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20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하여 감귤선과장, 제2감귤가공공장, 감귤모수원, 해수어류양식수협 등 주요현장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민의를 찾아내는데 노력을 했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제주도의회가 주최를 하고 사단법인 제주농축수산물 유통정보연구회가 주관해서 제주지역경제성장을 위한 1차 산업의 역할과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음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뜻깊은 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정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해 드리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대표자 외 직원일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자는 일성레저산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희수이며, 위치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능리 1625번지 및 1625-3번지 일원으로 부지 면적 17,269㎡로서 지상층 건축 연면적 12,423㎡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178실의 콘도미니엄신축과 110대 규모의 주차장, 기타부대시설 등으로서 용역평가설치 근거는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제3조1항 제16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관한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지상층 연면적 1만㎡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는 것이며, 공사기간은 착공후 2년, 사업비는 약 4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높이 3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하려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보도기준이 12m에서 15m로 완화되어 3층에서 4층으로 증설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제출돼서 9월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런 후에 보완해서 본격적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9월 3일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었으며 주관 행정기관인 북제주군에서 3월 1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주민공고·공람을 실시하였고 동년 9월 15일 한림읍 금능리 사무실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및 환경영향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21일 관계 행정기관 등에서 수렴된 의견이 반영된 본 평가서가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5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한 결과 원안동의로 최종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 후 12월 9일 제주도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영향평가 주요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항목에서 운영시 발생되는 오수처리시스템의 경우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처리효율, 관리방안 등을 비교·검토하여 동 시설에 적합하고 차후관리가 용이한 처리공법을 택하여 설치토록 하였으며, 동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시 조사항목에 포함시켜 공사시에 제주도에서 확인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지구 인근에 북제주군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중인 바 동 처리장 가동시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항목에서는 폐콘크리트, 토사, 폐목재, 아스팔트 등 환경부건설폐자재 재활용지침상의 목표율 이행을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재활용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종 협의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협의내용을 검토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일성콘도미니엄신축공사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률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도에 협의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방식은 절대 안된다, 좀더 효율적이고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묻는건데 제주도콘도에서 사용하는 현수미생물접촉산하방식이 설치된 곳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공인돼 있는 것인지, 공인된 오수처리방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우리나라 관계법에 근거를 둬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오수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처리공법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법이고. 또 현수미생물에 대해서는 과거 십여 년 전부터 해왔던 방식입니다. 앞으로 점점 기술개발과 더불어서 좀더 나은 공법이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의 위원께서도 지금 일반화돼 있거나 저기 한 방식보다는 좀더 나은 방식을 검토해 봐라하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호기성생물학적방법이 법에는 쭉 있는데 법에 없는 새로운 특허들이 자꾸 나옵니다. 현수미생물법도 아마 새롭게 나와서 근간에 이 법에는 몇 가지만 나왔지만 쭉 쓰는 것은 이겁니다. 다 쓰는 건데, 아마 자꾸 새로운 것 특허 받고 특허 받고 하면서 나오는데 이기호 교수님이 지금 이것보다, 이거는 하나하나 운영상 관리비가 많이 든다는, 여러 가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수미생물방식보다 더 좋은 공법은 아직 안 나왔는가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채택해도 좋다했지 옛날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연구해 낸 것보다 더 좋은 공법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라 이렇게,

이걸 고수할 겁니까? 도의 의견도 그렇고 제 개인의견도 그런데 계속 고수할 겁니까?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후 환경조사 할 때 점검하겠다. 이것은 아마 시행하면 이보다 더 좋은 공법이, 특허 받는 것은 다 자기 방식으로 특허를 받거든요. 똑같은 10ppm이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법에는 한정돼 있지만 새롭게 연구하면서 개발한 것들이 있으니까,

담당직원은 웃던데 이 공법이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대성위원님.

양대성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 제시하고 있는 현수미생물접촉방식에 의한 오수처리는 분명하게 부적합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 확실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도전문가팀이 이걸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채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도 채택해 봐라하는 적당한 유화적인 이런 내용으로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도에서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것은 동의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걸 채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애매하게 이렇게 간다면 이거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결과가 된다 이거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실지 교수님들, 박사들 다 전문가인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나은,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덮어두자고 한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이 맞은 것이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그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 현수미생물처리방식이 안된다 그러면 사업자측도 아마 연구를 할겁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것이 좋겠는데 일반적인 것보다는 이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현수미생물처리방식은 사업자가 유지하려면 나중에 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용역팀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방법을 채택했겠죠. 그러나 사업자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시했는데, 이걸 평가하는 전문가팀에서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건 적합하지 않다, 다른 방법을 채택해라 했다면 이 방법은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 나온 동의안이니 검토상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거죠. 국장님만 아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주장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그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 방법을 채택하지 말고 더 효율적이고 관리에 편리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거죠.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절대 이건 안됩니다.

안됩니까?

이건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거를 쓰는데 이보다, 영향평가하는 사람이나 전문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사업자 대신 나온 거지만, 이제 심의위원들은 사업자보다도 평가대행자하고 얘기하면서 다툼이 나온거거든요. 이런 공법 저런 공법해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해보니까 이 공법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시설해서 사후 관리하는데 사업자측에서, 평가하는 사람은 돈 받고 평가해서 끝나 버리면 마지막이지만 유지관리는 사업자거든요. 사업자가 편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찾는 것이지,

흥분하지 마시고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는 여기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3페이지 내용을 보면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처리효율, 관리방안 등을 비교·검토해서 본 시설에 적합하고 차후관리가 용이한 처리공법을 택하여 설치하도록 협의하였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국어공부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은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나 관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적합한 다른 공법을 택해서 설치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도록 협의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국장님이 표시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공에 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근거한 얘기를 하는 거라 말입니다.

평가협의회에는 전문가들이 협의할 때 지적하면 꼭 대안을 내놓습니다. 같은 기술자끼리 기준을 따지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면 대안은 없거든요. 현수미생물처리공법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안된다 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표현한 것과 다른 것이 뭐냐하면 협의했다는 것은 용역평가를 낸 용역팀하고 이것을 동의하려는 전문가팀하고 양자가 합의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협의한 내용이 뭐냐? 지금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은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하라고 협의를 봤다는 거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협의 안해 줍니다.

이것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위원들 회의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은 것인데, 지금 현수미생물처리공법을 쓰더라도 이것보다 관리하는데 더 용이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이지, 이것은 부적합하니까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하면 의견을 첨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에서 만든 겁니다.

어쨌든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제안설명한 내용이라든지 이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더 효율적이고 관리에 용이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팀하고 전문가팀이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여기 분명히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이 문제는 일단은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고, 왜냐 하면 더 여기서 논쟁을 해도 그것은 끝없는 논쟁이 될 것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원안동의입니다. 조건부 동의, 재심의가 아니고 원안동의입니다. 다만 위원들의 의견은 이런 방법도 있는 것이다 한번,

방법만 제시한 것은 좋죠. 그런데 여기는 협의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한 얘기들을 그대로 노출시켜드려야 알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법을 연구하라고 만든 것인데,

처리공법을 택하여 설치하도록 협의하였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출했는데 원안동의를 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을 사실대로 도출시켜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보다 새로운 공법이 자꾸 나오니까 일단 이것을 시행하면서 점진적으로 더 나은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보완을 해나가겠다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표현을 했더라면 국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아니다 하면 그것은 억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양위원님, 영향 평가한 회사에 의견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여기는 모릅니다. 이분들이 우리한테 제출하면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마다 지적한 것을 도장찍어서 내거든요.

협의는 누구하고 협의한 겁니까?

심의위원회하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가 협의를,

전문가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누구하고 협의를 한 겁니까?

도지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죠.

도지사 하고?

아니죠.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와서 설명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도지사하고 심의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HBC로 하지 않고 다른 처리공법을 택하여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하면 평가한 회사에 이런 방법으로 제시를 해 주어야 되지,

우리가 심의한 것은 회사에 보냅니다.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협의된 내용을 싹 무시하고 원안대로 가져와서 했다면,

원안통과를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한 거 아닙니까?

원안은 통과해 주는데 다만 평가회사도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국장님, 그러려면 표현을 달리 해야죠. 지금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은 현재로서는 적합한 방법이다, 그러나 차후 새로운 방법을 더 연구·보완해서 할 것으로 합의를 봤다, 지금은 이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죠.

합의를 본 것은 심의위원들끼리 한 거죠. 그래서 권고 사항으로 했겠지요.

협의가 되니까 평가할 때 다시 재작성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의위원들이 이제까지 거의 원안동의가 없었을 겁니다. 거의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아니면 재심.

협의가 됐다면 다시 이에 맞는 평가서를 해 오라든지, 도에 가져올 때는 그것에 맞는 벡데이터를 갖고 와서 제시를 해야지,

조건부라면 보완해서 여기 와야 합니다. 원안통과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세요.

표현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 시설하는데 저는 세 가지 측면으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보전문제, 오염문제, 그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영향 문제, 이런 측면에서 잠시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자연보존문제는 조경계획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41%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바닷가 아닙니까?

바다하고 인접되었습니다.

바다하고 15m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러면 여기 환경보전은 자연식생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41%면 상당한 면적인데 7,000㎡면 2,000평 좀 넘죠?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을 가지고, 수종이 아니면 관목이라든지 어떤 내용의 수종을 가지고 여기에 조경계획을 해야 한다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용역하신 데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수종이 우리 바다환경과 적합한 것입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58페이지에 제시되었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오페수처리 파이프를 500m 지점까지 가서 버린다고 했는데 500m 지점의 수심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화조 말구에서, 바다에서 직선거리로 500m 가서 그 지점에 오폐수를 버린다고 하는데 바다의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수심 파악은 못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마을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연결되어서 방류되는 지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안,

연안에서 바다 쪽으로 500m 나가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잘못 아시는 것이, 일성콘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간다는 거죠? 연안에서 해양으로 500m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게 아닙니까?

콘도에서 하수도 있는 데까지 약 500m입니다. 일주도로변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구하고 연결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하수구는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나갑니다. 마을 하수도가 다 거기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채용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향평가서에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과연 기업체에서 와서 지역주민 고용창출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할 때 그게 포함이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관에서 허가해 주면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조건이 된다면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특히 국장님의 경우는 한림이 고향이고 하니까 머리속에 입력했다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원 남으면 애월 쪽으로라도 보내세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번에 봉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사람을 50명 뽑으려고 하는데 5명도 안나옵니다.

나오고 안나오는 것은,

나오는데 이번에 봉개에서 한화사원을 제주도 사람으로 쓰라고 하니까 봉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실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물론 일반은 동네사람을 다 써줍니다. 특수한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없는데, 서귀포사람 채용하니까 왜 봉개 사람을 안 하고 서귀포 사람을 쓰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유자격자 제한을 하게 될 때 그 지역 사람이 없으면 탓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동에 그런 시설이 오니까 전문대학에 다니는 우리 아들은 빨리 자격시험도 보게끔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성콘도 환경영향평가서가 의회까지 오는데 110일이 안 걸렸습니다, 오늘 통과 보는 데까지. 금년도 9월 3일에 평가서 초안 접수해서 오늘까지인데 이것보다 더 빠른 사안이 있었습니까?

초안접수일로부터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초안까지가 오래 걸리는 것이니까, 1년 걸리니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초안접수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를 수도 있고 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3개월이면 가능하겠구나, 접수해서 의회에서 통과 보는 것까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접수해서 심의위원회 현지확인까지 2주 걸렸습니다. 그 다음 현지 의견이 와서 그 검토의견을 통보해 줄 때까지 19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의견을 통보 받아서 정식적으로 평가서 완성품 하는데 45일 걸렸습니다. 또 평가서접수해서 영양평가심의위원회 원안동의까지 14일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접수되어서 오늘 처리할 때까지, 회기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14일이 걸렸다 이겁니다. 저는 이런 것은 2주 내지 한 달 정도라도 단축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관에서 700일 걸린다 800일 걸린다 하는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 기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자 편리도 봐드리고 정확하게 심의도 하고 이런 것이 제도화되어서 아, 영향평가 초안만 접수하면 석 달 이내 나온다 이것을 사업하는 사람에게 심어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안하고 의회핑계, 법핑계 하면서 기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양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이분들 접수하면 시·군에서 공람이 한 달입니다. 이것은 도에 온 다음이고 관공서 거치는 것이,

관공서 오든 뭐하든 환경영향평가서 올 때까지 주민들 동의를 받든 군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만들 때 사전에 초안접수 하기 전에 따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하루에 할 수도 있고, 1년에 할 수도 있고,

시장·군수는 초안이 접수되어야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것은 도에 온 다음입니다. 시장·군수 다 거치고 초안을 해서 공람 거치고 주민설명회 한 다음에 도에 오는 겁니다.

도에 온 다음에 말입니다,

도에 온 다음부터는 쉽죠.

그 전에 시장·군수 거치고 하는 것은 사업자가 할 몫이다 하는 말입니다.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2,3년이 걸리든 그것은 우리가 탓할 바가 아니다 말입니다. 도에 접수된 다음에 며칠이 걸리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도에 온 다음에는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성콘도가 제일 빨리 된 것 같은데,

도에 온 다음에는 전혀 시간이 안 걸립니다.

전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왜 110일씩이나 걸렸습니까?

이것은 절차상 초안 내용이 와서 영산강청에서 또 의견이 오지,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안 들어오면 영산강청에 보냅니다. 영상강청에서 이것저것 보완해라 하면 보완해서 또 보냅니다. 보내면 심의위원들이 1주일 내에 다 해서 보냅니다. 본평가 만드는 동안도 걸립니다.

안 걸린다 하고 또 걸린다고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됐어요. 그만 합시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개발주식회사 사장님, 이 영향평가서 기간이 전부 얼마 걸렸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금년 3월초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3월에 조사를 하고 5월에 조사하고 9,10월 조사하고, 원래 영향평가 규정에 의하면 계절별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일정레저본부장 성종선 11월 10일에 되었습니다.

그럼 전혀 모르겠네. ○(주)일정레저본부장 성종선 전임 본부장한테 제가 위임받아서,

그러면 본부장 말고 같이 오신 직원들이라도 확인되는 분 안 계십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려면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주)일정레저본부장 성종선 충분한 주민동의를 얻고, 어촌계 동의도 얻고, 회의를 몇 번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사업이 어촌계 하나만 동의 받아서 될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주변에 학교, 동굴지대, 교회, 공원, 유원지, 야영, 관광지구, 수영장, 이런 갖가지 목적을 가진 시설의 가운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촌계 하나만 동의받아서 된다는 겁니까? 이상하네요. 여기 동굴지대는 절대보전지역입니다. 사업지 밑으로 동굴이 뚫려 있을지도 모르는 지구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심의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평가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3층에서 4층 정도 올리는데, 이미 3층은 건축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1층 더 올리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때는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조항에 해당되니까 안 한 것이지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틀리다 말입니다. 오수관 500m 바다로 들어간다고 해서 어촌계 하나 동의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수관거가 바다로 나간 끝 지점하고 비양도와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심의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말씀하시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사업장 자체가 과거에 전분가공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구조물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회사측에 주민공람한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평가서에 제출되었습니다.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3시 10분에 제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사업자측에서나 누구 금능리 어촌계장님 이름 알아요? 아까 분명히 협의했다고 저한테 했잖아요, 제가 질의 할 때. 누가 가서 협의했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1종 공동어장 소라양식장에 들어갔는데 오수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200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기간 동안에 물이 몇 톤 방류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해본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해서 됩니까? 사업자들이 사업설명회도 했고 어촌계와 협의를 했다면 적어도 어촌계장 이름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한테 물어보겠는데 아까 양대성위원님 질의에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을 하도록 협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서부하수처리장이 1년이면 완공됩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기간 내에 되지 않는다면 다른 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1년이면 서부하수처리장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이용법을 써도 된다는 타협입니까?

종말처리장만 있으면 현행법대로 20ppm 해서 내버리면 여기에 정화조를 몇 억원 들이면서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당장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20ppm이지만 10ppm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화시설을 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데는 중수를 조경이나 화장실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현수미생물접촉방식을 여기서 타협했다는 것이 ppm을 줄이기에 제일 좋은 방법입니까?

지금 현행법상에 있는 것은 옛날 것들입니다. 단독 정화조라든가 평소에 쓰는 것은 시행규칙에는 무슨 식이라고 있는데, 자꾸 기술개발이 되어서 신규로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마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 한 것 같은데,

이 문맥으로 보면 1년 내에 서부하수처리장으로 관거를 연결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을 기대해서 타협했다 하는 그런 인상이 풍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도 안된다는 거죠.

이것이 서부하수처리장으로 가든 안가든 10ppm이하로 계속해 주면 좋은데, 480톤 매일 정화시켜서 쓰려면 사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화장실용과 조경수에 한 40톤만 쓰고 나머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거기로 연결시켜서 하겠다 하는 방안을 평가 담당하시는 분은 연구를 한 겁니다. 중산간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5ppm까지 더 정화시켜서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제주도 용암동굴지대로 지정되어 있는데, 절대보전지역인데 여기 면적이 얼마입니까?

......

영향평가 용역처에서 모르겠습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용암 동굴 있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02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이 안된 소형동굴들이 사업지구 내에는 없는데 금능 위에 소천굴하고,

거기가 굉장히 넓은 줄 아는데,

황금굴, 협제굴이 이 일대에 있습니다. 협제굴이 0.05㎢, 소천굴이 0.341㎢입니다. 40페이지에 면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소천굴은 망오름 밑에 있는 굴입니다.

그리고 잔여처리수 1일 382.7톤을 사업지에서 북동측 약 500m 직선 거리 떨어진 해안으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점에서 비양도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주)제주환경개발대표이사 강경수 연안에서 비양도까지 거리는 3,4㎞쯤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양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주민설명회 해서 동의절차가 끝난 다음에 초안이 작성되어서 도에 접수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확실합니까?

동의보다 설명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초안설명회가 며칠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장 도장 찍힌 것을 보면,

이장 도장이 며칠에 찍힌 줄 아십니까? 9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초안접수는 9월 3일에 되고. 초안 접수된 후에 설명회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초안이 작성되어서 도에 접수된다고 말씀하셨죠?

초안이 안됐는데 설명회가 됩니까? 초안이 되어야,

초안설명회가 며칠에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초안이 되어야 설명회를 합니다, 초안접수가 되어야.

9월 15일에 되었습니다, 초안 접수된 후에. 초안접수는 9월 3일에 됐고 주민설명회는 9월 15일에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초안 접수한 후에 주민설명회가 이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접수해야 설명하니까.

그러면 접수한 그 문건은 설명회 전에 전부 만들어진 상태에서 접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초안설명이 나와야 주민들도 이것을 보면서 된다 안된다 하기 때문에 초안이 만들어져야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접수는 먼저 시켜버렸는지 모르지만,

국장님 또 말을 바꾸네요. 아까 순서가 주민공람도 다 시켜서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도에 접수됩니다 하고 말씀하길래,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초안접수가 9월 3일에 되고 설명회는 그 후 15일에 됐다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냐, 설명을 해 보세요.

초안서가 접수되어야 그것을 마을에 통보해서, 이것은 군에서 합니다마는 언제 설명회를 한다면 군에서 주관으로,

9월 3일에 설명회를 하고 9월 15일에 초안접수를 했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

그렇지요. 거꾸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군에다 접수하면 군에서는,

도에 접수가 9월 3일에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군에 접수돼서 설명회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도에 접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접수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통보하고 며칠 날 설명회를 하겠으니 모여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 설명회 끝난 자료를 가지고 도에 접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주민설명회 뒤에 첨부해서,

해당 과장이 이 부분은 답변하세요.

절차가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어느 것부터 먼저 하라는 절차는 없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까지 시·군을 거쳐서 우리한테 초안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아까 기간에 대해 얘기할 때 주민설명회가 57일 걸리고 뭐 해서 그것은 접수 전에 얘기라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57일은 법정기간입니다.

아니,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좌달희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일단 주민설명 후에 초안이란 말을 썼는데 이 초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안이 일단 만들어지면 시·군에도 접수를 하고 도에도 접수를 합니다. 도승인부서로 접수를 하면 승인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것을 검토해 주도록 옵니다. 오면 도에서도 검토를 하고 시·군에서도 시·군 나름대로 이것을 사업설명회를 하고,

사업설명회가 아니고 이 설명회자체가 도에 접수한 서류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하는 얘기예요. 어느 게 붙었느냐하는 얘기예요.

초안 때는 설명회자료,

초안 때는 이것이 안 붙습니다. 본 평가서입니다.

본 평가서입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본 평가서를 만들면 다시 본 평가서가 접수되는 겁니다. 두 번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초안접수한 후에 설명서에도 좋고 붙여도 좋은 데,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 하는 기간이라든지 초안 설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초안접수해서 의회통과까지 110일이 어떻고 하면서 이 얘기할 때는 그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초안접수한 것하고 기간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설명회하고는. 그 사이에 검토의견 달아가지고 정본만 제출할 때까지 만들면 되니까 57일이라는 것은 이 접수기간하고 중복되는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든 좋아요. 하여튼 절차상에 대한 것은 실무자가 그렇게 한다니까 뭐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서 접수가 돼 가지고 설명회까지 다 첨부된 서류가 이젠 주민동의까지 다 받았으니까 사업을 꼭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와야 정식서류라고 나는 봅니다. 초안서도 도에 제출하는 것하고 군에 제출하는 것하고는 달라질 거다 하는 얘깁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똑같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달라져야 그 소요기간도 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 제출되는 서류는 군의 제출서류에서 주민설명회라든지 미비된, 주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보완된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돼 가지고 도에 와줘야 이게 원안 아니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안이라면 이 서류는 가짜서류라는 거고,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은 실무자가 검토했는지 말았는지 모르지만 확인자 금능이장 이재형 해 가지고 됐는데, 이 글씨하고 실제 28명하고 글씨가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장 글씨인지 리사무장 글씨인지 모르지만, 또 서명란에 서명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 서류를 가지고 과연 맞은 서류다라고 도에서,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는지, 이걸 보십시오 서명란에 서명하나도 없지 천편일률적으로, 개인서명란에는 개인필체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위원님, 이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법을 좀, 설명회가 30일 법적으로,

우리 의회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민들의 민원을 살 사항이냐 아니냐,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비단 이 공사만이 아니고, 그러면 주민열람을 정말 정확하게 했었느냐 안 했었느냐. 만약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런 것도 검토 안 해 가지고 너희들이 동의서를 해줬느냐 라고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동의 받으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 받도록,

그럼 뭐 때문에 서류를,

설명은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동의서받고 이렇게 합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린다면 천편일률적으로 한 사람이 써 가지고,

지금 이거 전부 허가 나갔습니다. 북제주군에서 건축허가 나가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문서를 끼울 바에는 왜 끼우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공람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설명회에 서류를 뭐 하러 붙였습니까?

주민설명회를 붙이는 것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개발과장께서 답변하십시오. ○(주)제주환경개발과장 현훈철 제주환경개발과장 현훈철입니다. 아까 주민의견 받은 것 중에 자필이 다 똑같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당시에 사업자 측하고 제주개발에서 주민들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장님하고 주민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들 주민상대로 하는 가운데 그 방류지점하고, 아까 처음에 사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어장 쪽으로 계획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희들 여기로 방류하면 안 된다. 요런 부분을 보완해서 오기 전까지는 자기네가 주민설명회를 하지만 싸인은 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지금 나와있는 500m 이격된 사업관로를 찾아 가지고, 우수관로를 찾아 가지고 사업자측에 드리니까 사업자측에서 내용을 갖고 마을주민들과 이장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 주겠다해서 이장님이 전부 써 가지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필체로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해줬다는 것을 대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장님이 전부 썼고,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초안이 작성되어서 접수를 일단 도에다 하죠?

예.

접수를 한 다음에 지역주민들 설명회 갖고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초안이 처음 작성되면 시·군으로 갑니다. 시·군하고 도의 사업부서에 오면 시·군에서는 주민설명회 30일 동안 공람·공고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 접수하면 각 실과로 가고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일성콘도에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처음에 허가를 받았던 거죠.

예.

허가받은 게 언제입니까?

금년 3월입니다.

당초 건축허가 일자가 2003년 3월 6일이죠, 맞습니까?

건축허가가 3월,

건축허가서 여기 붙어 있는데 3월 6일 맞죠?

예.

허가서에 나온 게 그게 일자 아닙니까? 그 후부터 공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후에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물 고도 기준이,

12m, 15m로,

12ｍ에서 15m로 됐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입니까?

2002년 9월입니다.

2002년 9월이죠, 종합개발계획 고도제한 기준변경이.

예.

9월인데 3월 6일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어떻게, 그 당시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층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9월 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저촉된 4층으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일단 공사를 시작해서 3층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고 시작을 해서 3층까지 지금 올라갔죠.

건축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건 좋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법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또 한 가지 의심되는 게 여기 당초에 건축허가를, 그 당시에 왜 허가가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네요. 연면적이 3월 6일자에 15,934㎡입니다. 이게 건축허가 나온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 적용이 되는데 이것을 허가당시에는 적용을 안 했다가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위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법을 보게 되면 총 연면적이 1만㎡이상일 때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하층은 배제되는 겁니다.

구좌통 얘기 아니에요?

구좌통이 아니고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토양통을 얘기할 때 우리 제주도는 쓸 수 있는데,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구좌읍부분은 그 구좌읍, 한림읍만 틀린 겁니까? 수치도,

한립읍을 구좌로 표기를 한 겁니다.

그것만 틀린 겁니까? 뒤에 % 그것은,

성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주)제주환경개발대표리사 강경수 작성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률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