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창기
박창기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3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의원
먼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살기좋은 칠곡군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과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에 쓰여질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동일자로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90억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58억1,100만원보다 17%인 23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1,137억800만원보다 106억9,200만원이 늘어난 1,2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04년 예산규모는 346억500만원이며 이중 8개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액은 235억9,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21억300만원보다 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10억600만원으로 2004년도에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설명, 그리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등 9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액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역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8억2,164만4,000원, 사회개발비 43억6,42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억9,505만원으로 세출예산중 총 54억8,089만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주요 삭감분에 대한 삭감사유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왜관읍 제2호광장 조성, 지천∼기곡간도로 확포장공사, 파계로∼동명간 광역도로 공사,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공사, 분뇨처리 시설공사등 5건에 22억5,965만원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군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칠곡군은 추후 사전절차 이행후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둘째,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공사의 경우 대구광역시와의 노선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편성된 54억원의 예산으로도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칠곡군과 대구광역시간의 지천∼매천로간 노선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척된후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한 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미제정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호이장학기금 전출금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제1항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기금의 연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추후 관련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지방재정법상 예산편성절차의 미이행으로 삭감된 사업예산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거나 조례내용과 상이한 예산편성으로 삭감된 예산은 군민들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쓰일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예산편성과 의회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에서는 내년도 나라경제가 5%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나 군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감안하면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근검절약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십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산집행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칠곡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장인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총괄표,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주요인은 세외수입의 증감요인 발생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등 이월사업 확정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의존재원에 대한 변경 편성, 금년도 기정예산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0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4억700만원이 증액된 1,995억1,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4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1,691억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9,600만원이 증액된 26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12억7,400만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억4,900만원과 보조금 18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은 53억1,100만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이 71억6,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은 기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 태풍피해 복구비중 국비 66억2,200만원을 도비로 재원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에 9억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사업예산에 37억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 5억8,500만원중 예비비 4억2,400만원과 기타 1억6,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2억8,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3,000만원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억4,900만원, 보조금 18억4,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경상경비 9억3,9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에 29억4,800만원과 예비비등에 4억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9억9,100만원과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8억1,300만원과 예비비등에 1억8,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8,30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 석적하수도사용료, 공유재산등 6건에 2억9,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과태료수입등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각산 봉수대 복원사업등 2건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억4,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 논농업직불제사업등 46건에 1억1,100만원과 도비보조금에 벼재배농가 지원등 20건에 5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 3억7,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4,000만원, 육상경기연맹훈련비등 3건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인 연금부담금등 6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5억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성경비에 노인회지회 시설보강등 4건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생활폐기물 대행처리비, 도로수해 복구사업등 4건에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입니다. 의존재원 27억9,1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2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4억1,900만원, 논농업직불제 13억5,200만원, 쌀생산조정 행정비 5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주요사업으로는 농촌보육정보센터 2억7,000만원, 벼육묘공장 설치사업 8,0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 4억2,9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금남정보화마을사업 2억3,000만원과 총혼탑주변 정비사업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각산봉수대 복원사업 2억원, 동명 구덕리 안길 및 하수도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등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억1,8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시설분담금수입 1억9,000만원, 기타잡수입 7억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용료, 과년도수입등 3건에 8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급보조비 500만원, 예비비등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7,900만원으로 주요세입은 보조금 600만원, 전입금등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7,100만원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은 세입부분만 일부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장 생산수입등 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중기임차료 부족분 8억700만원과 고속우량 관측시스템 2,000만원 기정예산조정 및 예비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군정의 마무리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기
박창기의장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