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이 서서히 저물어가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바쁘게 보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의 명예직규정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추진 등 지방의회의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 11월 18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유현 의원 외 1인 발의)

김유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에 관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의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70만원과 보조활동비 20만원을 각각 월 120만원과 월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의원 국내외여비 지급기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위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석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상위법 시행령에 나온 것을 우리가 하위 조례만 개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본위원이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1년부터 현재까지 명예직 삭제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정치논리에 따라서 그때 그때 이런저런 정치권에서 말만 풍성했고, 실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어렵게 명예직이 삭제되었는데 시행령 개정에서 지금 현재 보면 돈 60만원 인상된 것입니다. 우리 광역의회 의원들이 돈 60만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지역에서 10만 내지 15만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지 보좌관이 필요하니까 보좌관을 달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명예직은 보좌관을 둘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 때문에 실지 그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좌관을 두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 시행령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해 주고, 또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 한 13년 동안 거의 아무 것도 인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못해서 이렇게 얼마 올려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이제 명예직이 삭제됨으로써 우리가 보좌관제도도 그렇고 유급제로 가야 되고 또 후원회제도도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인사권 독립, 또 예산권 독립 등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도 실지 광역의원들이 제대로 시민의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앞으로 다시 개정을 해 주어야 된다,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석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