% 그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오신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써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 나온거 아니냐 이렇게 잘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그래서 객관적인 기관에 조사의뢰를 해서 객관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보자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서비스헌장 주민만족도를 다른 타 시군것과 자료를 빼놓은게 있는게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북부지역에 영양, 청송 이런 곳도 외주기관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처음 한번 해볼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다른 것 차도 1대 못사는데 꼭 할 필요성이 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53쪽부터 55쪽까지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광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한번더 질의코자 합니다. 저번 본예산때도 시설비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저가 어쩌면 예산하면서 지보면 얘기하는 것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 오늘 수정하고 전번 본예산하고 보면 여기에 빠진 면이 상리, 지보, 보문 3개 면이 빠졌고 나머지 읍면은 다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건설과에도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이런 형평성을 부탁을 드리고 왜 이렇게 빠졌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과 시설비를 단독으로 놓고 읍면별로 다 비교를 하니까 왜 빠졌느냐 이러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에 없으면 다른 과목에 없는 면이 있는가 하면 사업비가 새마을과만 있는게 아니고 각 과마다 다 계상되어 있는 관계로 다소 누락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조금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준상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장님 앞으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은 실제로 해주지 말아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아주 적정하게 편성을 하는데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군 체전처럼 예산 많이 가져가는 1, 2, 3등을 뒤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시정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어쨌튼 서로가 소외되지않도록 예산편성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보 처음 얘기했습니다만 작년 같으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에 아직도 해결이 안되었습니다만 온 면민들이 서로 대립되고 갈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것도 예산편성 할때는 앞으로 지보 뿐만이 아니고 그런 면이 있다면 그런데도 형평상 우대를 해줘야 되지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53페이지 시설비 이제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설비 중에서 제일 밑에 것 청복2리 진입로 확장은 예천읍인데 이건 제 의원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갔는게 이 항목은요. 그런데 위에 것은 전부다 의원사업비는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제일 밑에 제 것만 의원사업비이지요?

예.

그러면 인제 정영광 위원님이나 이준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인데 개포 입암에 우감2리 노후 교량 개체라는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아마 저가 출장다니면서 봤는데 한 30m가 조금 넘거나 그정도 되지 싶습니다.

약 그정도 된다는 소리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용문, 호명, 용궁, 풍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가 용문, 호명, 용궁, 개포, 풍양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것은 분명히 저희 의원사업비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5개 읍면이 되겠는데 여기서 건수로 쳤을 때 7건 중에서 개포가 3건입니다. 그뒤에 보면 다른과에 개포에 적게 실렸고 여기서 빠진 상·하리나 다른 면에는 감천이나 보문 이런데는 또 있겠다고 물론 답변을 하시겠지만 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한 면에만 이렇게 치중을 하니까 사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소리이거든요. 뒤에 보면 개포는 또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도 또 4,5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한군데로 집중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하고 지금 의구심이 많고 계속 그게 논란이 사실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저가 현장을 봤을 때는 전부 타당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올라온 사업은 거의 읍면장이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계상이 된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업무 예산 하나만 봐가지고는 분명히 편중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천군 예산 각 과에것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형평성에 안맞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형평성이 분명히 안맞는건 맞거든요.

새마을과 한가지로 봤을때는 또 다음에 소외된 곳은 다시 신중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포 우감에는 1동, 2동 한 개씩 다 해주는데 막말로 예천군에 새마을과 사업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읍면장들 것 뒤에 다 있습니다. 읍면에 1억씩 다 배정이 되어있는데 그럼 우감은 1, 2리 한 개씩 다 해주면 우리 예천군 관내에 동이 몇 개인데 7건중에서 이렇게 치중이 될 필요성이 있나 물론 다 급한거 우선순위 정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이요. 이 사업을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좀 하더라도 형평성을 봐가지고 나눠주는게 맞는데 너무 치중이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갖고 색안경을 안 끼도록 어느정도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2개 읍면 중에서 5개 면이 들어갔는데 7개 면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 면이라고 주민숙원사업이 없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포에만 이렇게 3개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금액상으로 따져도 1억 4,700만원입니다. 다른데는 기껏해야 한 면에 4,000만원, 5,000만원씩인데 뒤에 있는 복지회관까지 따지면 거의 2억정도의 돈이 들어갔다는 소리인데. 솔직히 다른 의원님들 보면 섭섭하거든요.

좋은 지적이고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가 이 예산서를 보고 기획실에 가서 타 과의 전 예산을 대충 훑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데는 하수도 분야에도 있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보면 관거배수사업도 좀 있고 다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여기에 소외되고 조금 부족한 곳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셨는데 새마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부서에도 있다, 다른 실과에도 있다 이러는데 사실 개포를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본 당초예산에도 개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집중적으로 쌓였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적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과에 있지요. 어디든지 4,000만원, 5,000만원 있는데 개포에 너무 집중이 되어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보면 여기는 숙원사업인데 연거푸 3개 나와 있으니까 1억 4,700만원하고 뒤에하고 2억이 되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새마을과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습니까? 형평성이 별로 없더라, 기획감사실장님께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형평성이라는 고려는 하나도 안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지적을 했는 것인데 새마을과장이 답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제 말마따나 개포에 1, 2동에 다 해놓고 다른 면에 만약에 안한다면 다른 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63쪽부터 6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동진 위원님.

65페이지에 말입니다. 풍양 게이트볼장 확장 그랬는데 풍양에는 게이트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도 깊고 한데 이 확장을 어떻게 시키는데 1억정도가 소요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각 면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게이트볼장이 잘 되어있는데 확장을 시킬려는 것은 뭔지 풍양도 보니까 제가 게이트볼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전부 연세가 많아 젊은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연세가 많은데 왜 이렇게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양 복지회관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좀 협소하고 이래서 그 부지아래에 논을 400여평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풍양의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확장을 해달라고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확장을 할 그럴 예산입니다.

우리지역에도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만 몇군데 신설할려고 그러는데도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보면 동호인들이 30명, 40명 되는데 사실상 다 모이는 행사할때는 30명이 모일지 20명이 모일지 모릅니다만 평소에는 사람들 열명도 한 조도 안 모입니다. 풍양도 똑같아요. 풍양도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고 연세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래 있는 것을 해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1억이나 들여서 확장을 시켜서 게이트볼장을 한다 면도 2개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주 급합니까? 그런데 다른데 신설하는데는 형평성이 안맞다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궁에도 게이트볼장을 보니까 시설비에다 넣어놓고 감천에는 문화관광과에 넣어놓았지요?

예.

민간자본으로 넣어놓았고 신설하는데도 2,000만원 밖에 안되면서 기존있는 곳을 1억을 들여서 확장을 한다는 것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요. 생판 없는 곳에 시설을 만들어도 2,000만원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데를 해가지고 1억을 들여가지고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확장을 한다면 도저히 저는 머리가 나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도저히 안가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이거 몇 면 만듭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충해서 500평 정도 매입하는데 풍양 땅값 보상비로 따지면 매입해도 2,500만원, 그런데 500평을 게이트볼장을 구입할 이유가 없지싶고 또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풍양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다.

예천읍하고 풍양하고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예천읍에도 한 개 뿐인데요.

풍양에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노인들 즐기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천읍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한 면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시설비가 지금 한 면을 만드는데 2,000만원 안 듭니다. 1,500만원 하면 시설비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1억원이 계상된 근거가 뭔지...

그게 부지 논 평당 가격이 10만원정도 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400여평 되니까 그것만 해도...

그렇게 비싼 땅 사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또 다른것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 돈을 들여가지고 몇 면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검토해서 따로 서면으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그 서면답변을 오늘 중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69쪽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73쪽부터 76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불법영업 및 부정 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우리군에서 거기에 신고해가지고 적발한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가 있다면 보상금을 주면 100만원 같으면 너무 안 적습니까?

한번에 주는게 아니고 20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게 불법이면 벌금에 몇 %가 아닙니까?

벌금의 몇 %가 아니고 건수에 한 건에 20만원씩 해서.

한 건에 2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거 좀 많이 하자면 돈을 좀 많이 실어가지고 팍팍 좀 해줘야 그런게 사실 국민건강에 가장 좋은 것인데 그지요?

그런데 그게 금년도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만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신고할 경우에 그런데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나 이런것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영업도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불법영업은 통보가 되어서 오는 것은...

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더라고요. 사업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팍팍 해주면 신고정신이 밝아져 더 잘할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79쪽부터 83쪽까지 일반회계, 151쪽부터 160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4쪽부터 171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있을지도 모르는데 얼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남옥경씨인가 해서 인터넷에 올린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인터넷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이름을 대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예천군의 오지중에 오지 그러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애를 먹는다는 얘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생천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어떤 뜻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전 군내를 전부다 식수에 대해서 평안하게 해줄려고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 확률적으로 봐서 인구수가 많고 가구가 많고 이러는데를 우선으로 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외딴 곳에 있는 한 두집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사실 저희 군 형편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집 위치가 도로변이거든요. 제가 압니다. 안가봐도 아는데 생천 그 도로변인데 실제로 집이 몇 집 모여 있습니다. 물 때문에 애로사항이 사실 많더라구요. 간이상수도로 시설비를 조금 해주던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해줘야 될 부분이지 싶은데 용문은 지금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원류 능천 쪽입니다.

원류 능천입니까?

예.

능천에는 지금 대상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원류 능천에 잠깐만요, 지금 몇 페이지이지요?

특별회계 160페이지입니다.

가구수는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 도비 30%, 군비 70%해서 원래 계획은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용문 상수도를 제곡, 대제, 하학 그쪽까지 연결시킬 계획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류 능천쪽으로만 하는걸로 일단 1차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해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예천군의 오지중에 오지 그러면서 났는데 다른 사람들 들여다 볼까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안되면 간이상수도라도 하나 설치해 주던지 어떤 대책은 좀 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 87쪽부터 89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과장님 특수농법 쌀 오리 우렁이 농법 이겁니까?

예. 면적을 당초 21.4ha 했는데 50ha로 해서 반당 80% 지원으로 하자면 4,000만원이 소요되고 이 50ha를 내년에 특수농법 쌀을 해서 친환경 인증을 점차 늘려 나가기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했었지요?

올해는 1,284만원이였습니다. 21.4ha인데 내년에는 면적을 50ha로 늘일려고 하고.

1,200요?

1,280만원.

아닌데.

그것은 주민부담 빼고 60% 지원만 그렇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얼마 섰었습니까?

기술센터가 하는 것은 여기에 빠졌습니다. 기술센터는 별도로.

아니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했었습니까?

기술센터도 있고 저희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1,2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진 위원님.

이것은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는데요. 외국인 농산물 체험행사 참석자 보상 해가지고 8,7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외국하고 그런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대만을 가보니까 외국에 우리 농산물을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인을 초청해서 실제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출지원 포장재 지원 그래가지고 영남원예조합 해가지고 1억 1,200만원이 실렸는데 민간자본으로 실렸는데 수출은 지금 예천에서 사과 아닙니까? 예천 영남원예조합만 수출합니까?

지금 예천 상표를 달고 하는 곳은 영남원예조합만 하고 있습니다.

영남원예조합만 달고 거기는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군 차원에서 보는 것은 과연 어디 어디가 몇 톤을 하느냐는 계획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별나게 영남원예조합에만 1억 1,200만원이면 사실 거금이라면 거금인데 1개 단체에 지원을 수출을 한다고 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저가 볼때는 다른데도 다 수출하더라고요. 그걸 좀 배분을 해줘야지 그건 완전히 군비인데 이렇게 무리한 지원을 해줘서 되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남원예같은 경우에는 상자당 1,000원에서 2,000원정도 더 많이 주고 삽니다. 자체 포장재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 재원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포장재도 좀 지원을 해서 그 법인체를 특히 그것은 예천농산물 예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장재 자체를 새로 또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예, 잘 아는데요. 왜그런가 하면 1,000원, 2,000원 더 한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 쭉 봅니다. 하리도 그게 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는 한 15톤정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영남원예조합 같은데도 떨어지게 많이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군에서 참고해서 빈약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보는 것은 영남원예조합 같은게 힘드는게 앞으로 김진해씨가 했는데 융자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상환기일이 되면 원래 조합이라 그러는게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라 하는게 처음에는 잘하다가 저기 원금 상환에 들어가서 애를 먹고 깨집니다. 깨지는데 영남원예조합에 특이하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걸 앞으로는 참작을 하셔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단가 만큼 그 하는 양만큼 해가지고 배분을 해주는게 농민들한테 바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 매상포대 같은 것은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예천군민이 농사짓는다면 골고루 배분되는 것 이런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특정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고 김진해씨 개인사업이라고 봅니다. 개인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 창고에다가 사과를 저장하는게 아니고 양파를 저장해서 세를 받고 하는데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타 정안이나 영성 이런데도 예천상표를 달았을때는 골고루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이 내수보다 못합니다. 저가 아는 것은. 내수가 값이 더 비쌉니다. 이 수출을 하는데를 어디든지 수출을 좀 많이 지원해줘야 결과적으로 수출이 사과가 빠져나가야 내수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좋은 역할입니다. 그건 사실 보상제를 줘야 됩니다. 얼마를 주든지 한상자당 얼마를 줄 형편인데 거기에만 포장재를 지원하면 또 낮춥니다. 또 낮추면 다른데 수출하는데는 그만큼 타격을 또 받아요.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게 아니고 한쪽을 두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참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데는 그걸 안하고 거기만 한다면 이것만큼 반만 더 줘도 얼마 나온다 이제것은 별로 안 비쌉니다. 저가 단가를 계속 해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쪽은 지원하면 다른데는 자꾸 엎어지고 여기에는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에게 골고루 주자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수출을 얼마를 했느냐 이러면 올해 얼마를 했느냐 그럼 내년 예산에 그걸 다만 참작을 하셔가지고 반영을 시켜주는게 저는 농민들한테 골고루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건의를 집행부에 할려하다가 안했는데 수출을 하는 농민들은 사실 보상을 좀 해줘야 됩니다. 수출을 안한다면 이 국내 시세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농민들에게 보상을 좀 해줘야 됩니다. 머리좋은 사람들은 수출 안합니다. 내수해서 재워놓았다가 팔지.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사과 10㎏가 4만원에 나가더라고요. 4만원에 나가는데 엄청나게 내수가 비싸거든요. 수출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봐가면서도 작목반에서는 노력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사과의 전망을 봐가지고. 그런걸 잘 참작하셔가지고 골고루 보상은 못 줄망정 이런 지역도 골고루 줬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

양파작목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파작목반은 지보리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감천 진평에 붉은감자 저온창고는 몇 평정도 짓습니까?

지금 1,500만원 같으면 한 10평정도 짓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99쪽부터 105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

저는 여기 예산서에 보고 하는게 아니고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하리 율곡앞에 논티라는 곳이 있지요? 의원들이 가서 한창 이야기한것도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가보셔도 다리 한 개가 사용을 못하잖습니까?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다리를 뚫어주면 수해가 나도 다리가 안넘고 잘 빠질것인데 그것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소식이 없어가지고 오늘 궁금해 가지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고 장마가 지면 논을 쓸어 묻히잖아요.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다리발을 하나 더 세워주면 그것은 물이 안넘고 제가 볼때는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천기본계획을 도에서 세워 놓았습니다. 예산형편이 되면 그걸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면 수해 예방차원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정비계획에 그건 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면 토지매입만 해야될 형편인데 지금 하천에 기존 포함된 토지도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복구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에 대한 편입토지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방 1급까지 끝나면 지방 2급도 안하겠나 싶어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공교롭게도 하리에 보면 금곡1리, 오류2리, 율곡 이게 전부다 비가 오면 다리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금곡1리나 오류2리 같은데는 폭이 좁아가지고 확장을 시킬 방법도 없고 다리가 꽉 찹니다. 공교롭게도 논티는 다리발인데 한 개가 남의 토지가 있어서 다리를 놓아놓고 사용을 못합니다. 다 묻혀가지고. 그러면 제가 볼때는 아래 위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사업은 안하더라도 튀어만 줘도 수해가 나도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잖느냐 그런 편의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좀 두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계획 세울 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109쪽에서 일반회계 175쪽부터 185쪽까지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13쪽부터 11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120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11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에 보면 게르마늄 이용 시설 풋고추재배 시범 그래가지고 국비라고 되어있는데 이 풋고추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거 보니까 유통특작과에도 풋고추 양액재배 그래가지고 뭐가 자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을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고 유통특작과에서 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게르마늄을 고추에 밑에 기비로 살포를 하고 엽면시비를 하면 색택이 좋아지고 절감이 짧아지고 당도가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이렇게 시범재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풋고추 주산단지에.

개포이지요?

아닙니다. 용궁 필요하면 개포, 유천, 지보 이렇게 나눠서.

여러군데를 갈라서 할 수 있습니까?

시범재배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국비를 받든 뭘 받든간에 내년 계획을 장소를 아직 안 정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놓고 사실상 편성시키는 것 아닙니까? 선정도 안해놓고 그냥 이렇게 몰고가든지 이래가는 것 되면 어디를 해보니 집단지에 이런 것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알아듣기 싶고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철우 위원.

118페이지에 특화작목 육성화 촉진사업은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래 상사업비로 받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사업비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전체가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전체 수정예산안이 상사업비 예산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없애는 대신에 이것을 가지고 군비 부담을 넣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다른 사업으로 돌렸다는 겁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어떤 계약직 공무원입니까?

곤충연구소에 계약직 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쓰고있는 사람들 말입니까?

예.

2명만 하면 어떻게 곤충연구소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선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 2명 뿐입니다.

연구원입니까?

예, 연구원 석사급 라급입니다.

호박벌 사육하는 사육사입니다.

그런데 이걸보면 기술센터에서는 돈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본예산에서 과목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오거든요. 당초예산보다도 여기에 봐도 그렇고 뒤에도 보면 그런게 많네요. 있지요? 곤충연구시약 뭐 있지요?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올랐다가 우리 상사업비가 떨어지니까 상사업비로 대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잘못되었다는 그러는게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같은 예산계에서 할 것인데 이런게 엄청 많더라고요. 당초예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데로 돌리고 예산안을 보니까 그런게 좀 있어가지고 저가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나눠진 것은 당초예산이 이철우 위원 질의하신대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막연하게 특화작목 육성화 촉진사업 이렇게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사업비 계상했는 것을 대결로 확정을 안졌을때고 그것을 확정지을 때 새로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을 풀고 없애고 개별로 작목별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12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를 밑에가서는 또 감을 시켰거든요. 수정예산에서. 그래놓고 또 위에 405항목도 자산취득비 그게 그대로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군비를 이만큼 절감하는 것이지요. 따지면. 군비로 당초에 세워놓았다가 상사업비 국·도비로 갔으니까 국·도비로 대체하고 군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123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127쪽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계수조정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전원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