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번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으로 어제 심사 유보된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계속)(포항시장제출)

김진율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사회단체 개념 정의와 보조사업의 범위를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므로 안 제2조제1항중 "보조단체의 범위는" 다음에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를 삽입하고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10인 이상 15인 이하"를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과"로 하며, 안 제10조제3항 1호중 "3명"을 "4명"으로 하고 부칙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4년도 보조사업의 신청은 이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2004년도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진율위원으로부터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율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진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손수익입니다.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고유 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지원기금을 조성, 그 이자 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금년도 수입 총괄은 2003년도 이월금 1억 5,778만 6,000원과 금년도 수입금 5,000만 원과 이자 605만 4,000원 합계 해서 2억 1,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총괄을 적립하고 아직 목표계획인 20억에 부족하기 때문에 지출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방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2,3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출연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총 수입은 40억 911만 9,000원이 금년도 이월금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42억 910만 9,000원이 적립됩니다. 그래서 목표금액인 50억에 약 7,8억 정도 미달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번 기금운용 계획은 금년도에 목표액에 미달됐기 때문에 총액을 적립하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기타 자금 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지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4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기금운용 계획은 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설치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지출은 없이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을 출연받아 일종 목표액 도달시까지 계속 적립코자 하는 것은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2004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기금운용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거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역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지출은 없이 일반회계에서 2억 원을 출연받아 목표액 50억 원까지 계속 적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4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포항시문화예술활동지원을위한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