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환경위생과장 이환진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예산 관계에 대해서 애써주시는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 지역특산품 과메기, 회, 한과 등의 홍보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수입이 올해에서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4억 1,593만 7,000원, 내년도 수입금을 1억 1,105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총 5억 2,698만 7,000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가능금액은 역시 5억 2,6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2003년도 수입이 약 1억 2,757만 8,000원이었습니다. 2004년도 계획으로는 5억 2,698만 7,000원으로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4억 1,593만 7,000원, 2004년도 수입금을 1억 1,105만 원으로 했습니다. 지출금액은 5억 2,698만 7,000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3억 5,754만 7,000원, 내용적으로 보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3,000만 원,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는 5,000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개소당 1,000만 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금리는 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연리 3%, 화장실 개선자금에 대해서는 연리 1%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과메기, 회, 한과 등 지역특산품 홍보에 9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포항 맛자랑" 홍보책자 발간하는 데 3,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으뜸 음식점"을 선정 지원하는 데 540만 원, 식중독 예방용 물비누를 구입 보급하는 데 3,440만 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요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4. 참고사항으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립이 돼서 2억 2,612만 4,000원의 수입금이 있었으며 2002년도에는 1억 2,507만 9,000원, 2003년도에는 6,473만 4,000원, 계 4억 1,593만 7,000원이 재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용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 지원비,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에 지출할 수 있으며, 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6.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7. 기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식품위생법시행령 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금의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가.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위생교육·홍보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1년도 5월 28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액을 A로 했습니다. 4억 1,593만 7,000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은 1억 1,105만 원, 지출을 5억 2,698만 7,000원, 증감은 수입에서 지출되는 금액의 차액이 4억 1,593만 7,000원 올해에서 이월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 수익금을 재원 조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개선융자 식품접객업소에는 3,000만 원, 식품제조업소에는 5,000만 원, 화장실 개선사업자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식품위생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5억 2,698만 7,000원이고 지출계획도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도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 역시 전체 금액이 5억 2,698만 7,000원이고 전년도에서 2003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4억 6,650만 원, 증감은 2004년도 연도말에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은 6,048만 7,000원을 목표로 하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2,698만 7,000원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4억 6,650만 원, 증감은 6,048만 7,000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주문식단제 홍보물 유인이라든가 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홍보물 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고 네 번째 항목에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소모품 구입지원 이것은 공동화장실 시장이라든가 공설시장이라든가 터미널, 유원지 등의 화장실에 대해서 소모품을 구입해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해서 792만 원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리기구 구입에 전체 2,17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체라든가 병원 등에 위생도마라든가 위생용 칼이라든가 또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하는 데 2,17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항의 맛자랑"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데 3,00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른 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것은 구미시에서 발행해 가지고 저희 시에도 보내고 다른 도시의 관광여행사라든가 그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 책자입니다. 이것은 대구시 수성구에서 해 가지고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자체 있는 식당이라든가 숙박시설 모든 전반 사항에 대해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라든가 홍보자료로 보내 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시보다는 좀 작고 구미보다는 양이 좀 더 크고 좀 많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 책 내용에는 음식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연락처 번호라든가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히 일본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혼합 외국어로 안내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용 안티박테리아 물비누 구입입니다. 이것은 학교 같은 데 다수인이 사용하는 식당이라든가 또 병·의원이라든가 이런 데 화장실에 우리 터미널이라든가 시장 내의 화장실에 물비누 구입, 안티박테리아 소독약품이 들어있는 비누가 있습니다. 그 물비누를 공급해서, 사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전체 3,440만 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샘플을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비슷한 용품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안 그러면 다수인이 이용하는 우리 시장이라든가 이런 공중화장실에 설치를 하고 안에 소독약품이 안티박테리아,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이 포함되어 있는 들어있는 그런 물비누를 사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제작은 매년 그 전에부터 해 오던 사업으로써 올해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국자보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식당에 가면 개인별로 그릇을 주고 또 용품을 음식을 배정하는데 좀 비위생적이고 또 많은 낭비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적습니다마는 시를 홍보하는 음식문화에 대한 그런 내용을 유인물로 해서 붙인 그런 국자를 견본적으로 해 가지고 공급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되겠습니다.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 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를 보상해 주고 기타 보상금으로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민간인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밤늦게까지 활동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를 1,400만 원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다음 10쪽,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융자금이 3억 5,754만 7,000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1,600만 원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예비 순수 예비비는 600만 원입니다마는 반환금으로서 1,000만 원을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돈을 납부를 하고 난 뒤에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소송을 할 경우가 있고 행정심판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영업정지기간이 예를 들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든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든가 할 때에는 그 돈을 이미 들어온 돈을 저희들이 다시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럴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돈으로써 예비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처음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당해 연도에 조성한 금액이 3억 5,012만 2,000원, 그 다음 2002년도에 4억 7,495만 8,000원 이것은 그 전해까지 합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억 6,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 현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이 금액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근거법규와 설치목적, 설치연도, 운용관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원조달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적립액은 2002년도에 3억 5,120만 3,000원, 2003년도에 1억 1,167만 3,000원 해서 4억 6,287만 3,000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용액을 4,693만 6,000원으로 예정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4억 1,5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금관리는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3억이 돼 있고 보통예금으로 1억 1,593만 7,000원이 보관돼 있습니다. 이것도 올 연말 내에는 정기예금을 추가로 한 1억 정도 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두에 인사말에 말이지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용어를 표하시는데 "여러분"이라는 이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는 그렇게 인사말에 갈음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설치된 2001년도부터 기금의 주요 재원인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과징금 규모는 총 7억 1,062만 7,000원으로 그 중 2억 9,469만 원을 지출하고 2004년도에 4억 1,593만 7,000원이 적립되어 이월되나 지출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기금의 당초 목적인 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지출은 전무한 상태로 이는 대 시민 홍보부족으로 향후 기금의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왜 적게 나와 있네요.

올해가 많은데 이것은 이 작성하는 날짜가 9월말 기준으로 했고 올해 6,400만 원은 올해 수입금 중에서 지출한 금액을 제한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 이래 나왔습니다. 실지로 들어온 돈은 2002년도에 1억 2,500이 돼 있는데 올해는 1억 2,500보다 더 많습니다. 실지 금액은 들어온 금액, 과징금 들어온 금액은 더 많습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급기준에 의해서 제71조 식품진흥법 기준에 의해서 홍보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민간인을 감시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또 단속을 할 때 공무원만 하지 말고 또 민간인까지 참여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라 하는 그런 또 지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가 보면 사실상 여기에 이 기금 자체가 예를 들어 식당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 불법이라든가 위법사항을 적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어떨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당으로 주고 여비로 주고 그런 겁니다.

대충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면서 지급이 되는 명예감시원한테 1년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한 100만 원 정도, 1년에요.

연간?

예. 한 달에 두 번 나오면 한 7만 원, 3번 정도 나오면 한 10만 5,000원 정도 그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명희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면에 말입니다. 수입면에 부기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지요. 안 되고 다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떨건 떨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런 내용을 새로 하나 해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조건에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까? 신용대출입니까? 보증인 대출입니까?

신용대출도 본인이 충분한 그런 게 되면 본인명의로서 가능한데 주로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출관계 업무를 저희들이 농협에서 위탁해 가지고 시 특별회계라든가 이걸 전체를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저희들이 돈 받는 것은 이자율은 저희들이 정해 주지마는 대출하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일반적인 예에 따라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든가 보증인이 있든가 안 그러면 본인의 신용이 있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 대출액 중에, 총 대출액이 얼마입니까?

대출액이 없습니다.

제로지요?

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정말 올바른 지적이거든요. 이거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많이 하잖아, 그지요?

예.

교육할 때 이 내용도 같이 공지를 합니까?

합니다. 하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중에도 하겠다 하고 그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은 단지 기금이 정당하게 목적대로만 쓰여지면 되는데 그래 안 하실려고 하다가 보니까 대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객업소나 제조업체 같으면 금액이 큰데 화장실 개선사업에도 1,000만 원 빌려가는 데도 보증인 세웁니까?

그것은 본인 신용만으로 가능할 겁니다.

그걸 우리 시가 기금운용계획에 명기를 해 줘야 되는 거지, 돈은 만들어 놓고 모든 대출조건은 금융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라 그러면 바로 금융기관 바로 가는 게, 그럼 결국 여기 와서 빌려가는 것은 금리가 낮다는 거, 금리 싸다는 거 외에는 특별히 혜택을 받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조건 다 똑같은데.

화장실 개선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이 1,000만 원이 한도가 돼 있는데 사실상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못 합니다.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돈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저희들은 단지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그 돈이 제대로 쓰였나 하는 그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을 하는데 순수하게 돈을 빌려 가셔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하는 데 약 1,000만 원 정도 든다면 8, 900만 원 정도는 빌려가는 돈을 쓰고 자기가 노력부담을 하고 쓰고 1, 2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가능한데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나가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지적도 한 번 하고 이랬었는데 우리 일반 으뜸화장실 선정하는 문제 있잖아, 그지요? 그거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게 화장실이 그 음식점의 얼굴일 수도 있다 말입니다. 결국은 어떤 우리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개인 음식점은 그렇다치더라도 공공기관, 공공의 건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명희위원 지적대로 어디입니까, 터미널이라든가 시장 같은 데 지원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설을 보수, 개·보수 할 수 있는 데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어떤 강력한 행정적인 제재조치를 내려 줘야 지금 딱 비교를 해 보십시오. 포항역 화장실하고 시외버스 화장실하고 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 3개 비교 딱 해 보십시오. 가보시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포항역 화장실은 정말 옛날에 비하면 하늘입니다, 하늘.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아직도 가면 찌든 냄새 나고, 이런 부분도 포항에 들어오면 얼굴을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같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맛자랑 홍보책자 발간하는 거 권당 3만 원 같으면 초호화 양장판입니다. 이거 좀 금액을 1만 5,000원이나 2만 원 정도로 줄이고 그 대신에 권수를 늘려 갖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음식점 찾아가는 거 책자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 책자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 책의 질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미 금액은 정해 졌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안티박테리아 물비누 구입해 갖고 업소에 나누어 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일회용으로 한 번 가고 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그럼 계속 공급은 해 줘야 되잖아, 그지요?

예.

그럼 계속 우리 시가 공급해 줍니까?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양은 공급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일단 시설을 해 주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다른 용도의 비누를 보관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식으로......

아니 과장, 지금 아까 무슨 용기를 보급해 주잖아, 그지요? 저게 지금 안티박테리아 물비누가 다른 비누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라 말입니다. 처음 무상 지원해 줄 때는 그걸 쓰는데 그 다음부터 그 가게 하시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걸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비싼 비누 쓰겠습니까? 500원, 1,000원짜리 비누 갖다 쓰지요. 그럼 결국 나중에 저것은 뭐냐?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놔놓으면 흉하니까 또 버려버리는 겁니다. 한 번은 되는 거지요, 한 번은. 그럼 딱 그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소모성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돈은 3,000만 원 가까이 들여가면서, 전부 3,400만 원, 3,500만 원쯤 되잖아, 그지요?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끔 유도를 하든지 2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지원해 놓고 후속조치 안 따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검토해 봐 주시고, 우리 식품위생감시원들 몇 명 있습니까?

시에서 위촉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인데 감시원증은 20매를 만듭니까? 감시원증은 20매를 만들고 감시원은 10명이고.

이것은 또 중간에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식당, 마트, 백화점 이런 데 다 갑니까?

다 갑니다.

그 사람들이 갔을 때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식품코너에 갔다, 식당에 갔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제재를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단속을 간다든가 할 때는 공무원이 혼자서 가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두 사람하고 민간인 한두 사람하고 같이 가야만 가능하지 공무원만 가 가지고 저거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이 분들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데 더 쓰고 이거 책자는 3만 원짜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줄여야 됩니다. 더 많이 보급하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후 1시 반부터 예결특위가 시작됩니다. 시작되니까 이 점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기 11쪽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에는 26만 원에서 2003년도에는 3,968만 9,000원으로 한 150배입니까? 이 정도 늘어났는데 업무결과를 보면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징금 수입도 줄어들었고 융자금은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어떤 사업실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실적에 비례해서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150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전에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다가 2001년도 5월달에 저희 시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내려온 내용은 집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시면 기금전출금 그러는 게 있습니다, 집행액에. 기금전출금, 이것은 과징금이 예을 들어 가지고 2001년도에 과징금 들어온 게 2억 7,484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 당시에 40%를 도 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금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2억 7,484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60%는 포항시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40%를 보내 준 게 금액이 1억 1,670만 8,000원이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 2억 4,883만 4,000원이 들어와서 도에 보내준 게 1억 2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돈이 들어올 때 아예 구분을 해 가지고 입금을 잡아 하다보니까 기금전출금은 없습니다. 없고, 전액이 포항시에 들어오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반운영비는 해마다 2001년도에 비하면 2003년도가 한 150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실적은 별로 없거든요. 과징금도 이렇게 실적이 줄어든다는 것은 포항시에서 식품위생을 위반하는 업소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다면 다행이지만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해서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있어 갖고는 실적이 거의 줄어들거나 없는 데 비해서 어떤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가 자꾸 그래 되는데요, 과장금은 2001년도에는 도에서 하던 돈하고 같이 내려와 가지고 금액이 많았고......

아니, 여기 보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아까 앞쪽 말고요, 11쪽에 보면, 11쪽에 보면 과징금하고 이월금이 구분되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 그 과징금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지적만 했고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상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 기금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처음 운용하면서 집행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에서 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26만 원을 쓴 것은 우리가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그 여비 정도밖에 안 썼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다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2003년도는요?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식중독 예방용 조리기구를 일부 보급을 했고, 또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환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면 의무적으로 얼마 기간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용기를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줬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남은 음식을 집에, 용기를 종이봉투라든가 이런 걸 줘 가지고 싸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 쪽에 들어 가는 돈이 올해는 3,900만 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일반운영비 속에 사업비가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8쪽인데요, 여기 보면 남은 음식물사주기 용기제작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국자보급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계획도 어떤 용기를 제작해서 일회성으로 나누어 주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조금 더 이 문화가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가 꾸준한 홍보 내지는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자만 보급을 해서는 안 되고 개인접시도 보급 내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포항이 전국 어느 도시에 비교해서 가장 특산품이라고 내어 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회라든가 음식종류는 물회, 회, 과메기 그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오징어라든가 수산물가공식품이 저희 관내는 많습니다.

그런데 수산식품이 많은 것 중에서 해안가 바다가를 끼고하면 회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고 본 위원은 포항이 가장 그래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과메기입니다. 과메기는 포항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별로 없습니다. 가장 포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에 과메기시장이 1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수 천 억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 천 억이 되고 하는데 포항특산물 홍보비가 고작 900만원입니다. 이래 갖고 우리 지역특산물을 소개하고 우리 지역특산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포항에서 1년에 생산되는 과메기가 150억입니다. 그것이 시장유통 과정에서 1,000억입니다. 1,000억에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안 나잖아요. 포항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아무것도 없이 내버려 두고 쓸데없이 어디 뒤에 보면 아까 이동걸위원님이나 한명희위원님이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부 일회성 나누어 주어 갖고 옳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진짜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이나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으로서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과메기의 우수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인쇄형 그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생산자와 판매자가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9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나머지 좀 더 과메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면 포항의 맛자랑홍보책자 발간이 3만 원 곱하기 천 권인데 이것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아까 이동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15,000원이나 20,000 정도로 해서 부수를 늘리는 쪽으로 해 보라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예방 안티 박테리아 물비누 구입에서 8,000원 짜리가 있고 7,000원 짜리가 있는데 왜 구분을 합니까?

이것은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저게 물건은 한 개당 천원입니다. 천원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사는 것은 천원을 더 주어야 되고 나머지 안에 액만 넣으면 7,000원이 되겠습니다. 천원 적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값이 처음에 할 때는 천원이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물어 봅시다. 국내 여비에 포항시공무원 국내여비가 일률적으로 4만 원씩 되어 있는데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는 1인당 5만 원씩 다 출장여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시에 예산안에 올라 온 것은 다 4만 원씩인데 이것은 안 맞잖아요?

예,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좀 맞추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포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4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성태입니다.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포항시소속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주택 미화원들의 주택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으로 대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은 5억 6,000만 8,000원 이것은 2003년도 이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2004년도 수익금 1억 원 합해서 총액 6억 6,2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4년도 집행예상액 1억과 이월금 5억 6,200만 8,000원을 합해서 역시 6억 9,2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역시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수입 총액은 6억 9,200만 8,000원이고 그 내용은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이월금액이 5억 6,200만 8,000원, 2004년도 수익금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총액은 6억 6,200만 8,000원인데 2004년도 집행예상액이 1억 원이고 2005년도 이월액이 5억 6,2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금운용 계획은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 1억 원 중에 중요한 내용은 원금 대부했던 원금 회수가 8,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금회수에 따른 이자가 1,000만 원, 적립금 이자가 500만 원 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지출에 역시 융자금으로 1억 원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04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포항시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기 위한 자금을 위한 재정을 적립하는 것으로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1억 원씩 5억원을 적립하여 기금의 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은 없으나 전세자금 500만 원, 주택구입 1,000만 원의 현실에 맞지 않는 융자 한도로 향후 무주택미화원들의 전세 및 주택구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한도액을 지금 보다 다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적으로 과거 어떤 복지사업을 하면서 도와 준다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복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이제 복지 차원으로 나아 가야 되는 그런 시대 흐름인데 1인당한도액을 전세 500만 원, 주택구입시 1,000만 원 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 그야 말로 우리가 말로만 도와 주는 것이지 5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어제 아래 이 조례개정안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조례안에서 구입자금은 1,500만 원, 전세자금은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운용계획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기준으로 했던 것은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 기준을 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 대신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통과가 되면 역시 개정 조례에 따라서 자금의 운용 계획 범위 안에서 1,500만 원, 전세자금은 1,000만 원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참고로 그 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미화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지 않다는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500만 원, 1 000만 원 묶어 놨기 때문에 많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500만 원 빌릴려고 절차만 복잡하지 500만 원 빌릴려고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2,000만 원 빌려 준다고 하면 빌리러 올 것입니다.

예, 거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324명 중에 주택보유율이 71%입니다. 본청에 67%이고 읍·면에는 85%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해서 한29% 정도 무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실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한 100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까지 거의가 다 한 번씩은 대출을 받아서 활용을 했고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고 2001년 2002년도에는 대출이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2000년도까지 전부 무주택자에게 대출을 해 버렸기 때문에2000년도, 20002년도까지는 수요가 없었고 2003년도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기금운용계획 2억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연말에 자금이 나가고 나면 실제 명년에는 정말 수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과장 답변 중에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때 15일 날 했는데 그 때 대부금액 및 조건에 대해서만 했지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조례개정에 따른 규칙을.

규칙을 우리 주었습니까? 없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해서 금액을 했는게 없잖아요?

그것은 조례이고.

규칙 제정을 언제 자체에서 했습니까?

규칙은 의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바로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시에는 거론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때에.

예, 제가 설명을 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그러니까 규칙이 개정되어서 그래야지,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하면 됩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례 중에 규칙이 개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주택전세 대부 자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상향조정 했습니까?

예?

주택전세자금 대부가 현재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주택구입자금 대부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지금 환경미화원한테 물어 보니까 이런 절차가 보증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자금을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이 안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성태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예, 이상철위원님 그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퇴직금 담보로 안 하고 있지요? 보증인을 근거로 해서 대출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증보험 안 합니까?

예, 앞으로 보증문제는 이상철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또 이명덕위원님께서 하신 보증보험도 가능하고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보사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