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태 시장께서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03년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사항입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의료법인 빛고을의료재단분사무소법인정관등재요청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신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03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4차와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054억 2,688만 7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 추곡수매 지원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억 6,250만원 중 6,0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국 소관 광주천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시설비 8억원 중 1억 1,0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의 삭감액은 1억 1,000만원이며 증액분 6,000만원을 제외한 순 삭감액 5,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7종이며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지방채상환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4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의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790억 2,939만 4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태 시장을 대리해서 심재민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28회 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한 추곡수매 지원금 6,000만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행정부시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심재민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128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참여정부가 출범한 금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합심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이고 살기 좋은 새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착실히 기반을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산업, 디자인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3대 핵심 전략산업의 육성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문화수도 육성의 기틀을 다지는 등 어느 해보다 알차고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 주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결산에 대비한 법정 경비, 재해 예방과 서민생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집행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희망찬 갑신년 새해는 지금까지 이루어온 시정 발전의 토대 위에 지역 경제 살리기와 문화수도 육성, 환경모범도시 조성 등 우리 시의 역점사업 추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여 살기 좋은 새광주를 가꾸어 나가는데 혼신의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민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김원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서채원 의원 외 8인 발의) 5.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영호 의원 외 3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소속 정당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의회 내 신설되는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견 수렴과 조정 과정 등을 통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 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여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지방의원의 명예직 조문의 삭제와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제1항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개정 내용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를 현행 월 7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을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2004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나종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의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방류수 수질 강화에 따른 기존 처리장의 고도처리에 대한 신규투자재원 마련과 업무용 대상인 축협이 농협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조절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관리종합대책에 부응하는 한편, 2002년도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하수도처리요금은 톤당 처리원가의 68.86%이며,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손익구조 및 총괄원가는 하수도사업에 사용되는 307억원 및 투자 보상 성격인 자본비용 212억원을 합하여 519억원입니다만, 실제로 사용료로 징수한 금액은 357억원으로써 162억원의 결함이 발생되었다 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방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노후된 관로시설 정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방류수 수질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시설 신규 투자재원 마련 등을 감안할 때 독립채산인 공기업의 자주재원 조달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일정액의 상수도 요금을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자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한 상수도요금 경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역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실태가 크게 변화됨에 따라서 2001년 6월 28일자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거해서 업종간 요금 부담의 불균형 해소와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도 업종별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가정용의 경우 수도요금 사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현재의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기 위한 요금조정으로써 현재 수도요금의 3.23%를 인상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의 경우에는 2개의 업종을 한 개의 업종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으로써 톤당 요금이 업무용은 영업용에 비하여 65%에 불과하므로 업무용 요금을 5.56% 인상하고 영업용은 5.51% 인하하였으며, 산업용 요금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자료에 의하면 톤당 공급가격은 496원 60전이나 산업용의 경우 444원 70전으로써 타 업종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8.76%를 인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까지 3단계에 걸친 업종간 요금 부담의 불균형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이정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용료 산정 기준이 변경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점용료 징수금에 대한 자치구 교부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산정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고 0.5㎡ 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하는 것이며, 점용료의 종류를 세분하여 점용요율을 토지이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자치구에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징수 교부율을 점용료와 변상금으로 구분하여 상향 조정하고 징수교부 시기를 매분기말 실적 기준으로 다음 분기 이내에 당해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시철도공채 상환이율인 연 4%복리를 시중 금리인하 추세에 맞게 연 2.5% 복리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조 6,444억원 중 도시철도공채 발행에 의한 재원 조달액이 3,978억원으로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 상환 이자율이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발행 예정인 도시철도공채 400억원에 대하여 본 조례 개정 전 상환이율 연 4%복리를 적용하면 상환연도인 2009년에 상환이자가 86억원이나 본 조례 개정 후 연 2.5%를 적용하면 상환이자가 35억원으로 33억원이 절감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제명이 2002년 12월 30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부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제명을 인용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산업단지관리업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