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문명호 의원 발언
명호
문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매일 늦은 시간까지 열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제출)
14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회를 하여 최종 계수조정과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의결 전에 주문할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담당 국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교향악단 해외 공연 여비는 지금 교류하고 있는 조에츠 시는 안 되고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후쿠야마 시와 공연 교류 시 집행하는 조건과 그 다음 인공암벽 설치사업비 2억 7,000만 원은 향후 추가적으로 사업비 또는 관리비를 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이 두 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하여 인공암벽은 자체 부담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도비 정도, 시비는 더 이상 투자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특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호공원 북측 편입토지 보상은 도학생회관이 포항에 유치결정된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건설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이 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그거는 도에 승인 나면 결정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은 특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말입니다. 조에츠 시는 안 되고 후쿠야마 시와 교류 시 집행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예, 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주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조정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동걸 부위원장께서 종합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걸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4,537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5억 7,000만 원보다 9.2% 증가한 381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27억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9억 700만 원보다 0.7% 증가한 8억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5,765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74억 7,700만 원보다 7.3% 많은 390억 4,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06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모두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결과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212억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714억 원보다 13.4%가 증가된 489억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069억 9,0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101억 5,000만 원보다 2.9% 감소한 31억 6,000만 원이 감액편성되어 전체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281억 9,000만 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4,815억 5,000만 원보다 9.7% 증가한 466억 4,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억 2,02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은 민사소송패소 체불용지 보상에 15억 원을 나머지 40억 2,026만 4,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979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정액 내용 및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를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요구 건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민사소송 체불용지 보상금 15억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증액동의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장
예, 방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연말에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오후는 물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처 12월 13일부터 특위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마지막 제7차 특위에서 최종심사함으로써 이제는 우리 특위의 모든 활동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은 물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