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장으로부터 2003년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0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평가담당관실,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평가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입니다. 66쪽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가 90만원 삭감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국내여비를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국내여비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정원 12명에 대한 예산월액으로 지급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1명이 그 당시에 결원이 생겼는데 그 때는 12명 분을 계산했다 이겁니까?

예, 그런데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결원입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 일반수용비에 역점사업 이행평가서 해서 1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업은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공개토론회 개최 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여건상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용액임,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여건상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했다 무슨 여건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자체 및 주민자율평가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2월에 그런 보고를 하고 또 1월 초에 주민자율평가보고회를 하고 하는 것은 사업이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마는 거의 대부분 20개 역점사업 중에서 15개 사업이 직접 관련이 되고 5개 사업은 간접적으로 대단위 사업 안에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그대로 하되 보고서는 합산해서 만들어서 주민에게 보고하고 토론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제가 본겁니다.

그러면 여건상 토론회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하겠네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당초에 700만원 편성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그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은 원래 감사관리업무 준비금으로 계속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경영과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부서가 운영되는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이 3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달 수로 따진다면 6개월 분밖에 못했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600만원은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죽 써보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고 또 부서장이 직급이 과장직급이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5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대구부패방지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청렴도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전체 같은 여건 속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는 첫째, 영세민 또는 살기 어려운 분들이 대구시 전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민원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측정은 민원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구청에 방문해서 접수된 민원인을 상대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부산이 반대를 한 겁니다. 도 단위하고는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광역시 단위에서도 잘 사는 구가 있고 아주 못 사는 구가 있는데 그건 못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세민이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몰렸다는 것은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상대로 해서 측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위 이외에는 조사를 해 놓고 집계를 안 냈습디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는 그걸 충분히 감안을 할 겁니다. 뭐 목표는 1위가 아니라 전 공무원이 우리 기관이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평가담당관하고 직원분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주 연속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2004년도 본 예산을 크게 삭감하지 않고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44쪽 문화공보과 소관이지만 기획경영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채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때는 동사무소 3개 동 신축경비가 포함되어서 37억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빠졌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에서 빠졌습니까?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기채가 당초 45억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전반기에 행자부하고 합의가 되기로 1차분은 2003년도에 하고 2차분은 2004년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1/2인 22억5,000만원은 지난 2회 추경때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되고…

그러면 이것은 1차분에 해당됩니까?

2003년도 해당분입니다. 2003년도 해당인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기채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내년 추경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올린 것은 금년도 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22억5,000만원을 다른 돈 가지고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구비 어디에서 이 돈을 충당합니까?

현재로서는 예비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가능한한 빌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방채가 무한정 나쁜 것이 아니고 사업을 미리 당겨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몇 년 앞당겨주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정부청사기금이 연리3%로 이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전국시·군·구에서 이 기채를 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확보한 금액인데 의회에서 되도록 해 주시면 다른 건설사업, 즉 도로나 하수도 사업이 앞당겨지고 그리고 가용투자재원이 늘어나서 구정이 발전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도엇갈립디다. 기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위원도 있고 또 일부 위원은 그런 기회도 없는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부결을 시켰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7개 구청 중에 우리가 기채가 제일 적습니다. 현재 10억의 기채가 있는데 서구 같은 경우도 140억씩 있고 칠팔십억씩 다 기채가 있는데 우리가 당초 2004년도 예산 올린 것하고 이거하고 합해도 60억입니다. 그래서 10억하고 하면 70억이 되는데 2004년도에 세 가지 종류의 건물을 준공하게 되면 2005년도부터는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발생치 않아서 1억을 감액을 하고 부당이득금은 1억을 잡아놓았는데 원고 우종범한테 패소를 해서 돈을 1,300만원 내 주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를 우리가 장기로 점유해서 사용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고 그 밑에 3번 패소비용변상금 당초에 750만원인데 1,450만원 배 정도 불었는데 패소를 많이 했는 모양이죠?

4건입니다.

제가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면 돈을 무조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겼을 때 돈을 얼마를 받았느냐고 했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하나도 없죠?

있습니다.

일례를 볼 때 승소, 패소 비율이 비슷합니까?

승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높으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포항시 의회에서는 이걸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3년 간 소송사건에 돈을 못 받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해서 패소해 가지고 돈을 못 받은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이 대행을 옳게 못해서 졌는 문제, 이래 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기면 이긴 만큼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판사가 판결을 안 하면 우리가 1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청을 못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돈 50만원 받으려고 하는데 비용이 100만원 들면 못하고 그 다음에 청장이 허락했을 때 못하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경우인가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상국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비 15억6,700만원인데 기채하고 44쪽 지방공공 자금채 달서구민문화회관 건립 22억5,000올라왔는데 지방채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됩니까?

기획경영과 의견을 물어보니까 별개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세입과 세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전액 삭감처리를 한다면 이 부분의 금액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비비에서 충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