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2월15일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2003년도 당초 예산액은 14억6,400만5,000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815만1,000원이 감액된 14억5,585만4,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복리후생비 85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쓸 수 있는 것을 못 썼는 겁니까? 왜 못 썼습니까?

당초보다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정액으로 매월 지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인위로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늘어나는데 복리후생비가 왜 줄어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줄 수 있으면 주지 왜 못 주는지…….

이것은 순수한 당초예산편성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의로 사용도 불가능한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의 예산을 너무 많이 설정했다는 이런 얘기네요.

정액급식비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점심값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사무국에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해 줄 것은 해주고, 일은 시킬 것은 시키고 해야 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기정예산으로 해놓고도 경정이 이렇게 된다하니까 이것이 왜 못 쓰게 되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매월 직원들에게는 일정 금액이 정액지급 됩니다. 그래서 기준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없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기정액보다 경정이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서구입을 하면 어떤 종류로 합니까?

주로 의회에 관련된 참고서적을 구입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각 신문사나 언론사, 이상한 단체에서 만든 열람이라든지 편람이나 이런 것의 구매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의회의정활동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책자가 되어서 사실 거절하는데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수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기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책자보다도 새로 신규 출간되거나 참고할만한 서적은 금년에 더 발간된 것이 없어서 5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년도에 또 예산이 편성되니까 내년도에 또 다른 책자가 나오면 바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다시 안 나오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불용이 되고 그렇겠네요.

도서구입비 100만원을 쓸려고 하면 사실 1,000만원이 되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요구대로 들어주고 수용을 해주면, 그런데 꼭 필요한 책자만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정액보다도 경정이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신경을 쓰셔서 좋은 책이 있으면 구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