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백의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당 소속의 최미란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기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이 사업에 대한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이 법에 의한 민주화기념사업의 하나로 민주열사묘역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청산하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인권평화를 향해 발전할 수 있도록 목숨을 받친 열사들을 기리는 사업이며, 이 또한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로잡아가는 길임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사업의 추진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1년부터 정부 주관의 국책사업으로 민주열사기념공원묘역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직속기구를 두었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했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2002년 6월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공원조성사업추진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행자부에서는 이 지원단의 인원을 15명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2년 3월 서울시에서는 현재의 위치를 민주열사기념공원묘역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추진단에 이 지역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작년 10월 신기철 의원님 외 2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1년 동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다가 이번 회기 때 처리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에 비추어볼 때 민주공원 조성에 대한 반대측과 찬성측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와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 없이 반대결의안만이 제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만일 민주열사묘역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본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민주열사공원조성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아직 찬성과 반대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지 못했고 대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안의 보류를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에 담긴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공원은 북한산의 지형지물과 자연경관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여 한국적 조경원리를 반영하여 조성될 것이며, 일반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민주공원은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이자 서울시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애초 민주공원건립추진위원회는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여 남산 안기부 터와 서초동 대모산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지는 서울시가 자청하여 가장 적절한 부지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민주공원조성사업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주민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들은 공청회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고, 공청회가 열릴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민주공원은 민주화과정에서 숨진 민주열사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추모의 공간이자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변의 4·19묘역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묘소와 함께 민주공원은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소중한 문화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민주단체에서는 민관합동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정부가 이미 동의하였고 강북구는 내부에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지역의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들과 사전 간담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오랫동안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회에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이 안을 보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