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위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우리시 의회 의정활동을 참관키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일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추운 날씨와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2003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634억7,210만6천원이 늘어난 2,237억1,621만6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97억8,27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16억4,982만6천원을 삭감하여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도로 개설 및 시민회관 분수대 설치, 영동교 아래 저수보 설치에 13억2,5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에서 국내여비 및 불법 건축물인 고경 관광농원 철거비, 소하천 제방유지관리비에서 5,5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 환경사업소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300만원 총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대다수 관계공무원들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부득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을 위시한 전 의원은 집행부가 시정과 시민을 위해 바람직한 시정을 펼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영천시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영천시기금운영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영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해오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제안사유를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분과 2003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 추가경정 및 국도비 지원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미확보된 법정업무적경비와 인건비 및 경상비 삭감부분 반영과 함께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행사성경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 부분을 최대한 삭감하고 변경 및 추가 내시된 중앙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계획에 있어서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82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958억6,900만원보다 약 3%가 늘어난 예산규모를 3,04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9억2,800만원이 늘어나 당초예산을 포함한 총규모는 2,877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의 시설대지보상에 10억, 수질개선사업에 23억4,2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6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보다 약간 낮아진 17.3%가 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필수경비와 경상비 절감부분을 반영하여 건정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비 계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영천시장제출)

수도사업소장 임주식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상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60억원으로 제2회추경예산 158억8,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60억중 사업수입 129억3,000만원, 자본적수입 19억4,000만원, 보전재원 11억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대창 강회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 배수관로 인입공사외 4건 1억4,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업수익이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0억중 사업비용 72억8,000만원, 자본적지출 87억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증감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은 사업비용중 영천댐 원수구입비 5,500만원, 운문댐 정수구입비 4,000만원, 동력비 4,100만원, 약품투입비 2,300만원, 인건비성 경비 7,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임고, 고경지역 급. 배수 부설공사에 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읍면상수도 급. 배수관 부설공사 포괄사업비에서 2억3,000만원, 임고정수장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 1억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영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에서 배부되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천시장제출) 9.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천시장제출) 10. 영천시금호읍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영천시장제출)

총무위원장 이상근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2월1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고등 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 조례안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을 관리하면서 별도의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지 않고 있어 기금운용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2001회계 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통보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규정과 2001회계 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통보에 의하여 본 조례의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이 현행제도와 불부합하여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금호읍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영천시금호읍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은 지방소도읍육성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소도읍의 종합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기준년도인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10년간 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2006년까지 1차 핵심사업으로는 복합기능의 대학타운 조성사업과 지역특화 청정농산물 가공단지 조성사업, 금호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 주민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중기2차 핵심사업으로는 친환경적 금호강 조성사업, 지역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서민, 근로자 임대주택지 조성사업,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 금호랜드 온천개발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 수립시 주민설문조사, 정책토론회와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이 수렴되어 금호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으로 판단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육성 소득으로 조기에 지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금호읍지방소득종합교육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지난 11월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유보된 바 있는 영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2월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인상액에 따른 수지타산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중 “2004년1월1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 의결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을 가진 후 시행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박진규 영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12만 영천시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방청하러 나오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천지역을 담당하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의의가 될까 생각합니다. 박진규 영천시장님은 2일 동안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오셨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질문하는데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영천지역에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500억 이라는 재산을 파악하고 복구비용이 737억3,0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담당 여러 공무원들의 매미태풍에 염려하고 또한 그에 대한 노고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영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날로 악화되어 시 자체 수익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영천시 재정자립도는 최근 수년간 2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가장 큰 수입원인 담배세마저 올해초 불어닥친 금연 열풍으로 줄어들고 있는 등 지방재정에 하향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방자치제 실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가 투자관리 등 운영규제위탁관리가 되는 등 자체수익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청도군의 경우 소 싸움장 상설화 등 자체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특화 사업을 빨리 개발 운영해 세수증대 등 업무추진에 대해 더욱더 알찬 행정을 펼치려고 시장께서는 지난 6월 시 조직을 개편 정책개발담당관실을 설치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시책개발이 뚜렷하지 못해 시민들의 기대감을 이해시킬 수 없는 실정이 되고 있으니 획기적인 사업을 유치하거나 수익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영천은 대도시 위성도시로서 향후 주5일제 근무실시에 대비한 레져사업 등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시에서는 적극 참여하고 있는 업체를 최소한 활용하여 이 과제를 빨리 끌어나갈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영천시 지역의 균형발전 및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 유치에 대하여 영천시 문외동 157-1번지 면적78,865평의 국민 임대주택 539세대 대한주택공사에 20평형 360세대 14평 179세대를 언제쯤 착공되며 몇 년도에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는지 답변바라며 영천시 성내동 구.담배창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합의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바라겠습니다. 도시 중심지인 버스터미널과 도보로 15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북영천역 등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에서는 이 지역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와 함의하여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시민들은 교통망이나 전망이 좋은 점을 들어 아파트 건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의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시민 여러분 12만 영천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진규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라 매우 바쁘고 추운 겨울날씨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안희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질문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에 질문하고자하는 사항은 우리시 시정 업무추진에 대하여 시장님께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은 금년 한해 태풍 매미 현장과 올해 따라 많은 비가 내려 어려워하는 농촌현실을 보고 가슴 저리는 아픔을 감출길이 없었습니다. 쓰러져가는 우리농촌의 현실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세계적으로 되풀이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와 날로 더해가는 농가부채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인한 거센 시장개방 압력에 시달리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우리농촌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한국농업비상상태로 규정하고 농업분야에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하기로 결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 쌀 생산은 지난한해보다 10%로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생산량은 수십년내에 처음 있는 흉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가 속에서 농업소득의 비중이 47%인 것을 감안하면 농가소득 역시 금년보다 약 2.5%정도 줄어들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쌀값이 인상되지 않는 상황에서 쌀 수확량이 10% 줄어든 것은 곧 내년 농업소득이 5%가량 줄어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작물들도 경기가 좋지 않아 제 가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정부는 농가부채 탕감대책에는 상호금융대체 저리자금과 농업경영 개선자금 등이 제외되었으니 실로 농촌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천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직은 농촌의 지역도시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사일을 계속해 나가야할 농민들은 어찌할 것이며 동지 섣달 기나긴 밤을 추위에 떨며 굶주리는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여정부의 공약인 천제 농민의 쌀의 20%를 직불예산으로 바꾸겠다는 공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 우리 시의 실태와 추진사업은 어떤한지 확인여부와 내년 농업 직불보조 단가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어려운 농촌 농민을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시장님께 묻습니다. 농업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것은 멕시코에서 합의한 도출이 실패했다고해서 도아개발 아젠타 농업협상이 절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영천시가 농민들을 위한다고 내놓은 시책들이 진정한 농업민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WTO, FTA 체결후 농업의 전망과 대책, 친환경 농업확산을 통한 우리의 농업경영력 강화 대책에 대해서도 추진하고 있거나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을 소상히 말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달라져야할 관광시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관광 일정을 앞세워 굴뚝 없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도 여러 시책을 펴고 있지만은 아직도 관광을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 생각하시고 경제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시대는 경제중심지가 관광중심지로 되었지만은 미래는 관광중심지가 경제중심지로 부각된다는 예견을 해보셨다면 우리 시의 독특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매력적이고 한 차원 높은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개방으로 지구촌이 점점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모든 산업이 관광 산업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지시고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재의 자연 경관이나 역사적 유물도 좋은 관광거리이나 시장 선호도를 반영한 상품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주5일 시대가 도래하고 관광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여가를 보고 즐겨 사용하기 보다 교육과 체험, 테마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비한 시장님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농촌지역에 접하고 살면서 평소 느끼고 있는 농촌 활성화의 대책을 일환으로 농촌 관광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농촌 관광은 도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민박, 농산물 판매, 농촌 체험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수 있도록 농업과 관광을 접목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 상품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농민의 삶의 길, 환경보존, 관광객 만족 등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 전략이라 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관광농업, 농민사업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는데 다양한 농촌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판로를 모색해 왔으나 그 기획과 성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농촌 관광프로그램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현실과 도시환경의 문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이라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키 위하여 전담부서를 통합 설치하여 관련 분야를 전문가를 배치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정부화 추진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C 지식 정보화시대에 있어 정보야말로 시정의 효율성, 능률성을 가늠하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부화 수준은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면 시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는 행정에 있어 농업분야에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정 정보화시대는 농업인들의 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인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정보마인드를 세부화 시키고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새마을운동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등을 제2의 잘살기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자상거래형 및 정보화마을 조성 등의 구체적인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업 등의 타분야에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교육 분야에만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부평가를 통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정 전략이 요구되는데. 시장님의 향후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은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농정과 관련하여 모든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우리 농촌과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박진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72회 정례회를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2년 연속 태풍으로 타격을 받아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시장께서는 이점 깊이 헤아려 좀 더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돌아오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현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로 농가의 경영난을 호소하고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작동하다가 상해를 당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자금상해공제도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자금상해공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상 작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이며 대상농기계는 경운기로 국도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비율과 지원방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의 2004년 예산안을 보면 농업관련 예산이 약 690여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시범사업이나 특화사업등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다수농가가 해택을 볼수 있도록 시책을 펼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 농산물에 대하여 재해보험을 실시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르과이와 WTO로 쌀을 제외한 전 농축산물 수입이 자유화 되었으며 이달 중 한?칠레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 과수농가는 설 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재해보험대상 과수면적은 약5,600여 헥타르이고 농자금상해공제 대상 농기계는 약 14,000대입니다. 2003년도에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자금상해공제에 가입한 건수와 농가부담액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및 농자금상해공제금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토록 조치하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례를 재정하여 농가부담금 전액을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현명하신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진규 시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는 시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만 생산적인 농촌복지나 풍요로운 고장, 꿈이 있는 영천이 구호라만 그치지 말고 예산이 특정농가나 단체에 편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다수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시책을 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참관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무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무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시정을 꾸려가시는 박진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운데도 본회의를 직접 보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건강하시고 새해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게 학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이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는 물질의 부는 물론 교육마저도 갈수록 격차가 심화되어 갑니다. 당대는 물론 2세 까지도 가난과 교육기회 마저도 물려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봅니다. 가진 사람 자녀는 타지로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사업장만 관내에 두고 도시에서 출퇴근하며, 자녀를 도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관내의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보내는 학원 한번 보내지 못해서 머리 좋은 학생도 부모 뒷받침이 못되어 좋은 대학을 못가는 기회를 놓치는 학생이 많다고 봅니다. 부유한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초?중고등 학교때부터 유학을 보내고 여러 과목의 학원을 보내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상류층은 도시에다 보내고 좋은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 지역 고등학교 보내는 것을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폐단이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고등학교에서는 도시 고등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에 많이 간다면 도시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 지역으로 인구가 역유입 될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 지역에서 가난한 자녀에게 부유한 자녀와 동등한 교육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2∼3개 과목의 학원비 지원을 하여 우수한 학생이 지역에서 많이 나와 지역고등학교에서 좋은 대학에 많이 가면 지역 고등학교 보내기 운동도 필요없고 관내 주민등록 가지기 운동이 필요 없이 인구 유출될 일도 없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과감하게 어려운 지역학생에게 교육비 예산을 투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무환 의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 알고 계시고, 지금 답변이 안된다면은 실무자에게 서면 질의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2003년도 도로 공사가 20여개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영동교 가설, 고속도로 IC 진입로 확장, 환경사업소 진입로, 성림한의원에서 영천초등학교, 구.동부사무소 옆에서 또 구.영성상사, 경북능금조합, 구.우시장에서 강변도로개설, 단포하수도 복개공사, 성내 구터에서 서부교회, 창신아파트, 국도28호선, 수덕예식장에서 영천역간, 오미동 진입로 또 삼산아파트옆 망정 포은초등학교 진입로, 교촌동 성내간 도로, 약천한의원앞, 산돌사우나에서 망정아파트 또 창신제재소앞 도로, 문화아파트에서 야사 주공앞 도로가 이것이 20개 지구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2004년도에 공사를 하시더라도 2005년도에 이월사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군도 확.포장 유지관리 12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도 확.포장에 7개소를 보면은 고로 임고간, 대창 남산간, 청통 치일도로, 고경 안강간, 북안 화남간, 북안 고경간, 상덕 사리간 이렇게 군도 포장이 되어 있고, 다음은 교량개체가 4개소 있습니다. 북안 내포 이교, 임고 선원교, 자양 신방교, 청통 치일교, 유지보수로 금호 구암도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도로확충에 크나큰 비전을 시장님이 제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완료된 것이 어떤 것 있으며, 미완료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여 서면 질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첫째, 농정분야에 말씀하신데 대하여는 여러 가지로 정부시책 이라든지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믿고 있고, 농정분야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정분야에 대하여는 박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정에 대하여는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데 앞으로 농촌이 살아 남을수 있는 대체작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은 농정 전반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계신 대로 어떤 것을 대체작목을 해서 영천이 어느 시군보다 잘살수 있는 대체작목이 없이 없는지 것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영천에서는 전국의 2위되는 방금 말씀하신 문제, 복숭아 문제, 방금 말씀하신 한약육성 방안에 대한 그런 문제 차질없이 잘 추진해서 우리 영천시민이 소득증대에 앞설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관광시책에 대하여는 도에서 우리 영천이 2위를 해서 표창을 받은 것에 다행입니다. 또한 그 계획도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 답변에 대하여 보면은 시장님께서 영천시 한약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한약에 대하여서 전국 어디보다도 앞서며, 우리 경북의 23개의 시군에서도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으로 생각하기로는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한약에 대한 시범 정보화마을이 완산동에 있는데 현장을 총무위원회 7분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론 아직까지 2002년6월10일부로 정보화시범마을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우리 위원들도 인정이 가지만, 상거래에 대한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된 부분보다는 안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상거래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30만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개인에 대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한약을 전국으로 알리고 서로 상거래 할수 있게 빨리 홍보를 하고 시에서 추진을 해서 그분들의 소득증대도 되고 영천 한약의 우수한 이미지를 살려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시장 정보화마을에 PC 10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좀더 잘 챙겨서 추진이 잘되어 주민소득증대가 최우선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배려하시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한 부분에 본의원이 파악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계화속에 우리 농업인 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농업 현대화사업 같은 것이 일몰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도 본의원이 보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보험은 생산적인 것이 못되고 보장성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농업인들은 농업외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업으로 인해서 2,3차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농업을 좀더 안정되게 해주는 방법은 보험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다면 국비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님도 농촌출신이고 농촌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가에는 반드시 보장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 현대화 사업 같은 그런 사업보다는 그건 특정인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보다는 전체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어려워도 그런 부분을 어느 특정인이나 소수인에게 가는 부분을 절약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여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보는 제도를 강구를 하시고 펴주신다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농작업상해공제에 보면은 2,417건으로 전체 11,000건쯤 되는데 한 20%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은 많은 돈도 아니고 사실 농가에 보면은 경운기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사실 몰라서 가입을 못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되지 않는 18,000원 정도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여 전액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 돈이 50%가 2,417건에 4,400만원입니다. 100% 한다고 해도 4억쯤, 다른 부분에 조금 절약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100%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무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학비 지원은 대한민국 학생 모두의 기본입니다. 누구나 다 내어야할 학비이고, 잘사는 사람은 학부모님들이 내어야 되지만은 못사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장학금을 많이 타지. 잘사는 사람은 집에서 여건도 좋고 학원도 많이 다니며 또한 부모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교육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건조성을 못하면 장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건 조성을 만들어 주어 장학생이 되도록 길을 만들어 주는게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원비 지급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모들 다 몇과목씩 학원비를 대서 하는데 물론,사교육을 조장한다고 하지만 지금 학원이 많고 학원을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잘사는 사람 법으로 허용이 되었고, 못사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의원이 과감하게 말했지만은 이것은 과감한 교육비 투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598명 같으면 실업계고등학교를 빼면 457명입니다. 모두 합해서 1년에 5억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학원에 모두 가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3분의2나 반 정도 하면 3억정도만 들어도 없는 학생들, 있는 집 아이들과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학금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랍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못따라갑니다. 여건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체 3D업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거나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부모들이고, 모자가정, 부녀가정, 할머니와 같이 사는 사람 대체로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여건이 좋아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여건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시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 과감하게라고 생각하는데 큰 돈이 아닙니다. 사업하나 덜하고 이런데 꼭 지원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 앞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분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타의원님께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시정질문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실행여부, 이런 것을 잠시 포찰을 해보았습니다. 4대 의회에서도 시정질문 질의에 답변하신 부분이 중요시책건이나 제도개선 등에 대하여 반영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회의록을 검토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이나 제도 개선 등이 요구가 되었는데도 반영이나 된 것이 없고, 또 제도 개선이 된 부분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시정질문 질의하는 내용들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건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시책에 반영을 하고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본의원은 시장님이 행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같은 케이스로 이 사항을 관리하신다면 지금 시정질문에 나와 있는 시책건의나 제도개선들이 잘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하고 또 시책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어야 하는데 답변 일회성이 되어버리고 시행부서에서도 질문하는 의원이 연간 따라다니며 채근을 안하면 흐지부지되고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이나 시정질문을 받고, 질의를 받는 시행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전종천 의원입니다. 시장님 질문에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제 생각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안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영천이 앞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부분에 대하여 대체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한방관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한방벨트사업이라고 도 자체적으로 계획은 안되어 있는데 영천시에서 그렇게 할 여력도 실질적으로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방자원산업화단지나 한방자원개발원이나 풍기 인삼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한방자원산업화단지는 사업비가 520억 정도, 한방자원개발원은 300억, 풍기 인삼랜드는 1,056억원으로 도에서 이미 이런 한방관련 벨트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사업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해서 수입이 개방되면 힘들 부분인데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천이 한방의 유통에 관련된 도시입니다. 재배와 생산보다는 그런 부분이 저하고 생각이 틀리고, 아까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련하여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비, 도비 지원이 되어 일부농가는 지원을 받고 반부담으로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에 태풍 루사 관계해서 피해를 입었을때 상당한 혜택을 보고 우리 영천 같은 경우에 54∼55%정도가 농촌인데 과수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든 농가와 들지 않은 농가의 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면 보험을 든 사람들은 예를 들어 배를 보험에 들었다면 배 낙과된 것도 별도로 판매가 가능해서 즙을 만들다던지 활용도 가능하고 보험도 받아 소득이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이어질수 있는데, 보험을 안든 분들은 수입이 전무한 상태, 약값도 안나오는 상태인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어차피 영천이 농촌이고 농촌에서 소득이 없다면 영천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이 아무리 힘들다하더라도 이상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수 농가에 해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가서 일단은 그분들이 소득이 안정이 되어야만 영천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영천이 같이 살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소득이 안정되고 수입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에도 시장님께 많은 질문을 하시고 방청객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오후에는 류성엽 부시장님 영천 고향에 부임하셔서 3개월10일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한 고향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며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영천시민들은 최근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을 유치하였고,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 설치 및 영천호국원이 국립묘지로 승격 등 대형 유통업체인 E마트 연말 개장을 앞두고 상당히 고무된 상태입니다. 이 모두가 지역 발전과 더불어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23개 시군의 환경, 세균, 식품 등 각종 검사를 전담하는 업무와 방대한 도단위 기구로 지역개발 촉진은 물론 지역 균형개발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효과가 있으며 국립묘지로 승격한 영천호국원 또한 각종 보훈 관련 도단위 행사를 치르게 되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크다고 생각하며 대형 유통업체인 E마트도 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며 지역 발전촉진은 물론 지역민 고용창출효과 및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있어 지금까지 지역발전에 별로 변화가 없다고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이 있기를 부시장님께 시정 전반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2004년도에 부시장님의 비젼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낙과된 물량에 대하여 수매예산을 피해농가에 적절하게 낙과수매를 하였는지 경북도에서는 예비비 1억5,000만원으로 사과 1,500톤, 배 500톤을 긴급 수매하기로 하고, 시군에 예비비를 배정한 바 있는데 영천시에서도 배정을 받아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였는지 답변을 바라고 도에서 응급구호비 3억4,000만원을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응급구호품 지급을 완료했다고 2003년9월19일 밝혔는데 응급구호비 1억2,000만원과 응급구호세트 2억2,000만원에 대하여 영천시에서는 얼마나 배정을 받아 지출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방출된 응급생계구호비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주.부식비로 2003년 이재민구호비지원기준에 의거 이재민 1인당 4,000원씩 7일간 경상북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영천시에서는 이재민 구호비를 유효적절하게 지급하였는지 지급하였다면 상세한 답변과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시장님께 영천시 영세민 임대아파트 부족현상을 질문하겠습니다. 대한 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영천기업 영세민 임대 아파트가 매우 부족하여 입주자 선정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세민이 입주를 하려면은 1, 2년씩 기다려야 하는가 하면, 치열한 경쟁이 뒤따르며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생색만 낸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영세민아파트에 일반 입주자도 일부 입주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실제 영세민들의 불만마저 고조되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주공측은 영세민만 입주하라는 계약은 없더라는 무색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데, 주공이 과연 공공기관인지 이해할수 없다라고 주민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공은 생색만 내지 말고 영세민을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달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애쓰신 류성엽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어려웠던 계미년 한해를 보내면서 대망의 갑신년 희망찬 새해는 12만 영천시민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병원 추진에 대하여 총예산 12억800만원을 우여곡절 끝에 확보하고서도 병원부지가 우왕좌왕 하면서 아예 추진할 뜻이 없었던 보건행정의 문제점과 지난 총무위원회소관 주제로 질의 답변시도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구.영도동사무소도 일방적으로 선정, 리모델링 등 추진 보고한 보건행정에 시의회 동료의원님들을 농락한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와 향후 대책에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천시 문화재에서 임고서원 기념물 제62호로 지정 고려말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 선생의 서원과 북안 도계서원은 유형문화제 제68호로 지정 등 최무선 장군 세곳이 영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문화재는 소홀히 하고, 집중적 국도비 지원으로 매년 시비를 지원해야 하는 영천시 은해사 등 각 사찰에 많은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영천이 낳은 최무선 장군, 도계서원, 항시 충절의 고장이라 자랑스럽게 불러온 임고서원은 현재 관리인과 안내원도 제대로 없이 진입도로변 성역화 사업에 따른 서원 전면부근에 5가구 이주협의 문제점과 도계서원 진입도로 확보장도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전면 재검토후 내년 문화재 국도비 예산을 집중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E마트 추진과 허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E마트 신축에 편법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기부체납으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 5억1,700만원을 영천시가 인수하고, 진입로 개설의 문제점은 생산녹지인데도 허가해 준 것이며 집행부가 사전에 알면서 개인소유 사유지 문제에도 강행한 것에 10월에 착공하여 11월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했으나 성과가 없이 도시계획미집행도로도 마구 밀어붙인 것은 불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E마트 신축이라 하더라도 영천시 전 상가에 미치는 불이익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언론과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높고 특히 공사현장에서 매립된 폐기물을 침출수와 오폐수가 섞인 검은 폐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이 엄청난 문제 에 대책이 있는지 한점 부끄럼없이 공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달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운날씨에도 우리 시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영천시에서 생산된 과일을 저렴한 방법으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묻고자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에서 생산된 과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구지하철역이나 서울역 근처에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영천시에 차고지가 있는 관광버스에 영천과일을 홍보하기 위하여 차량옆면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하는 것을 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양군에서는 영양 고추를 선전하고, 군위군에서 군위사과를 홍보하는 관광버스를 영천이나 대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천에는 얼마전부터 인지 영천과일을 홍보하는 차량이 점점 없지는 거을 보고 본의원이 궁금해서 관광버스 회사에 문의를 하니 관광버스 회사측의 답변은 영천에서 영업하는 차는 있지만 경산이나 대구에서 임차인이 있어 타시군으로 대절을 나가면 그쪽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엇보다도 영천과일을 홍보해 주면 그 댓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2대에 스티커를 붙여서 운행하다가 지금은 2대로 줄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줄어든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일년에 광고비를 주지 않더라도 영천시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영천시에서 차량 대여료를 보조하는 행사만이라도 이용을 해주시면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멘트없이 다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붙이고 다니겠느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물론 서울 근처에 일년에 광고료가 1,100만원 정도, 대구공항에 일년에 광고료가 360만원 정도로 소비해서 효과는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고정적인 광고보다는 움직이는 광고가 더 효과가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일년에 50여대 이상 임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시장님께서는 영천과일을 알리는 움직이는 광고판을 광고버스에 광고료는 지불하지 않더라도 영천시 행사나 영천시가 차량 대여료를 보조하는 행사는 영천과일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을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류성엽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2회 본회의를 보시는 방청객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영천시 지역개발과 공설시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12만의 시민과 농촌 소도시로서 지역개발과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과 기반조성에 질서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시장 주위 노상적재물과 노점상인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질서 지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설시장 전체운영과 시장 운영 번영회에 대하여 앞으로 운영대책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무원은 약 90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기는 약 30년을 비롯하여 본청 한 곳에서 정년을 맞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면사무소 외곽지에서 정년을 맞는 공무원 평등화가 시급하여 본의원이 지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본청 공무원과 외곽지 공무원 인사차등에 대하여 실효있는 답변을 주시고 또한 한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공무원의 인사조치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장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박진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의 사회는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가고 변화의 폭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하고 다양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 지방정치는 법적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많은 변화의 물결속을 잘헤쳐 나가기위해 조직 개편이나 의식개혁, 안목을 넓혀나가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끊임없이 커져가고 항상 행정을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시대적 욕구충족을 위한여 노력은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책임이며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단체장인 시장님과 구성원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변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이듭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또한 내부의식개혁과 의원들의 책임성과 공공성, 창의성이 더욱 더 요구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활동영역 또한 한층 더 넓혀나가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말고 창의적인 자세와 사고로 업무를 해주어야하며 시민이 무엇을 바라며 시민이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잘 알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며 관 주인이 아닌 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 또한 멀티플레이어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대변화인 지방분권이 시작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영천은 재정자립력이 적고 주변도시인 경주, 경산, 포항 등에 비하여 교통적 여건과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발전의 속도는 느리고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시민의 욕구에 반하는 것이며 시민들은 주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정도는 극대화 되어 있는 상태라 느껴집니다. 이것은 지역경제는 어렵고 문화는 열악하고 발전에 대한 비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영천의 현재 모습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앞을 예측하지 못한 시대에 맞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결과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이 아닌 수동적인 사고의 결과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천은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고 힘든 도시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나 중앙정부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이며 그런데 도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영천을 지탱하는 최소의 자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은 자립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적 투자계획이 도나 중앙에서 있어야 하는데도 우리 류성엽 부시장님께서는 도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종합계획에서는 영천이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천의 현실에 대하여 류성엽 부시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영천시민들이 주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둘째는 부시장님이 도에서 근무하면서 영천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였는지 중요한 것 3가지만 이야기하여 주시고 셋째는 도종합계획이 2000년에서 2020년까지 중장기 계획인데 영천이 소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는 앞으로 부시장님께서 영천의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영천의 비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종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날카롭고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기에 본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하는데 있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제안을 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시정을 추진하며 좋은 성과를 내주신 그린환경센터 완공과 또 보건환경연구원 유치 등 많은 사업을 수용하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로써 영천시민을 사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한 영천시민의 한사람으로써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영천인구의 감소를 어떻게 하면 물길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들이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영천인구 11만3,000명 지역인구 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지역민들의 애타는 노력을 보노라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토론과 정책을 이야기 하였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생활이 어려워서, 자녀 교육 때문에 떠나고, 더 이상 지역발전의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떠나는 등 우리 영천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실체들이 우리주변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공무원은 지역발전의 선구적인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떠나는 영천에서 돌아오는 영천을 이야기할 때 마다 모범이 되어야하는 공무원으로부터 지역으로 이사오라고 하며 또한 이 지역에서 돈은 벌면서 영천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냉소주의적인 반응으로 머물고 마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본의원은 인구감소의 원인 중 우리 지역 교육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영천 교육을 위하여 현재 국회의원, 교육의원, 도의원, 동료 시의원 등 지역의 많은 지도자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당국, 학부모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장학재단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고, 자녀들을 지역학교에 보내는 많은 시민들의 욕구충족과 학생들의 폭넓은 선택 교육 때문에 타지로 전출하는 인구유출방지의 하나로 먼저 교육여건 개선, 환경 개선, 시설 개선 등 영천교육에 대한 영천시의 직접적인 투자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1조 6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는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의 6개항에 걸쳐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지침 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방침에 있는 교육경비 규정에 비추어보아도 우리 영천의 경우 아직까지도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교육발전에 투자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둘째,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21C 세계화시대에 앞선 교육여건 조성과 우수인재들의 교육기회부여와 학생, 학부모의 폭넓은 학교 선택을 위하여 설립방법에는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 만은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지역 교육발전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립과 지역교육 현안문제 해결과 여러 가지 교육발전계획을 위한 지역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추진하실 의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류성엽 부시장님, 시장을 대신하여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김태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추진에 반드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꼭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유치, 도로공사 영천지사 유치 등에 우리지역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높이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정말 고맙게 생각 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태풍 매미로 인한 낙과수매는 어떻게 하였는지와 저소득근로자 영세민 아파트 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태풍 매미로 인한여 낙과수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경우는 경북능금조합 영천지소에서 영천관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금년 9월17일부터 9월30일까지 사과 20Kg기준 20,000 상자를 쥬스 가공용으로 수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도비37.5%, 시비 37.5%, 능금농협 25%로 추진되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 주관으로 낙과 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향후에 유관기관, 관내업체, 시민단체, 군부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15Kg기준 2,700상자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수매활동과 판매행사만으로 피해농가의 아픔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피해농가에 도움을 주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이런 행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과수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영천 과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판매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아파트 부족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아파트는 1개소가 있습니다. 1994년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여 관리하는 야사4차 주공아파트로 15층, 3층 447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이 447세대로는 지역수요를 모두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선정된 문내지구, 중앙초등학교 서편 구릉지 8,000여평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사업으로 국민임대주택아파트 15동, 5동 506세대를 짓기 위하여 금년 11월29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이미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저희시의 저소득층의 서민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주자 선정과정에 문제점이나 주민불만, 불평이 없도록 앞으로 주택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서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저소득근로자의 주택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김태식 의원님께서는 금번 매미 태풍피해때 도 응급복구비 도 전체 3억4,000만원 중 우리 영천시에 얼마가 배정되었는지,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또 이재민 구호비는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영천 오셔서 부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올해 매미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부시장님의 비젼을 꼭 제시하여 영천이 고향으로서의 이미지를 남기시기를 부탁드리고 2003년도에 보면은 우리의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농촌 소득향상에 250억, 시민복지향상과 주민건강증진에 617억, 상·하수도 그린환경센터 설치 등 환경보전에 330억,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균형개발에 180억, 문화사업 및 정보화 사업에 52억, 교통안전 및 재해재난예방에 56억, 이렇게 2003년도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 예산 확보에 대하여 총 1,654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해보다 360억 증가하여 국고보조사업비 370억, 도비보조사업에 205억원, 잉여금사업 217억원, 재정보전금 39억원, 교부세사업 823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중앙예산은 전년도보다 264억원 22.3% 증가하였습니다. 1,449억원이 되었고 도 예산은 전년도 보다 96억원 88.2%가 증가한 금액 205억원으로 지역개발에 유효하게 지출한 것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본의원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달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달회 의원님은 시정업무 추진에 대하여 특히 치매병원관계, 문화재 관리 예산부분, E마트 추진에 관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추진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비는 12억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문제를 놓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금년내로 최적의 건립부지 선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토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부지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부지를 선정한 후 설계와 입찰, 공사등의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노인치매병원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 하셨던 바와 같이 행정에서 부지선정 문제를 놓고 우왕좌왕하는 등의 사례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임고서원 및 도계서원에 대한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호국의 고장, 충절의 고장 이미지에 맞게 임고서원과 도계서원, 최무선 장군 생가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투입 의향이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박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영천지역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모든 분야의 문화재를 고루 관리를 하려고 하다보니니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원이 다소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기념물 제65호인 임고서원은 지금까지 20일에 걸쳐서 22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고, 도계서원은 현재까지 7회에 2억6,4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서는 충분한 정비나 보수,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내세울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재를 중점적으로 정화하고 관광자원화 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관리와 관련하여 사찰에 집중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영천시의 지정문화재는 모두 72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사찰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모두 19개소로써 전체 문화재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문화관광부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찰이 13개소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우리문화째 예산이 사찰쪽으로 다소 많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전체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16건 중에서 사찰 지원건수는 4건으로 사업물량면에서는 25%, 사업비로는 12억1,800만원중에 사찰지원 사업비가 2억 6,900만원으로 사업비로써는 22%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찰 이외에 다른 부분의 문화재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찰은 전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의 수량이 많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E마트 추진상황과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E마트는 우리시 오수동 85-3번지외 6필지상에 대지면적 11,252평에 지상2층, 건축면적 2,225평, 연면적 3,000평의 규모로 2002년4월12일 신세계로부터 시설결정을 제안 받은바 있습니다. 2002년4월19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주민공고와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친바 있으며, 2002년7월5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심의된 바 있습니다. 2002년10월8일 도시계획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E마트 약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아마 내년초에는 개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달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도로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상 불법사실이나 탈법사실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하여는 준공이 되고나면 감사원이나 도라던가 여러 감사기관에서 집정적인 감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 불법이나 탈법 사실이 있으면은 엄정한 문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이미 관련절차를 밟아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E마트는 앞으로 사업자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완공이 되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달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달회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치매병원은 확실히 부시장님을 믿어도 되겠지요.

예. 그것은 29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재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임고서원 보수공사에 1억5,000만원에 국도비, 시비까지 예산을 반영 보수공사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도가 몇% 쯤 됩니까?

제가 잠시 후 파악을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자가 1명이 있다고 자료를 보았습니다만은 본의원이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서 안내를 해보았습니다만은 관리자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하고 문화재에 대한 우리 영천의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기대에 너무 어긋나 우리가 많은 예산을 부시장님이 보고 하신 바와 같이 들여도 관광객들이나 외지 손님들이 방문시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자료를 보니 한달에 20만원도 안되었습니다. 부시장님 20만원을 받고 매일 관리하겠습니까?

20만원을 받고 매일 일하라고 하면 아마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1명을 더 보강을 해서 교대로 안내도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설명을 할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관리자를 적절하게 채용하시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관련부서의 내용을 파악해서 법규상 저촉되지 않는다면 1명을 증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계서원은 관리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명의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중국 개봉시장 일행이 영천에 다녀갔습니다. 그때 간담회에서 총무과장님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일방적으로 관광도시인 경주나 대구 등지로 가겠다고 해서 본의원이 지적을 하였는데 작지만 우리 영천의 문화재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 난 뒤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이 화신제작, 섬유회사..(녹취 불능) 문화재는 은해사, 임고서원, 영천댐, 자양 하천제까지 모시고 두루두루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단, 도계서원을 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도계서원은 코스상으로 북안에 있기 때문에 연결성에..

아닙니다. 마지막 코스에 경주로 갔습니다. 경주를 가면서도 들를 수 있는데도 도계서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속도로를 활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주엑스포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마트는 향후 더 공정하게 재검토하여 다음 의회간담회 할때 그 공정 성과와 문제점을 답변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E마트는 지금 일부 시민단체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정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되었던간에 관련절차를 이행할수 있도록 행정 조치가 있었고 이미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E마트와 우리 지역시민들이 서로 협조를 하여 서로가 잘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혹이 가는 것은 진입도로에 생산녹지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영천시에 5억1,700만원을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편법으로 했다. 즉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기부체납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법이지요

그 부분은 사업주가 진입로 부분을 포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5억1,700만원 필요예산은 시로 사업주가 기탁을 하고 시청에서 공사를 하여 그 도로는 시청으로 기부체납하도록 조건부로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모든 것을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좀더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때 검토하여 보고를 꼭 하시겠지요 그러면 끝으로 많은 시민의 소리에 E마트에 대하여 우리시민의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만약에 의욕이 있다면은 철저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의원님 들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해를 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방치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완료가 되면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또 도나 적어도 5차례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정도의 큰 시책사업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절차상의 행정상의 착오에 의한 하자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의혹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이 일반적입니다. 이것은 5차례 정도의 감사가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말 이것은 엄벌에 처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3가지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다음 의회 간담회때 보고 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의원님께서는 버스를 이용한 영천과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대구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광고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통로에 설치되어 있어 적은 인원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역의 홍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욱 발전된 홍보마인드를 가지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와이드칼라는 부산지하철역사에도 설치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강조하신 관광버스를 이용한 광고판은 2001년 하반기에 세화관광버스 12대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폐차와 차량 도색 등의 이유로 10대는 광고물이 폐기되었고 현재 2대만 부착되어 있으며, 당초 제작시 여유분 몇 개를 더 부착 운영코자 세화관광과 협의를 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버스 부착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거 설치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 후 2003년2월 옥외광고물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받아 이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부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관내에 운행중인 5개 관광버스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별 필수차량 몇 대씩을 선정하여 광고판을 부착하고 시에서 임차하여 이용하는 차량은 앞으로 최대한 광고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까지 운행하는 555번 버스에도 제작비만 투입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한바와 같이 움직이는 광고가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버스 광고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정숙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부시장님 답변하신 데로 이루어지기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영천과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께서는 영천시 지역개발과 공설시장 운영문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읍면동과 본청간의 직원들의 인사교류 확대방안, 한 부서에 계속해서 근무함으로써 근무태만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역개발과 공설시장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지역개발의 한 축으로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금년까지 1지구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2지구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4지구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지난 6월부터 운영하여 12월 현재까지 총 2만3,323개의 차량이 주차를 하여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2지구 또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젊은 층의 고객이 늘어나고 매출도 신장되어 지역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월 27일, 5일장에는 번영회가 주관하는 할인행사 등을 개최하고 시장내 질서를 확립하도록 상인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인하여 투자효과가 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 하도록 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미 12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은 공무원중심의 계도 활동을 지양하고 계도경험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노동운전자회, 해병전우회, 특전사 동기회 등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대거 촉진하여 근무태세를 강화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3,4지구 공사와 더불어 영동교에서 영천교를 잇는 도시계획도로에 일부구간이 완공될 경우에는 완산동사무소 입구 건너편 도로를 주진입로로 하여 현재보다 더욱 편리하고 향상된 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소비자들이 편리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한 공무원의 직무능력 함량과 순환보직에 따른 읍 면동 직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 강화를 위하여 본청, 읍면동간 순환보직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면 당초 본청 7급을 대상으로 순환전보를 시행하였으나 2000년이후부터는 6급, 5급 승진자까지 확대하여 본청, 사업소의 승진대상자는 예외없이 읍면동 발령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교류실적은 5급 6명, 6급 2명, 7급이하 19명, 총 27명으로 지난해 19명에 비해 인사교류가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청 전입대상자 선발기준도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자립평정 및 근무성적, 표창, 교육성적 등 실적기준에 의한 선발과 병행하여 우수인력 발탁을 위한 소양고사 또 도 단위 이상 교육 3위인의 수료자 등에 대해서도 우선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2004년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인력수급 및 승진요인이 추가 발생되기 때문에 본청과 읍면동 인사교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 부서 장기근무를 위한 조직의 침체 방지와 기피부서 장기 근무자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금년도 기능직을 포함 총 233명을 정기 인사시 순환전보를 발행하였으며 앞으로 업무추진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장기근무자에 대하여 인사기준에 의거하여 공정한 인사원칙확립 차원에서 부서간 순환보직이 적극 시행될 수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대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대근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질문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영천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상가를 ..(녹취불능) 앞으로는 운영에 대하여 행정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영천시는 2020년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도시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복구하고 있으나 가장 역점사업은 무엇이며, 타 지역에서는 교육대학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집행부 행정에는 이와 합의하여 상부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대구대학 북문에 교육대학을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으로는 영천 개발로는 태풍피해 건설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재해복구로 인하여 해마다 제기되고 있는 행정예산 편성은 적극적이 아니고 복잡한 행정체계로 시간을 늦추어 때를 넘기고 있는데, 피해조사와 설계 시공, 발주 등에는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런 절차라고 한다면 12월말이라 하더라도 착공이 무시되므로 수해복구사업은 수의계약인지 전자입찰인지 부시장님께서는 수해복구 수의계약에 대하여 명백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복구사업은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입찰제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도 단위로 참가자격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모두가 발주가 되어서 현재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일부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까지를 목표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역점사업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구 배후권 도시로써의 도로 교통망 확충, 현재의 농업중심의 도시에서 탈피하기 위한 산업입지 마련, 주5일제에 대비한 테마 관광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지 육성 등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유치 이 문제를 두고 시장님과 임상원 의장님께서 윤덕홍 교육부총리를 만나고 오신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신문지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경북교육대학을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제공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중앙으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교육부에서는 비교적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재 교원 숫자가 앞으로 약 4내지 5년이 되면은 오히려 포화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교육대학을 새롭게 설립을 하여 학교를 짓고 4년을 교육시켜 교사를 육성시켜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는 방침을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교육대학 유치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대구대 북문에 대학타운 문제 등은 앞으로 대구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북문앞에 금호 쪽으로 정말 젊은이들이 공부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는 타운이 조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지역에 가능한한 학교가 있으면 좋잖아요. 노력해 주시고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꼭 실천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다음 김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 의원님께서는 금호강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에 대한 견해 및 지방하천이 보상에서 빠진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금호강 하천 편입토지 보상청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하천법 3조는 사유토지가 국가하천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국유로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편입토지보상규정이 법률로써 제정되어 1986년6월12일 공포됨에 따라서 1987년부터 1989년까지 1차 보상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때 시효 만료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1999년12월28일 특별법을 제정하여 금년 연말까지 보상신청서류를 받아서 현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보상 대상토지는 총 588필지 270,000평정도이며 현재까지 415필지 184,000평 약 70%가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필지는 소유자가 사망이거나 행불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미지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에 대한 추가보상을 위하여 언론이나 반회보,읍면동 게시판 등을 적극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부분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중 보상에 누락된 경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하천법상 국가하천은 국가가, 지방1,2급하천은 도지사가 관리를 합니다. 포락지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1급하천의 경우는 국가에 귀속되며 지방2급 하천은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을 하면서 사유권이 인정되는 만큼 현행법상 직접 보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하천법 제74조 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하여야 합니다. 그리나 지방2급 하천에 토락된 개인 사유지의 경우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지방2급 하천 내에 자연 포락된 하천토지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법 제정등을 상부기관인 도지사에게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호천 주변의 포락지 현황이나 보상조치 내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옥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부시장님 도에 근무하신지 만 22년 정도 되었지요. 1978년에 행정사무관으로 행정고시출신으로 임용이 되었던것 같은데 도에 여러 부서에 다니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2003년도 9월달에 우리 영천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보다는 지역의 출신으로써 부시장님으로 부임되어 오셨는데 도에 근무하실 때 다른 도시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발전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영천이 처해져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앞으로 대처하는데 역할을 하여야 할 부분도 있고 과거에 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애향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나누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천은 부시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의 정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 도시와 가까운 도시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영천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빈곤감, 어떤 열등감 등을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이나 경제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처지다보니 영천이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여유와 여건만 되면 다른 도시에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지방자치제에서 자립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나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된데에는 도의 계획을 보면 경북의 비젼과 발전전략해서 정책토론회 하는데 저하고 박영환 의원님하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원재곤 과장님과 회의에 갔는데 이것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도 계획은 당연히 빠져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할 부분이라든지 지금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요추진사업으로는 포항권은 나노기술 연구개발센터, 로보트 연구센터,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그렇게 해서 자금으로 보면은 거의 1,000억, 550억, 468억, 구미에 보면은 디지털 전자정보기술센터. 디지털 전자산업관 이렇게 하여서 867억, 400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북구권의 개발로 아까 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했는 것 처럼 한방벨트산업 한방자원산업단지 520억, 자원개발원 300억, 풍기 인삼랜드 1,556억, 농업벨트 이렇게 해서 전체적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집중 육성할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영천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영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경주, 포항, 경산, 영천 이렇게 해서 말은 영천을 포함시켰지만 실질적으로 포항에 집중되어 있고 철강이나 신소재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경주는 문화특구쪽으로, 경산은 학원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천에 대하여는 전혀 점만 찍어서 영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천에 대하여 전혀 사업에 검토도 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전혀 들어간게 없고, 총투자사업비 배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역개발 부분외에 9개 부분으로 해서 교통물류, 정보통신, 산업부분, 문화관광, 사회복지, 정주, 자연환경, 도시환경 이렇게 해서 9개 분야를 총사업비 투자배분에 대하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지 자립도가 약하고 자생하기 힘든 도시에 이런 계획이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이 없는 종합적 개발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어차피 영천에서 정책개발과를 만들어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내의 지방산업단지를 보면 23개 시군 자치단체중에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 것 중에도 우리 영천이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여도 자금여력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한다는데 민자유치가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나름대로 도시계획과장까지 지내신 분이고 비서실장까지도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도시종합계획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비서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상당한 위치이고 중요한 도지사를 보필하고 도지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영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도 계획에 영천이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외되었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산자부 소관 관계라든지 신국토관리계획에 지금 정책개발과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후내년 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변경을 시키는데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도의 계획에 지방산업단지나 물류기지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비젼에 대하여는 부시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였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말고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영천에 정말 관심이 있고 지역출신이라는 생각을 도에 근무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고 내가 영천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하여도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부시장님의 역할, 영천에 와보시고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면은 영천 실정이나,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상당히 잘 아시고 파악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경산, 경주 이런 도시에 버금가는 변화하는 이런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역할에 충실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도 적극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있는 예산을 이렇게 쓸까, 저렇게 쓸까 하는 것은 부시장님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없는 예산 댕겨와서 우리영천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꼭 해주시고 혹시 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시더라도 뭔가 지역을 위한 보람이 있었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님께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의한 지역 관할 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이 전무한 문제와 특수목적고 설립의향, 또 지역 교육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교육협력기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에서 교육청에 구호적인 차원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결식 아동급식비로 8,600만원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만은 다만 교육의 질을 직접 높이는데 필요한 경비보조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미 관련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지역의 교육환경과 교육수준을 높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목적고 설립관계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특수목적고 설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은 특수목적고는 36개 학교가 있고, 이중에 26개 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외국어고등학교는 1개 학교 정원이 447명입니다만은 북부권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남부권의 학생들의 교육기회 불균등으로 인하여 인재양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우리 경북지역에도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 11월12일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방문하여 경북 북부권에는 과학고, 남부권에는 외국어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경남 김해시, 울산시 등의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에도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교육문제를 심도있게 토의를 하기 위한 지역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에서 먼저 걱정을 하여야할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발전협의회는 시와 의회, 교육청, 유관기관, 출향인사, 또 지역 각종단체 등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여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협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협의회 구성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천교육을 이야기한다면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질문하였듯이 아직까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명문고 유치, 명문고 육성 말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인구유출 문제를 비추어 보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인기가 좋고 또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인데 우리지역에 안한다면 저는 얼마뒤에 경북도내 다른 지역에서 반드시 유치하리라, 설립하리라 확신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 부산, 경남, 서울쪽에 교육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부시장님도 자료를 통하여 보셨겠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300만 도민이 사는 경상북도에 1개 밖에 없습니다. 그 한 학교도 다른 학교에 비하면 학급수가 최저인 5학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북도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유치의사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은 참 많습니다. 학생수가 적다는 이유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외국어고등학교는 사립학교가 전환을 한다든지 기존학교가 전환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역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필히 유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영천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는 약속하셨죠?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보조금에 대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단 외국어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통하여 지역의 명문고를 만들고 또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교육경비 보조 상위 12시군 및 자치구 현황을 보면 경기도 부천시 같은 데는 188억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시 158억원, 용인, 고양, 안양, 강남, 수원, 성남. 제주, 가천시까지 이어집니다만은 우리 지역은 이러한 것에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또 지역교육을 위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가 싫어서 떠나고 있고 또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전에도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곳에 거주하시다가 영천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만 맡겨놓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지역의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져 도와주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교육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실예로로 학교에 도서관도 2004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학교 도서관 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하여는 일절 지원이 없습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행자부에서 보내왔는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안하는데 비교하지 마시고, 적당한데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잘하는 곳에 비교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모든 것의 발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된 그것은 사람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사람의 사고가 우리 영천 수준에 머무른다면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머무른다면 우리영천의 발전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도시들의 사고, 그 발전 역량을 하루 빨리 따라 잡아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문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요청하신 의원님이 계셔서 허용하겠습니다. 박달회 의원님께서 장대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장대근 의원님의 본 질문에 공무원 근무책임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무상태와 그 책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근무평가에 어떻게 제시하고 있으며 책임소재를 소홀히 하고 업무시행을 이행 못하는 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조치사항을 답변바랍니다.

박달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 공무원들이 근무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업무수행에 결과적으로 능률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공무원들 앞으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파악을 하여 조치를 할 것이냐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처럼 의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과거를 답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업무를 회피하면은 당연히 우리 지역시민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저는 부시장님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 직원들이 근무성적 평가라던가 또 인사라던가 정보면에서 특히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소한 부분의 실수는 저는 관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 감사관으로 있을 때도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전제로 했습니다. 적극적인 과정에서 사소한 행정적인 실수, 잘 몰라서 저지른 실수는 관용을 하고 다만 무사안일, 복지부동 이런 부분은 철저히 파악을 하여 반드시 신상 필벌이 될 수 있도록 인사운용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각 지역 행사에 주최는 그 지역 모단체가 하고 있고 지원은 영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읍면동장에게는 시에서 공문을 보내주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통보가 없는 저의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행사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읍면동장은 물론이겠습니다만은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시고 또 시정도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었다면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의 동장과 소속 직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다음 회의때 지시를 하여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설업자 수의계약과 전자입찰이 있죠. 영천시에 거주하는 건설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일반공사에 2002년도와 동일하게 하는 지역이 지금 15개 지역이 되고 있고, 수의계약으로 3,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안동, 문경, 경산 4곳은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문제는 영천, 군위, 의성, 영양만 1,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동수 부시장님이 계실 때 시정 질문시 김태식 의원이 질문을 하고,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12월말까지 검토하여 내년 2004년부터는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타시군에 비교하여 앞서가는 영천시가 앞서가야 될 것은 별로 없고 수의계약만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태풍 매미공사에는 김천, 청송, 봉화는 일반공사가 1억이나 되고 전문적 공사는 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04년도부터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이 넘을시에는 간이입찰을 회시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입찰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는 한도가 5,000만원까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간이입찰로써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업체들이 입찰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누구를 지명해서 주는 방식에서 다만 전자입찰을 하여 사업자가 결정이 되는 방식의 차이일뿐 실제로 공사대금은 제 생각에는 지역에 뿌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수의계약문제는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올 한해 저희 시에서 1,000만원 이하를 수의 계약한 성과를 분석을 하여 이것이 과거의 3,000만원 이하로 하던 방식보다도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많다면 그대로 유지 하여야겠고 상세하게 검토를 했을 때 득보다는 실이 많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느 쪽이 옳다고 부러지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하셔서 전.이동수 부시장님을 이어서 류성엽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책개발담당관에게 질문할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오늘 시정질문에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기에 오늘 보충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전 경상북도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 관광객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도내 전체 관광객수는 8%의 증가율을 보이고 특히 구미시, 영덕군, 영주시, 군위군 등은 50%내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하여 우리 영천시는 오히려 도내 최다 폭인 50%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문경시의 22%감소율과 예천군의 22% 감소율을 보인 것에 비하면 2배 이상의 관광객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관광정책이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관광객은 주5일제 근무로 하여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거기에 따른 제안을 드린다면 좀더 대표적인 관광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우선 추진을 해주시고 그 다음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개발과와 더불어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통계자료는 아마 조사를 하는 방식이 지난해까지 조사를 하던 방식과는 다른 5개 지역을 모델 케이스로 정밀하게 조사를 한 그런 결과에 의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천시의 관광객이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했던간에 50%나 감소가 되었다면 그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천은 지금까지는 관광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앞서가는 관광도시 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하는 것이 솔직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5일제 또 대구, 포항, 경주의 중심권에 위치한 우리 영천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 충분히 관광으로써 승부를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다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고, 경주 포항간 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모든 관광객이 통과해 버리는 대구 주변의 섬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천시 직원들은 이런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개발 문제에 대해 특히 제가 직접 챙겨서 내년부터는 정말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면 임고서원과 보현산 천문대 라인, 보현산 천문대는 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지금 현재 관광객이든 아니든 만불산에 많이 오는데 도계서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 또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되어 갑니다만은 지금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치산관광지 조성 사업 이런 식으로 라인을 구축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위반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달회 의원님 질문에 답하시면서 12월29일날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개최하는지도 문제이고 당초에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시에 보건소장님이 예산 심사하는 장소에서 확고하게 대답을 구.영도동사무실을 리모델링하고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설치한다. 예산확보 이전에 9월인지 10월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의원 간담회에 또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전체의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다음 추경때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하 했고, 예산심의시에도 분명히 보건소장님이 구.영도동사무실에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님의 의지가 곧 시장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도 좋으냐고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확보되니 12월29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할 것인지를 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했던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옮기기 위한 방편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지 만약에 당초에 예산확보시 보다도 약속이 틀리고 장소를 옮기겠다면 정말 예산만 확보되면 화산면에 할 사업을 자양이나 고경이나 심의위원회가 함부로 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제목을 달기를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추경예산서에 부기표시는 구.영도동사무소에 노인전문병원설치라고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안되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12월29일 노인치매병원 건립부지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권영일 의원님께서 추경 예산확보시 영도동으로 부지 결정이 된 것으로 확실하게 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일단 29일 심의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제출 제시된 두 개의 후보지를 두고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지의 적정성,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시기 문제 등을 모두 허심탄회하게 있는대로 다 상정을 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가장 원만한 한 개의 후보지를 고르기 위한 그런 회의입니다 .

그렇다면 지난번 3차 추경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왜 리모델링 해서 그 인근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추경 예산확보시 이야기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왜 올라오지 오지 않느냐고 보건소장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례회의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마디마디 마다 모두가 거짓으로 드러나는 상황인데 만약에 영도동사무소 그 자체가 진흥지역이나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서 형편이 되지 않았으면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시던지 의회에 바른대로 이야기를 하던지 이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은 분명히 의회 전체를 우롱한 것이고 전체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담회시에 보건소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역설을 하였고, 예산편성 심사시에도 확고한 이야기를 하였고, 예산 심사시에 간담회시에 와서 보고하는 보건소장이 시장을 대리하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저런 장소 문제 거론을 하신다면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되는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동료의원들이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하도록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태식 의원의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권영일 의원님께서 노인치매병원의 부지 선정이 당초 예산 확보때 보고 드린 장소와 다른 장소를 후보지로 올려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이런 과정이 있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대로 강행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이라고 영도동부지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꾸지람을 하시더라도 문제를 옳게 밝혀내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부분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의원님들의 꾸지람이나 질책이 두려워서 비켜갈려고만 하다가는 생각지 못한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9일은 모든 문제점을 다 제시를 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라고 보고 중간 과정 자체는 어떤 경로를 거쳤던지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영도동사무실 현장까지도 총무위원회에서 답사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이 현장을 같이 가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다면 좋다 예산 통과를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오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들으니 황당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시장님 잘 생각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충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