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회의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등 일반안건7건에 대한 심사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도지사가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청원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사할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실·국, 소관별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이양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에 대한 존속기한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이양지원기구의 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지방이양 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이양업무추진을 위한 한시정원이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반영되는 지방이양추진을 위한 전담요원이 상시정원으로 전환되어도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499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공익활동지원과 건전한 단체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도록 책정한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보조금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이를 접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결정해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등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은 사회단체육성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완료후에 실적보고, 사업비정산, 자체평가결과등을 보고토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창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라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조례에 해당하는 예산과목은 하나뿐 아닙니까? 아까 김우남위원님 말한 풀사업비 10억원,

예,

그것이 어디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안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인 또는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에 나가는 단체가 다 포함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아니고,

그것도 사회단체보조 아닙니까? 경상보조지만 보조 아닙니까?

보조인데 사회단체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실장님 말씀은 18억원에서 8억8,000만원 깎아서 10억원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전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까지도 전부 포함된 조례안이라고 봐집니다.

아닙니다. 민간은 아닙니다.

어디 그런 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지,

여기 사회단체라함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라함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사회단체에 지원하도록 책정된 경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민경은 안된다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하게 되면 전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자본보조까지도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그게 아니고, 제2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함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일반단체거든요. 일반단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다, 이것도 일반단체 아닙니까? 조례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다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우리가 말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는 포함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조례에 의해서 다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상보조도 있고 자본보조도 있고 일반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포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무슨 단체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사업계획이 처음 들어 와서,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에 지원해 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사전에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풀성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사회단체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풀로 조금 올라있는 것은 민간인에게 사회단체보조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식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하는 겁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예산편성지침에서 사회단체에 지원하도록 책정한 경비만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단체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많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사업목적대로 잘 쓰여지지도 않고 있고 또 인심쓰듯이 주어지는 돈이라서 이 부분보다는 그 부분이 통제돼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회단체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있어서 돈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일반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가거나 민간보조로 나가서 사용하고 집행하는 게 질서가 없이 나가고 있지 이 부분은 조례를 안 만들어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전부 타당하다면 중앙에서부터도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 정당하다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행자부감사도 받고 감사원감사도 받고 국정감사도 받고 또 시민단체로부터의 감시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부당하게 해 줄 리야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중앙의 취지부터도 민간에게 일일이 얼마씩하는 것을 어떻게 다 연락하고 조금씩 나누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원안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실효성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결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안건과 관련하여 의결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4.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5.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 (제주도지사 제출)

자치경제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제국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자치경제국소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하고 국민임대주택등 감면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이미 감면목적이 달성된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주도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현행 전액면제에서 50%감면으로 축소조정하고 노인복지시설중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계속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감면율을 축소조정하고 있습니다. 분양목적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50% 경감에서 전액과세로 전환하고 임대의무기간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대목적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50%경감에서 전액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관되었으므로 관련조문을 삭제하였고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취득하는 주건환경개선사업용부동산 50% 경감규정이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지로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현행조례중 관련 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제정은 미래지식산업의 전략적 육성시책의 핵심인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틀마련과 과학기술의 지방화에 대응한 21세기 제주도의 지식기반 및 정보화사회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쟁력있는 미래지식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정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있는 미래지식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책임과 의무(안 제2조)는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과 인재육성등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인 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필요한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안 제3조)은 도지사는 매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매년 다음 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과학기술종합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과학기술기반구축의 지원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촉진과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구축에 대한 지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발전협의회(안 제4조 내지 제11조)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의회의 기능은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등 과학기술기본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지식정보산업 집적지 조성사업 및 기업의 유치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도록 하고, 회의의 개의 및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과학기술혁신사업으로써 과학기술진흥 대상사업(안 제12조)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및 인력양성 촉진사업과 과학기술정보화사업,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 특화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기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과학기술문화 확산대상사업(안 제13조)에 포함될 사항은 과학기술대전 및 과학기술관련 경진대회와 국내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과학기술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와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사업의지원에관한규정(안 제14조)으로서 도지사는 과학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도세감면조례안중에 제11조에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인 경우에 미분양주택이 엄청나게 많아서 내년초쯤 되면 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검토보고하고 상이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가 문제입니다마는 제주시에서 주차장문제를 들고 공포를 하다보니까 현재 저희들도 그 내용이 자꾸 들립니다. 상당히 집들을 많이 지어서 내년도에 분양도 안되고 어쨌든 뭐가 많이 나올 것이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10월말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161호가 분양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111호가 분양이 안될 것으로 봤고 작년 9월까지는 208호, 2003년도 2월에는 99호 이렇게 했는데 12월 현재는 161호가 미분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61호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없는데 내년도에 물론 저희들 미분양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취득세같은 것은 사서하겠지만 등록세같은 것이 등록이 안됐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을 안해서 85㎡이하인 게 감면을 하다가,

50% 경감하다가 이번에는 전액 과세하도록, 특정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내려와 추진하는데 현재 제주시인 경우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류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지금 아파트라든지 시가표준액문제도 17만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세수문제를 들어서 18만원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17만5,000원으로 하느냐는 부분도 저희들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더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경감했던 부분이 제주시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하고,

주택이야 거의 제주시쪽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하고 해서 이것은 전액과세하는 걸로 해서,

과세를 간다면 점점 더 주택시장이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역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과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했다고 해서, 평수가 적은 겁니다. 한 25평 이하쯤 되겠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50% 경감하든 전액 부과를 했다고 해서 경기에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과학기술진흥조례안이라고 해서 거창한데, 내용을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다음에 협의회 만드는 것, 예산 지원하는 것해서 조례명칭과 명칭에 비해서 내용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광·감귤산업이 점점 위축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 TB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조례 만드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투입의 강제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특례같은 거, 과학단지나 이런 시설을 무상 임대할 수 있는 조항같은 거,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과학진흥에 도움이 되는 조항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가 가야 할 미래산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 과학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도 지정을 하다보면 지가가 많이 올라서 유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가 어떻게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그런 데로 투자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지만 우선은 저희들 이번 조례로 올라온 부분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16개 시·도 중에 5개 시·도는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6번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거죠.

내용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개정조례를 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조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에 특출한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것은 지금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 없어도 다할 수 있는 거고, 진행계획의 수립같은 것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는 사항인데,

하고 있는 사항인데 굳이 조례를 만들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부분적으로 도가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과학기술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 지금 초창기입니다. 하다보니까 애매한 사항들이 있어서 확고히 어떤 부분이 나올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예산도 보면 국비가 포함이 안되면 전혀 지방비는 투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지방비를 예산의 몇 %를 넣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별회계의 몇 %를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놓아야 된다는 강제조항 없는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례 아닙니까?

저희들도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진흥기금을 하는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간에 과학기술진흥쪽에 투자가 되도록 예산의 몇 %라든가, 조례에 강제조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채같은 것도 예산의 몇 %라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안되고 있는데, 조례가 이렇게 약한 조례가 되어서야 제대로 투자가 되겠습니까?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행자위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충분히 하겠습니다.

조례부터 고치십시오.

도비에서 2억원을 깎아서 신용보증기금으로 가기는 갔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례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에 85㎡ 이하의 주택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시·군 같습니다.

제주시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시·군 같은 경우는 원래 주택경기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타 시·군 그렇습니다.

그래도 서민 중간층 이하의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하는 현황입니다마는, 이랬을 경우에 오히려 건축경기가 더 불황되지 않겠느냐?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구도 안 불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제주시인 경우에는 주차장관계에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물량이 쏟아진 부분이고, 타·시군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60㎡ 초과 85㎡ 이하 부분이 이보다 적은 평수도 있고 많은 평수도 있지만 50% 경감하던 것을 전액 과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과세해서 50% 적용시켰을 경우에 예상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세수가 저희들 들어오는 효과를 보면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전도적으로 이것을 다 적용시킨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억원 정도 징수될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축이 다른 데하고 틀려서 이윤면에서 가장 힘들거든요. 건축에서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서민주택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주시내에 전에도 서민주택, 수선화아파트 등등 많기는 많은데, 5억원 정도를 예상해서 50% 감면한다는 것은 약간,

물론 서민주택을 해서 감면해 주다보면 제주도에 조세특례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또는 도조례 에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시·군세까지 감면되는 액수가 엄청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감면되는 부분이 연 500억원 되고 도세만 감면되면 80억원 됩니다. 이러다보면 앞으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재정확충이 감면만 계속하다보면 어렵지 않느냐?

새로운 사항이 아니고 계속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하니까 부담은 될겁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체적으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징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저항이 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통과될 것 아닙니까?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는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그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관 관련하여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6.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7.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신성필외 133인)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는 아시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9.27%로 전국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80세 이상되신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고 경제력이 상실된 세대로, 특히 우리가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태어나서 정치적 충격을 받아가며 고된 노동을 해오신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주를 일구고 지켜오신 분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들에게 경로우대 또는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웃어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했고, 노인들의 수급권을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나가기 위해서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몇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우선 안 제3조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장수노인 중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시장·군수는 지급예상인원을 매년 9월 30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를 조사하여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을 경유해서 매년 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제7조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혜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안 제8조에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액을 시장·군수에게 보조하고 시장·군수는 보조율에 따라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청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 청원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어사전을 갖다드리십시오.

......

김병립위원입니다. 김우남위원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당이라는 어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돈이라는 것으로 조례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 제목과 그 속의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우남위원과 마찬가지로 용돈 한도액을 올려서, 나이는 70세 이상으로 하고 용돈을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에 대상자 설정기준을 분명히 집어넣어서 정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뭉뚱그려서 해 버리면 김우남위원님 말씀대로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고, 안 받아도 될 분들이 받는 것은 사회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조례안이 이왕 늦었기 때문에 더 보완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김용하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하위원님.

교통비 안 받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정도 됩니다. 신청주의로 하니까 자식들이 신청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겁니다.

주위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안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65세 되는 해에 생일이 되면 대상이 됐습니다. 신청하십시오 하는 문서가 갑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신청해 주면 되는 것이 우리는 살만하면 놔두겠다 하면 안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교통비 받으면 자존심도 있지만, 국장님이 20%라고 했지만 20%를 안 타가면 남는 재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비하고 시·군비니까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교통비는 국비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통비도 조례안에 포함시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65세면 청춘입니다.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노인복지법에 정해져버리니까,

그렇지만 현실은 65세가 노인이 아니죠. 그것을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수당은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10년 이상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정부에 한번

국비가 나옵니까?

국비는 안나오는데 지침에 내려오면서,

국비가 없으니까 지역실정에 맞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김병립위원님께서 용돈이라고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애아동수당이라든가 부양수당 등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수당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부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립위원님이 사석에서 지적해 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직원들도 맞는 말이라고 해서, 이것은 복지부에 건의하고, 또 전국적으로 장애아동수당 부양수당 교통수당 이렇게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까지는 그냥 해 주시면 또 한번 개정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상을 70세로 하는 것은, 지금 한해에 5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80세까지 했는데 앞으로 5세씩 확대하면 70세까지,

70세로 하되 경제적인 능력이 모자라거나 신체적인 결함이 있거나 하면 70세를 하라는 것이지 전체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만들라는 겁니다. 70세로 하되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지원해 주는 액수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대상자를 많이 빼버리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수당자체가 장수수당으로 명칭을 붙였고 장수라는 개념은 많은 학자들이 조사 연구할 때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장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장수개념 자체가 80세 이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70세 이상하는 것은 5년 후에 가면 70세 이상이 75세 이렇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병립위원님, 김용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전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적 부조가, 자치단체에서 주는 부조가 사실 우리 노인의 사회적·문화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그 금액여하에 따라서도 그렇고,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2만원이라든가, 1만원이라든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느낌이 어떨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적부조가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원되어야지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됐을 때는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될 우선 순위가 쓸데없는 쪽에 비경제적으로 복지비가 이용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효과성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노인에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나이로 70세면 70세, 80세면 80세 정해서 전체적으로 준다는 것은 사회복지 중에서도, 사회공적부조 중에서도 데모그란트라는 성격의 사회부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적부조를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죠?

예.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장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데모그란트라는 사회부조는 경제가 아주 성장한 선진국, 고도의 복지가 갖춰진 나라에서 주는 겁니다. 어떤 카테고리안에서 그 부류에게 집중적으로, 전체노인이면 전체노인에게 주는 공적 사회보장금은 경제적으로 아주 성장한 선진국이고, 기본적인 복지가 완전히 갖춰진 연후에 보너스적으로 주는 보장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런 부조를 줄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복지수준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장수노인들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전체노인에게 몇 세 이상은 준다 이렇게 됐을 경우 경제적인 능력, 여건이 갖춰진 사람에게는 이것을 받았을 때 수치감, 치욕감을 느낄 수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사회부조를 받는다는 자체가 자기의 경제적인 빈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자식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런 것이 경제적인 능력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는 수치심과 치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줘야 되고, 그런 것을 행정이 전부에게 일괄적으로 주면서 자기가 받고 싶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에서 출발한다면 복지행정이 안 이뤄진다는 겁니다. 복지행정차원에서 출발한다면 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몇 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 카테고리를 선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2만원의 수당을 가지고 어떤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한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냥 사회적 관심표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2만원은 사실 용돈, 담배값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문제 때문에 2만원을 교통비 수준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가 안된 상태에서 전노인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80세 이상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보자, 차상위까지 해서 1만여명, 약 9,700명 정도는 진짜 경로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커버하고, 일반 노인들은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80세 되면 돈이 있든 없든 약자가 되는 소외계층입니다. 빈곤층으로 보고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어떻든 자식들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어서,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고민을, 고독감을 조금이라고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심표명으로 전노인에게 드리는 정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드립니다 해서 전부 신청을 안하거든요. 그러면 교통비처럼 필요한 사람은 받아서 쓰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받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월소득 얼마 미만은 받아가십시오. 받아가지 마십시오 하면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나 똑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정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당하고 장수수당은 경로우대차원에서 행정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적은 돈이지만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로우대로 드린다고 해도, 전체노인에게 드렸을 경우 불필요한 사람은 우대가 아니라 치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이가 80세 이상 되면 물론 노화현상이 와서 경제활동능력이 없어집니다. 자연히 경제력이 없어지죠. 하지만 80세 이상은 전부 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80세 이상된 분 중에서도 갑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돈이란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가는 2만원이 모아져서 절실하게 필요한 노인에게 5만원이나 6만원이 주어진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지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지행정이 미온적으로 나왔을 때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줘야지, 본인이 싫다고 해서 안받는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립위원입니다.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은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 중 제7조 비용부담은 삭제하여 수정안대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장애아동조기교육에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아동조기교육에 따른예산지원관련청원건에 대해서는 실태 분석등을 위하여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병립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애아동 조기교육에 따른 예산지원 관련 청원건에 대하여는 김병립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심사 등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