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우상 의원 발언
호신
김호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계속) 가.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했던 결과를 이병석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86억원으로 전년도 759억원보다 3.5%가 늘어난 2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추진 1,000만원, 장애인도우미제 운영 300만원, 제8회 영·호남장애인체육대회 3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 500만원, 여성주관행사지원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환경청소과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 490만원, 북구새마을부녀회 폐식용류사용 비누 제작 450만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400만원, 태양광 가로등 설치 충전지 교체 60만원, 환경전문화교육 500만원, 폐식용류 사용 비누제작 창고 수도사업 120만원, 분뇨수거 관련업무 프로그램 설치 1,000만원, 민간위탁 금 이윤 인건비, 경비, 관리비를 포함한 1,860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역박람회 개최 1,500만원, 본촌 산업단지 안내판 제작설치비 500만원, 전문특화거리 조성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은 8,800만원으로 금년보다 5,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2억 86만원으로 금년보다 9,2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전원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298쪽 세출부분입니다. 299쪽, 300쪽, 301쪽입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이제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수고하시다가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이 되어 가지고 이 쪽수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01쪽입니다. 시책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추진에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나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타위원회하고 똑같은 선에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장님, 쪽수별로 예산심사를 하자는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호신
김호신위원장
302쪽, 303쪽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감해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넘어가야 하고 물어볼 사항은 물어보십시오. 그런 것을 물어봐 주세요. 304쪽부터 31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천천히 검토해 가면서 쪽을 넘겼으면 합니다. 계속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검토하겠습니까?
호신
김호신위원장
299쪽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완구사랑방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 완구사랑방 운영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현재 중흥2동 파출소 2층에 기존동사무소가 있는데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완구는 각 가정에 있는 완구를 희사식으로 수집해 가지고 설치하고 거기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계획을…….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1,000만원은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그것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나진식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구사랑방을 전 중흥2동파출소 2층을 개·보수해서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을 잘 했었더라면 연말에 개소식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 집행부로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못해 주겠다 했는데 간곡히 부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는 질의로 받아들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완구사랑방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용인부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익근무요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공근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추진계획서가 있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계획서를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주십시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314쪽, 315쪽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은빛한마당축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연로하신 노인들을 모시고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6쪽, 317쪽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경로당운영비가 270개였는데 295개소로 많이 늘었네요.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내년에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는 278개입니다.
광수
송광수위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아파트도 늘어나고 해서 많이 늘어납니다. 현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형편상 못해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경로당은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는 300m 거리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지역별로 임동 한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한 지구로 이렇게 되지 그래서 평상시에 그 정도의 거리를 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제한되는 것은 없죠?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300m의 규정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거리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장
318쪽부터 3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320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 예산이 있는데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두암동에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건립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보수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니까 2,000만원 이상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수리하게 되면 2,000만원도 많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리하겠다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타당한 지 타당하지 않는지 알지 무조건 2,000만원이라고 하면 모르죠.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오래 되고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으로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를 가졌습니다만 한 가지 보수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예.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321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 수리하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좀더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나진식입니다. 마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형편이 많은 돈을 여기에 쓸 수 없다는 차원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이것이 부족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시 추경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민원사항이 첫 번째는 경로당이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라도 세워서 했으면 해서요.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이 저희 의견과 일치됩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 욕심만 채울 수가 없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 밑에 경로당 비품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5개소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려면 278군데를 일괄적으로 하든지요.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이 비품지원은 틀립니다. 경로당을 신설한다든지 옛날의 비품이 노후되었을 때 보완해 주는 비품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교환이 무엇입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주로 텔레비전과 냉장고 이런 것들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환
김태환위원
32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암동에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매년 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열악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위탁할 시에는 정산서를 받습니까?
진식
나진식사회복지과장
예, 받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오늘 중으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22쪽, 3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여성사회교육과 여성지도자 연수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단체, 민우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앞으로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가지고 신규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여성지도자 연수회는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형태가 비슷하잖아요. 참석하는 대상도 같고, 그렇다면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여성단체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복잡합니다. 각자 개성들이 많고 이리저리 요구하는 단체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여성화합 한마당하고 여성주간 행사지원 구분해서 산출근거를 내주셨는데 여성주간에 여성화합 한마당을 지원해 주면 이것도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다. 돈을 더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남존여비시대에서 남녀평등을 지나서 여성상위시대가 도래해 있습니다. 선심성 행사지원으로 전락될 성격의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성화합 한마당은 전 여성 조직으로 해서 금년 같은 경우 OB맥주에서 했던 행사가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여성화합 한마당을 여성주간 안에 행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그와는 별도로 7월에 여성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성육성기본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성육성을 저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저해하는 것은 아니고…….
우상
김우상위원
저해하는 세력이 없는데도 육성을 지원한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요새 늘 신문,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성들의 권익신장, 인권보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인권보호하고 여성화합 한마당하고 어떤 상관 관계가 있어요?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여성들의 인권보호나 권익신장, 사회활동 보장,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회활동보장이라는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해야 할 것이 많은데 올라와 가지고 삭감 당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3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청소과가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331쪽까지 수입입니다. 332쪽부터 세출입니다. 332쪽, 333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규
손일규위원
손일규 위원입니다. 333쪽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있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고 주최가 어디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10개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초중고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그래가지고 교문에 표지판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334쪽, 335쪽 없으시면 336쪽, 337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336쪽,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는 주 사용자들이 우리의 기동반, 각 동에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청소하면서 쓰는 종량제 봉투가 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제작비가 2억 9,900만원인데 어떻게 제작의뢰해서 어떤 식으로 납품을 받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우리 관내에 제작업소가 2군데 있습니다. 이해하신다면 환경청소과장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호신
김호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현재 조달구매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2개 제작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구매요구를 하면 경영회계과에서 계약해서 납품을 받는 체계로 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조달구매의 허점이 있습니다. 조달구매의뢰를 하는데 조달구매하고 우리 구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했을 때 하고 제작비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런 부분도 여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조달구매라는 것은 관공서에서 가장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저렴한 틀로 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업자로부터 직접 쓰레기봉투를 제작한다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원활하게 공급될 것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수급적인 면은 물론 이리 하든 저리 하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조달구매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공개입찰경쟁을 한다면 더 좋은 품질의 것을 요구하면 업자들이 제작해 와서 납품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조달구매를 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런 측면은 회계관련 규정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 이게 조달구매라는 구실로 해서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납품을 받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조달청 가격이 절대 싼 것은 아닙니다. 품질이 좋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조달구매 형식을 취해가지고 특정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회계법에만 맞게 그런 구실로 함으로써 우리 재정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 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런 측면들은 아직까지 비교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의지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고 어떻게 해서 좋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고 어떻게 하면 북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예산을 절약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것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그런 측면도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종량제가 시작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특정 업자에게 조달청 구매의 형식을 빌려서 무지무지한 특혜를 줬어요.
호신
김호신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우리 구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우상 위원님, 김호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회계법상 이상이 없는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달구매가 아닌 우리가 입찰했을 때 품질이 똑같고 가격을 한푼이라도 싸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계 법규를 검토한 후에 좋은 방안을 찾아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337쪽, 내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200개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현재는 각 아파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단독주택가를 해야 합니다. 20가구당 하나씩 정도 예측하고 우선 비품을 구입해서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그러면 200개 중에서 50%라고 써있거든요. 50%는 무슨 뜻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소요량이 200개가 필요한데 시범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50%만 잡은 것입니다. 200개 중에서 100개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저는 이것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호주를 가보니까 호주는 각 골목마다 음식물 수거함을 비치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현재 음식물류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한다고 해놓고 일반주택에서는 음식물류와 같이 가져가거든요.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6만 5,000원이라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65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너무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류 쓰레기 단독주택 확대 전면 수거 하는 것은 별도의 수거통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액수가 전체적으로 2억 정도 편성이 되어서 전 세대에 통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배부 작업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환경청소과장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할게요. 음식물 통이 깨지면 주민부담으로 구입하고 있죠?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주택은 음식물 수거를 안 하고 아파트는 구청 행정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통을 놓고 수거하고 있는데 이게 약해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깨져요. 그 통이 싼 것도 아닙니다. 6만 5,000원짜리가 얼마 가지 않아요. 왜 아파트 주민들 부담으로 사야 합니까? 법적 근거가 뭐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수거료 징수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통합적인 징수를 해주기 때문에 5% 정도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된 금액 가지고 만약 구청에서 전부 사준다면 관리 책임이…….
우상
김우상위원
그 애로사항을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납부를 하지 않고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불이익을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일 수거통이 깨져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 처벌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깨질 때마다 구청에서 사준다면 아파트에서 쉽게…….
우상
김우상위원
그것을 일부러 깨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청소원들의 부주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깨질 때마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부담이 된다고요. 아파트 사람들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협조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게 협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아니, 만일 깨져서 냄새나고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을 안 사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원칙과 기준은 모두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것은 해소를 해줘야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보안등이나 놀이터 시설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환경청소과에서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요.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것입니다. 2005년부터 단독주택에 통이 나갑니다. 그게 파손이 됐을 때 공동주택을 현재 지원해 준다면 그때 개인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행정현실의 한계가 아닌가…….
우상
김우상위원
그건 환경정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이영율입니다. 손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매립금지에 따라서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손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여러 모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부담으로 돌린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야기가 되지만 단독주택은 변상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그와 병행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시행해 주시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봉은 아닙니다.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며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보안등이니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니 혜택을 주면서 아파트단지 안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안등도 자기가 해야 되고 놀이터시설도 자기가 해야 되고 경로당도 세입자들 부담이고 등등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쓰레기통까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고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해주고 도대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수거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을 들어서 올릴 때는 물건이 차 있으니까 천천히 올리거든요. 내릴 때는 탕 놓으니까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수거업자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여러 가지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알았습니다. 그 사항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김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태환 위원입니다. 339쪽 폐형광등 제작 4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디에 넣으려고 하십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각 동에 하나씩 26개 동에 하나씩 넣고 관내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4군데 있는데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폐형광등 회수 제작은 몇 년간 시행해 온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회수함 제작은 처음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제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폐형광등은 현재까지 수거가 자치단체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부 지침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수거를 해라고 일률적으로 수거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별도로 발생된 것은 분리수거를 해왔습니다. 선별창고에 보관하다가…….
태석
김태석위원
잠깐만요. 분리수거를 해왔다고 했습니다. 분리수거한 기록이나 증거가 있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336쪽에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 해가지고 재사용용, 공공용, 무료용이 있거든요. 무료용이나 공공용은 어떤 사람이 사용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봉투가 크게 5가지 종류로 대별됩니다. 일반용, 재사용용, 공공용, 무료용, PP포대까지요. 무료용은 통장,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봉투고 공공용은 미화원들이 청소할 때나 각 동에서 내집앞쓸기나 그런 활동을 할 때 관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명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재사용용은 별도 표시를 해서 마트 같은 데서 장바구니나 1회용 비닐봉투를 50원 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종량제 봉투를 낱개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용도 내에서 제작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그러면 재사용용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일반용하고 개념은 같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0쪽, 341쪽입니다. 없으시면 342쪽부터 345쪽까지 봐주십시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북구의제21협의회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푸른북구의제21협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명 정도 됩니다만 보통 간부들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두세 달에 한 번씩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적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오치동 담장허물기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 분들이 금년에도 한 달 정도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푸른북구21 사업에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은 저희 예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항이 절실히 요구되고 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다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것이 몇 회 째 해왔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세 가지 사업을 했다는데…….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사업비 1,000만원을 가지고 담장허물기 사업, 운암동 석산을 복원하는데 나무 심고 하면서 보수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고자 영산강 둑에 했는데 그것은 별로 효과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망월동에서 제4수원지까지 농업관광로 양쪽에 대조적으로 해서 도심에서 가까운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 보자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주요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비 3,000만원 가지고는 엄두도 못 내고 1억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 세워주신다면 시비를 확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북구의제21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성의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29명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구성원들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인 제가 들어가고 의원님들도 두 분이 들어오고 각 단체, 교수들 해가지고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명 전체 회의는 자주 개최를 못 하고 회의는 보통 간부들이 5～6명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조례 사본을 주시고 솔직히 묻겠습니다. 그런 기구가 없으면 사업을 못 합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솔직하게 물으신다고 하셨으니 저도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북구21 그러면 저도 사회산업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무슨 저런 기구가 필요하냐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회원들의 생각이 건전하고 어떻게 하면 북구를 푸르게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가에 대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교수님들은 자기들 연구에 활용하는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의지가 대단한 실정입니다. 이런 단체는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본위원은 북구 공무원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형식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여하튼 조례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예.
호신
김호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46쪽, 347쪽입니다. 348쪽, 349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손일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34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개방화장실 유지보수 84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좀더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개방화장실은 대로변의 공중화장실로 시민들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대형건물 9개소를 지정해서 매월 13만원씩 개방하는 대신에 명패를 달아놓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9개소가 어디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현재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양물산, 문산회관, 서영빌딩, 송암빌딩, 현대빌딩, 류호정 내과, 예은교회, 황금상가, 교보빌딩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개방화장실이라고 푯말이 붙여져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일규
손일규위원
편의용품 지급까지 되어 있는데 화장지를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비용으로 일괄해서 지급해 줍니다. 유지보수나 청소, 화장지 등 비품대를 포함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지금 840만원 중에서 9개소가 13만원이고 720만원에 대해서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통합해서 개소당 13만원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오히려 대형화장실 소유하신 분들이 차라리 안 하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좀 지정해서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효과가 작기 때문에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하고 싶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늘려준다는 측면이라 소유주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책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환경 관련 전시판넬 제작이 뭡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우치동에 시민생활환경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 관련 사진이나 공해, 핵오염, 환경관련된 사진과 역사적인 기록들을 판넬로 만들어서 행사 때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전시를 합니다. 지난번에 북구의제21 선포식을 할 때도 시민생활환경센터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갖다가 전시도 하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347쪽 북구새마을부녀회 재활용시장 판매장 설치 및 시장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재활용시장은 공무원들이 업무중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꿀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지시에 의해 재활용시장을 장려시키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향토문화의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새마을부녀회에 주관을 맡겨가지고…….
일규
손일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 이것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를 못 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재활용시장을 한다면 부녀회에서 6명에서 10명 정도 나와 가지고 그것도 재활용을 못 구해서 자기 집에서 물건을 갖다가 파는데 임동 경우만 보더라도 6명이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2만 8,000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장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구비를 들여서까지, 또 새마을부녀회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면서까지 6명～10명이 나와서 2, 3만원 수입을 올리려고, 요즘에 와서 정말 재활용품이 얼마나 사용할 것이 나오던가요? 이런 사항은 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계획이 내려오고 시에서도 계획이 내려오고 평가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이해해 주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아무런 소득도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하루종일 고생하면서 효과도 없는 것을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구에 얼마정도 수익금을 준다면 모르지만 구비를 투여하면서까지 고통을 주고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죠. 이런 상황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누차에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상 우리도 안 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시에서 평가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 삭감을 해서 하지 말자고 하면 저희들도 난처한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심도 있게 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예. (이홍일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이홍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환경청소과장님, 349쪽에 환경전문화 교육에 500만원의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이정삼입니다. 환경지킴이 교육을 금년까지 4회에 걸쳐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내년도에도 5기 환경지킴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4기까지 수료하신 분들이 350명 정도 됩니다. 16회 정도 교육과정을 거치는데 한 번 수료하고 종료가 되면 깊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후에 조직화를 시켜서, 현재 이 분들이 상당수가 자연학습장 생활환경 교육이나 무등산권 체험학습을 하면서 보조강사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더 심화된 교육을 시켜서 전문환경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강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편성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세부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틀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350쪽, 351쪽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350쪽에 분뇨수거 관련업무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분뇨수거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현행체제가 단독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은 안 된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구에서인가 졌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비스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분뇨수거업체가 광북위행 한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군데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현재 광북위행이 2004년 4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4월 30일이 넘고 나서는 2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입니다. 경쟁을 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접수는 낼모레 22일, 23일 이틀 동안 접수를 할 것입니다. 접수가 되면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는 구에서 두 분, 의회에서 두 분, 교수 등 환경전문가 세 분 해가지고 총 7명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들어온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심사를 해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때 현재는 프로그램이 광북위행 한 군데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개가 되면 우리 구에서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말하자면 분뇨수거를 해야 하는데 안 한 곳은 통지서를 내는데 이제까지는 편의상 기존업체에 줘가지고 거기서 날짜가 되면 통지를 하도록 협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두 개 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가 곤란합니다.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구에서 관장하고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광주시에서 분뇨수거와 관련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을 북구청에 보낸 바 있죠? 광주광역시 내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뇨수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용역결과를 북구청에 보내 온 바 있죠?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내용에 보면 4개 정도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어요. 북구청에서는 2개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서구하고 남구는 2개 업체씩으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각 구가 늘리게 된 배경은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동구는 몇 개 업체가 가장 적정하겠느냐, 서구는 몇 개 업체, 그렇게 나왔는데 각구마다 2개씩 나왔는데 북구는 4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세가 타구의 배가 되다보니까 4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4개 업체가 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 업체로 한 이유가 뭐예요?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저희들도 4개 업체를 한번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4개 업체로 하면 너무나 난립이 되어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업체는 말할 것 없거니와 새로운 업체는 경제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3개 업체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했는데 3개 업체를 해도 마찬가지로 새로이 선설되는 2개 업체는 여러 가지 운영난이 있을 것이고 더구나 기존 업체인 광북위행은, 사실상광북위행 사무실 소재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기존 업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 업체가 차를 5대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서 4대 정도는 활용하고 1대 정도 폐기할 수 있는 수지는 맞추어 주자 하고 기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좋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4개 업체가 합당하다 그랬는데 북구청에서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2개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버렸어요. 그 전에는 하나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했다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2개로 늘리게 된 것까지 좋습니다. 제가 공모 모집요강을 보면 자격, 심사위원 평점, 심사배점까지 있어요.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가장 원활하게 분뇨수거를 잘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런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자격을 규정하고 심사배점까지 주었지요. 그런데 심사배점 내용 중에 민주화 유공자가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화 유공자가 수거를 잘 합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인에게 배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지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심의 본질하고 전혀 다른 질의입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심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이 프로그램 제작 관계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김우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을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상황 속에서 계상을 1,000만원 시켰냐만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제작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규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프로그램제작 설치가 관련 업무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잖아요, 1,000만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업무분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심의하는 기간이지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그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진행만 하세요. 저에게 답변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호신
김호신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김우상 위원이 얘기한 것은 프로그램을 왜 설치하냐고 하니까 국장님이 기존에는 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여러 회사가 갖게 되면 그것을 관리해야 하니까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째서 회사를 여러 개 만들게 되었냐 하니까 시에서 진단해서 여러 군데 만들게 되었다. 그러면 4개를 만들어라 했는데 2개를 만들었냐 해서 나온 것이니까…….
양구
박양구위원
저도 얘기를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2개회사하고 4개 회사하고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분뇨수거회사에서 우리 구청에다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이 회사에서 직접 보냈어요.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안 된다고 삭감시켜 버린 내용인데 우리도 4개 회사라는 얘기는 사실 국장에게 처음 듣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우리 구에 4개 회사 정했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식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들어온 것은 2개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남구하고 서구하고 지금 2개로 되어 있고 광산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상
김우상위원
위원장님 오히려 지금 회의를 지연시키 고 있는데…….
양구
박양구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이쪽에서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업무추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회산업위원회에다 그런 문제는 위임시켜 놓고 이 부분 예산심의만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1,000만원 삭감해 놓았으니까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축조심의 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말씀하세요.
우상
김우상위원
예산심의 하려면 업무파악하지 않고 예산심의 할 수 없습니다. 업무파악을 위해서는 그 주위의 배경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에게 질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북구의회 의원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만 사회산업 업무에 대해서 다루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국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박양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양구
박양구위원
방금 김우상 위원님께서 마치 이 업무를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질의를 했다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예산심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이 업무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업무보고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남의 위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것이 아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업무가 지금 김우상 위원이 물어보는 업무는 다른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에는 들어 있지만 예산심의하고 있는 프로그램 설치 문제 가지고 질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프로그램 설치는 광북위행에서 이 문제를 위탁해서 처리하다가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발견을 해서 예산 삭감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만 처리가 되어야지 근본적으로 2개 업체로 하냐, 4개 업체로 하냐 이런 사항은 여기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북구의회 의원이 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안 했습니다. 이 회의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해야지요.
호신
김호신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양구
박양구위원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했을 때 이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표결을 부치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하고 얘기해서 해야지 이것을 저에게 변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변명이 아니라니까요.
양구
박양구위원
회의진행만 해야지 왜 저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호신
김호신위원장
설득이 아니라니까요.
일규
손일규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자니까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자산취득비 분뇨수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2쪽부터 3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상
김우상위원
358쪽입니다. 가정 청소대행사업비 지금 정산을 하고 있지요? 또 잔여분 있으면 반납 받고 있지요?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반납 받은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우상
김우상위원
지금 자세히 모르겠으면 작년, 재작년 반납액수하고 다른 구청 반납 받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아보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신
김호신위원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364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하겠습니다. 379쪽 수입입니다. 380쪽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380쪽부터 385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경제과입니다. 393쪽 세출부터 보겠습니다. 393쪽부터 395쪽 없습니까?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마광민위원
농산물 수출지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양해하시면 조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칠
조규칠경제과장
수출물류비는 국내 물가안정과 수출장려를 위해서 수출하는 농가, 전체 수출물량의 5%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손일규 위원입니다. 394쪽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농촌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위조합 20명 정도 농지위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뭐합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농논업직불제, 쌀생산, 농지법개정에 대해서 어제는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396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예,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405쪽에 전문특화거리조성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얼른 이야기하자면 도심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심에 있는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서 영업하신 분을 위한 무엇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은 전문적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전문특화거리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 총 6개의 거리입니다. 그 중에서 그 동안에 중흥동과 신안동은 기 선포식을 했고 나머지 네 군데는 명년도에 선포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거리에서 장사하신 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가게에서 하신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가게입니다. 신안동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의 거리, 운암동은 공구의 거리, 두암동에 가구의 거리가 있는데…….
운초
최운초위원
특화거리 하는데 500만원씩 줍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실은 이 사업비는 우리 구비로 3,000만원 계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은 “여기는 가구의 거리다”라고 아치나 간판, 안내판 하는데 쓸 비용이고 그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는 아예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국비로 현재 모 국회의원님이 지원해 주셔서 5억원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구에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투입해 가지고 그 구간에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400쪽에 양산제 수련원 확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양산동에 가면 양산저수지 양산제가 있습니다. 거기가 과거에는 원수가 나빠 가지고 물이 썩고 해서 정비하고 물을 OB맥주에서 가져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물세를 주고 가져온다는 것입니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404쪽부터 408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율
이영율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여러 모로 많은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도록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국장님 계실 때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67쪽에 있고 그 다음에 569쪽에 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574쪽부터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다 보고 보건소만 다시 보겠습니다. 보건소 설명은 소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418쪽부터 42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규
손일규위원
426쪽입니다. 방역소독 관계를 지금까지는 위탁처리를 했지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금년까지 위탁과 자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전체 위탁할 것으로 예산요구했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율을 원하는 동은 자율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다시 한 번 동으로 의견수렴 해가지고 8개 동이 자율로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8개 동은 자율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수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자율로 하게 되면 방역소독기계 8개 동이 할 수 있는 기계는 구비되어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대수는 여러 대가 있습니다. 현재 제일 뒷면에 보면 3대 요구해 놓은 것이 있고 저희가 보유한 양이 있고 현재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또 당초에는 위탁으로 계상해서 3대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율로 하게 되면 약간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율로 하게 되면 기계를 몇 대 정도 추경에 확보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방역소독기가 고장이 잘 나고, 고장이 나면 광주에서 수리 못하고 화순까지 가야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그 기계 한 대가 조달가격이 4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들이 동에서 자율방역을 안 한 동에서도 회수을 해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당장 수선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수선비 확보해 놓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율방역으로 8개 동이 하고 앞으로 추가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다면 추경 때라도 새것으로 더 확보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자율방역을 동에서 하게 되면 추경에서 충분히 해가지고 동에서 자율방역 하는데 지장 없도록 충분히 지원 가능하겠지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428쪽부터 435쪽입니다. (손일규 위원 위원 질의요구)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432쪽 의원님이 구정질문해 가지고 다복상 제도가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몇 분이나 시상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다산왕이라고 해가지고 성비에 상관없이 제일 출산을 많이 한 여성에서 상을 주었는데 올해에는 남녀가 평등한 정도로 성비를 감안해서 제일 출산이 많은 여성에게 다복왕이라고 해가지고 시상할 계획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성비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남자를 많이 낳은 여자에게 줄 것인가, 여자를 많이 난 여자에게 줄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보니까 여자아이를 7명 낳고 남자아이를 1명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한 것 같은데 그런 분에게 시상이 되었어요.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남자, 여자 자녀수가 비슷한 그런 세대에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성비를 가린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 구분 없이 낳은 사람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호신
김호신위원장
그 정도 논의하고 436쪽부터 447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예, 김태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백신주사 구입문제인데 항상 매년 백신주사 확보량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구입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책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그 관계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인력가지고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일용인부도 사고 다른 과 협조를 받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 4만명 정도됩니다. 내년에도 4만명 정도 예산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더하려고 한다면 우리 간호사들 한명이 10명 봐야 하는데 11명 놓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고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로 봐서는 4만명하는 것도 무리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구민이 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일용직을 쓰더라도 예비비라도 보충해서 4만명을 정하지 말고 몇 만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책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손일규 위원 질의요구)
호신
김호신위원장
예, 손일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규
손일규위원
449쪽 치매낮병동 운영이라고 있는데 보건소에 치매낮병동이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치매 낮병동은 요한병원에 설치해 가지고 낮에만 환자들이 그 쪽에 가가지고 보호를 받고 교육받고 진료 받은 프로그램입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보건소로 신청하게 되면 경비를 보건소에서 지불합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요한병원 센터에 보조금으로 지급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
알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