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삼랑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변삼랑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황덕연 의원등 아홉명으로 편성 하였고, 의회사무과 김두원 전문위원님과 3명의 직원으로 본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 김중환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을 선임하고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을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 재무과, 복지여성과, 보건소 소관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 소관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농림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4대의회 출범후 두번째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적극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6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본 위원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진지함이 보이지 않았으며, 많은 실과에서 수감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 등은 앞으로 필히 고쳐져야 할 사항이고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청사환경관리 인부로 고용한 인력을 군수관사 관리로 편법 운영하고 있음은 민선3기시대의 행정이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관선시대의 구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듯한 행태를 보여준 결과가 되고 있으며 2000년도말까지 구조조정되어 그 정원이 소멸된 자리에 다시 인력을 충원하는 인사운영의 사례도 있었고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에서 정한대로 내실있게 운영하지 못하고 회의개최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의개최를 않는다든지, 임의로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이 부적절하며 진산면 묵산리 음식물 쓰레기장사업에 대한 주변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도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여 공식적인 민원서류로 대화를 요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였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린이 전용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군민 모두가 환영할 사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의회에서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추진 개선촉구안을 송부하였음에도 그 추진 배경이 모호하여 본 사업을 심도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조속한 추진이 요망되며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소홀, 정책결정의 오류로 인한 예산의 낭비 등 제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6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제반 문제점이 원만히 해결되어 금산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기획정보실 3건외 총 22건이 되겠으며 세부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3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