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화천군 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종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처리요구사항 건수는 기획감사실 5건, 자치행정과 4건, 주민생활과 3건, 재무과 3건, 사회복지과 4건, 문화관광과 5건, 지역개발과 2건, 환경산림과 5건, 건설과 4건, 보건의료원 3건, 농업기술센터 4건으로 총 42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산천어 축제 추진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산천어 가공공장도 운영할 계획에 있으므로 예산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증대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과 연계되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연구·검토되어야 하겠으며, 파로호 살리기 추진 운동 결과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당초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주민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화천군이 요구했던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재요구·건의할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민원들은 군청에 일을 보러 오면서 아직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대민서비스 행정 차원에서 민원실의 환경개선, 원-스톱 민원처리, 친절도등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이 모든 조건을 일시에 총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종합민원실의 설치라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검토·추진하시기 바라며, 화천군 발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위라리 헌병초소는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7사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거례리 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므로 활용도가 높은 운동기구의 추가 확보 및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인구늘리기 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및 기관사회단체 임직원의 전입 추진 협조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입자에게 부여할수 있는 시책 마련과 다양한 문화시설의 확보 및 택지확보등의 대책이 있어야 함으로 단기적 계획은 물론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결손처분액도 많고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결손처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으며 재정경제원 소관 및 화천군 공유재산상의 보존 부적합 재산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에게 불하 또는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장애인, 노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국·도비에 한정되고 예산 또한 일부 부족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는바,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들을 위해 배려될 수 있는 예산이 최대한 많이 편성될수 수 있도록 국·도비외에 군비 확대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대부분 각종 행사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에 한정되고 있는데, 진정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봉사활동이 아닌 사회 참여를 위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자신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그 동안 붕어섬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생각되므로 딴산, 파로호등 발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을 신규로 선정하여 투자·개발하시기 바라며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으로서 재래시장 사업은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화천군이 자랑하는 만남의 장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불친절, 바가지 요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인들에게 교육 실시를 통한 철저한 소독·관리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음용수 사용 불합격 판정을 대비한 비상급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항으로서, 화천은 80∼90%가 산지이지만, 산지를 이용하여 얻고 있는 산림자원 소득이 미비하므로 획일적인 조림사업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원화 될 수 있는 다양한 조림수의 식재 및 관리를 적극 검토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희귀목 산림자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바, 산림자원 보존 대책을 강구하여 감시활동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말골 수중보 설치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의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화천군은 물이 부족하기보다는 물관리 의식이 부족하여 가뭄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소형댐 축조 및 소류지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으로서 의료원의 증·개축 등 시설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지만, 최근 3년간 수입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바 예년 수준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건행정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농촌순회 이동진료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시책으로 사료되는바, 진료과목의 추가는 물론 확대 추진 운영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으로서 FTA협상의 진전으로 농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피해를 대비한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조금이나마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춘천호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화천 어민들의 어족자원 확보 및 어업피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표시구 설치의 재검토 및 대책이 강구되어야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군의회 의원 모두는 요구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도 해 보지만 이러한 노력 없이 화천군의 발전된 미래상은 기대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실과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속에 추진하셔서 군민이 기대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함께 삶의 의욕이 넘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04년도 2월 28일까지 검토하여 처리계획 및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감사 결과를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