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여일 후면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우리위원회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입니다. 신임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자로 부임한 한승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7일자로 교원지원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재수 직무대리과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제자유도시에 대비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되는 다양한 외국어 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외국어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미래사회를 주도할 능력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첫째 학교명칭을 제주외국어고등학교로 정하고, 둘째 위치는 북제주군 애월읍 고성리 94번지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고동수위원입니다. 지금 공사진도가 82%라고 하는데, 물론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개교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승근입니다. 3일 전에 제가 갔다왔습니다. 외벽 도장 시작했고, 82%지만 공사가 거의 끝나서 내부공사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주변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1월말이면 공사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 22명이 2004년 개교시에 소요인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확보는 이상이 없습니까?

전부 교사가 아니고 교직원을 얘기하는 걸겁니다.

교사만 22명이고 개교시의 총 소요인력은 3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급식소 직원까지 전부 포함한 경우인데, 교원수급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원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정원을 다른 시·도보다 저희들이 조금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학년을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인 기간제교사는 어떤 일정의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교육재단 훌브라이트재단에서 오는 분들은 거기에서 또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오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에피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오는 분들도 교육부에서 자격기준을 정해서 제외공간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저희들은 작년에 제외공간 중에서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필교육청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교육부 기준을 가지고 필교육청에다가 그 자격을 주어서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왔습니다. 왜 캐나다쪽이냐 하면 미국 분들보다는 캐나다 분들이 조금 더 잰틀하고 온순하다는 평이 있어서 저희들이 캐나다쪽을 택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혹시 영어의 정통발음에 문제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어도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를 쓸 수 있는 국가가 교육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해서 8개국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많이 쓰는 쪽이, 캐나다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캐나다에도 영국식 정통영어가 존재하는 나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교육부를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특히 외국인 고용이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만 가지고도 안됩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노동부에서 외국인 채용과 관계된 문제가 전부 맞물려 있어서 채용하는데 상당히 수속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국어고등학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각 한 학급식 되어 있는데, 차후에는 독어나 불어도 편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주 민감한 부분을 제대로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독일어세대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40대쯤 되는 분들은 제2외국어로 독일어가 없어지고 프랑스어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프랑스어를 했습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를 프랑스, 독일어 놓으면 학생들이 선택을 안합니다. 일본어, 중국어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정에서 어떤 과를 할 것이냐를 조사했는데 독일어가 UN공통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언어를 쓰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쪽을 저희들이 한겁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화해서 진출하려면 우리 미개척분야인 남미쪽으로 진출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스페인어쪽에 새로운 눈을 돌린 겁니다. 교육이 어떤 현실을 따라가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과를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스페인어를 선택했습니다.

스페인어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따진 것이 아니고 향후에,

독일어는 UN공통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상황에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학과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물론 적응해서 유연성있게 개편하면서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 증설은 학교여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에 있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부산에 있는 부산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과를 없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영어는 기본적으로 전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는 뭐냐? 왜 중국어과하고 일본어과냐 하는 얘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하는 수준만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겁니다. 중국어과 하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해가 안되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축산과는 축산과공부만 하듯이 중국어만 공부해서 영어는 하나도 안할거 아니냐, 이거 해서 어떻게 대학 가느냐는 학부모가 처음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영어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어고를 졸업해서 대학에 가면 영어문제는 하나도 학생들이 신경쓰지 않고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UN공통어가 무엇 무엇입니까?

7개 국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거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독일어가 빠져있었습니다.

불어같은 경우에는 UN공통어에 속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 독일어보다는 불어에 인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주대학에는 불어과는 없고 독일과가 있어서 대학측으로부터 저희들이 항의는 상당히 받았습니다. 독일어과를 넣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유는 뭐냐하면 독일어과 출신이 외국어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어과 교사는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고 출신이 제주대학 독일어과에 들어올 것 아니냐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애써 교육시켜서 그 정도 되면 외국어고등학교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중·상위권 대학에 전부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래 2004년도에 개교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신입생 선발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100명 모집에 160명 응시를 했습니다. 합격은 100명인데, 남·여 비율은 남학생이 28명, 여학생이 72명 해서 여학생이 많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여기에서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유중에 하나가 진학지도를 하는데 제주시내 어떤 여자중학교에서는 12명 한꺼번에 합격해버리는 학교가 있고 해서 진학지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비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해서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학생·여학생 지원현황은 어떻습니까?

남학생은 48명이고 나머지가 여학생인데, 합격률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습니다.

지금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지원에 있어서 성의 불균형 이유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외국어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인간의 발달 단계 어느 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적수준이 어느 만큼 발달해 가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작년에도 커트라인을 남·여 구분없이 잘라내니까 여학생이 30명쯤 많아서 지금 고1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제주시내 한 학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고 나이가 들면 다른 차원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청소년,

과장님 말씀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는 여학생 수준이 높은데, 조금 나이가 들수록 수준이 평준화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요즘은 여성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이 남학생은 적고 여학생이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이것은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문, 외국어쪽 계통은 여학생들 지원이 높거든요. 그런 경향하고 지원하는 경향도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자연계열이 아니고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제자유도시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외국어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 지원할 때 성비의 불균형 초래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방안도 나와야 된다 말입니다. 단순하게 성비 차이가 너무 나니까, 우리가 당초 의도했던, 생각했던 것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감도 없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비율이 비슷하게 가야,

위원님 지적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특목고를 처음에 만들면서 외부의 자료를 가지고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이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문제를 보강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지원해 오는 것만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학생·여학생 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어떻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남학생·여학생 불문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예를 들어서 남학생 50명, 여학생 50명 선발하면 위배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여성부에서 강력한 항의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남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기피하는 것 같아서,

강위원님 말씀 내년에는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모색을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광령 맞은편 양잠단지입니다. 원불교 수련원 있고 그 골목입니다.

축산폐수 냄새나고, 그쪽 아닙니까?

제가 그쪽에 3일전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악취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북군에서 그 문제는 자기들이 적극 개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까? 기숙사 안가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원칙은 전부 기숙사생활입니다.

기숙사비용은 등록금 외에 별도로 받습니까?

기숙사 비용은 아직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식비만 받으니까 기숙사비용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학생들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식사비만 내고 하고 있습니다.

양잠단지쪽이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서부관광도로로 갔다오는 차들밖에는 시내버스도 안 다니고 교통은 굉장히 불편할 텐데.

300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다가 어떤 일로든 간에 좌우지간 결원이 1명이든, 2명이 생겼을 때는 일반계 학교 학생이 전학도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 정신이 전학의 문은 전부 열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학이 안되는 경우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안됩니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1학년만 영어이수를 해버리면 제주시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영어 이수단위가 그정도 하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학이 안되는 겁니다. 단, 외국어고등학교에서는 시내 일반계로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습니다.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느 덧 한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올 한해도 제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서는 국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적립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국가 지원금으로 교부된 목적지정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최근 경기침체에 따르는 세입결손에 대비하고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954억6,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875억9,300만원보다 78억7,100만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기정예산대비 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편성방침과 3쪽 및 4쪽의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보통교부금 11억1,900만원, 특별교부금 51억5,900만원, 증액교부금 6억400만원, 국고보조금 3,300만원 등 총 69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4억2,600만원, 광역자치단체전입금 1억1,200만원,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억원, 국고지원전입금 1억3,900만원 등 총 7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재산수입 6,2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00만원, 잡수입 2억1,600만원 등으로 총 2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지방교육채는 두 개의 신설 초등학교 부지매입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정되어 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는 학생중식지원 지정기부금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교육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재교육원 여건개선사업에 6,300만원을 반영하였고, 둘째 실업계고등학교 내실화사업으로 실업계고교 기자재 확충 및 대체사업에 3억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정한 서귀포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지원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1억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섯째, 학교현장안정화 제주지역토론회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사업에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으로 저성능컴퓨터 업그레이드사업에 1억4,300만원, 전산보조원 지원사업에 4억8,4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터넷통신비 지원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사업에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여덟째, 경상사업비 중 1,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제주교육리뷰지 발간사업에 22개 사업으로 14억5,6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기간별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 23억3,500만원, 서귀포교육청 16억3,000만원, 북제주군교육청 1억8,100만원을 증액하고 제주시교육청 1억원을 감액하여 총 40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1억6,400만원, 교육환경개선 1억8,300만원, 교육과정개편시설 3,500만원은 감액하고 학교 증·개축 30억600만원, 행정기관 및 직속기관시설 14억2,4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시설사업으로는 제주도서관 증축사업 13억3,400만원, 다목적강당 신축사업 25억8,000만원, 도서벽지지역 사택보수사업 2억3,000만원입니다. 시설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 회계년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가칭 동인교 토지매입비 외 6개 사업에 63억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국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위원님당 15분에서 20분 이내로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고이월된 사업들 있죠. 항목별로 예산액하고 목적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를 해주시고,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먼저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중앙여고 학교도서관에 내부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5건에 대해서 연도말에 불용예산을 전용하여 일부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금 추경의결 중에 있는, 즉 성립되지 않은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고 있다고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강원철위원님 말씀이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한 예산환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2회추경을 끝내서 저희들이 약 10월에 자체 재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추경시 사업조정과 또는 불용예상액을 삭감해서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면 그 삭감액을 경상사업비에 투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시설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3회추경이 확정되려면 12월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이 안되게 되면 바로 불용액이 돼버립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지금까지 10년간 자치제가 생긴 이후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왔고, 또 명시이월제도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한 제도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가한 법이라서 저희들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말씀은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한 환경이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회하고 집행부에서는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명시이월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월을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의회의 의결이 없다는 것은 예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는 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이라도 마련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없는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느냐? 자꾸 해마다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책 마련은 전혀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하고 계속 갈등관계가 성립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회추경 때 재정진단이 전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예산이 4/4분기에 가서 이것은 어느 정도 집행하고 불용액이 얼마 남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불용액을 삭감해서, 세출예산에 반영 안 시켜버리면 결산으로 가서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3회추경 때 삭감해서 그 재원을 투자적 경비로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은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과 이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량차원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립도 되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의결을 바라고 저희들도 의결을 해준다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넌센스인데, 물론 충분히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가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저희들은 교육부 같은 데서 2회추경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오고 이런 것이 투자적 경비로 왔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안되버리면 예산은 불용액으로 사장되어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은 명시이월을 올린 겁니다.

좋습니다. 가능하면 명시이월 되더라도 법적인 부분내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적했던 것 중에 삭감된 예산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전액 삭감된 예산이 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실시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승인한 예산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예도 있겠지만 사업 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다. 다시 말해서 견적표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도 하고, 사업조정이 2회추경 때 조정 못한 사업들 또는 국가에서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했던 것들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버리고, 그렇게 정부에서 사업변경이 됐거나 또는 저희들 교원연수비 같은 것은 방학이 작년까지는 12월에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1월에 되다보니까 연수가 동계방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과별로, 사업별로는 주무과장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안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이 편성되고 의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안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런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고등학교 학력측정 전액 삭감됐지, 학업성취도 평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됐는데, 그와중에 이거는 국가에서 부담할테니까 지방에서 부담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변경조정이 와서 전액 삭감되는 분야들입니다.

조정되어서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많네요. 조리종사원 인건비, 수당지원,

인건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실상 일용잡급들의 퇴직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을 안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4/4분기 예산에서 퇴직발생율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예상해서 인건비를 계상합니까?

예.

그런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일용직같은 경우에 100여명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올해 몇% 정도 나가겠다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전액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몇 년을 해보니까 퇴직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잠정치로 놨던 겁니다.

어쨌든 좋은데, 아까 기획관리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추경까지 있습니다. 3차추경이 일종의 정리추경인데, 전반적인 사업검토를 한 다음에 삭감돼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1차추경도 있고 2차추경도 있습니다. 그때 삭감해서 예산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정책담당자들의 책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3회 정리추경 때 딱 내놓아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한 15억원 정도 되는데,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2003년도 전액 다 묻혀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저희들이 2회추경 때는, 금년만 해도 5,6월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루어져서 2003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했는데 5,6월만에 다시 또 재정분석해서 전체를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4/4분기 약 10월에 재정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완결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때 가야 저희들 전체사업의 분석이 나옵니다. 2/4분기까지는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이 되겠습니다.

10월이면 사업자체가 마무리될 실정인데,

예, 마무리될 때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지만 그전에는 집행과정이기 때문에 삭감될 예산이 나올지, 이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연말·연초에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초반기에 전부다 끝내고 1/4분기, 2/4분기에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정당한 사업집행 아닙니까? 그렇다면 3/4분기 때부터는 못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예산 삭감도 시켜서 반영 못했던 예산들은 진짜 중요한 사업들에 돌릴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월말 정도 되면 사업을 정리해나가는 마당에,

금년도 2회추경은 저희들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것도 차후에는 삭감시킬 예산이 있으면 과감하게 1차·2차 추경 때 빨리 정리해서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산보조원 지원은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교육정보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산보조원 지원은 어떻습니까?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전산보조원을 23명씩 89일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몇 쪽에?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32쪽이고 중학교는 50쪽, 고등학교는 65쪽 됩니다.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전산보조원이 저희 도내 국립을 제외한 174개교에 대해서 17개교만 지원되다가 지난 8월말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서 상당히 일선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 학교에 전산보조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74개교 중에서 신창초·중학교라든가 연평초·중학교, 통합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전산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8월에 내시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그래서 날짜가 89일로 적혀있습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저는 이제야 하니까 앞으로 2003년도는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몇 명이서 89일, 90일 이렇게 책정됐길래 어째서 이런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어떤 학교는 89일을 적용시키고 어떤 학교는 90일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날짜가 틀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날짜는 동일합니다만,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도 89일, 90일 이렇게 날짜가 틀리게 되어 있습디다.

대부분 89일로,

중학교부분에는 보니까 보험료나 산재보험료나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것이 전부 90일로 잡혀있고, 고등학교는 89일로 적혀있네요.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그렇고, 날짜가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들은 다 같군요. 날짜가 틀린 건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이 내려온 교부금인데 중학교는 하루가 더 많고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하루가 적은 이유.

중학교는 하루가 더 많은 것이 아니고 중학교 제주시교육청 관내만 90일로 날짜를 잡아서 90일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지출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89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물어본 것뿐이고, 다음은 교원지원과장님.

교원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재수입니다. 앞으로 교원지원과장으로 답변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에 초등교원 직무연수, 이건 초등학교부분입니다만, 48쪽에 보면 중등교원 직무연수가 있고 61쪽에는 또 고등학교교원 직무연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책정해놓고 반도 안 쓰네요. 그렇다면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청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반 정도도 직무교육을 안 시킨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학교교원 자격연수, 고등학교교원 자격연수, 유치원교원 직무연수 이런 부분들은 아까 기획재정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12월 26일부터 보통의 경우는 연수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방학이 시작됨으로 해서 1월 5일 이후로 실시하도록 바뀌는 바람에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학교의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도내 연수대상자 감소에 의미가 있습니다. 감소의 경우들이 일부 나오는데, 그 부분의 이유는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초등교원 신규교사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정년퇴임, 명예퇴임, 그리고 학급증설에 따른 교육부의 정원 배정, 이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요청하는 인원이 오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우리가 법정정원을 300명 요청했는데 교육부에서는 200명만 배정이 됐다. 정년퇴임은 확실한 인원입니다만, 이러한 인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는 감소요인이 아까 같은 사유로 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겨울방학 때 직무연수를 못시켜서 내년 1월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지난해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예산인데, 지난해에는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거듭 같은 말씀입니다만, 2002학년도까지는 겨울방학이, 26일부터 연수에 들어가니까 12월에 연수계획이 수립되므로 해서 예산도 그당시 날짜로 반영되는데, 이번의 경우는 1월 5일 이후로 연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왜 1월 5일 이후로 연수가 시작됩니까?

1월 5일 이후는 방학이,

방학이 12월 24일경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작년도까지는 겨울방학이 12월 24일부터 시작되어서 저희들 연수는 12월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학교장에게 방학의 재량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봄방학이라고 해서 2월에 하는 방학이 있습니다. 이 방학을 하면 2월에 학생들이 10여일 정도밖에 나오지 못하는데 10여일만 나오는 기간에 등교했다 뭐했다 하는 것보다는 겨울방학 시작을 연장해서 12월 26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30일이나 1월 5일쯤에 시작해서 봄방학을 줄이자는 취지로 학교장에게 재량권한을 줬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금년도부터,

금년 언제부터 그 공문이 내려와서 시작했습니까?

공문이 내려온 것은 그 이전인 학년도 초·중간쯤입니다만, 저희들이 겨울방학중에 직무연수계획을 세울 때는, 그러니까 여름방학계획은 7월 이전에 세울 수 있고 겨울방학의 연수계획은 2학기 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우리가 잡기 위해서 일선에 예상인원을 저희들이 요청하다보니까 겨울방학이 시작된 이후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결손을 줄이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직무연수라는 것이 계획을 세워놓고 반도 시행을 안 했다 말입니다. 보니까 초등학교교원 직무연수는 351명 2003년도에 시켰는데 나머지 예산은 보니까 850명 정도 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50%도 시행을 안했길래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인당 배분을 해보니까 액수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한 사람당 13만2,000원인데 중학교는 25만8,000원, 고등학교는 59만원, 이런 식으로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연수분야만큼은,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교원지원과 연수담당 사무관 신태균입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관계인데, 그 금액을 아까 저희 교원지원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16개 과정에 520명을 2003년도 12월 26일부터 연수를 실시할 걸로 계획했다가 금년부터 겨울방학이 변경됨에 따라서 학생들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 16개 과정에 520명에 대한 것을 2004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운영비관계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입니다만,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저희들 탐라교육원에서 자체연수를 실시하는 경비이고 중학교인 경우에는 과목별 내지는 그런 쪽으로 도외 연수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아니, 도내입니다.

도내인 경우에도 일수라든가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60시간 하는 연수가 있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연수기간이 틀려서?

예. 그에 따라서 연수부담금을 충당하는 운영비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는 과정별·일자별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길게 되면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경비가 많이 들어서 운영비에서 차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자그마한 차이가 아니고 배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들인가?

연수일정기간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보니까 예산편성상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시교육청인데, 제주시교육장님. 시설비에서 삼양교 교실 하나를 증축한 모양인데, 보니까 금액을 반밖에 안 썼는데, 어떻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이렇게 적게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교육장 신영근입니다. 삼양초등학교는 교실증축 화장실하고 계단같은 데 증축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은 우리가 8,150만원을 해드렸는데, 그렇게 예산을 해서 보니까 4,770만원밖에 안 들었네요. 반밖에 안든 셈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경쟁해서 액수가 다운된 겁니까?

예, 액수가 다운된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8,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좋습니다. 시설과장님!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설과장 조한신입니다. 아까 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삼양교에 올해 편성된 시설비가 총 6억6,890만원입니다. 이 공사 공정을 보면 여기에 계단실, 화장실, 온실 다 있는데,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가 차액부분을 계단실 증축 시설비부분에서만 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 계단실 차액분 8,150만원만 뺐다는 겁니다.

3차추경 예산에 쓰여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772만원 × 1실 - 8,150만원 하니까 3,378만원 감액시키거든요. 딱 이것만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이 3,378만원만 돈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딱 교실 하나만 하니까 교실 하나에 50%가 남는 기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해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많이 삭감시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그때는 일 잘못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욕먹지 않습니까? 교육정보화과 이거 하나 또, 65쪽에 보면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인데, 자연농과 학생 급식비가 30%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학생숫자가 줄어서 남는 겁니까? 농과학생들은 전부 급식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줄어든 건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교육정보화과장 김광호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급식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준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에는 신입생 입학 학생수를 전부 잡았는데, 신입생 입학 학생수가 적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75명이 신입생 예정인원인데 41명만 입학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30%가 줄어든 거네요. 그 밑에 보면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에 이번에 예산 3억4,600만원 계상됐는데, 실습기자재 확충이라면 3회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이제야 나타난 것이 아니고 전부터 기자재는 필요했을 텐데 왜 이제야 올립니까? 3차추경 정리하다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올리는 겁니까?

특별교부금으로서 지난 8월에야 교부된 내용입니다.

이 자금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알았는데, 실업계고교 같은 데는 실습기자재가 연중 모자라서 안달하는데 3차추경에야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받고 집행을 9월에 했습니다.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왜 8월에야 그런 돈을 줍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시설과장님, 간단한 거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가칭 오라고에 6,000만원이 학교시설 결정 용역비라고 해서 했다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계획상 올해 가칭 오라고등학교 설계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될 예정으로 인해서 오라고등학교 사업계획을 취소시키면서 용역비가 삭감됐습니다.

이제는 오라고등학교는 없는 겁니까?

예정은 뒤로 밀렸습니다.

그것은 밀려서 놔두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생기니까 거기로 하고,

예.

완전히 오라고는 취소가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0쪽 위에 보면 특별 2,670만원, 자체 2억8,595만7,000원 이렇게 돼있는 거, 이것이 그 비율이네요. 그런데 액수 하나하나에 그것을 적어주면 좋은데 그게 없이 통채로 해버리니까,

그런데 도비가 워낙 적어노니까,

교육현장 안정화 제주지역 토론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교원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 안정화대책에 따른 제주지역 대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죠?

예.

제주시교육청, 북군교육청, 서귀포교육청 해서 교육청별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어디에서 마련한 겁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와 같은 지시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제주도교육청 자체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한 것인지, 어느 겁니까?

교육부 특별회계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됐구요, 계획도 교육부 자체 특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언제 처음으로 내려온 겁니까?

저희들이 정식으로 이 공문서를 접한 것은 10월 초순입니다.

이와 같은 대토론회를 가지게 된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진목적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각종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교직단체, 교장단,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간의 갈등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되, 이게 교육관련단체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널리 일반국민들에게도 홍보하고자 하는 차원이 뒷 배경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시행함으로써 언론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교육부에서 열심히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했는데, 내용은 교육현장 안정화 지역토론회 한 가지죠. 거기에서 얻은 결과는 없는 건지? 아니면 토론회로 끝나버린 건지? 토론회를 가짐으로 해서 언론을 통해서 전 도민에게 알리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뭔가 도출된 의견 제시들이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제가 후에, 토론회 이후의 모든 성과에 대해서 부분만큼은 이 현장에서 직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지역에서 이 토론회는 우수한 주제발표자들을 많이 섭외할 수 있었고 좋은 강연들과 좋은 토론들이 이루어졌다고 확신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앞으로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된 다음에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또 내년 이렇게 년도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아이템이 생겨서 한 것인지?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지는 못할 사업이고 한시적인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는 추가적인 공문은 받은 바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계속 해야 된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주도가 제일 나중에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부서가 추진하는 것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개 시·도 중에서 8개 정도, 절반정도가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명년 1월까지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주시교육청에 3,000만원, 서귀포에 2,000만원, 북군에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으로 예산 책정됐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참 좋은 토론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제주도의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데 차원을 두어서 좋은 토론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고석현위원님께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단갈등 원인분석 및 대안모색으로서 교단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이 사전 집행됐네요.

성립전예산으로 쓴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이고, 그러면 제주시하고 남군·서귀포교육청에서 지출한 예산이 똑같아야 되는데 틀립니다. 주제발표자가 제주시는 40만원이고 서귀포시는 60만원이고 북제주군 60만원이고, 토론자도 보니까 1인당 제주시는 14만원이고 북군은 20만원이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전제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교단안정화 대토론회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제주도교육청에는 주체라고 하는 명칭만 부여하되 일선 지역교육청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하는 행정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에 관련된 1차 회의를 가질 때 전체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론발표자의 발표의 수당이라든가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같은 주제로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으면 시·군별로 동일하게 집행이 돼야죠. 총 예산이 7,000만원이죠?

예.

제주시는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다.

다른 데는 2,000만원씩입니까?

예. 하나는 토론회였고 나머지 두 개는 연찬회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제발표자라든가 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로분들을 모시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는 중앙에 있는 관심있는 분들을 모시다보니까 별도의 예산이 지역하고 다소 사람마다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차등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토론자, 주제발표자, 그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일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 토론회 예산 7,000만원 중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된 것이 2,080만원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행사를 지시할 때 저하고 초등담당장학관이, 사실 초등교육팀에서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교육부 담당자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토론회 자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수로서,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전부 보내서 그것으로 마무리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형태로 만찬회라든가 또는 같이 모여서 말들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쪽에서 행사들이,

뒷말은 많이들 나왔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이,

왜 말씀을 못합니까?

행사 참석을 따로 해서 제가 참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뒷말했던 것들이 자료로 만들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원어민관계는 누구입니까? 사업조정이라든가 삭감내역에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16억5,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13억5,000만원, 그래서 약 2억9,800만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원어민교원 초청 운영사업면에서는, 물론 중등교육과가 있고 탐라교육원, 중학교 등등이 있는데, 원어민 제일 처음 우리가 계상했던 거하고 나중에 추경과의 차이를 보니까 원어민교육 초청 운영에서 2억9,800만원, 거의 3억원이나 삭감되고 있는데, 제일 큰, 다른 것은 천 얼마, 2,3천 정도인데 이것은 2억9,800만원, 거의 3억원이 삭감되는데, 뭐가 이상이 있어서 원어민, 그분들이 와서 계약하는 도중에 교육청에서 섭섭한 일이 있어서 가버렸는지, 아니면 수업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보수에 관계가 있어서 가버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이영운입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획기적으로 원어민 사업을 확장해서 원어민 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원어민을 확보하면서 실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초에 캐나다에 직접 가서 7,8명 정도 면담하고 리푸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원어민은 선진 6개국을 대상으로 해서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진 6개국은 대부분 학기가 9월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3월이지만. 그러니까 거기서 대학이라든가 일선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들을 우리가 초청하는데는 3월에 초청하지 못하고 9월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에 8명이 오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1학기부터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훌브라이트 원어민은 저희들이 9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임의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40여명 배정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 많이 배정해서 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2명이 오지 못함으로서 예산이 좀 남게 됐고요, 중국은 저희들이 중국교육부에 직접 교섭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을 원래 초청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베이징대학 박사과정에 합격함으로써 부득이 오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2명을 초청함으로써 한 명이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올해 연초에 제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해서 외국어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거기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그중에서 사업규모가 가장 큰 원어민 사업에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희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고, 원어민 3명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올해 후반기에 1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서 사실 1억원 정도의 예산증가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와 같은 아주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각 학교 아니면 교육연구원, 탐라교육원, 아니면 기초를 배우는 중·고등학교까지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마당에 제일 필요한 것이 외국어입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잘하고 교육이 잘된다 하더라도 외국어소통을 하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어에 좀더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제일 처음 계획을 세웠던 대로 나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몇 시간 애들하고 상대하는 것보다는 원어민 한 사람이 한 시간 강의하는 것이 우리가 한 달 두 달 한 것 이상으로 효과를 볼 겁니다. 왜냐 하면 어린 아이들은 외국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발음, 기타 등등 직접 생활함으로 해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밖에 나와야 후론트하게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외국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접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커서는 두려워서 못합니다. 외국사람 보면 도망가요, 피합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사람하고 접촉하고 한마디 얘기도 해보고, 그들의 생활습관도 이해하고, 우리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접촉되는 과정에서 가까워지지, 큰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접촉을 시키면 다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그와 같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같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위원님이 외국어소통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다음 강원철위원님.

12쪽을 보면 국고지원금에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3,060여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국고지원금에 보니까 학교운동경기부 육성사업에는 7,000만원이 증액됐고, 왜 이렇게 3,000여만원 이상이 삭감됐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보조금란에 3,065만9,000원이 삭감됐는데, 그 위쪽에 바로 보시면 특별교부금란입니다. 그 페이지 위쪽에 보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2,626만8,000원이,

어디요?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20번 특별교부금. 같은 페이지입니다. 조금 위에 보시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2,626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이 변경된 것이고 이 차액이 44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44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850명 잡았었습니다. 거기서 3,4명 차이가 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 문제인데요,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원래 2004년도에 상환해도 될 것을 50% 이상을 2003년도에 상환했다 말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2004년도 기채 상환할 액수는 67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절반인 35억원만 교부가 되어서 2004년도 예산에 저희들 편성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1/4분기 때 35억원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번에 조기 상환하는 이유는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 기획관리국장 회의 때나 공문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각 시·도마다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그 돈으로 전부 빚을 갚아라.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원감사 때, 10월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기상환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전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조기 상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는 저희들은 자체 재원이 내년에 교부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처음으로 조기 상환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라든지 해보지 못했습니까?

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든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라든지 이런 지방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주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도 충분히 전액을 다 보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50%를 지방채상환을 함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처음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다음 또 하나는 예비비문제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특출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도청같은 경우는 매미같은 태풍이 발생해서 반드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야 될 때 예비비 지출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억여원이 인건비로 3차추경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건비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성 있는 예산 계상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예비비로 이번 불용액들을 집어넣었습니다마는, 예비비에는 조정수당이 편성됐습니다. 2003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조정수당을 예비비로 넣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일부러 인건비 과목으로 시정을 해놓았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예비비로 놨습니다마는, 예비비 22억원을 왜 증액시키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레저세 감소로 30억8,300만원이 도청예산에서 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시기가 맞으면 추경에 세입을 감액시켜야 되는데 시기가 맞지 않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후에 통보공문이 왔습니다. 30억8,300만원이 감액된다.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세입에서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그 결손을 우려해서 예비비로 일단 놔서 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의 예를 든다면 지방교육양여금이 국고에서 내려오는 겁니다마는, 16억원이 결손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운데 더 감액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결산시 문제가 된다, 마이너스 결산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결손되는 것을 커버하려고 예비비로 증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 인건비를 예비비로 써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래서 시정했습니다.

시정했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많은 주의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시설과장님! 70쪽 보면 중앙여고 도서관 신축비용 1억2,46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했다가 신축비는 2,460만원이 소요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1억원 잔액이 남아서 삭감시키는 것인데,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내부시설 지원으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는데는 2,460만원이고 내부 시설하는데는 1억원이면 이치가 맞겠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중앙여고도 마찬가지로 총액입찰 차익 1억원을 도서관 내부설비를 하기 위해서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예산서만 보고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도서관 신축은 2,460만원인데 내부시설은 1억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든 그 예산서를 갖다가 대조하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총 공사금액을 적어주든지 해야죠. 이렇게만 하니까 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11억원쯤 됐습니다.

도서관이 몇 평짜리인데 11억원 정도 듭니까?

4층으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4층 건물인데 평수는 모르겠다?

......

예산담당사무관 현봉추입니다. 중앙여고 도서관 신축비는 작년도 3-1회 추경에 간주처리예산으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간주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노임하고 단가가 인상되어서 일괄해서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당초예산에 대한 14% 인상분을 1회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일괄 반영했고,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예산에 산출기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억9,000만원에 대해서 14% 인상분을 적용했는데, 8억9,000만원하고 올해 1억2,400만원에 1억2,800만원을 더 해서 집행되고 1억원은 남은 것이 표시된 겁니다. 올해 예산 산출기초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 공개경쟁 입찰한 거니까 됐겠죠. 다음에 제주시교육청 교육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42쪽에 보면 중1,2학년 교과서 무상지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중학교 1,2학년은 벌써 봄에 입학해서 교과서를 받았을 텐데 이제야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과서 무상지원인데.

학교운영지원과장 홍원봉입니다. 국립중학교 1,2학년 교과서 무상지원은 국립중학교가 제주시지역은 현재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무상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내려온 올해 교부금 중에 국립학교 1,2학년 교과서 무상지원에 대한 금액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없다가 지난 8월에 본부에서 이미 교부한 교부금 중에 국립중학교 1,2학년 교과서 무상지원비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지원하라는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3회 추경에,

그럼 연초에 무상으로 교과서를 사서 준 거 아닙니까?

공립은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중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국립은 어느 중학교입니까?

사대부중입니다. 사대부중에 대한 것이 교부금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8월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대부중은 1,2학년 학생들이 자비로 금년도 교과서를 샀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학부모들이 돈을 줘서 자비로 샀는데 그만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돈 낸 것이 아니고 학교자체에서 한 겁니다. 그것을 교부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공문이 8월에 왔습니다.

사대부중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국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안 했던 것인데 우리 교부금 중에 들어있다 해서,

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회신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2차추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2차추경을 7월말에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공문은 8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러면 돈을 받았을 때 책값보다 돈이 남네? 하는 의구심도 가졌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사대부중에 갈 것이 포함됐다고 나중에 얘기했으니까, 처음에 돈을 받을 때는 돈이 지원비보다 남아 있겠네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보통교부금에는 전체 금액으로 오지 일일이 세부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풀로 오더라도 책을 사다 보면 그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렇게까지는 힘들 겁니다. 교부금 전체가 일일이 명시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됐다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제주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초등학교에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교육청은 학교별 육성종목지원이라고 해서,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제주시는 5개교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서귀포교육청은 2개교에 300만원씩 지원하는데 북제주교육청은 운동경기부 지원이 없습니다. 운동경기부가 없습니까? 26쪽입니다. 단 한 학교라도 운동경기부 있는 학교가 있을텐데.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 해서.

시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고보조 대상학생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는 있어도 북제주군에는 없기 때문에 배정이 안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메달 딴 것을 기준으로 배정하는 겁니까?

꿈나무 후보선수에 대해서는 직접 저쪽에서 예산보조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제주 관내는 학생들이 운동을 잘 안 한다는 얘기네요?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운동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상당 부분 이번에 삭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많게는 50%, 30% 이렇게 됐는데, 그게 전부 합치니까 14억원 이상 됩니다.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구상되면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겠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많은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됐는지?

기획재정과장 김행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이라든지 국고로 전환되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지침 시달될 때는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국고에서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원연수관계가 방학관계 때문에 시기가 변경되어서 2004년도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이번에 삭감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조절이라든가 시기조절, 정부에서 금액조절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14억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은 아니죠?

문제는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든지,

아닙니다. 전부 계획대로 추진됐습니다.

아니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부풀려서 편성했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다음부터 계획에 맞게, 처음부터 적절한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서 그에 맞는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뒤쪽이면 북쪽을 얘기합니까?

서쪽입니다.

내천쪽으로?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생활지도 어느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희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생활지도, 어디가 제일 문제되느냐 하면 우당도서관, 사라봉 입구, 별도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우당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이 되겠는데, 시간이 10시에서부터 11시쯤 되면 사라봉, 별도봉 가는 길 오른쪽에 우당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 따가워요. 이거 안되겠다.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모르겠는데 입구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고 우당도서관도 있는데, 거기 생활지도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활지도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취약지구가 요즘은 다양화해졌습니다. 종전에는 거의 감지가 되고 인지가 되어서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집중지도를 했는데, 요즘은 다양화해져서 거기도 발견됐을 겁니다마는, 제주시지구생활지도협의회에 각별히 얘기해서 그 지역을 취약지구로 정하고, 또 취약시간대를 정해서 지도하도록 저희들이 위원회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고요?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경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APEC정상회의 제주유치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