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산했던 계미년 한해를 마감하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동안 구정발전을 위해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래시장의 대대적 환경정비 등 도심공동화 극복과 도심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역점시책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구정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그 어느해보다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하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서 미 확보된 법정경비 확보, 지정재원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와 필수사업에 국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2003년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세입면으로는 기 내시된 지정재원을 추가반영하였으며 재정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입의 증감이 예상되는 지방셈 치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증감.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고 현안업무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액과 마무리위주의 투자사업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위주로 편성하는 한편 세출예산중 불용이 예상된 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67억 5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6억 7800만원이 증액된 955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액 변동없이 12억 5,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종합토지세등 지방세수입에서 4억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 관급봉투 판매수입등 세외수입에서 4억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등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에 따라 보조금은 49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비등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6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가로청소원 퇴직금등 경상예산 1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선교～용연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9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6천만원, 기초생활보장등 사회복지관련 10억 3천만원, 보건소확충사업비 16억원등 총 56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청소대행 사업비 1억 7,200만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별관동 리모델링 사업비 3억 5천만원등 총 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서는 3억 6,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예산중 74건 167억5,800만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지연등의 사유로 금년내 집행이 어려워 2004년으로 명시이월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법정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수요에 한하여 편성하는 등 건전재정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예산세출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공직자 재산등록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최초에는 자치정보지원조합에서 지원을 하다가 2003년도부터는 유료화로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히 반영해서 지급하게 되고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봉급에 사회복지직렬에 당초에 회의로 구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국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봉급을 세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는 예비비에서 이번에 우리 국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부담내역이 있고 주요내용으로 그린벨트지원사업이나 재래시장개선사업등 이런데에 반영하기 위해서 3억 6천을 삭감해서 일반재원 부담을 하도록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으로 입찰수수료가 인터넷 전자입찰 실시로 인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구 충금동사무소가 한국은행부지의 공원화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매각이 보류된 관계로 2억3천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은 관용차량 매각수입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매각때보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별관동 리모델링사업비로 해서 3억5천만원이 교부세로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원2동 주민자치센타 및 동사무소 신축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003년도 시민편익증진우수시책 인센티브로 2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공용요금 및 제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공공요금이 총액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사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료, 우편료, 도시가스료 부담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의 경우도 금년에 예산편성기준액의 약 30%밖에 편성 못했습니다. 유류대구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예산에 150명을 기준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30명만 편성해서 부족분으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의 민간인표창관계는 저희들이 1년표창관계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공무원 표창부분에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89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인 표창부분에다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구입비입니다마는 이것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 보장법무부 시상금에서 1200만원, 시민편익증진 우수시책 인센티브로 2500만원 받은것에서 2200만원을 회원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방세과와 민원실, 동등 의자구입비로 해서 6백만원을 시민편익시책사업 인센티브에서 남은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미드라인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는 금년에 미드라인을 설치했었습니다마는 지방세과 민원실은 예산관계로 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9백만원을 편성해서 미드라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별관동 리모델링 사업비, 이것은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소 신축문제등과 여러가지 감안해서 금년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별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2동 주민자치센타는 2억 5천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2억 4330만원을, 감리비로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마는 소방점검결과 소화기가 부족한 부족분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공무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와 사무용품 의자구입비, 지방세과 미드라인설치, 별관동 리모델링사업 신축등을 명시이월에 포함시켰습니다. 명시이월 2004년 이월액은 7억 64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별관동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2차 추경때 부결을 시켰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협의를 해보시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협의는 우리 기획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협의는 세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다시 구체적인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편성해 놓고 내년에 사업을 해가는...

구체적으로 일단 세입으로 편성해놔 버렸는데 어떻게 다른 목을 쓴대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별관동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문제도 확실한 뭐가 나오지 않고 별관동 리모델링사업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봐가면서 두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소가 신축이 된다하면 신축분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신축할 수 없다면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신축을 하면 이 돈이 보건소 신축하는데 세울 수가 있습니까?

내년에는 바로 편성않죠, 보건소가 만약에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신축이나 다른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2005년 사업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사항은 우리가 검토를 해놓았는데 두가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자...

신축이 안됐을 때는 어떤 정도로 그 범위가 어느정도 됩니까?

보건소 리노베이션 한다면 명시이월비 3억 5천만원은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개조한다는 것입니까?

전체 건물내부를 개조합니다.

벤처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벤처는 내보내고 의회와 보건소에서 충분히 쓸 수 있고 남은 여분이 있을 때는 벤처를 하는....

벤처계약기간이 2년단위입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벤처가 거의 기간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번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무원휴양시설은 시민편익시책에서 문화시민분야에 대해서 우리 동구가 우수 구로 선정됐습니다. 거기에서 2,500만원 받고 복지분야에서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복지분야 일부와 문화시민 일부를 휴양시설을 임대해서...

임대입니까?

임대입니다. 7년간 계약이 되면 임대료의 80%를 되찾을수가 있습니다. 7년이후에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사는 것이 아니고

5구좌라는 얘기는 방이 5개라는 얘기입니까?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방 하나에 30명이 쓸 수 있습니다.

한군데로 하겠네요?

그렇게 합니다. 타 자치단체는 송원으로 했기 때문에 협의를 해봐서

직원들 숫자를 여름이나 휴가때 사용하는데 5개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은 부족하지만 현재 광산구와 우리가 적고 서구가 10개, 시가 17개입니다. 금년에는 시상금 가지고 하고 내년에 포상금을 받는다면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액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증지료와 우편료가 약 9백만원 정도가 부족하고 도시가스사용료 4백만원, 부담금입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요금 부담금,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 자동차세, 보험료, 검사수수료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인표창이 있는데 1,8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공무원표창에서 남는 것을 민간인에다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남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보상금, 민간인들한테 포상하는 것은 보상으로 들어가고 공무원들한테 가는 것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상금과 포상금을 나누어서 예산에 편성할 때 공무원쪽에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6월달에 보훈의 달이나 가정의 달에 효자효부상을 주다 보니까 민간쪽에 주는 포상 숫자가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예측해보니까 공무원의 포상금의 이것을 삭감해서 민간인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연말 민간인을 보상하는데 별지장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이 관계는...

공무원들의 표창에서 남는 것이 아니라?

예,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포상금과 보상금을 편성하면서, 옛날에는 거의 포상금으로 했는데 예산지침이 바꿔지면서 보상금과 포상금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공무원들 표창 남는 것으로 하신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윤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동소관 추경예산안을 포함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규성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지 세입분야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시에 민방위 시설확충으로 시비보조 3백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시비보조 절감에 따라서 1백만원이 삭감통지가 되면서 이것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민방위교육시설확충에 대해서 시비보조 3백만원중에서 1백만원이 감액 통지되어서 시비 2백만원과 구비 1백만원으로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동소관으로 국내여비 9백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동을 부활하면서 정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보과장 김흥철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지방교부세입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동, 민원실 컴퓨터 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비사업으로 시특별교부금 5천만원이 교부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11월 1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3년도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지원이 확정 통보되어 소태고가및 체육시설설치에 1,500만원, 산수공원생활체육시설설치에 1천만원,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장마등으로 피해를 입은 증심사 대웅전의 복구지연사업으로 금년 9월 4일 확정통보되어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생이 6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전승비 240만원을 감계상하였으며 잔디구장 개방관리에 따른 보조금 1천만원은 학교운동장시설지원 불가로 시비지원계획이 변경되어 감계상하였으며 금년 11월 1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확정통보되어 보조금 비율에 따라 시비 125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난 여름 자연재해피해를 입은 증심사 대웅전 복구지연사업이 확정통보되어 비율이 시비 1억 2,25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무형문화재 전승비가 6명에서 2명으로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시구비 각각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비입니다. 학교 잔디구장 개방관리비 명목으로 시예산이 책정되었으나 학교운동장에 대한 시비지원불가로 계획이 변경 시 예산이 삭감되어 기 책정되었던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생활체육 시설비 및 설치입니다. 금년 11월 17일 문화관광부로부터 2003년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소태고가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3천만원, 산수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로 2천만원, 합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증심사 대웅전 보수입니다. 금년 9월 4일, 시로부터 2003년 자연재해피해 문화재 복구지원사업이 확정, 통보되어 증심사 대웅전 개보수비를 위한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금년 1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확보되었던 3천만원 중 2003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문광부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보조금 비율에 의거 자체사업 예산 3천만원 중 1,25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코자 1,25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사업비 3억원 중 공고료 등 제반경비 지출을 위하여 시설 부대비로 편성키 위하여 216만원을 감 계상하고, 시설 부대비로 용산생활체육시설 조성시 그린벨트 반영 신문 공고료 등 제반경비 지출을 위하여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으로 증심사 철조 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정비사업으로 금년 9월 15일 시 특별교부금이 결정, 통보되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재산취득비로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동 민원실 컴퓨터 구입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예비비 등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2001년 사업정산잔액 50만 2천원과 2002년 사업정산 잔액 551만 2천원, 총 601만 4천원을 시에서 반납 요구하게 되어 부족분 정산잔액 50만 2천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비 5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국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증심사 대웅전 보수비 3억 5천만원입니다. 이월사유로는 예산확보, 설계도서작성, 문화재형성변경허가 등의 절차이행 후 사업시행을 해야 함에 따라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용산체육시설 시설비 2억 3,761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216만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승인 후 사업착수가 가능해 이월사업비중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로 분류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구문화센터 건립비 11억원입니다. 시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의결되어 2004년도에 광주시 문화산업 추진계획과 연계 추진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 정비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예산확보 후 설계도서작성, 문화재형성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므로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백업작업장비 도입비 3,150만원입니다. 2004년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안장비교체 사업비 390만원입니다. 팩스를 통한 비밀문서 송?수신시 이용하는 장비로서 시청과 5개 구청 모두 2004년에 교체예정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 2004년 행정정보시스템고도화사업과 연계 추진, 예산을 절감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과 소관 이월사업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65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 부대비, 용산체육공원 조성에서 216만원이 의회에서는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이 됐는데요. 그게 어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004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신문공고 같은 절차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경비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보니까 2회 추경 때 2억 5천, 3회 추경 때는 용역비거든요, 5천만원이. 왜 3억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되어집니까?

아마 1회 추경 때 용역비 5천만원 해서 2회 추경 때 시설비로 편성했지요? 시설비로 변경 편성해서 시설비 중에서 부대비 계산을 216만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용역비 5천만원이 별도로 있는데 왜 3억 가지고, 2억 5천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용역비는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왜 3억 가지고 시설 부대비로 계상을 합니까?

아니, 당초에 용역비가 5천만원, 시설비가 추경 때 2억 5천만원 세웠지요? 그랬는데 용역비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전부 시설비로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시설비 속에서도 용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때 당시 2회 추경 때 보고를 드려서....

용역비는 빼고 2억 5천에 대한 시설 부대비를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부대비 비율에 따라서.

그렇지요. 2억 5천을 가지고 시설 부대비를 편성해야 맞지요?

그것은 정을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생활체육공원은 총 사업비가 34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 내년에 또 시비에서 5억이 들어와 있지요? 5억이 편성되어서.

3억입니다.

3억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3억, 제가 알고 있는데, 그 3억에 있어서 사실 시설 부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되어 있어야 맞지요? 용역비 5천만원을 빼고 2억 5천에서 시설 부대비를 편성해야 하는데 과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부대비가 편성되었다고 해서 옛날같이 부대비에서 여비를 쓰거나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아니, 이제 돈을.

앞으로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포함해서 전반적인 비율에 따라서 부대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대비를 더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기에, 과다 편성한 것으로 저는.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문화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김천기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목표액 121억 4,700만원에서 4억 3천만원 증가한 12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종합토지세는 2003년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금 3억 8천만원을 계상하여 7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세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예산액 5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21억 8,016만 8천원보다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23억 4,71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주거환경개선부담금 및 자금의 적정운영에 따른 평균 잔액증가로 발생한 이자수입 증대분 1억 6,700만원을 반영하여 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천기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생활주소구현사업에 있어서 3백만원을 금년에 집행하고 3백만원은 관리비로 내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현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4억 6,397만원에서 1,804만원이 증가한 4억 8,161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기정예산액 191억 8,850만 5천원에서 변동내시되어 10억 2,138만원이 증가한 202억 1,0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시설종사자 수당정산반납금 54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업무우수직원포상금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등 26개 사업 기정예산 137억 8,753만 6천원에서 7억 3,367만 4천원이 증가한 145억 2,120만 5천원, 시비조보금으로 시설생계급여 등 35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54억 97만 4천원에서 2억 8,815만 6천원이 증가한 56억 8,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25억 5,587만원보다 10억 3,468만 6천원이 증액된 235억 9,055만 6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복지부 포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업무 담당자 선진지견학여비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등 13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기정액 85억 1,665만 3천원에서 3억 6,780만 2천원이 증가한 88억 8,4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신문보급 등 21개 보조사업 민간이전은 기정액 119억 3,885만원에서 5억 8,718만 4천원이 증가한 125억 2,6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7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인 베스트 경로당 지원 3백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여가프로그램 지원 4백만원은 시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6천만원이나 성촌경로당 신축비 목변경으로 1,500만원이 감소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 민간자본 이전은 기정액 3억 1,697만 6천원이나 영신어린이집 기능공원사업 및 성촌경로당 신축비로 3,800만원이 증가한 4억 4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자산취득비 기정액 1,393만 9천원에서 120만원이 증가한 1,51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비 및 포상금으로 사무실 회의용탁자 및 문서세단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백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 기정예산액 4억 6,057만원에서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당 반납금 540만원을 증액하여 4억 6,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 예산의 200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 산업시찰 등 6개 사업에 4억 2,85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포상교부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자 산업시찰 350만원과 성촌경로당 시비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구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성촌경로당 신축비 6천만원, 노인공동작업장설치 4,500만원, 그리고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비 3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건복지부 포상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에, 노인공동작업장 4,500만원 어디에 시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노인복지회관 증축 계획이 있거든요, 3억 2천만원 예산에서 구비가 확보됐는데,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다가요?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까지도 다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의 실정에 맞는 업종으로서 쇼핑백 접기라든가 스티커 붙이기, 쇼핑백 끈 끼우기, 버티컬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할거지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베스트 경로당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베스트 경로당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업무인데요. 시에서 특수지원을 해서 경로당 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곳에 3백만원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베스트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78쪽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에서 성촌경로당 신축 건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 2004년도 본예산에서 그 지금 현재 시설비, 부대비에 살아 있는데 그걸 살린 이유가 그 이유 아닙니까?

2004년도 예산에서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죠.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추경에서 시설비, 부대비로 올라온다고 해서 살린 것 아닙니까, 이걸 죽이고. 그런데 왜 목이 민간이전 자본으로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하나는 감 시키고 민간자본은 살리고 그런 것입니까?

그럼 이것을 죽여야 합니까?

시설비를 죽이고, 민간자본을 살린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원래 2차 추경에서 민간자본 이전을 시설비로 옮겨 놨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다시 민간자본으로 올라왔지요?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사업추진면에서는 시설비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촌경로당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목을 변경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고 2004년도 본 예산에 민간자본이라고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번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시 변경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우 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최고로 좋은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80개 노인당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로?

한 군데만, 저희들이 심사를 다시 해서.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기준은 안 정해졌는데요. 저희들이 금년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군데요?

지금 80개소 중에서 한 군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김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로당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행정이 갈팡질팡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위치에 있고 그런데는 주민들이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목을 다시 민간자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 놓은 것을 또 다시 행정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시설비 편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전부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변경을 할 것입니까?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 시설비로 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본 예산에 민간자본으로 편성한 자체부터가, 행정이 일괄성이 있어야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현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병양입니다. 2003년도 결산 추경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29쪽입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기정예산액 22억 대비 19억 7,729만 9천원으로 2억 2,2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기정예산액 1,140만원 대비 예산액 2,090만원으로 9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음식물류폐기물직매립금지에 따른 전용차량구입 4,200만원 국비 증액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 정기예산액 9억 2,686만 6천원 대비 예산액 9억 8,043만 6천원으로 5,3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3쪽입니다. 일용인부임 기정예산액 23억 5,606만 5천원 대비 22억 127만 6천원으로 1억 5,47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866만 4천원 대비 666만 4천원,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정예산액 1억 2천만원에 예산액 2억 6천만원 그래서 1억 4천만원이 시비 국비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51억 1,800만원 대비 52억 9천만 예산액에서 1억 7,17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차량 두 대 증원된 것이 2004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양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페이지는 97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비에 대한 반환금 1차 추경에서 4,098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정산액이 4,001만원으로 조정되어 67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02년 공중화장실보수비 1차 추경에서 1,507만 6천원이 편성이 되어 부족액인 13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과 2001년의 공중화장실 보수비 정산비 반환관계로 165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명시이월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쪽의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증심사 약사사의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330만원 중 토목부문을 포함한 본체펌프 및 기계류 설비 완료로 총 공정이 90%가 완료되었기에 기성금 5,697만원을 집행하고, 시험가동중인 방류수 수질검사 적합시 나머지 633만원을 준공금으로 명시이월한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곧 합니다. 참고로 방류수 수질검사는 시험가동 기간 중 시료 채취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기간이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형래입니다. 2003년도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839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8,33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68만 7천원을 증액해서 1,16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동구벤처빌딩 구내식당 계약불이행으로 인해서 7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금남벤처지구활성화 사업과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3,599만 1천원을 감액해서 17억 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 4억 8,500만원을 증액하고 금남벤처촉진지구 활성화사업 5천만원 감액,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923만 1천원 감액, 2003년 추곡농가전량 수매지원비 113만원 증액 등 합해서 4억 2,690만 9천원을 증액해서 25억 3,651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억 170만 6천원이 증액된 39억 16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쌀생산조정제지원 2,354만원을 증액해서 1억 3,57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2003년 추곡농가전량수매지원비 228만원을 증액해서 67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금남벤처촉진지구 광통신인프라구축사업비를 9,260만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2,65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는 금남벤처지구 광통신인프라구축사업비 5,760만원을 증액해서 5,91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자재 구입비는 1,600만 8천원을 감액했고 일시사용인부임은 1,600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벤처지원기술개발 툴구입비로 해서 1천만원을 증액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3,076만 7천원을 증액해서 1억 3,73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벤처기업 IT전문교육실시 사업비 1천만원을 감하고 각종 기술세미나 및 포럼개최 1천만원을 증액했으며 벤처기업기술경영마케팅 지원 1천만원을 감액하고 벤처기업협의회 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사업비는 2천만원을 감액해서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설비입니다. IT집적시설 설비보강비로 6천만원을 감액해서 9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재래시장 대인시장기반시설 확충사업비 5억 7천만원을 증액해서 20억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IDC센터 구축사업비 5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벤처기업지원용 기술개발자원비 구입비 6,7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700만원이 증액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비로 해서 3억 2,476만 8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생활환경사업비 시설 부대비해서 179만 5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에 남광주시장 환경정비사업비로 해서 9억 7,540만원을 명시이월 했고,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해서 대인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로 해서 5억 7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에 대인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9,849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고 대인시장 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234만 4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사업 구본청 사업비로 해서 1억 3,789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 산수1동과 동명동 사업비 8,192만 7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구본청 감리비 359만원과 태양광 발전시스템 산수1동과 동명동 감리비 238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조선대학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2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 산수동 솔라까페 2억 5,50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지구 광통신 인프라 구축사업비로 5,76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촉진지구활성화사업 기술개발툴구입비 3천만원을 전산개발비로 명시이월 하려합니다. 그리고 6쪽입니다. 촉진지구 활성화 전문교육 등 7천만원을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 명시이월 조치하고,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7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에 촉진지구시설비로 2천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 벤처사업비는 주로 세목간 변경을 해서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31쪽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8,339만 6천원 으로해서 839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벤처빌딩하고 벤처타운인데 벤처빌딩 관리는 어디서 한가요?

벤처빌딩은 행정예산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하고 벤처타운은 쭉 총무과에서 하다가 금년에 벤처타운 공실 발생 이후로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 본 예산에도 이 839만 6천원 자체가 세입으로 있어야 하는데 2004년도 본 예산에는 없잖아요?

이것은 2004년도에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839만 6천원 자체가 총무과 소관으로 공유재산임대료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제과 1회 추경 시 세입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감을 시키고, 경제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 예산에는 내년에 벤처타운 임대료 수입은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총괄 금액으로 시재산, 구재산 해서 총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왔다갔다해서.

죄송합니다. 내년 추경 세입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4쪽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 이월사유가 사업대상지 조정 및 2005년 사업 연계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2005년 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06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유는 농어촌정비법 제31조의 2의 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의 수립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정주권개발로 해서 시설비가 있고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2004년도 사업 연계추진인데, 시설 부대비는 2005년도 사업 연계추진인데 이것이 뭐가 다른가요?

이것도 2004년입니다.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시설비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2005년으로 나온 것은 잘못되어 있네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5쪽에 제일 하단에 촉진지구활성화해서 기술개발 툴구입으로 해서 3천만원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툴 구입비 1천만원 있지요?

예, 1천만원 있습니다.

2004년 본예산에는 또 얼마 있습니까?

2004년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4천만원 있지요? 이게 보조금 교부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해서 툴 구입비를 하려고 하는 것도 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못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 4천만원까지 편성해 놓을 이유가 있나요?

그것이 본 예산에 교부, 금년도 예산에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해서 올해 지출을 못했는데요. 벤처빌딩과 타운의 입주자 수요조사를 해서 벤처운영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각종 기술개발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명시이월될 정도로 보조교부금이 늦어지고 있는데 또 예산 4천만원을 2004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아서 그럼 이월분까지해서 2004년에 쓸 돈이 7천만원 되잖습니까?

7천만원, 예.

저는 이 자체도 계획되어진 예산도 아직 보조금이 안 되어 가지고 기술개발 툴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본예산에 4천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너무 과다편성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12월에야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하고 있는데요. 내년 초부터 수요조사해서 벤처운영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각종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준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기정 예산 54억 4895만 9천원보다 10억 9천만원이 증액된 65억 5437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보조금중 주거환경개선사업비 4억 6천만원과 금년도 하반기 주민지원사업 6억 3천만원등 국고보조금이 10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75억 1648만 5천원보다 13억 6천만원이 증액된 89억 6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지원동과 서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4억 6천만원씩 사업장별로 2억3천만원씩해서 4억 6천만원과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과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국고보조금 6억3천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서 이에 따른 구비부담 2억7천만원 등 총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을 내년 2004년도로 명시이월될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2001년도부터 시행중인 지원1동, 서남동, 학1동, 지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선교에서 용연 제2수원지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66억 9,554만 6천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던 것이 용산초등학교 무등자동차간 도로개설사업이었던가요? 제가 예산 집중하라고 하던 곳 있잖아요. 원지교에서 용산교간....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를 위한 보상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지급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2004년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정리추경 예산안 및 200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 위원입니다. 이런 보상금 성격은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러기는 하는데 불법광고물 수거라고 하는 것이 2003년에는 하나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5개구청에 천만원씩 준것입니다.

1년 다 지나고 나서 주면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추경예산에 세워서 내려주어서 내년부터 실시할...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 지났는데 추경에 세운다는 것이.....열심히 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경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 증가로 인해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36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산수동 나무전거리 도로개설비 증가등으로 변경되어 5억 7,1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보조사업은 산수동 나무전거리 주변 도로 개설 사업비로 4억 5668만 8천원,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비 6,400만원 학림교 재가설 사업비로 7300만원, 산수1동 나무전거리 도로개설 부대비로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지산동 동준빌딩 주변 도로 개설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학림교 남문로간, 구동명파출소 주변도로 개설 잔여사업비를 감액하고 도로 굴착복구비 증가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보조사업으로 소하천 환경성 검토용역비는 시비 미내시로 5,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안을 성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 요구액은 13개사업 19건에 21억 9,197만 3천원이나 이 중에서 학림교 재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7,300만원은 2003년도에 집행계획으로 지어야 할 계획이며 이월액은 12개 사업 17건으로 21억 1,943만 3천원이며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건에 4893만 5천원은 계속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이 금년 예산중 소액의 잔액을 2004예산과 병행집행 계획이며,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보상절차 추진중에 있어 이월되는 사업 3건에 15억 2,406만 1천원과 토지보상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어 수용재결 신청등으로 미집행된 2건 2억6,799만 5천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개설은 하천관리 등 협의를 거쳐서 2004년 집행계획으로 시비 및 구비 9,400만원이며 연말에 굴착 허가된 도로굴착 간접 송개비 1억 8,352만 2천원은 2004년도에 주변도로 정비에 사용계획으로 이월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대 교통에 지난번에 5억이 내려온 것이 내년으로 사고이월 되었는가요?

그것은 그때 5억이 현대교통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에 안쓰고 다른 도로개설 할 때 전부 나누어 써 버렸습니다. 전체를 그때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2회추경때인가 다른 도로개설에 조금씩 보태 버렸습니다.

추경때 다시 정리를 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1회추경때 인가 당초 예산때 인가 그것을 전부 나누어 썼습니다.

본예산은 아니죠. 그 예산으로 했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세출로 다시 잡았는가요?

다른 동에 1억씩 배정해서 하면서 그때 소요를 시켰습니다. 200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전부 나누어 버렸습니다.

5억이 와서 2002년도 본예산에서 심의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명시이월된 예산이라고 합니까?

보상비로 집행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총 54억입니다.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던 것은 현대교통 그 도로하고 원지교하고 두 개 도로를 왜 동시에 끌고 나가느냐 돈도 없는데,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대교통 거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죠?

2004년도 없습니다.

원지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까지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벌려만 놓고. 그러면서 추경때도 보면 다른 데 예산은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야 할 곳은 계속 벌려놓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곳은 그렇게 놔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새로 안벌리고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겨우 시비로 몇 건, 그것도 진행중인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수동 나무전거리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안 되어서....

부족한 것입니다. 전체 마무리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현대교통이든 용산교든 우리 돈으로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시비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산동 동준빌딩 주변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산동 동준빌딩 주변도로개설이 3,100만 있으면 완료가 되는데 학림교, 남문로간 도로개설에 3천만원이 남아 있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중간해서 쓸 수가 없고, 또 동명동에 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백만원이 남아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합해서 우선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자고 그쪽에서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산동 동준빌딩주변 도로개설이.

올해 당초에 1억이 서서 합쳐서 1억 3천이고 전체사업비는 4억 3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기정 1억에 3,127만 2천원 합쳐서 그러면 1억 3,272만원이 금년에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상비만 그렇습니까?

아직 공사중입니다.

이것 자체는 이월이 안나와 있기에...

이월이 아니고 올해 마무리 할려고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획실에 소규모편익사업 풀비에서 3,023만 1천원을 지산동 동준빌딩 도로개설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사업비에서는 전체가 6천만원이 들어 가는데 도로개설 사업비에서는 3,100만원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를 청장님 포괄사업비 남은 것으로 공사비는 3천만원을 그쪽에서 주십시오. 해서 결심을 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안맞는 것이 기획실에서 소규모 편익사업 11월 28일 그때 이 돈이면 마무리를 지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또 편성이 되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쓰고 마무리를....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여기 시설비에 들어 있는 것은 보상비로 쓰고 그것은 공사비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맞죠. 늦게 추경에서 편성해서 보상비로 쓴다고 했는데 11월 28일날 사업비로 먼저 써버렸습니다.

동시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먼저 써버렸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답변하시기를 마무리 공사비로 집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3,127만원은 보상비인데 보상도 안 된 선에서 도로개설 마무리를 먼저 해 버렸다는 것입니까?

보상은 소유자들하고 상의가 되어서 절차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굴착 복구비가 증가했습니다. 사업량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굴착복구비는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가스나 상수도 본부에서 간접 손괴비라고 복구는 자기들이 하면서 그 옆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간접적인 손괴비를 우리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예상해서 금액을 세워놨다가 결산을 한 것입니다.

복구비는 줄었는데 연관 관계가 없습니까? 시설부대비. 그것하고는 어떤 연관관계입니까? 시설비는 줄고 복구비는 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설비는 늘었는데 부대비 줄어든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용잔액같은 것을 시설비로 남겨서 시설부대비를 아껴서 덧씌우기하는데 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늘었는데 부대비가 줄어든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납부하는 부서별로 부대비를 요율을 달리해서 이견이 생기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즉 부대비를 한국통신은 1.08%를 예산에 세워놓고 도시가스 같은 곳은 0.9%로 %를 달리해서 정산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까?

이것이 몇 %이하라고 규정만 되어 있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복구비가 늘었다는 것은 사업량이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형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현대교통간 도로개설 5억 문제입니다. 1억씩 5군데로 해서 다른 도로개설사업비로 주었죠? 집행하셨다고 하셨죠? 그때 청장님이 현대교통간 도로에서 5군데 다른 사업비로 책정해서 다 썼죠?

그대로 현대교통에 보상비로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다른 데로 썼다고 하길래.... 됐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개설로 인해서 진아 하이빌 아파트가 입주를 했었죠? 또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사를 안가서 중간에 집이 보기 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까지 다 시켜 놓고 도로개설이 주변에 제대로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인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포장만 해 주면 되잖아요.

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보상을 하는데 까지라도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도로 6,400만원이 정비하는 것입니까? 용산동에서 소태교 IC까지.

자전거 도로를 천변좌로 보도하고 하천쪽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도록...

개설하는데 6,4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어차피 보도를 정비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자전거 도로에 예산을 꽤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에 정말 돈을 그렇게 투자해야 되는가? 결국 시비를 가져다가 6,400만원을 가져다가 자전거 도로를 목적으로 해서 만든다면 동구내에서라도 연결이 되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든지, 또 전용도로의 사용목적이 특별히 있다면 돈을 투입해도 괜찮은데 또 한가지는 우리가 시비를 가져오는 것은 재원조정이나 어차피 연간 계상된 자전거 도로에 꼭 거기 용산, 소태 거기만 선정해서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합니다.

저희들이 동구에서 계속 자전거도로를 추진하는 것은 보도정비 차원에서 보도가 안좋은 상태의 도로를 연결해 가면서 보도정비와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특별히 그것을 신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도정비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교부세로 따로 자전도로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목적한다면 청장이 하던 재원조정해서 하던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이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했던지 아니면 시장이 특별히 하라고 했던지. 그러면 우리 동구내에서도 보면 연결되지 않는 자전거 도로가... 3대때부터 쭉 사업비가 투여가 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이용횟수는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비를 가져다가 자전거도로를 보도블럭을 파서 가운데를 만드는 것이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간이 아주 좁을것인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전거도로에 돈을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른 사업비에 도로 개설을 13개동에서 배분해서 하나라도 마무리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보도를 어차피....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차라리 보도만 정비하고 자전거도로사업비 거기에 넣지 말고 이 사업비 받아다가 도로개설 하나 더 하면 되잖아요. 일부분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에서 사업비 신청할 때 단절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른 사업비로 쓰면 되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종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석봉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728만 2천원이 감액된 25억 2,695만 8천으로 편성했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수입증지사업은 2360만원이 증액된 1억 2,300만원을 편성했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교통유발 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작년도 미부담금과 차량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5,480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1,186만 5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일반부담금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금이 1,286만원이 증액되어 3,884만 8천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태료 수입은 전반적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 주정차위반과태료는 7,680만원이 감액 편성했으며 금년도부터 이관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과태료수입 740만원 증가로 6940만원이 감액된 총 8억 4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견인료 수입 2억 5,920만원의 감액을 예상 7억 1,3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체납 과태료 수입은 이륜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2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예산액 12억 3,233만 9천원보다 2억 5,920만원이 감액된 9억 7,313만 9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 이전 견인료사업비를 2억 5,92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집행 사항으로 차량등록 민원실의 자동차 전화민원 자동 안내 설치비용 12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문서세단기 75만원과 텔레비젼 45만원으로 변경집행코자합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ARS 자동응답전화시스템은 불편을 초래하므로 가급적 지양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 출력물이나 개인용도기록물 사후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문서 세단기 한대를 구입하고, 현재 교통과에 있는 텔레비젼이 14인치로 91년도산이라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가 필요해서 이것을 변경해서 집행코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감소된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자연감소율로 봐야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법적인 근거가 완화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단속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모든 것은 견인이고 단속이고 소통 위주로 교통의 정체된 것을 해소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라 하는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가능하면 정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민원이 발발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전에처럼 무조건적으로 건수를 많이 올리는 그런 내용은 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을 많이 거두어들인다는 것은 민원도 많이 유발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할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봉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3년도 3회 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쪽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 변동으로 해서 기정예산액 7억 200만원, 보조금내역에서 7억200만원에서 14억 6,600만원이 증액된 2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감액 요인이 조금 있었고, 선청성대사 이상검사에서 다소증액이 있었고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건소 신축사업에서 국시비 내지 시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기타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모자보건수첩중에서도 국시보조금에서 다소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 127쪽입니다. 재료비에서 하계소독약품비에서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홍보물제작으로 182만원 국가암검진 사업으로서 100만원에 대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5,300만원이 감액됐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5,000만원 감액됐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200만원이 증액됐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등에서 감액이 있었고 국가암감진 사업에서 100만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모자 보건사업이 64만원이 증액됐고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이 130만원에 감액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에서 630만원이 증되었고 종사자특별수당에서 120만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건소확충사업에 총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10억 5,900만원 감리비로서 3,4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576만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역사회재활중심사업에서 5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치아홈메기 메우기 사업을 위해서 65만2천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역소독비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0쪽입니다. 방금 3회 정리추경에 반영했던 보건소 확충사업에 관한 예산은 전액 명시이월 200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시설비 10억 5,900만원, 감리비 3,400만원, 시설부대비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처음으로 1억을 세운거죠?

지난 번에 한번 1차적으로 기획예산처에 다녀왔고 우리가 추경만 확정이 되면, 그리고 시에서 5억을 정리추경에서 반영하기로 했으니까 거기가 되고 나면 합쳐서...

동시에?

예. 예산신청을 할겁니다.

시에서 5억오고 구비 1억하면 6억은 확보되고 국비가 10억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10억을 한꺼번에는 안 내려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우리가 신청을 해요?

일단 배정해 주기로 기획예산처하고 구두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단은 추경에 이렇게 되었더라도 명시이월 쪽으로 기록이 되야겠네요?

자금배정 받아놓고요.

받아놓고. 다음에 본예산만 말고 다음 추경때나 받는다면 국비받은 만큼의 추경예산이 계상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그것하고 예산서상과는 상관이 없죠. 예산상에 이번에 추경에 확정이 되어야 자금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받게 되면, 추경받게 되서 시비받고, 우리가 교부신청하고 우리 사업계획을 신청해서 받으면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이게 예산편성이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인데 다음에 10억 우리가 받으면..

지금 10억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6억에 다 들어가 있죠. 예산은 처음 계상한 것이거든요.

16억에?

예.

아, 16억에 들어가 있구나

예.

일단은 6억 받게 되고 그러면 실제 사업비가 마련이 된다는 얘기네요. 2004년에 가능한가요?

지금 부족분은 9억정도인데 당초 계획을 2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9억 부분은 지금 2004년도 아니면 2005년도에 연차적으로 구 재정이 허락하는 상태에서 반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신축건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 좋은데 우리 구청부지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활력적으로 연구해야 되요.

예.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확충 사업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전부 전체가 확보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5억중에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총 16억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죠. 아직 다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설 및 부대비에서 전부 시설비, 감리비, 시설 및 부대비로 이렇게 쪼개놓을 필요가 없을텐데 다 쪼개놓아서.... 추경이니까.... 전부 이것을 감리비 따로 시설비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아서 저는 오히려....

저희들이 시설에 관해서는 집행해 본 적이 없어서.

예산이 전체 100% 확보가 되어 가지고 그랬을 때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을 필요가 있는가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내년에 착공이라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재.

내년에 착공은 해야죠. 어떤 형태로든간에. 그렇게 해야 사고이월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2005년도에 완결한다하더라도.

예산이 다 확보된 후에?

아니요. 단계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때 1단계 사업이라도... 내년까지 집행을 못하면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죠. 착공 원인행위도 못 잡아놓으면.

지금 확실한 계획도 없잖아요.

큰 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부분적으로라도 내년에 착공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정부에서 줄 돈은 다 줬거든요. 1차적으로.

구두 내시만 해 줬지 실질적으로....

아니요. 이번에 자금배정이 된다니까요. 이번에 정리추경에서만 확보되면 지방비만 확보하면 자금배정이 되고, 그래서 총 국시비에서 지원해 줄 15억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든지 착공이라도, 원인행위라도 잡아놔야 반납을 안하게 됩니다.

소장님이 약속하신 사항이에요? 소장님이 보조금 15억 즉 시비 5억하고 국비 10억 주는 것은 약속하시는 거에요?

예. 기획예산처까지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저희 구청부지에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주동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쓸 것인지, 다른 청사를 지을려고 하시는지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소 확충사업에 대해서.

25억을 연차적으로라도 투입한다고 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현재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만요?

예. 어차피 복지센터 개념도 보건이 포함된, 보건하고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하면 청장님께서도 올초에도 그랬습니다. 보건소 예산 10억이 확보되는데 다른 예산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서남동 동사무소하고 조선대학교 부지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동사무소와서도 그 말씀을 하시고. 문제는 다른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선대학교하고 물론 지금 현재 조선대학교는 이 건물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구청에서 결정을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 확보때문에 확실히 결정을 못하는 것이지, 보건소 예산을 가지고는 리모델링을 하든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조선대학교 관재과에서 사실 주차장하시는 분한테서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조선대학교는 사실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동사무소하고 바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계약을 일단 조금 보류를 하라고 주민한테 연락이 왔어요.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 100여평이 됩니다. 그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조선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보류를 시킨거에요. 사실은. 구청에서는 동사무소하고 바꿔 가지고 예산이확보가 되면 아마 공사가 착공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됐으면. 조선대학교에서는 바꾸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과연 다른 예산집행이 안돼 가지고 보건소 문제가 복합적으로 확충사업에 뭐가 걸리는지 꼭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의회청사라도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몰라서, 확실히 보건소장님께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임의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고 충분히 윗분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부분만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권한을 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127페이지 보면 하계방역소독약품비가 400만원 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올해는 모기가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방역을 해 주라고 주민들이 강요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예산은 그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이 정도 400정도 예산은 다소간에 우리가 절감부분에서 충분히 했고 억지로 우리가 400을 남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남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장마가 길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도 작용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하도 여름만 되면 방역, 방역하는데 과연 그것까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가지면서 사용을 아끼는 것은 불합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그것은 절감하기 위해서 소독을 약화시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분에 대한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1쪽입니다. 의회 회의록 시스템 구축사업비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행정자치부 심의조정에 따라서 일정이 지연되어 이월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사용을 하고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