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동 의원 발언

의석 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예, 박용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 에서 다시 집어넣어서 20분 다 채워요. 시간 정확히 해놓고...) Ο 부의장 이성범 간단히 하고, 질문 을 하세요. Ο이재수 의원 박용수 의원님이 제가 표현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별로 좋은 느낌을 못 받으신 줄 알겠지만 그걸 춘천시민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

의석 에서 본 질문 에 들어가 줘야지요.) Ο 부의장 이성범 최성동 의원님. (

의석 에서 의사진행발언 한마디하겠습니다.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박용수 의원님이나 최성동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절차를 하나 우리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 의하면 발언하는 의원이 발언하는 중간에 있어서 발언 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이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 중에 정지 로 발언을 못했을 경우에 먼저 한다. 의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용수 의원님 이나 최성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행을 해 주시는데 있어서 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다른 의원이 발언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되요. 그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관련 규칙 이고 법인데, 지금 의원이 발언하는데 그걸 허가가 해줘서 하니까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수 의원님이나 최성동 의원님 말씀 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니고 누가 나와서 얘기를 하며는 다른 의원님은 발언을 주지 마 십시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알았습니다. (

의석 에서 의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의한 일입니다마는 본 의안 대로 간다며는 이의 달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전에 이재수 의원님이 발언하기 전에 본 질문 전에 얘기가 길다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본 질문 에 들어가자고 해서 한 것이지, 본 질문 에 이의 달게 뭐 있습니까?) Ο 부의장 이성범 알았습니다. 그것은 20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 안한 거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장내소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상국 의원 효자1동 선거구 출신 최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류종수 시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춘천도약을 위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춘천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 때문에 소비자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랭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조합 중앙회에서 “2004 경기전망조사”에 대한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는 내년에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복리증진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아름다운 춘천, 살기좋은 도시”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시정현안에 대한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회관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보급을 목표로 1993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지방이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관 10년 동안 수많은 공연 및 전시회 또는 축제와 경연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문화의 쉼터로 시민들로부터 크게 사랑 받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춘천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생활에서 조금은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편안하고 쾌적한 쉼터를 시민들은 찾으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문화예술회관을 허물없는 친구처럼, 아름다운 연인처럼, 따뜻한 가족처럼,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한 효자1동 산 40 2번지 주변일대를 살펴보십시오.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노후 된 불량주택이 즐비하며, 비좁은 진입로 때문에 공연 및 행사시에는 남부로 일대는 교통대란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변상가에는 유흥업소가 자리잡고 있어 문화예술회관을 찾는 청소년들의 정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탈선의 우려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이 1989년 12월 28일 착공 당시에는 주변의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권위적인 행정편의 주의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 때문에 무분별한 난 개발로 문화공간이 기형화, 황폐화된 대표적인 시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문화시설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탈바꿈하여 쾌적한 환경과 넓은 녹지공간이 확보 된 곳이라야 시민의 문화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이용의 불편함이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 경관 조명 및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은 하천, 호수, 해협 또는 다른 교통로나 구축물 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든 고가 구조물입니다. 교량의 역할은 교량이 받쳐주는 통로와 시설의 기능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주며,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갖추고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급적 경제적으로 만들 것이 요구되며 합리적인 안전성과 사용성 및 경제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만들어지는 환경에 어울리게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량의 아름다움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생기지만, 첫 번째는 기능이 갖는 아름다움이라고 보며, 마치 성능이 뛰어난 비행기나 기관차가 아름답듯이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역학적으로 조화된 성능이 우수한 다리는 아름다울 것이며, 두 번째는 크기에서 오는 압도적인 힘찬 모습에서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소량의 재료로 큰공간을 가로질러 뻗치고 있는 모습은 인간의 지능을 나타내고 자연의 조화를 통해 기쁨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춘천에도 이런 기능과 성능을 갖춘 교량이 소양강을 가로질러 놓여진 소양2교라고 봅니다. 소양2교는 춘천시의 이미지와 시민의 정서를 고려한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춘 교량으로 설계 시공하였으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색채 디자인과 함께 광섬유에 의한 경관 조명시설까지 갖춘 교량으로 1996년에는 한국강구조학회로부터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의 친환경적 하천이라 할 수 있는 도심과 함께 해온 공지천에는 원주에서 진입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태백교가 2003년 준공되었으며, 남춘천 역에서 춘천을 찾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관문으로서 남춘천교가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진입하는 중심관문의 역할을 하는 공지교를 포함하여 9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춘천의 대표적인 진입로에 놓여진 공지교는 1980년에 준공된 교량으로 구조물 및 경관조명이 초라하기가 짝이 없으며 보행자 안전시설도 미흡한 매우 보기 흉한 교량으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교량을 통해 춘천을 찾으시는 관광객의 마음에 춘천의 이미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매우 부끄러울 뿐이며, 또한 여가활동을 즐기시는 수많은 시민들은 안전한 교통시설이 없는 삭막한 교량을 오가며 얼마나 불안에 떨고 계신지 아십니까? 과연 이런 공지교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 맞는 교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지교에 춘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조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완벽하게 갖춘 교량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긍지와 수부도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열탑 공원화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열탑은 1955년 7월, 우두동 산5번지에 2,480평의 면적으로 조성되었으며, 토지 소유주가 선산김씨 군수공파종중으로 되어있어 춘천시에서는 1991년도부터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구역은 충열탑과 조양루만 설치되어 있고 별다른 휴식공간이나 공원시설 등이 없어 해마다 6.25현충일 행사때 외에는 시민들이 찾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더욱이 시내권과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삼동동 충혼탑 일대를 녹지공원을 비롯해 파고라, 생태연못, 산책로, 광장, 운동시설 등을 고루 갖춘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등 자치단체마다 시민의 쾌적한 환경여건과 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공간의 제공과 푸르고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 사업은 시민 모두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두동에 위치한 충열탑을 많은 시민들이 찾고 선열들의 숭고한 얼을 느낄 수 있으며, 휴식할 수 있는 테마공원화로 조성하는 방안과 또는 도심지 내에 적정 공간지를 활용하여 도시 공원조성과 함께 춘천의 명소로 충열탑을 이전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공사를 2003년 12월 중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견실할수록 무궁화 꽃이 더욱 아름답듯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나가는 한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새로운 실천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 한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 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희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희호 의원 춘천시 후평1동 지역구 강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춘천시민 여러분, 이건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속에 지방분권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시점에서 시정 질문 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 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류종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웠던 금년 한해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점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쓰레기문제를 비롯한 일부 현안 해결처리에 미흡한 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살기좋은 춘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가지 시정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가로수에 관한 질문 이 있었습니다만, 호반의 도시 춘천을 찾는 외지관광객의 순환도로이자, 우리 고장의 강북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봉의산 뒤편 강변도로, 복개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로수 한 그루 없이 과연 호반의 도시, 관광의 도시라 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소양1교에서 후평1동 파출소 사이의 도로 한쪽에는 왜, 가로수가 전혀 없는지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4년도 춘천시 읍. 면. 동별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다면 서식화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특히 2004년 소양1교에서 후평1동 파출소 사이의 도로주변에 가로수 식재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없으시다면 대안 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추진하는 이때에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마땅하리라 생각듭니다. 후평1동에 관하여 말씀드려서 유감이지만 25개 읍. 면. 동중 신개발지구인 석사동, 퇴계동을 제외하고는 인구수가 서너번째로 많은 지역이였는데 전년도 대비 2002년에는 635명이 줄었고, 금년 10월에는 160명이 줄어 현재는 15,08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주변에 몇 천억을 투자한 굴뚝없는 산업 하이테크벤처타운이 있고, 후평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기활성화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쾌적한 주변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후평 산업단지 인근지역은 말 그대로 수십년간 개발이 되지 않은 달동네 수백 가구가 자리하며,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넘치는데도 소방도로가 없어 정화조 차량이 못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라면 반드시 후평1동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도 타지역과 조화롭게 재개 발되거나 APT 건립 등 주의환경을 개선하여야 마땅하리라 보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있으신지 견해는 어떠신지 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듯이 서민이 살아야 지방도 삽니다. 2003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을 보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한하여 3.5%의 이자를 보전하여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산업대 분류별 사업체 현황통계를 볼 것 같으면 전체 18,000여개의 사업체중에서 제조업체가 930여개로 5%에 그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체 4,600개소로 25.5% 그 외는 서비스업을 포함한 기타 업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조업체와 도소매업체를 제외한 영세업소들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업체들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청. 장년 실업률이 높아가고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운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음식점업을 포함한 영세업체들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제2호의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나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으로서 춘천시장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배출할시는 동조례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읍. 면. 동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부 받아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시 에는 수거수수료를 부과&middot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대형폐기물을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는 춘천시폐기물관리조례에 행정 절차의 근거가 되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식과 신고필증의 소정양식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누락되었는지 누락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규정에도 없는 임의로 작성된 신고필증을 교부함에 있어 춘천시폐기물관리조례와 무관한 춘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를 적용하여 신고사항의 변경 및 취소시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표기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표기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규정상 타당한 표기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후, 이웃집에서 재활용코저 신고필한 대형폐기물을 가져가거나 배출신고를 필한 자가 이웃이 필요하다 하여 이웃에게 주었을 때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주의 행위라 사료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조례를 재개 정 해서라도 수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류종수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현명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류종수 시장님께서는 2003년 12월 1일 제153회 정례회 시정연설에 있어 2004년도의 시정의 중점목표를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둔다고 연설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즐겁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시 구조를 재편해 나가시겠다는 건지 어떠한 특색있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건지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지인구가 유입되고 나아가 기업인들이 오고 싶어하고, 기업하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전략이 있으신지에 대하여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춘선 복선전철 공사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공사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강동 IC ～미사 IC 구간의 교통혼잡이 우려되어 대책을 마련하라는 보완 지시가 있었다는데 보완해서 내년 1월에 다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면 내년 상반기 착공도 불투명하게 되고 그렇다면 당초 2008년 완공계획이 또다시 차질을 빚게 되는 게 아닌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춘천 복선전철공사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공사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2004년을 비롯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광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부시장 이광준 부시장 이광준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부터 시작된 제153회 정례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해 오신 이건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류종수 시장님은 오늘 주요행사 관계로 본회의 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최성동 의원님, 최돈식 의원님, 이재수 의원님, 최상국 의원님, 강희호 의원님께서 시정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시정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은 부시장인 본인이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middot소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성동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촉진을 위한 대기업 유치를 위해 과감한 메리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 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유치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공장 이전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 등 최대 6억원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와 신규 창업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춘천시세감면조례 등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일정기간 전액 감면하거나 일부 감면하는 지원시책과 중소기업육성자금 120억원을 확보하고 3.5%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등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대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원시책이 필요하다고 동감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 방식과 공장 용지로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 등은 법적 한도 내에서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시의 우수한 지식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대학과 연계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 등 최대한 메리트를 홍보하겠으며, 기업유치 전담팀 구성도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인들이 와서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선3기 출범 후 레저도시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우리 춘천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외지 기업인, 인구를 유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업도 유치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돈식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의향에 대한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춘천시농민단체협의회에서 관련조례 제정 청원 이 있어 의회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급식법령에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 설비, 운영에만 지원할 수 있어 급식지원은 현행법상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관련 근거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관련법령이 개정된 후에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급식지원 외에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각급 학교에서 예산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교육자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 의원님께서 춘천의 비전과 관련하여 민선 3기 역점으로 해온 사업, 비전과 전략, 시정운영에 대한 민의 수렴 등 여러 가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지방행정은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종합행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middot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보전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그 동안 문화예술과 지식문화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민선3기 시정은 이러한 성과를 근간으로 21세기를 향한 관광&middot레저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춘천시정은 이러한 단계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시정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만 해도 경춘선복선전철 등 5대 현안사업의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 한화제약, (주)이롬라이프 등 기업도 유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그리고 고속접근망 확충 등 지역의 입지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성장기반으로 활용하고자 2004년도에는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시정목표로 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 증대, 테마시티 조성, 풍요로운 도시, 안전한 도시,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 7대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 확정과 추진시에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각종 공청회 ,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주요업무보고, 예산심의,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님과 강희호 의원님께서 춘천～서울간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연내에 착공하지 못하는 이유, 또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 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서울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서울시 강동구 강일 IC에서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JCT간 62.1km를 민자로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모두 2조2,200억원을 들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1년 민간투자사업 제안 서가 제출되었고, 2002년 9월 민간투자사업 협상대상자 지정 후 서울～ 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정부와 민간투자 사업규모에 대해 금년 8월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통행요금이 국가사업으로 건설한 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수준으로 책정되고, 금년내에는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모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만,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도로시점부인 강일IC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의 보완, 그리고 경기도 가평군 지역 토지소유자인 모 종교재단과 민자회사간 노선관련 협의가 다소 지연됨으로서 공사가 착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금년내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민자회사에서 빠른 시일내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편입토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또 그래서 실시계획이 승인된다면 조만간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은 서울 망우역에서 춘천역까지 81.4km에 모두 2조606억원을 들여 지난 99년에 시작하여 200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열차운행 횟수가 현재의 21회에서 143회로 대폭 증가하고, 운행시간도 현재의 107분에서 45분～68분으로 단축되어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기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년여간 고가철도 반대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금년 1월 30일 시민대토론회를 거쳐 2월 12일부터 2월 19일까지 춘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청에서 철도 주변지역의 소음&middot진동 등 환경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4월 3일 공사를 재개 하였고, 철도청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한 구) 남춘천 역사 부지의 철도 공원화 조성 등 13건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실시설계 변경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설계용역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해서 도심구간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시 구간인 제 6, 7, 8공구의 용지보상이 86% 완료되었고, 전체 구간의 공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1,75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30%의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획년도인 2009년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동 의원님, 최돈식 의원님, 이재수 의원님, 최상국 의원님, 강희호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행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국장 신행교 자치행정국장 신행교입니다. 이재수 의원님, 강희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수 의원님께서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제정에 따른 춘천의 대응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독점에 대한 대처방안, 주민이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거버넌스” 개념에 충실한 지방자치 구현방안, 그리고 지방분권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논리그룹 구성 지연사유,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시의 프로그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상호협력&middot보완관계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분권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와 이에 대한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 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지방분권의 대응 원칙은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치역량을 축적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면서 지방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려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 동안 이러한 원칙하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연계하여 지방분권특별법안에 지역의 이익을 적극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 자체적으로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연계하여 유치원, 초&middot중등 교육사무와 방범, 교통 등 민생치안과 관련된 경찰사무의 소관을 광역단체가 아닌 기초단체로 해 줄 것을 수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방교육세 재정보전금 및 징수교부금 교부건의와 강원도 사업의 경우 도비 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 요구 및 광역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15개 사무의 시군 이양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분권을 위해 3대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3대 특별법안의 연내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의 큰 틀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적 지방자치 구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의 정착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모두가 자율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시의 주요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수렴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자율방법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 그리고 우리 시의 수많은 축제와 문화예술행사를 시민단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춘 복선전철 사업 등과 같이 지역의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 ,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초. 중. 고 학교장을 초청하여 시정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지역의 미래 인재인 고교생 및 대학생의 지역발전 제안 을 공모하여 총 12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 그 중 2건을 시책에 반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천혜의 자원인 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춘천 물 포럼을 개최하여 산&middot학&middot연&middot관의 정책협의 및 네트워크를 모색하였고, 시정의 전문성 보충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대학교수, 연구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1세기춘천발전위원회를 통해 실천적 정책비전 발굴 등 시정혁신을 위한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논리그룹 구성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주요국정과제로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침체된 지방을 살리는 유일한 대안 으로 대두된 이래,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공무원 전담팀과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을 검토해 오고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관련법 제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발족을 미루고 있습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양 요소를 혼합하여 운영되고 있어 별개로 구분하여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되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 자체적으로는 읍. 면. 동별 지역특화발전사업 추진에 모두 25억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에 의한 지역발전도 시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와의 상호협력&middot보완관계 구축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하에 능률적인 시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종 시민단체와 동반자적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색춘천 의제 21 실천협의회,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 춘천 물 포럼 등 환경분야에서의 시민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금번 정례회를 통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춘천시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희호 의원님께서 도시구조 재편 방향과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전략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구조 재편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과 고속접근망 확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그린벨트 지역 및 비 도시지역을 아우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써 2021년 인구 50만명 수용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2005년까지 수립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주요 방향은 도시개발지역 확대, 외지인구 유입에 대비한 전원주택지 조성, 국가 기간 교통망 구축과 연계한 지역 도로망 확충, 신규농공단지 조성 및 강북지역 개발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살기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전략으로는 우선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할 때 외지 기업인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살기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녹지공간 확충, 6대 관광개발축 조성 등 전도시의 공원화와 지역문화. 예술. 체육진흥 및 청소년 육성으로 풍요로운 도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는 레저산업, 지식산업, 교육문화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신규 농공단지 및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재수 의원님, 강희호 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철 관광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문화국장 김순철 관광문화국장 김순철입니다. 우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최성동 의원님, 이재수의원님, 최상국 의원님께서 질문 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동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어린이 현장체험 학습장 시설지구를 활성화시키자는 방안과 골프장 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춘천시 관광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 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모 개인기업의 시설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행정지도로서 어린이 현장체험학습장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재 유원시설을 갖추고 있는 놀이공원 등의 운영실태를 보면, 이용객이 많은 대형 유기기구 1기 설치시 최소 5～6억원의 자금 등이 소요되고, 모 기업의 놀이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에는 시설을 점검해서 경영자가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유원시설 사업 지원이 가능한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또는 강원도의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여부를 검토해 보겠으며,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시설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애니메이션 박물관, 인형극장, 화목원 등을 연계하는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은 관련부서와 협의, 상호 연결고리를 맺을 수 있도록 조치해서 다시 찾고 싶은 춘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을 많이 유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는 주5일 근무제 확산 등 여가선용 형태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근 골프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내 골프장은 현재 27홀 규모의 춘천CC와 강촌CC 등 2개소가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남산면 서천리에 18홀 규모의 한화골프장이 내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우리 시가 시유재산을 출자하여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동면 만천리 대중골프장이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증가하는 골프인구를 수용하고, 우리 시의 다양한 레저스포츠 기반조성을 위하여 골프장 증설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골프장건설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민간자본의 참여를 통한 골프장 건설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보다는 주변지역의 여건과 우리 시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치를 추진할 것이며, 골프장 건설의 타당성이 검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수 의원님의 질문 하신 춘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춘천(학)에 대한 학술적 논거를 마련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속에서 생성된 춘천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발굴&middot재조명하여 춘천지역 고유의 정체성 확립 및 시민 자긍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향토사료 연구사업은 춘천문화원 등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어 그간 춘주지 발간을 비롯, 춘천백년사, 춘천문화 대관, 춘천 지리지, 춘천의 지명유래, 춘천의 설화 등 춘천지역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춘천학 학술적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과제의 개발 등은 지역 내 대학과 언론기관, 학술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춘천학 정립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님을 감안하여 장기적 인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와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님의 질문 하신 문화예술회관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창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상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문화예술회관은 지난 93년 4월 개관한 이후 10여년간 지역 문화예술의 요람으로 자리매김되면서 춘천이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예술 도시로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를 해 왔으므로 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현재 문화예술회관 일대는 주변의 노후주택과 비좁은 진입로, 유흥업소 등으로 인해서 문화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 진행중인 효일 재건축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재건축조합과 토지교환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잔디공원 주차장 설치, 문화원 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동 의원님, 이재수 의원님, 최상국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 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동균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경제복지국장 목동균입니다. 최돈식 의원님, 최상국 의원님, 그리고 강희호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경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돈식 의원님께서 천연도시가스 요금이 타 도시에 비해 비싼 이유와 인하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 원가 계산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천연가스 도매가에 지역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공급비용은 시설투자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및 이윤을 총 판매량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의 결정방법은 강원도에서 매년 상반기 공급비용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춘천을 비롯한 자치단체 소재 도시가스사로부터 제출 받아 용역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것으로서 2003년 9월 1일 현재 원료비는 1입방미터 당 403원 89전, 공급비용 151원 80전을 더한 555원 69전에 소비자 가격이 결정 고시되고 있었습니다. 춘천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단위 면적당 가스사용 가구 비율이 낮고 총 투자비 대비 가스 판매량이 저조함에 따라 공급비용 상승을 가져와 도시가스 요금이 불리한 가격구조를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대일도시가스 투자 자금부족으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못하였다가 현재의 SK 엘론 계열의 강원도시가스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함으로서 요금이 상승된 요인도 있습니다. 향후, 투자분 감소와 지속적인 도시가스 사용가구 증가로 원가 인하요인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금인하 방안으로 제시하신 도시가스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춘천시 전체의 공공의 이익이 아닌 도시가스 사용자만 수혜를 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청정한 도시가스를 저렴하게 공급 하고자 도시가스 사용확대 보급에 노력하는 한편, 요금 결정기관인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의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강원대 후문 4거리에서 강원대 정문 우회도로에 대한 가로수 식재 계획, 그리고 제안 해 주신 공원관리 책임제 추진에 따른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중장기 계획 추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색 춘천을 가꾸기 위해 금년도 11월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 의거 매 10년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거시적 관점으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도심지 주요 거점별로 산재해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도심전체를 공원화 하는 "녹색 테마시티" 조성사업의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은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관광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대 후문 사거리에서 강원대 정문 우회도로에 대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1995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한 도로이며, 도로 개통시 일부 구간이 급경사 및 급커브로 형성되어 가로수 식재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도로 폭과 인도 폭 등 지역여건을 정밀히 조사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여건과 자동차 운전자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 해 주신 "공원관리 책임제"를 통한 시민동참과 쾌적한 공원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시내 공원 25개소, 읍. 면. 동 소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44개소 등 총 9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수목 및 잔디관리 등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공원관리 인력은 공무원 1명과 미화원 1명, 수목 및 잔디관리 인부 10명으로 공원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관리용 기계 및 장비를 이용한 수목과 잔디 관리와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는 공원관리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하되 공원 내 시설물 보호 및 수목보호를 비롯한 쓰레기 수거와 잡초제거 등 비전문적 단순사업은 공원주변 주민들이 공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참여 정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조성을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충열탑을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도심지 적정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공원 조성과 함께 충열탑을 이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국가보훈의 기념비적 상징물이 위치하고 있는 우두동 산 5번지 충열탑은 6. 25전쟁 당시, 군사 요충지이자 우리 시민의 피맺힌 혈전의 장소로 국군 6사단과 시민, 학도호국단, 제사공장 여성근로자들이 목숨을 바쳐, 6. 25개전 초 유일하게 가장 큰 전승을 남겨 적들의 작전을 지연시키고, 국군의 사기를 드높인 유서 깊고 성스러운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에, 1955년 7월 최헌길 강원도지사의 발의에 의해, 3군단장 송요창 중장과 9사단장 최홍은 장군의 협의로 6. 25전쟁시 산화한 애국 선열들을 추모하기 위해 충렬탑으로 건립된 역사성이 깃든 장소입니다. 아울러, 본 위치는 현재 도심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소풍을 겸한 안보의식 체험장소로도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지역은 강북권 개발계획 등과 맞물려 향후 도심지의 중심화가 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이전보다는 테마공원 조성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호 의원님께서 2004년도 춘천시 가로수 식재 계획과 후평1동 파출소~ 소양1교 구간에 가로수가 없는 사유 및 대안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평1동 파출소에서 소양1교 구간에 가로수가 없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 구간은 봉의산 방향 도로변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공단 방향 도로변은 1992년도에 기존 하천의 복개공사와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가로수 식재 공간이 없어짐에 따라 기 식재된 가로수를 조각공원 앞 도로 변으로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상기 구간은 하천복개 중심 상단에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되어 있어 가로수 식재가 불가하여 2004년도에 대형화분을 설치하여 도로경관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대형화분에는 봄, 여름, 가을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가로수 식재 계획은 서면제출을 요구하셨기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계획과 그리고, 음식점업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용의에 대한 질의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6년 1월 16일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간 지원규모는 120억원을 금융기관에 융자 추천하여 중소기업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업이 부담하는 금융기관 금리의 3.5%를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이차보전에 필요한 예산도 11억9,700만원이 소요되었고, 2004년에는 15억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해마다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점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음식점업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 및 경영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까지 연간 5.9%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2003년에 총 151개 업체에 44억원을 융자 추천하여 100개 업체에서 2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 식품진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1년 12월 17일 제정하고, 시행 규칙 을 2002년 12월 16일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식품진흥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음식점업에 대해서도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리는 연리 5%의 저리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춘천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점진적으로 이차보전에 대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생산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제조업을 주대상으로 운영하면서 음식업소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과 중기청을 통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환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스티커양식 및 규격은 1995년도 환경부지침에 따라 전국이 균일하게 제작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징수방법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규제개혁 위원회의 개선조치 지시에 의거 수입증지로 징수함으로 한번 소인된 스티커는 환불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 폐기물 배출신고시 사전에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스티커 뒷면 접착부분이 원형 그대로 보존 된 경우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부착되었던 스티커는 본인의 경우 유사품목에 한하여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서 양식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규격이 시행 규칙 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미 규정된 점 등을 비롯해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규칙 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추진방향과 기업인들이 오고 싶어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에 대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간략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돈식 의원님, 최상국 의원님, 그리고 강희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최돈식 의원님, 최상국 의원님, 강희호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 중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돈식 의원님께서 장애우 주차장의 시설관리와 추가 설치 문제와 장애우를 위한 보행자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셨으며, 석사동 1통 속칭 대추나무골의 도시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 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우 주차장 시설의 관리와 설치에 관한 문제와 장애우를 위한 보행자 도로 정비에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장애인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3,880대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등 장애우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춘천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우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별로 장애우 전용 주차 면수의 현황 및 관리실태를 별도로 파악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략 1,300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비롯한 대부분의 관공서에서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장애우 전용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노상・노외 주차장의 경우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아직까지 장애우를 위한 주차 면수 확보율이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 중에 지난 97년도부터 주거지 주차제 시행으로 사용하던 주차장은 96년 주거지 주차제 폐지로 전면 중단이 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선을 제거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면도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장애우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 외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이면 도로상으 공용 노선 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법정 기준 이상으로 장애우 전용 주차 면수를 점차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우 전용 주차장 안내표지판은 식별이 쉽도록 정비하고, 인도상에 설치된 볼라드 시설과 점자 블록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후 장애우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석사동 1통 일명 대추나무골 지역의 도시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사동 1통 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강원대학교 시설용지로 결정되어 3만6천평의 부지가 군 용지와 사유토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학교시설 용지 매입 예산에 약 250억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강원대학교 측에서 북방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년 5월 13일 국방부와 1군사령부에 무상 관리전환을 협의 요청하였으나, 국방부의 부대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 이전은 해당부대의 자체 예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서 무상관리환은 불가하고 강원대학교 측에서 유상으로 매입 의사가 있을 경우 이전 대상지를 검토할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추나무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에 대하여 금년 4월 14일과 10월 30일, 2회에 걸쳐 강원대학교 측에 매입을 권고하였으며, 매입을 못할 경우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학교시설을 도시계획에서 해제할 계획을 통보하였으나 강원대학교 측에서는 250억원의 토지매입비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년차 계획에 따라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사대부고에서 동아아파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강원대학교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도로개설계획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사대부고 동문회의 도로개설 반대 민원에 따라 강원대학교는 대추나무골 사유토지와 교환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원칙적인 의견만 제시한 상태에서 학교시설의 해제는 절대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강원대학교 주변지역의 장기미집행 사유토지의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사대부고에서 동아아파트간 연결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와 대추나무골 장기 미집행 사유토지의 교환문제를 포함하여 도로개설에 따른 사대부고 측의 반대 의견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대안 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강원대학교 측에서 계속 대추나무골 토지의 매입을 지연시킬 경우 우리 시에서는 금년부터 3년차 장기계속용역으로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 석사동 대추나무골 일대의 학교시설용지의 해제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더불어, 낙후된 대추나무골 지역의 개발계획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님께서 공지교에 춘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조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보행자 보호시설물을 완벽하게 갖춘 교량으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의 경관조명 설치는 호반관광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과 정서함양을 위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의 교량 경관조명 시설은 소양 2교, 소양 3교, 신매대교, 강촌교 등 4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2002년도에 준공된 공지천교의 조명시설도 금년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교량 경관조명은 교량하부 공간이 높거나 장대교량인 경우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게 되나 1980년 준공된 공지교는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교량길이가 80m, 높이가 7m로 가설되어 경관조명을 설치하기에는 교량이 소규모로서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량에 설치된 가로등과 인근 건물의 야간 불빛 반사 등으로 조명효과가 반감된다는 판단하에 별도의 조명시설 설치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나, 공지교는 시내 주간선 도로상에 가설된 교량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으므로 교량 부속시설물인 가로등과 난간, 교명주 등을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 교량의 미관유지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호 의원님께서 후평 1동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타 지역과 조화롭게 재개 발하거나 아파트 건설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 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후평1동 지역은 노후된 불량주택 지역과 76년도에 건설되어 27년 이상 된 봉의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개발대상 지역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주변환경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개발대상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2월 12일 30일 제정 공포 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노후・불량주택지역을 재개 발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과 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야 하고,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20년 이상된 건물의 구조안전 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 밀집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재건축 의사가 있을 경우 조합의 설립과 건실한 시공사의 선정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후평 공단의 활성화를 모색하여 지역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하이테크벤처타운과 소양정보도서관, 바이오벤처프라자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시설의 집중, 그리고 곧 입주가 완료될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되면 후평1동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이러한 공공시설의 지역유치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후평1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 발과 재건축 문제는 물론, 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돈식 의원님, 최상국 의원님, 강희호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최성동 의원님과 최돈식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동 의원님께서 현재 춘천 닭갈비 유통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진정한 춘천 닭갈비를 위한 양계에서부터 가공유통까지의 소득연계 방안 구성과 경쟁력을 잃고 있는 춘천산 과실채소류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며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닭갈비는 막국수와 함께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향토식품으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양념을 가미할 경우 입맛에 알맞은 기호성 식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육계사육 농가는 약 24호로 100만수 정도 됩니다만, 사육방법은 단순히 증체량 향상에 전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닭갈비 생산을 조직화. 산업화하기 위하여는 우리 지역실정에 알맞는 품종선택과 콜레스테롤 등을 낮출 수 있는 기능성 특수사료 개발. 사양관리가 최우선이나 대다수 농가가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가 설득이 어렵고 특수사료 개발추진과 육가공업체 선정 등에도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닭갈비 주원료인 육계의 유통 경로가 양계농가와 육계계열화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사육한 후 계열화 회사에서 전량 수거하여 중간도매상을 거쳐 업소에 공급되는 형태와 중간 상인이 도계장으로부터 생닭을 받아 가공 후 업소에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가의 외국산 닭고기가 수입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유통체계 확립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진정한 춘천닭갈비 생산을 위하여 축산 관련기관, 대학, 유통업체, 사육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한 향토산 닭갈비 개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별화된 계육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래를 찾아 원조를 지정하는 등 향토음식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닭갈비 명품화를 위해서 막국수 명품화 사업이 끝나는 차기 년도에 연구용역을 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오이. 토마토. 호박 등 과실채소류에 대하여는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재배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양검정을 실시 합리적인 토양관리에 중점을 두고, 물리. 화학적인 처방과 염류 집적 방지 및 적정 시비를 위한 관수. 관비시설을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5ha를 추진하고 년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열악한 시설의 환경관리 개선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자동환기 개폐시설 등 부대시설 개선을 적극 지원하여 작물재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토록 하고, 새해영농설계교육과 재배 기술분야의 적극적 지도로 경쟁력있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시장조사 도우미의 고정배치는 농협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농협과 공판장 및 농산물 수송책임자의 협조를 얻어 도우미를 대행하고 매월 1회 이상 관련공무원을 현지 출장 점검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우리 시의 주력 작목 육성을 위해서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를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광역생산자단체를 적극 육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돈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레이하운드 사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레이하운드 사육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그 동안 대가축 및 중소가축 위주의 축산업이 유지되어 왔으나 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하여 대체품목으로 그레이하운드 사육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육추진에 앞서 그레이하운드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을 위하여 시범단지 및 사육 농가 등을 견학하여 기본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003년 5월 13일 우리 시와 춘천축협, (주)한국경견이 사육추진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반적인 세부계획은 춘천축협과 한국경견 주관하에 대상농가 선정 및 사육 등을 별도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세부협약내용에는 자견 생산 전두수 수매는 물론 마리당 이익금 60%을 사육농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 10개월 전에 폐사할 경우에도 전두수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행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농가에 분양된 자견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적응력 및 사양관리가 다소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육중인 그레이하운드도 성장속도가 상당히 좋아 훈련단계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임신이 가능하며 일부 자견 폐사가 된 두수는 교체중에 있습니다. (주)한국경견에서 사양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수시 농가를 방문 지도하고 있음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모견 회수 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육농가가 원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농가에 분양 및 재 임대토록 협약된 사항입니다. 본 사육은 시범사업으로 춘천축협과 (주)한국경견 그리고 축산농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그레이하운드에 대한 1차 소득분석 결과 성과가 좋을 경우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그레이하운드에 대한 사양관리 지도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는 물론 축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대체사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동 의원님과 최돈식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보충 질문 의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 질문 에 있어서 춘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2에 규정된 20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진행방법은 보충 질문 을 신청하신 의원과 시 국장의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 하시는 의원께서는 중앙의 발언대를, 그리고 답변하시는 부시장님, 국장께서는 양편에 마련된 발언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단한 답변은 책상에 설치된 마이크를 활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성동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성동 의원 강남동 선거구 최성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대안 을 제시했는데, 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점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 질문 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기왕에 하시겠다는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공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 경제복지국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을 할 때 처음에 이런 전제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맞으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패담을 바꾸는 정도로 우리가 의식개혁을 하자 이렇게 전제를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대기업 유치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적기에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신규로 조성한 농공단지의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방식과 공장 용지로 시유지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은 법적 한도내에서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법적 한도내에서 한다며는 또 한계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법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해준다든지, 대체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모두를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인데 무슨 얘기인지 목동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알겠습니다. Ο최성동 의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유치를 하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업유치 전단팀 구성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도적, 현실적 큰 메리트를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때 팀을 만들고 공무원 몇 분이 표면상 내놓고 그것을 기업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럴 때 유력한 인사를 위촉을 해서 이 분들이 대기업의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 팀 만들 때 유력 인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꼭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Ο최성동 의원 이상입니다. 잘 추진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의원 보충 질문 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시장님과 국장님, 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미진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또 남게 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분명코 축협으로부터 제출된 경견훈련장의 임대계약서를 원본을 대조필하고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 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부재중이다 보니까 결재를 안 맞았는지, 준비를 안 했는지, 참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보충 질문 을 해야 할지 안담합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조차 식사를 하고도 1시간여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질문 에 대한 그 무성의한 태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며칠 아니면 이해가 갑니다. 농담 한마디하겠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이해가 가요. 어찌 이렇게 보고 싶어하는 자료를 153회 회기 가 시작 전에도 제출을 해달라고 해도 안되고, 본회의 장에서 시장님에게 달라고 했는데도 제출을 안 하니 질문 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부족한가 봅니다. 경제복지국장님,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저래 제출해달라는 서류도 안 왔는데. 6쪽과 7쪽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공급비용 상승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현재 강원도시가스가 공사를 해서 막대한 공사투자비가 들어가서 이것을 곧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킨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과연 이해를 할까요? 그 강원도시가스는 우리 춘천시와 영원하게 우리 어떠한 천연가스로 환경도 많은 도움을 줄텐데 그렇게 투자비에 대한 것을 하루아침에 조기에 수익을 얻어서 그 투자금액을 뺀다는 발상자체가 우리 시장님 무엇을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경춘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때문에 뜁니까? 보이는 요금도 인하할 방법을 찾지 않고 있는데. 분명, 도시가스가 흑자로 나면 분명히 요금은 인하됩니다. 그 동안에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춘천시민 소비자는 봉입니까? 우리 시민이 그러한 기업을 꼭 살려줘야만 합니까? 도시자가 결정했으면 왜 춘천이 원주보다 요금이 비쌉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경제복지국장 목동균입니다. 최돈식 의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도시가스가 결정되는 그 공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가스가 가격이 결정되기까지는 역시 그 수용가가 많으면 가격이 그만큼 내려가는 거고, 현재 수용가가 우리 시하고 원주시의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며는 원주시하고 우리 시 2개만 놓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춘천이 수용가가 50,987기구입니다. 원주가.... Ο최돈식 의원 국장님, 됐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제 말씀 들어보세요.... Ο최돈식 의원 됐습니다. 안 듣겠습니다. 자료를 하실 때 우리 의원들이 시정 질문 할 때 그 자료를 넣어주셨으면 페이지가 늘어나면 무겁습니까? 그 자료 제가 봤으며는 이해가 갔지 않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그렇다면 다음에는 좀더 상세하게 보충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Ο최돈식 의원 앞으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세요.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그리고 의원님이 참고적으로 아실 것은 원주하고 우리하고의 가스 사용량이 우리 춘천시가 35,240입방미터입니다. 원주가 43,302입방미터입니다. 우리 비율로 따진다면 춘천이 100으로 본다면 원주가 판매량은 122.8%입니다. 가격의 차이에서는 우리 춘천시의.... Ο최돈식 의원 국장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질문 했으니까....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4전 차이가 납니다. Ο최돈식 의원 그러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은 부시장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레이하운드를 춘천시가 궁극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Ο부시장 이광준 농업인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서 수익이 좋다고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해본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좋다며는 확대보급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안 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것을 찾아보려고 우리가 시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의원님께서 성급하게 예단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기왕 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Ο최돈식 의원 부시장님, 우리 춘천시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기여도에 어떤 기여도가 있습니까 춘천시가? Ο부시장 이광준 사실 보면, 우리 춘천시가 한 게 아니고 축협에서 한 거고, 춘천시를 알선을 해준 거지요. Ο최돈식 의원 축협에서 하는 거다? Ο부시장 이광준 예. Ο최돈식 의원 그러면 춘천시는 거기에 협약서에 갑. 을. 병으로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Ο부시장 이광준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Ο최돈식 의원 소장님 답변은 여태 다 들었어요. Ο부시장 이광준 그것은 소장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Ο최돈식 의원 소장님, 그 전에 제가 질문 했던 내용말고 새로운 변화된 질문 이 있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입니다. 질문 주신 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릴까요. Ο최돈식 의원 부시장님이 소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지,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축협하고 농가하고 한국 경견하고 협약을 함에 있어서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소득원을 찾기 위한 시범사업이니까 춘천시에서 그래도.... Ο최돈식 의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왜, 춘천시가 그레이하운드 사업 자체에 아무 실질적 도움도 없는데 왜 갑. 을. 병으로 해서 갑으로 협약서에 갑이 됐냐 이겁니다.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지금 말씀드렸듯이 축협하고 한국경견에서 하지마는 우리 실질적인 사육을 하는 것은 우리 춘천 관내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춘천시가 뭔가는 관여를 해야지만 농가들이 안심하고 사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약서가 우리 춘천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최돈식 의원 춘천시가 실질적인 그레이하운드 사육가한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지원 사업이 있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견이.... Ο최돈식 의원 지도를 몇 번 했어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월 한 두 번씩은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견 생산 후에 수매시까지 3개월 내지 4개월 걸립니다. 그때 자견이 이유식이 되는 자견 사료하고 또 새끼 생산 후에 회복시까지 모견의 특수 사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 임신이 되며는 저희들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Ο최돈식 의원 소장님, 최초 분양을 몇 두 했지요?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50두입니다. Ο최돈식 의원 지금 몇 두가 남았습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지금 40두가 있는데요, 10마리가 지금 사육기간 중에 폐사가 된 게 있고, 또 새끼 자본이 들어온 것이 형질이 나쁜 것은 다시 반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입식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Ο최돈식 의원 50두 분양을 했는데, 10두가 폐사가 됐고, 정확한 숫자입니까?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그렇습니다. Ο최돈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36두가 남아 있고요, 14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동물이나 사람이나 혈통을 유지하려면 원래 임신했을 때부터 모견에 대한 관리와 사육은 진짜 잘 해야 되요. 그런데 이것, 소개만 하고 그냥 지도감독이 안돼서 사료를 분명히 그레이하운드 협회, 한국 경견협회에서는 최소한도 경견으로 만들려며는 35%의 조 단백질이 함유가 돼 있는 견 사료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축협 사료의 18%짜리를 먹이고 있어요. 뭘 혈통을 유지하고 뭘 분양을 하고, 이러면서 진정 우리 농가소득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좀 이 부분만큼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좀더 확실한 그림을 내놓아야 우리 농가도 이해를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레이하운드 이 사육은 농가소득에 어떠한 소득원으로서 사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가 경견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지 않았는가? 거기에다가 우리 사육가들은 보장도 없이 사료비 한달 2만원 들어간다고요? 그렇지요. 그 개는 먹는 게 식견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료를 먹였을 때에는 사람도 먹기 어려운 닭고기를 우유와 같이 섞여서 먹어야 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개는 살 쪄서는 안되요. 저같이 살 쪄서는 안 됩니다. 그 개는 뛰어야 되기 때문에 살이 없어요 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산에서 만들어진 사료를 단백질 함량이 미달된 사료를 먹이면서 분양 사업을 해서 고속을 올린다? 저는 분명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아이디어, 축산원예과의 개발사업이 아니고 분명 춘천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주무계장님, 저한테 한번 얼굴 못 피고 다녔어요. 왜 시장님은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일을 못하게 이러한 어쩌구니 없는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까? 아예 발표를 하세요. 경견장 조성을 해서 어떠한 경견 사업을 하던, 그림을 내놓으세요. 그래야 사육가도 이 개를 키워서 내가 챔피언을 만들어야지 하는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갖지, 분양해서 고소득을 올린다는 감언이설로 농가들은 소득의 꿈도 없이 더 이상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육가를 생각했다 라며는 우리가 1년을 지켜봐 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조사하느라고 건망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주무계장님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계장님도 많은 애를 썼지만 빛이 안 보입니다. 빛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개는 강아지 때에는 안 죽어요. 10개월에서 13개월 돼야 중 강가지가 돼야 그 때 폐사율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답변서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현재 농가에 분양된 자견은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적응력 및 사용관리가 다소 어렵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였습니다. 제가 제천에 가서 새끼를 난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산모실이... 개한테 산모실이라고 하니까 웃긴데요, 산모실에 가보니까 밑에는 보일러, 따뜻한 담요 깔아놓고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이것은 귀족 개다. 맞습니다. 이게 귀족 개입니다. 그렇다 라면, 우리 축산 농가가 양돈이라던가 한우, 양계, 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이 경견 그레이하운드를 키울 수 있을까요? 고소득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 춘천시의 농업을 생각하면서 실질적인 사업, 소득과 진정으로 연계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엘드베리 심어서 망했지요, 천마 심어서 망했습니다. 이젠 춘천시가 개를 키워서 또 농가가 개 때문에 망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림을.... Ο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의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최돈식 의원 됐습니다. 그림을 확실히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이 그림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 맡겨서 사역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림이 있다며는 분명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이재수 의원 신사우동 이재수 의원입니다. 오전에 20분을 다른 것에 할애하느라고 정확하게 질문 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미리 드린 자료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내용을 답변으로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이것은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마침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시장님, 앉아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지요. 먼저 제가 사전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지면 그랬다는 춘천시 대응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보셨지요? Ο춘천시장 류종수 얘기를 해요. Ο이재수 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까지 다 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춘천시장 류종수 무슨 특별법이에요? Ο이재수 의원 3대 특별법 해서 분권관련 특별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Ο춘천시장 류종수 무슨 3대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알지, 특별법이라고 하면 무슨 특별법인 줄 알아요. Ο이재수 의원 다른 말씀 마십시오. 저하고 얘기하시는 것이지 다른 의원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3대 특별법에서 국가균형 특별법하고 지방분권 특별법, 수도권 이전 관련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물론 국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특별법과 관련해서 제가 도 단위에서의 여러 가지 대응 전략들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법과 관련되어진 좋은 작업이 만들어져서 중앙에 특별법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도 지역적 어떤 지방적 요구들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광역 단위에서는 어떠한 법에 따른 지역적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권이라고 하는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광역개념의 분권이 과연 바른 분권의 참모습의 분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의 이 분권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지원차원에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동안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오셨는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Ο춘천시장 류종수 3대 특별법은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단체가 위주로 되는 분권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일날 청와대에서 6개 단체에 대한 합의한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5개 단체는 합의가 됐는데 기초단체장의 의견조율이 안돼서 우리 기초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현 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분권법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초적으로 무슨 안을 내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우리는 기초단체장 분권특별법을 청원 을 해서 관계 부처에 냈고, 또 그것이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소개를 받아서 기초단체장들의 분권법을 접수해서 심의를 할 때 행자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겠다 하는 쪽으로 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하느냐 첫 번째로 3대 특별법이 골자가 없는 법이다 그래서 명목상에 포괄적인 개념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선 분권에 대해서는 행정분권, 재정분권, 입법분권 3가지로 나눠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분권은 지금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가권한 사무가 내부 위임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가 업무를 추진하고 시. 도지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 비율이 국가사업과 국가위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된 게 44%입니다. 그래서 그 44%를 위임돼 있는 것을 법을 고치는 것보다 위임된 것을 이번 특별법에 명시를 해서 권한 위임되는 것을 아예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넘겨달라 하는 얘기가 골자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의 경찰자치와 교육자치가 얘기가 되는데, 경찰자치는 교통과 방법에 대한 것만 넘겨달라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교육자치는 중학교까지는 기초단체가 하고 고등학교, 대학은 광역단체가 하는 걸로 하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주민 소환제를.... Ο이재수 의원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답변과정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단위 광역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중앙과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 중심으로 해서 분권법에 정당성 자체를 전 국민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철학과 소신이 반영되어진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조언자 그룹들을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확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분권 아카데미 관련해서 춘천에서도 집다리골 휴양림 그 쪽에 캠프까지 차려놓고 이데올로기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분권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분권 관련 법률에 포함되어 있고 분권 이후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 구청장들 중심으로 지금 일정한 문제제기를 한 것 맞고 정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단지 분권 관련한 우리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단합된 힘의 결과로서 또 힘과의 관계로서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수부시장 춘천시장님께서 강원도 시. 군 단체장님들과 함께 우리의 담론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언자 그룹을 그런 이데올로기 생산자들을 지금부터라도 아니 이미 늦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 또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건 만들어가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분권법은 분명히 절름발이가 됩니다. 또 우리가 분권이라고 하는 또 자치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자체가 상징적 또는 선언적 개념으로 멈추고 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주민과 일상적으로 호흡하고 있는 기초단체장에서 이 그룹에서 뭔가 담론을 우리들 방식대로 생산을 해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우리 춘천 어떤 지역단위 대표 시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Ο춘천시장 류종수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분권법에 대한 토론회를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행자부도 하고 청와대도 하고 국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권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전시적인 것도 좋지마는 이재수 의원님 말씀대로 알맹이 있는 분권법이 돼야지, 선언적인 분권법이 돼서는 안된다 하는 게 우리의 주장입니다. Ο이재수 의원 주장은... Ο춘천시장 류종수 그런데 그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Ο이재수 의원 주장은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하지요. Ο춘천시장 류종수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건의할 수밖에 없지 결정권은 기초단체장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Ο이재수 의원 어쨌든 제 판단에는 지역에서 이러한 분권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중앙권력이 넘겨준 하나의 선물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겁니다. 지방자치는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분명히 할 때 지방자치 그 가치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치로 나타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시장님이 갖고 있는 철학과 소신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그룹과 여러 단위들이 함께 공동으로 노력할 공 동의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할 때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과정에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이 별개로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Ο춘천시장 류종수 나는 단체자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Ο이재수 의원 단체자치가 존재해야 단체자치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Ο춘천시장 류종수 주민자치가 되면 제도상에 개정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단체자치, 주민자치 나눠야 될 필요가 없다는 없다는 생각합니다. Ο이재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나누고 싶다, 안 나누고 싶다 하는 것 가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분명히 구분돼 있습니다.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권력이 국가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력의 내용들을 단체자치를 통해서 지방자치에서 관할하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자치에 대한 접근과 주목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 주민자치를 만들어가는데 지방기초단체에서 굉장히 인색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결코 인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보면 춘천에서 주민자치와 관련되어진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었었는지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Ο춘천시장 류종수 우리 시로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법 제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Ο이재수 의원 제도와 거부를 통해서 주민자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목에 어떤 자치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도 다 같은 공감을 하는 얘기이지만, 주민자치는 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에게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창조적인 활동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바로 주민자치의 핵심이고 내용이에요. Ο춘천시장 류종수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규정된 대로 자치를 할 수밖에 없지, 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Ο이재수 의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가능하면 주민자치에 대한 시장님의 마인드가 보다 폭넓게 또 내용 있게 만들어가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시책추진을 해 오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시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단체장이 되면 민선 1, 2, 3기가 시작되면서 단체장들이 굉장히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내용은 전임시장과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단체장들을 압박하고 있는 부분일테고, 그래서 참 많은 대안 과 전략, 그리고 시정목표들을 설정하고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시민들과의 호흡하는 방식을 시민들의 동의 를 얻어내는 방식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Ο춘천시장 류종수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시민의 동의 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단 한가지 했다며는 지난번 복선전철 공사의 공사 재개 방법을 결정하면서 시민의 여론조사를 했던 겁니다. Ο이재수 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만들어오신 것 중에서 참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지식기반 산업이다, 또는 관광과 관련되어진 비전, 등등에 걸쳐서 많은 어떤 선언적 표현들은 곳곳에서 시민을 만나거나 지상을 통해서 공포 해오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오시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적절한 시민적 동의 를 또 시민적 합의들을 생각하고 계셨는지, 아까 답변과정에서 몇 가지 공청회 를 만들었었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명과정들을 전제했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처럼 지난번 전철 고가화 관련해서 그런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물은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간다거나 관광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에게 어떠한 과정을 접근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 그 부분들은 많이 생략돼 왔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세기에 우리가 리더쉽을 필요로 하는 리더쉽이 주도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강력한 리더쉽을 갖고 있는 단위에서 풀어왔던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주는 분위기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렇게 긍정화 해가는 것이 익숙했던 사회였다 라고 하면 21세기 지금 사회구조는 시민과 호흡하고 시민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사회의 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을 잠깐만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Ο춘천시장 류종수 본인으로서는 법과 규정 한도내에서 업무를 집행합니다. 일방적으로 법과 규정이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Ο이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시간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그런 주문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정책 실명제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소신있는 공무원이 필요한 시대인데,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법대로 하는 사람, 윗사람이나 주변의 어떠한 요구로부터도 법과 그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일을 집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소신이라고 과거적 해석을 했다 라고 하면 현재는 정책을 개발하고 자기가 개발한 정책에 대해서 소신을 갖는 그런 공무원들을 지금은 바라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소신을 갖는 공무원상을 만들어내가는 것이 그것도 우리 시장님의 역할이고 시장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춘천시장 류종수 정책적인 소신이야 다 가지고 있겠지요.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자기 소신없이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시상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Ο이재수 의원 정책 실명제 내용은 들으셨지요? 추진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Ο춘천시장 류종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정에 합당한 과정에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Ο이재수 의원 정책 실명제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Ο춘천시장 류종수 잘 모르겠는대요. Ο이재수 의원 더 이상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서는. 어쨌든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어떠한 정책실명,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나름의 자기 공무원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일을 풀어가고 일을 추진해가고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환경은 바로 시장님께서 만들어줘야 될 사안인데 지금 답변을 들으신 것처럼 그런 환경을 내용상으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흔하게 얘기되어지는 대로 시장님께서 지나치게 사사건건 내용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고 지적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 다수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또 춘천시민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현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공무원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 신뢰하고 믿고 그것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불어주는 것이 바로 시장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느 지역을 갔더니 환경직 공무원이 참으로 춘천시 어떠한 환경단체 전문가들보다도 내용상으로 또 전문적인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놀랐다고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가 있기까지는 그런 전문가 환경직 공무원이 있기까지는 그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를 환경 전문가로 키우게 그 일을 그 전문성 있는 내용을 갖도록 그 해당 단체장이 밀어주고 지원해 줬던 결과였던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이렇게 정말로 공무원 한분, 한분들이 정말로 전문성과 정책적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가고 연출해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춘천이 공무원이 하는 어떠한 사업들이라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되는 춘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우리 시장님과 잠깐 단답을 나눴습니다만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제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최상국 의원 최상국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 질문 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국.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의 질문 내용 중에 춘천의 문화예술의 중심이고 쉼터의 공간인 춘천 문화예술회관이 15년 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살려주고 또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간이 지금 현재 주변 그대로 놔 뒀다가는 더 낙후되고 문화예술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이전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과연 이전을 요구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미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그 지역은 춘천지역의 관문이고 많은 춘천을 찾는 외지인 관광객이나 내빈들이 찾는 통로의 한 곳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주변에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살기를 원치않고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그 쪽에 착공될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예술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검토도 되지 않고 건축법에 위반을 해 가면서 착공을 해서 준공을 보았기 때문에 32가구에 대한 일조권이라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것을 집단으로 토지를 매입해 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변 효자 1동 6통, 7통, 5통 지역에 재건축이 미진해지고 도시환경 주거환경이 크게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주범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다행이도 이번 효일 재건축조합에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합결성을 해서 재건축 신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서 토지를 교환해 줘서 재건축조합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마는 그 쪽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과연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공원다운 공원, 아니면 예술인이 모여드는 곳으로 될 수 있을까요? 지난 12월 8일자 모 언론기관에 그 앞 유흥가에 대한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주민이 보기 민망하고 그 다음에 그 쪽 주민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밤새 심야영업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춘천 수부도시 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작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술회관을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아니며는 더 나은 문화공간을 조성해서 그야말로 문화예술 도시다운 그런 예술회관을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의하며는 문화원이 그리로 다시 35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용하는 교통이 다수로 교통이 혼잡하고 진입로가 비좁아서 큰 행사시 대형버스가 진입을 못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 문화원은 우리 민속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것이 그 곳으로 이전해 오며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런 예술회관 주변을 아직까지도 정비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그냥 막연히 대안 이나 아니면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진입로 협소로 도저히 버스 진입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 유흥가가 난립해서 시민정서 교육상 도저히 청소년들이 그 곳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관광문화국장 김순철 관광문화국장 김순철입니다. 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한 도중에 문화예술회관이 있음으로 해서 효자 2동이 낙후됐다는 관계는 표현 자체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주변에 비좁은 진입로라던가 유흥업소 등 관계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유흥업소를 어떻게 한다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진입로 관계는 앞으로 비좁은 관계로 운행하고 또 거기에 더 발전시킨다면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일 재건축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며는 그와 연계해서 그 지역을 하나의 개발하거나 또는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최상국 의원 향후 그러면 앞으로 춘천의 문화정책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시켜서 장기적인 계획 아니면 5개년 계획으로 그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Ο관광문화국장 김순철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며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습니다. Ο최상국 의원 국장님께서 잘 선택을 하셔서 그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곳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곳은 어느 분이던 그 곳을 지나갈 때 한번씩 인상을 쓰는 아니면 스스로 반성을 하던 그러한 주변으로 전략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춘천을 반기고 다시 찾는 그러한 문화예술회관 주변으로 정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춘천이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중심에서 우뚝 서는 그런 문화예술회관 주변 정비로 해서 그것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에산이 수반되는 그런 정책으로 문화예술회관 주변 정리를 정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희호 의원 후평 1동 강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다섯 가지 정도 질문 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성실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우선 9쪽부터 여쭈겠습니다. 조금 집중성을 돕기 위해서 저와 같이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목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우리 후평 1동이 우리 춘천 25개 읍. 면. 동 중에서 정말 2킬로 거리되는 후평 1동 파출소부터 소양 1교까지의 후평 산업단지 공단 쪽으로 가로수가 지금 10년째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춘천시 어디 녹지, 호반의 도시에 그렇지 않아도 후평동 뒷동네, 뒤뚜루라고 서운한 지역 균형개발의 혜택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 대형 화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그 위치는 지금 도저히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 하수도, 후평 3동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하수도가 나오는 것을 복개해서 도로를 확장했습니다. 바로 확장한 도로에 복개를 한 중심부가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선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펴면 시멘트 구조물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나무가 살 수가 없고... Ο강희호 의원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공무원을 제가 이제와서 탓하지 않겠지마는 복개를 한다 해서 그 위에 풀 한 포기 나지 못하도록 그런 공사를 한 자체가 물론 못 마땅한데 이미 그 당시에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진짜 지금이라도 복개한 그 위에 흙을 한마디로 가로수가 살 수 있는 어떤 특단의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기술적인 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며는 대형화분 어떤 화분을 갖다 놓을 거지요?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대형화분 하며는 중앙로 로터리에 놓은 그러한 대형화분을 놓겠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Ο강희호 의원 아니면 팔호광장에서 구 향교 가는 큰 화분에 나무 그런 화분입니까?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그게 아니고, 중앙로에 놨던 나무로서 그 쪽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주로 초생식물.... Ο강희호 의원 국장님, 혹시 타 지역에도 후평 1동처럼 절름발이 도로 한 쪽에는 가로수가 있고 한 쪽에는 가로수가 없는 전국적으로 그런 도시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그렇게 절름발이 도로에 녹지를 뭘로 조성했는지, 거의 가로수에 버금가는 그런 녹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연구해 보겠습니다. Ο강희호 의원 계속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양식 규격이 95년도에 환경부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균일하게 제작 사용하게 되었다. 1995년도에 환경부 지침 근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안 가지고 있습니다. Ο강희호 의원 과장님들, 근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 제가 여쭙냐 하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자료도 안 가지고 오시고 근거가 있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정말 가진 자들은 돈 만원, 1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후평 1동 달동네 식탁에서 밥 먹다가 식탁 의자 다리가 부러지며는 버려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 3천원, 그 사람들은 가진 자의 300만원보다 중요한 돈이 3천원이에요. 이렇게 3천원을 동사무소에 가서 내고, 그나마 집에 있는 의자를 버리는데도 돈을 내고 합니다. 혹시 이런 스티커 알고 계십니까?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알고 있습니다. Ο강희호 의원 거기에 제증명수수료 6조에서 수수료 반환하지 않는다는 게 타당하느냐고 여쭙는데 답변이 명확치 않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는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 버리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어떠한 것을 버린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그 버리는 물건에 따라서 대형이나 중형이나 소형에 따라서 그 맞는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은행에 납부된 영수증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다시 와서 이 스티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굉장한 불편이 오는 거지요. 쓰레기 하나 버리기 위해서 동사무소 들려 은행에 가서 납부하고 다시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또 납부하고 스티커 발부해 가니까 이것이 국민 생활 고충이 있다 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무총리실 고충처리위원회에 바로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민원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며는 이 문제로 인해서 타 시. 도에서 여기에 대한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돈을 주고 받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바로 이 스티커를 팔고 현금을 취급을 하니까 본의 아니게 공무원의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감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Ο강희호 의원 그런 경과는 알고 있고요. 이렇게 제증명수수료 규정을 조정해도 되느냐, 아니면 수수료를 냈으면 반환이 안된다는 사항이 정당한가 안한가?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며는 옛날처럼 수입증지를 팔 때에는 증지를 다시 반납하면 받았는데, 지금은 증지를 판매하지 않고 읍. 면. 동에서 인증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증기에 한번 찍히니까 이것은 고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티커를 저희가 발급할 때에는 직원들이 이것이 한번 가지고 가며는 다시 반환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반환이 안됩니다 하는 것을 안내한다는 것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Ο강희호 의원 제가 최종 주문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에 명기가 됐습니다마는 향후 대형 폐기물 관련 조례에 시행 규칙 을 고쳐서 한마디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정말 내가 버린 물건을 이웃집에서 재활용하려고 가져갔을 때에는 천원이든, 삼천원이든 환불을 해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춘천시민을 위한 그런 규칙 을 개정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Ο강희호 의원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정말 40년, 50년 전에 달동네, 작년 태풍 루사 때 재래식 화장실이 넘어서 도저히 볼일을 볼 수가 없어서 옆집도 못가고 동네가 다 넘었어요. 그런데 정화조 회사에 연락하니까 호수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춘천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그런 동네가 우리 후평 1동에도 있구나, 물론 다 개인이 사유재산 제도로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걱정을 해주시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조금씩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네를 재개 발을 하려며는 주민이 원해야 되고 또 재건축을 하려면 어떤 조합을 결성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춘천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그 동네는 정말 낙후됐으니까 소방도로 아니면 주변 환경을 어떤 시 예산으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도 결정할 수 있나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강희호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분뇨수거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도로가 폭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로가 도시계획상 계획돼 있는 도로라며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 말하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Ο강희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 박측 정화조 차가 못 들어가는 그 동네에 구조라던가 번지수를 정확히 알아서 국장님한테 제출할테니까 담당 공무원을 출장을 시켜서 과연 그런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어려운 동네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아직 소방도로가 미시설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순위를 현지를 나가서 보고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게획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Ο강희호 의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보충 질문 이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하고도 관련이 되지마는 보고서 3쪽에 살기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2004년도 시정에 중점 목표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혹, 2003년도 금년도 시정 중점 목표를 알고 계시나요? Ο자치행정국장 신행교 갑자기 물으니까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Ο강희호 의원 잘 못 들었습니까? 2004년도의 시정 중점 목표를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설정을 하셨는데, 혹시 금년도 시정 중점 목표를... 얼추 생각이 안 나십니까? Ο자치행정국장 신행교 예. Ο강희호 의원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냐 하며는, 이것은 우리 춘천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네 번째 사항에 살기좋은 도시는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6대 관광 개발 조성 등 전 도시 공원화, 지역문화, 등등 이렇게 해야지만은 살기좋은 도시가 되고 두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레저산업, 지식산업, 교육문화산업 등 이렇게 추진해야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바로 레저산업입니다. 이렇게 내년도 중점 시정 목표를 정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레저산업을 정한데는 집행부의 상당한 의지가 담긴 걸로 생각됩니다. 내년 2004년도 당초예산 레저올림픽 분야 때문에 정말 우리 24명 의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의견이 분분하고 정말 우리 춘천이 미래 춘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연 이 사업인가? 참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아니면 조금 타당성 결여를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마침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레저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보며는 정말 우리 춘천 정도 600년을 맞이하지요 지금. 우리 춘천이 생기고 60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가장 큰 비전있는 산업, 그게 레저올림픽이 아니냐 그렇게 집행부에서 비전을 제시하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우리 30만 춘천시민의 어떤 공감대라던가 우리 시민도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 24명 의원들은 그 주민의 대표니까 우리 24분 전체 의원들도 당연히 이 취지라던가 배경, 왜 이 레저올림픽을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 의원들이 다 알면 논란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Ο자치행정국장 신행교 예. Ο강희호 의원 2003년 5월 6일 춘천 레저분야 투자가 우선 강원도민일보, 동일에 춘천 테마시티 추진 금물살 강원일보, 금년 5월 7일 춘천 레저중심 테마시티 조성해야 된다 강원도민일보, 춘천 관광 탄력 받는다 6월 1일자 강원일보, 8월 13일 춘천은 한국의 첫 번째 레저도시가 될 것인가 강원도민일보, 등등 이래서 언론까지도 우리 춘천에 호반의 도시, 관광의 도시의 이렇게 레저로 가야 된다고 많이 언론에서도 협조를 해주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강원 관광의 세계화 전략, 김진선 도지사님이 우리 춘천에 세계 수준의 문화관광 이벤트를 개최하겠다고 춘천 레저 게인지를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 역시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 국제관광민속제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레저올림픽을 유치하며는 정말 우리 춘천이 20년, 30년 앞 당겨지고 경춘 복선전철, 경춘 고속도로, 분명 2년, 3년 앞당겨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을 축제의 장을 우리 춘천으로 모시는데, 분명히 춘천 도시기반 확충 시설비가 몇 천억이 될지, 몇 조가 될지 분명히 국가에서 예산지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런 사업을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24명 의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득하고 따라서 30만 춘천시민이 춘천이 600년만에 열악한 재정가지고 도저히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올림픽을 해야 된다. 평창 올림픽 보십시오. 2010년 동계올림픽 비록 무산이 됐습니다마는 정부에서 3조5천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관계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국고지원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는 반드시 우리가 600년만에 우리 춘천이 21세기의 레저올림픽을 꼭 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다며는 지금이라도 춘천시민에게 이해를 돕고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착실히 이 올림픽이 성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류종수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십시오. Ο춘천시장 류종수 존경하옵는 강희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레저 올림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무리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레저스포츠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또 의회에 보고를 정확히 안 드리는 것은 용역이 나와서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매듭이 져야지 중간 과정에서의 의회의 보고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언론에 이게 나갔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중간 용역보고회를 3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 중간 용역보고 때 기자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또 내년도 용역비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안을 낸 것이지, 결정안을 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의결 권을 가지신 의회의 결정에 저는 순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Ο강희호 의원 좋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을 모신 것은 우리가 진정 내년도 시정목표를 살기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정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살기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레저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레저올림픽과 관련해서 몇 말씀드렸습니다. Ο자치행정국장 신행교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희호 의원님께서 그러한 사업을 시민들에게 미리 보고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난 5월달에 타당성 검토를 거치고 그래서 그것이 용역결과를 3차에 걸쳐서 보고를 받고 최종 우리가 용역결과를 12월 9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그걸로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레저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 용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Ο강희호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하여튼 향후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전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 부의장 이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구두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차 본회의 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Ο출석의원 : 24 인 이건실 이성범 박동원 이두호 이호상 전창수 류희만 김주열 김용주 박광한 송준원 김명규 신종백 강청룡 강희호 함종호 황 철 최상국 박용수 한관수 최돈식 박근배 최성동 이재수 Ο의회사무국 : 4 인 사무국장 유성춘 의사담당 길성배 행정 7급 김영규 기 록 이난진 Ο출석공무원 : 9 인 시 장 류종수 부시장 이광준 자치행정국장 신행교 관광문화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목동균 건설도시국장 김진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석 보건소장 홍순방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