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의원 발언

의사직원 나일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복희입니다. 우리 구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덕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자료는 지난 12월15일 남구의회 제1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여기 영유아 전담시설 신축비인데 제가 읽어 보니까 국, 시비해 가지고 14억3,000 들어 왔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질의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원은 갖는데 거기에 대한 국, 시비 지원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장치 없이 국, 시비가 지원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장치가 하나 없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장종원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맑은어린이집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대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 일부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비, 시비 합쳐서 1억4,3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에 대한 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대해 그런 걸 해 주고 하는 겁니다.

담보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게 그거라 제가 이게 약정에 의해서만 돈을 주고 그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떤 사업주가 팔고 간다든지 또는 문을 닫는다든지 이래되어 버리면… 그에 대한 장치가 없다는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 이 자체가 국가 소유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은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없다고 볼 때는 차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시에 지원금이 환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