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1월15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본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2억7,834만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는데, 추경예산안은 모레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4개 과인데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중요한 부분만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예.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서재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연일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3차 추경에 대해서 몇 건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186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안이 5건 중에서 1건만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1건밖에 용역계약을 못했는지, 그리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87쪽에 현수막절단기,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지금 기계도 너무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 정비를 해서 2차 추경에 가서 전부 해야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3차에 와 가지고 된 이유, 다음은 189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공익요원이 80명이 근무를 하는데 상시결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평균 상시결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따른 제반조치로 예산을 엄청나게 불용처리를 하게 된다. 지금 여기에 보면 4,0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지금 도시관리과 것을 보면 약 1억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는 그런 셈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집행하다가 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 처리되어진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점이 많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세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서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용역 5건 중에 왜 1건만 집행을 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도시계획 5건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하나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건 한 것은 용산지하차도에 완충녹지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인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200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5건을 안 하겠나 이렇게 봤는데, 금년에는 실제 도시계획시설이 용역 할 데가 한 군데가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4건은 예산을 집행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전체 예산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의 편성이 아니었나, 1건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을 5건이나 더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간이 모자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으로 못했다면 별문제인데, 올해는 할 것이 1건밖에 없었다. 이 자체가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겁니다. 아니, 처음에 2002년도 말에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했을 때 무슨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5건에 대한 계획이……. 무조건 다섯 건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구 어느 지구 갈라서라도 무엇을 계획하겠다는 5건이 있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도 없이 무조건 뭉텅 5건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대한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이 2003년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단위의 도시계획팀이 발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에 도시계획정비 예상이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발족이 되었다면 2002년도에 시행을 한번 해 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사항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것은 정해진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섯 건 같으면 5개를 전부 A, B, C, D, E로 해서 간추려져 나와서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섯 건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으면 적어도 세 건 내지 네 건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별 문제인데, 단지 한 건하고 일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무리였고, 계획 자체가 엉터리였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서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안에 대한 예산수립 편성은 한 해의 도시계획의 변경사항, 신설 이런 사항을 계산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측량비라든지, 제반 용역비를 산정해서 계상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용산 지하차도라든지, 월배지역 그러니까 월성동 일대에 새 도로가 아직 덜 되었는데 정비할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여 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대구시에서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구분 용역의 시행이 좀 늦어졌습니다. 최종 확정이 10월말에 되었습니다. 되면서 조금 용역할 때……. 두 번째는 월배 1종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북쪽 편에 시행을 하면서 당초 새 도로 정비하려는 지역에 여기에다 기초조사구역으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이 1종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새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집행에 못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설명은 세세하게 이렇게 되어서 전체적인 것을 연기가 될 수 밖에서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런 식의 설명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국장님은 전부 이해를 하고 파악을 다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미진하게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제는 팀장들 출입을 금할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뒤에서 보조를 하는 것도 저희 의회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장님들이 확실히 자기 업무를 아시고 나와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187페이지 하단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 현수막 절단기 60만원을 요구했네요?

예.

오래 되었습니까?

절단기 자체가 현수막이 숫자적으로 안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수막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기기 마모가 빨리 되고 하나의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현수막을 철거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그 예산가지고 다 구입한 것이 지금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몇 개를 사는데요?

"……."

하나에 60만원이나 해요?

1대에 15만원해서…….

그러면 4대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갈아 쓸 수 있을 텐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다시 가서 갈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이빨이 많이 빠지고 그렇습니까?

예. 여러 개 자르다보니까 이빨이 마모가 되고 이러니까 부득이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매일 한 차씩 뜯어다가 앞에 대어놓는 것 출근하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고 떼고만 자꾸 하시려니까, 이것을 근절하려면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자원 낭비를 안 하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것은 불법으로 부착한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불법으로 부착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한 두 번 철거를 해도 계속하는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회 동안은 과태료를 안 물리고…….

한 번 붙였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건 당에 얼마나 되요?

건 당에 10만원부터입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것이 낫지 떼고 달고 떼고 달고 하면 그 분들도 과태료를 내는 것보다도 더 낭비가 되겠고…….

벌써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착된 것은 환경미관상 철거를 안 할 수도 없고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을 적에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떼고 과태료를 물리고 해서 근절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많은 직원이 기름 값을 소비시켜가면서 떼고 나면 또 달고, 또 달고 나면 또 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철거도하고 동시에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세 가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두 번째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용하다가 보니까 마모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것에 2차 추경 때 모자란다고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결산추경에 올리는 것이 사리에 안 맞다 그 뜻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도록, 지금은 사용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샀지요?

예.

그런데 사고 난 뒤에 추경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니까…….

이것은 앞으로 살 겁니다. 나중에 살 것은 앞으로 살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과태료 부과한 일이 있다고 했지요?

예.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금년에 8건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디에 나옵니까?

세외수입에 나옵니다.

언제 예산에 그것이 잡혀져 있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디까?

아라비안나이트는 300만원부터 10만원, 25만원……. 전체금액은 다 모르고…….

아니, 아라비안나이트가 오픈한 지가 언제입니까? 겨우 지난 달 말인가, 이 달 초인가 그 정도 될 것인데, 그러면 문제는 이 3차추경예산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든지 여기에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을 것이에요. 본예산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손을 안 본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2회 추경은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했는데 그때 당초예산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 됐습니다. 이제 60만원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끝내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현수막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니, 제 이야기는 어느 수입이든지 간에 예산서 상에 다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나와야 되지요.

그러면 3차 추경예산안에 보면 과태료수입에 대한 것은 일절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그 수입 그대로 그것으로 끝냈느냐, 안 그러면 더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세입관계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세출예산만 설명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이 없지요?

"……."

설명을 안 하셨지만 없지요?

이번 3회 추경에 세입부분은……. (최영찬 도시관리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내가 세입예산을 전부 봤는데 세입예산에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겠지만 못 봤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187페이지는 좀 있다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요. 189쪽에 공익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평균 결원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그러면 80명 중에서 작년에도 결원인원이 평균 얼마였다. 올해도 얼마였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에 보상금 4,000만원 자체를 전부 결산추경에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2차 추경정도 되어서 3,000만원이든지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하고, 나머지 문제를 가지고 결산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데, 한꺼번에 결산에 넘겨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예산이 1년 내 뭉쳐 가지고 1년 동안 불용으로 쓰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전부 모았을 때 우리 구에서 3차 추경이나 이런 것쯤 되었을 때 건설사업이라든지 뭐든지 한 쪽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데,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실효성이 없고 문제가 아니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정원이 80명으로 산림감시요원이 8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요원 배치를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정원대로 수시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정원대로 처음부터 80명으로 정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보내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보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는 정원이 80명이기 때문에 80명에 대한 정원을 편성했고요. 그 이후에 수시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하루 어떤 때는, 산불감시요원의 공익요원들은 고퇴라든지 중퇴라든지 퇴학자들이 많고 좀 자질이 낮은 공익요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근무를 하다가 며칠 안 나오면 근무중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복무중지자가 10명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두 명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합니까?

아니, 금액 자체가 한 두 명의 것이 아닌데, 이 금액을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는 이 숫자가 보통 숫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쯤 되어서 어느 정도 예산서 상의 조정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안 있나, 일단은 2차 추경에서 조금 더 반납을 많이 했는 것 같으면 결산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모아놓았다가 연말에 정산하듯이 연말정산 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가계 정산하는 그런 식으로는 좀 힘든 문제가 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같으면 별 문제인데 4,000만원 씩 같으면 이 금액이 많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주로 된 원인이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는 공익요원 자원이 부족해서 우리 정원이 80명인데 다 배치가 안 되어서 근본적으로 숫자가 좀 적었고, 또 사고자가 다발해서 당초 예산이 다 집행 안 되었습니다. 또, 불용액이 많은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은 참고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휘 위원장, 신동록 간사와 사회교대)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영기획을 맡고 계시다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셨다가 또 얼마 안 되어서 도시관리과장, 6, 7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시니까 업무에 혼선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86쪽과 247쪽 명시이월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있어서 그 지역민들의 바라는 바가 많고 해서 조기에 해서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을 좀 풀어주는 것이 좋을 텐데 자꾸 미루어지니까 좀 답답할 지경이고 거기에 포함해서 추가로 일괄용역으로 주면 우리 구비를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과 별도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한 바와 같이 지금 장기동의 거너실마을이 사오십 년 동안 묶여 가지고 개발한지 벌써 십 년이 되어도 완전 오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불행하게도 시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2종으로 7층 미만으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단민원이 저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해서 이 분들의 요청사항은 3종으로 해야만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그 주위에는 법원과 롯데아파트, 삼성 홈플러스, 그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해서 절대용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담당국장과 상의를 해봤더니만 현재 절차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그 답은 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예산에는 종료되었고 2004년 추경 시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같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거너실마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수립용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너실마을은 지난 10월에 확정된 일반주거지역에 종 구분 시 2종7층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대충 지정하는 목적이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건축계획, 어떤 용도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지역이 신시가지 개발이고, 그 다음 기존시가지 정비는 현재 개발이 되었거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개발하기 위한 정비목적에 하는 정비지요. 그 다음에 어떤 사찰이라든지, 어떤 관광지라든지 특정지역을 보존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충 이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거너실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간선도로계획은 되어 있고, 또 일부 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새 도로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여건이 법원과 검찰청사가 지금 들어오고, 주변에 대단위 상가가 들어오고 주변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용도지역변경에 따라서 거기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바탕은 주거지역이고 주변에 새 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학교계획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으로서 건축건폐율, 용적률, 건물의 높이, 색상 이런 것까지도 넣을 수가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인데, 여기는 지금 개발방법이 토지구획정리나 어떤 개발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단순히 지주들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구나 시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요인이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건변화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 예의 주시를 해서 내년도에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예산서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가 약 1만 그루 가까이 되지요?

8,300본입니다.

아! 8,300본입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상정되어서 본예산에서 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전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전지요?

좀 많이 친다는 말이지요. 제가 어제 아침에 문화예술회관 앞 롤러스케이트장 앞에 오다가 보니까 나뭇가지가 위에 올라가서 다섯 가지가 벌였으면 한 두 가지쯤 자르고, 이렇게 하던데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한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수도본관공사라고 있습니다. 공원에 접해 있는 가로수입니다. 인도로 하수본관공사를 하다가보니까 나무가 전도될 위험도 있고, 현재 무성해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본 데는 혹시 강전지를 해서, 해마다 나무 전지 하는 예산을 요구할까 싶어서 물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본격적으로 전지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강전지를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 21쪽에서 37쪽까지로서 교통과 소관은 징수증가액 4,999만원을 반영하여 4억3,46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470쪽을 보면 세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세입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기정보다 3억4,138만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을 보면 주차위반과태료가 3억6,600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는 실제로 세입을 못 잡고 세출만 쓰는, 경영이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위반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감소된 이유 중에서는 주민의 불편 사항이 있습니다. 네거리 부분, 정말 교통장애 요인 이런 부분을 누누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지역에는 좀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수입을 높이 계상하고, 이렇게 3억6,600이나 감하는 것은 행정의 큰 차질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기부터라도 네거리 부분 우회전, 좌회전을 해서 나가는 데 주차된 것은 공권력을 세우셔서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무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후에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의 증가수입,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과불보상금의 세입 감소분, 태풍피해 복구비 국·시비보조금과 드림시티 남편 도로건설의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기증 예산 31억6,768만1,000원에서 10억5,086만9,000원이 증가된 42억1,855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분야의 세출 예산 중에 건설행정 부분은 정원으로 편성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가로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공공요금의 절감분을 감하고, 주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보안등 신설과 유지관리에 따른 보수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는 감삼동 드림시티 남편 도로건설에 시비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사업의 명칭변경과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 시비보조사업비와 구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기타 부분, 학생 통학로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를 해소하기 위하여 용산1동 용산지하차도 남편 인도설치 공사비를 추가편성하였으며, 세입이 감소된 도로굴착원상복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부분은 주민불편사항 해결과 효과적인 사업비 집행을 위해서 하수도 사업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과부족 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부분은 일반 운영비 중 공공요금 부분의 절감 분을 감하였으며, 태풍피해 공공시설물 복구비로 국·시비보조금을 추가 편성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재난대비긴급구조훈련참여자 보상금을 감하였으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보강사업의 과목정정과 일반수용비 중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타계획과 중복 또는 간섭이 되거나 도시계획 변경 등의 요인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업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과 이삼 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대명천 복개공사비와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등 총 여덟 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100억3,743만1,000원 중에 13억6,551만1,000원을 집행하고, 86억7,1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세입 부분은 2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총괄적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당해 연도에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사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못하고, 집행을 못해서 익년도로 넘겨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해서 처음에는 연도폐쇄기인 익년도 2월28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2월28일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내년도 결산할 때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사를 하면 돈은 다 지불하고, 공사대금은 다 받고, 공사는 안 하는데 그것도 공사만 명시이월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라고 하는 것은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만 공사대금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류1동 81번지 도로건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2002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2003년도로 한번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금년도 당해연도에 못 끝날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두류1동 81번지의 경우에는 어차피 안상학 씨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다 나가고…….

공사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비는 다 나갔지요?

보상비는 안상학 씨 당초 보상 부분은 나가고,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추가로 보상비는 없지 싶은데, 그러면…….

추가로 편입되는 부분이 전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직기 부분 지장물이 누락이 되어 가지고…….

지장물 그것도 보상이 나갔던데요?

건물 부분은 나갔고, 직기 그 부분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것은 왜 처음부터 보상에 안 넣었습니까?

그 직기는 사실상 도로 편입부분에 당초에는 안 걸리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일부 30㎝ 정도 걸려 가지고 직기 3대를 옮겨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그 30㎝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보상비를 안 주고 하니까 공사를 내내 못하고, 지연이 되고 하니까 그 분이 이용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두부 자르듯이 딱 못 자르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실수도 있지만 그 건축물이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경계측량이라든지 분할측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처음에 지장물 조서를 꾸밀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현황 도로대장 전산이라든지 나름대로 다 설정을 합니다만 지장물은 하다가 보면 약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조사가 좀 미흡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이 안 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법리에 보면 건물이 있으면 빈공간에는 또 다시 유발금을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좀 확실히 해서 세입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31쪽에 도로과불보상금 개념이 뭐지요?

도로과불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 요즘은 도시계획사업 도로건설을 하기 전에 도로에 편입되는 이해 관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토지보상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토지 가액을 감정해 가지고 그 가액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현지가 일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분할측량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적도를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구획정리지구라든지 대단위택지지구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에는 거의 다가 일제시대 때 작성된 지적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하고 현지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 분할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입예정 면적으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70%를 먼저 지급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확정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편입되는 면적이 당초에 31㎡가 된다고 해서 70%를 먼저 지급했는데 사실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확정 분할측량을 하니까 20㎡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는 11㎡를 더 지급되었습니다. 그것은 30% 덜 준 부분을 감하고 나면 얼마 더 지급했는지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과불보상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불보상금에 대해서는 토지나 건축물, 당해 물건에 대해서 바로 채권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다소 지금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금 더 타 간 보상금을 바로 반납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젠가는 토지라든지 집이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그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는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로 가불보상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6,000만원 정도 가불보상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가 보니까 2,900만원 정도밖에 회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3,000만원의 세입을 예상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되느냐 하면, 세입을 예상해서 세출 계획을 잡고, 또 세출계획을 잡아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것이 안 들어오니까 그만큼 적자 예산이 될 것이다. 또한 2004년도에 계획을 보면 또 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전 사후 조치가 빨리 되어서 조치가 됨으로 해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부담금 관계는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교통과 소관이지만 제가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까요?

되었습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215쪽에 태풍 매미에 따른 재해주택 피해복구비 지원 보상금 1,170만원인데,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안 다쳤습니까?

예. 사람은 안 다쳤는데, 건물이 좀 오래 된 건물이라서 집은 반파되었는데, 실지로 이 사람은 허물고 새로 개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집이 넘어지려고 하면 바람 세게 불면 태풍피해라고 해서 그렇게 보상받아서 집 지으려는 사람도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집은 아닙니까? (웃는 이 있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청결과, 환경보호과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전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