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서재원 의원 발언
재원
서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12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성건입니다. 2004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0분의 8를 적립하여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사업시행 및 응급복구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말까지 기적립액이 49억 74,388천 원입니다. 그중 내년도 적립분이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95,892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를 2억 20,931천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한 계가 62억 91,211천 원중에 내년도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등 목적사업에 5억 4,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잔액 57억 44,211천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재해대책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8로 바뀐다는 얘기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원래부터 1,000분의 8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여기는 2 되어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니까 1,000분의 2에서 8로, 재난관리법에 참고사항에 1,000분의 2로 되어 있으니까 8로.......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방금 제안설명드린 거는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로.......
재원
서재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이어서 2004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액으로서는 2003년도 이월금 11억 9,900만 원, 2004년도 수입금 3억 1,200만 원해서 15억 1,100만 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용은 15억 1,100만 원을 2003년도 집행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15억 1,100만 원으로써 2003년도 이월금액인 11억 9,900만 원, 2004년도 수입금액이 3억 1,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2004년도 집행예상액이 15억 1,100만 원으로 목적사업비 및 집행잔액이월 재적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2004년도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재해대책기금의 2004년 적립금이 13억 1,700만 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사용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58조가 규정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되어 있어 2004년도 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재난관리기금의 2004년 적립금이 3억 1,200만 원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사용 또한 재난관리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54조가 규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되어 있어 2004년도 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권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시의 기금은 어떤 데 쓰고 복구비 국비같은 거는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국비 같은 거는 예산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목별로 사용하고 기금은 사업목적별로 사용하기 어려운 단위사업별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보수나 긴급을 요하는 거는 기금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5억 4,700 내년도에 지출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면 다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지출할 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내년도 지출예상액이 5억 4,700만 원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끝났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
예.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이상구위원.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나오는데 기금관리는 어떻게 금융기관에 어떻게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금융상품은 어떤 상품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이자수입을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기금운영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최근 같으면 4%이자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느 은행에.....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경우는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적인 현황을 하나 좀 본 위원한테 내 주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전체 예치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예.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재난기금하고 그런데 이게 물론 좀 위험도는 있지만 정기예금보다는 저희들 기금을 한 70억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높은 게 많아요. 또 한 번 더 추라이를 해 보면 또 이자율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자수입을 좀 늘리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물론 이자율도 좋아야 되겠지만 나중에 사용할 때 환금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 검토해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자료를 한 번 내주십시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김종인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책정된 예산을 초과해서 쓸 수는 없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떻게 씁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지금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50%이상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적립금액의 50%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 조치하고 있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러면 그 이상을 쓸 때는 상황이 정지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종인
김종인위원
임의대로 못 쓰겠네요, 그러면.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임의대로 현재는 못 쓰고 있습니다.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김원수위원님.
원수
김원수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자율이 대구은행에 4% 그랬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원수
김원수위원
4%, 그러면 농협이나 다른 은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농협이나 저희들 주로 거래은행이 농협과 대구운영인데 그 중에 제일 좋다 하는 상품이 4%로 지금 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 대구은행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제일 좋다 하는 상품이 4%, 농협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농협은 이것보다 좀 적은 것 같습디다, 3. 몇 %.
원수
김원수위원
오히려 이것보다 적다고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물론 적립할 때마다 저희들 창구를 통해서 이자율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대구은행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은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율이 좀 높은 데로 선택해 주십사 하는 이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다음 권광호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아까도 이상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적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하필이면 수 년, 수 십 년이 됐지 싶은데 대구은행에 왜 적립을 하는지 아까 우리 김원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벌써 오래 되었다 말입니다. 대구은행이 한 몇 년쯤 됩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기금설립하고 나서는 계속 그쪽 은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순수하게 이자가 높기 때문에 거래를 한다 이겁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최근에 재협의 했는 게 있는데 이자율 비교해 보니까 농협보다는 다소 대구은행이 좀 높았습니다. 높았고 물론 타 시중은행도 이보다 더 높은 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저희들 시에서 주 거래은행이 대구은행과 농협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예, 김종인위원님.
종인
김종인위원
과장, 우리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 지금 시에서 하지요, 취급하지요.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특별회계는 농협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이걸 다른 데 옮기고 할 수 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런데 시 지정금고가 옮겨지지 않으면......
종인
김종인위원
그대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 지금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인데 그러면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대구은행에 가든지 농협에 가든지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그걸 지금 과장 답변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지.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다른 데 상품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시금고가 바뀌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종인
김종인위원
예, 맞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더 거기에서 명확한 게 과장이 말씀드려야 될 사항은 왜 5개 시중은행에 여러 가지 은행이 있는데 대구은행과 농협을 하느냐 이 지정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역은행에서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이런 모든 문제에 예를 들어서 500억, 1,000억을 준비하라 했을 때 거기에 기꺼이 협조를 해 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2개 은행을 선정을 해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특별회계는 농협으로 주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것 맞지요, 그죠.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봐주십시오.
재원
서재원위원장
강한국위원님.
한국
강한국위원
뭐 기금운영은 우리 시 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에 예치하니까 안전성도 있고 그 부분은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기금 시 금고지정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2년마다 그렇게 조례로 정하지요. 그 조례를 정하여 시 금고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른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이율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율이 차등이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많으면 이율이 높고 좀 안전성이 높으면 또 이율이 낮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2003년도 우리 재해예방사업 우리 충당금이죠. 충당금으로 우리 시설비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재해예방사업으로 사용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적립금의 50%이상은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 50% 범위내에서.......
한국
강한국위원
그 지출계획을 재해예방사업비 충당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 말씀이지요.
한국
강한국위원
아니오. 우리가 지금 50%를 지출 우리 예산에 재해예방사업 충당금으로 예치해 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그걸 올해 지출하셨을 거고 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50%를 예산편성해서 5억 4,700을 재해예방사업 충당금에 지금 시설비로 지출결정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맞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래서 올해에 사업 충당금을 어떻게 운영했나 이 말씀입니다.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재해예방사업을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사업비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결산보고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초에 재해위험지구를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예상되는 부분에 공사를 했습니다.
한국
강한국위원
과장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 충당금을 예산에 효율성 있게 또 어떤 재해예방을 위해서 잘 쓰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런 내용을 잘 아셔야지요. 올해 집행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또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를 잘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성건
손성건건설과장
매년초에 3월되면 재해위험지구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고 하천 기성재 정비 내지는 수문조사를 합니다. 그때 노출된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
강한국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4년도포항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포항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알찬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갑신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좌하여 주신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0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