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아산시의회의 위상정립에 고생하시는 김상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강희복 시장님, 1천 여 공직자 여러분!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본 의원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시민의 안녕과 우리 시의 번영을 위해서 너무도 바쁘시고 애타게 고생하시는 것 같아 어떤 일이 있어도 가급적 시장님실 방 문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담당 실·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각 부서에서 어렵거나 난해하여 잘 안 풀리는 일들도 시장님을 찾아뵈면 단번에 해결될 때 역시 시장님밖에 없구나 하면서도 바쁘신 시장님실 방문을 진심으로 자제해 왔습니다. 연중 시정질문은 많게는 의회에서 시장님 이하 시의 중책을 맡은 부시장님·국·실·과장님은 물론 시에 관심이 많은 방청객을 모시고 의장님 이하 열여섯 의원님들은 그 동안 시민들과 느꼈던 시의 중대한 일들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답변을 요청함은 물론 또한 시장님께서는 확실한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시간이며 시장님의 고충도 털어놓을 수 있는 열린 시정, 절호의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시정질문답변서에는 시장님을 괴롭히고 바쁘신 시간을 빼앗은 것처럼 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충실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정질문답변자 결정 결재가 밑에서 늦게 올라와 검토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기분 괜찮은 의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항은 시장님과 의원들 간의 대화 단절을 시키는 크나큰 착오이며, 의원님들과의 대화가 끊기면 아산시라는 큰 실타래는 엉켜 붙고 맙니다. 그렇다면 누가 풀까요?의원들이 풀까요?무척 안타까운 심정이었는데 어제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끝까지 경청하시며 성심껏 답변해 주시는 것을 보고 조금 안도는 했지만 앞으로는 어떨지 안타까워 본 의원은 시장님 이하 시 간부님, 모든 분들께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본인 소신껏 말씀드립니다. 시정질문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열린 행정을 하시는데 절호의 찬스로 바꾸시고 시민들께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선거 운동하실 때의 그 때의 신념으로 돌아가시어 아마추어 관선시장이 아닌 민선 프로시장답게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들과도 이마를 맞대고 숙의하심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며 발목을 잡는 시의원으로 비쳐졌다면 대단히 죄송하고 유구무언입니다. 시의원님들도 하나 같이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으며, 또 노력하고 있으며 시장님의소신 있는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시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출 것은 감추어야 하겠지만 지금보다 더욱더 신속하고 폭넓게 전달하여 시정의 동반자로서 지원 받을 것은 지원 받아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거나 힘든 것, 또 아니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가치조차 없는 질문들이라면 실·과장님들이 하셔도 좋겠지만 일일이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느니 차라리 서면으로 해 주시고 설령 어떤 일들을 보면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된다고 할 지라도 시장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열린 대화나 시정질문에서 고민과 숙제를 푸는데 어떻게 대처해 주실 것인지 시장님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은지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인에게 기회를 주신데대해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은 내 탓이고 과는 남의 탓이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본 의장이 좀 부덕하고 무능한 소치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질문 접수 순에 따라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기행의원 맨위로 이동

조기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아산시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현안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학성산에는 축성이 있어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의 시민이 찾고 있으나 축성 주변의 무질서한 잡목 등으로 시계가 불투명하여 축성에서의 전망이 좋지 않아 좋은 경관을 감상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학성산을 찾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잡목제거와 양호한 수목을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축성 보수를 시작한지 7～8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완공치 아니하여 공사재료등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주위가 산만합니다. 축성보수 완료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산성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문화재청에서 축성을 마무리하여야 된다면 협의를 하셔서라도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저께 정동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내의 공동묘지에 대한 질문요지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흥지역 지정면적이 전국 평균은 75%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아산시도 전국 평균인 75%로 하향 조정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개발로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질문을 위해 농정과에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받지 못해 질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시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할 시에는 사업계획에 의해 편성되어야 함에도 아산시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예산 지원 후 신청서로서 대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치 못 한 예산 편성이며 적절치 못 한 보조금 지급이 아닌가 묻고 싶으며, 지급 후 현지확인을 하는지 심사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생각일 겁니다. 아산시의 모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교육받는 것을 싫어하는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관내 지역학교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들을 하시면서 관계된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관철시키고자 애를 쓰십니다. 이는 지원규정이 있습니다만 애매 모호하고 아산시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부터는 추곡수매시 지정된 품종인 추청, 새추청, 일미벼 이외에는 수매를 하지 않겠다고하는데 비지정 품목 재배농가에 대하 여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같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성산에 하루 200～300명 정도의 시민이 찾고 있는데 지금 오목리 쪽에서 올라오는 산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가 막 걸려 가지고 올라오지 못 하고 이쪽 신창농공단지로 돌아오거든요.그래서 잡목만 조금 제거해 준다면 오목 쪽에 있는 분들이 편안하게 산을 오르내릴 수 있고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그래요.이런 것은 큰 경비가 아니더라도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예, 이복돌입니다. 다음이 제 시정질문 차례입니다만 앞서 질문하신 조기행 의원님과 흡사한 질문인데 우리 시장님, 다시 질문할까요, 아니면 여기 보충질문으로 매듭을 지을까요?

김현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원래 질문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농림지역 문제 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시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미리 질문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휴경지 때문에 사실 농민들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시된 것 같지만 문제는 경지정리한 지역에 군데군데 휴경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잡풀도 우거지고 또 이것을 3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논까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를 신청 받을 때 그러한 것을 좀 고려해서 천수답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짓기에 어려운 데를 받든지, 그렇지 않고 이왕 휴경지를 받는다면 관리를 잘 해서 다른 대체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러한 관리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당초 저희한테 질문요지가 넘어온 것은 정액단체나 임의단체 지원금 내역이라든가, 사용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요지가 넘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각종 학교에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에서 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조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드렸으면 좋겠고, 아니라면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그 내역은 아는데 총무과 소관 것 답변하고 들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것은 서면으로 받으면 되니까 당사자 것부터 해요.

저희가 집행하는 내역의 사회보조관계는 정액보조단체와 일반 임의단체에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2,541만 5,000원 정도가 11개 단체에 지원이 돼 있고 기타 임의보조는 2억 8,300만 원을 가지고 49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내용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조의원님께 뽑아드렸습니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금이라든가, 임의보조금이 폐지가 되고서 보조금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이것을 별도 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각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조례를 제정 받아서 의원님들 세 분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기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해서..

아니, 관계없습니다. 두 분 다 해당되니까 두 분 다 하면 돼요.

자료가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준비가 안 된 것을 답 하시라고 하기는 뭐 하고 자료를 주시더라도 답을 받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 지급하고 나서 현지를 확인해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지원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 지적된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위원님들이 10월 15일날 교육기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학교를 보면 교육예산으로 해야 될 것을 다목적 강당 증축이라든지, 다목적 신축, 부족된 예산으로 충당을 해서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만약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 한도 끝도 없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앞으로는 교실까지도 지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비는 지원규칙이 좀 애매 모호해서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야지 시장님은 해주겠다고 대답하시고, 의원님들은 이런 건 부적절하다고 하거든요.그럼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중간 실·과에서 정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시장님도 편하실 것 같고 의원님들도 이걸 부적절하다고는 하면서도 관철하려고 하고 우리 것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어저께 의장님도 우리 것도 깎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장님이시라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의원님들이 깎았습니다만 그래야 의원님들 서로도 편하고 시장님도 편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답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잠깐 계세요. 김준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질문한 내용 중에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이 각 실·과에 연관되어 있는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총무과로 넘기면 총무과에서 일단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에 그걸 올리죠?

예.

그럼 총무과에서 어떤 데는 줄 수 있다, 어떤 데는 줘도 좋다하는 기준은 뭡니까?

아, 그것은 총무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실·과에서 1차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단체를 관장하는 실·과의 의견을 거의 존중합니다.

아니, 그러면 각 실·과에서 이 단체는 줘야 되겠다 하고 넘겼을 때 총무과에서 거두절미하고 잘라 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자르는 게 아니라 일단 심의 단계에서 심의위원님들이 자르면 모를까..

심의위원회에 올라오지도 않고 총무과에서 제로로 올라오는데..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런 구체적인 것을 모른다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냐하면 총무과에서 심사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할 때 거기에 제로로 올라오잖아요?제로로 올라오는 단체들이 각 실·과에서는 이 단체에는 줘야 되겠다고 해서 올리는데도 총무과에서 제로로 해서 올린다 이 말이에요.그 기준이 뭐고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딘가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줘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의단체 보조금을 한 사람이 단체장을 두 개, 세 개 할 때, 즉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단체를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 이상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고 일단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시정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러 나와 가지고 그런 준비도 안 해 가지고 와서 무슨 답변을 해요?

아니,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한 사람이 두 개 단체를 한다고 봤을 적에도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단체가 뭘 하는 단체인지, 또 사람들 몇 명 데리고 휴전선 근방에 가서 다녀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보조금 주는 거예요?갔다 오면 몇 명이나 어떻게 갔다 왔는지 알아요?판단을 했느냐고.

그 결산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아니, 정산서만 받지 확인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확인은 일단 해당 실·과, 그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실·과에서 1차적인 확인은 하고 그 정산서를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일부 특정단체에다 보조금을 주면서 그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이며, 그 단체에서 몇 명이 어디를 간다면 정산서만 받아 가지고는 안 돼지. 그걸 확인해야죠.

글쎄, 그 단체를 관장하는 실·과에서 확인을 1차적으로 한다니까요.

그거 다 했습니까?

그렇죠, 하죠.

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보조금에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미술전시회를 하는 데에도 지금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미술전시회를 하는 데에도 보조금을 주면 거기의 전시품은 전부 시의 소유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맞아요, 틀려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조금 줘서 개인...

미술협회 같은 데에서 전시를 할 적에 전시할 수 있는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지 그 상품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인수하기 위해서..

협회가 아니에요. 내가 심사를 했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분명히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렇게 삭감을 해서 준 적이 있다고.

예.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세 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거기 전부 세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라고 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부의장님도 심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거라니까.더군다나 앞으로 정액단체하고 임의단체하고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6억 얼마 선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식으로 무작위로 해서 사실 상 우리 아산시 발전에 기여가 되고 있는 단체인지, 안 되고 있는 단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서 보조금을 막 임의대로, 와 가지고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주는 이런 식은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지양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정액이나 임의단체의 개념이 없어지고 보조금 상한제가 되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합니다.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가 될 테고 그 내용에서 뭐 친목성격이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쪽은 지원할 수 없도록 아주 명문화를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지금 과 같이 친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거 직권남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조금 전 조기행 의원의 서면질문 요구에 기획감사담당님은 즉시 보내주시고 지금 보충질문과 답변자간의 서로 곡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준배 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임의보조금을 요구하 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관계 실·과에서자체 검토를 하여 부적절 표현한 게 제로라는 표현이에요.그런 것이 위원회에 많이 올라온다는 거기에 대한 물음인데 총무과는 없어도 지금 풀로 오는 상태고 그러니까 전체 실·과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알았어요?총무과에는 전부 해 주려고 100% 올렸으니까 잘 모르면 그냥 잘 모른다고 그러지 그런 예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임의보조단체가 자꾸 의원님들의 관심사인데 금년 결산을 보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 원 중에서 미집행액이 1억을 초과하고 있고, 정액단체도 2003년 총액을 좀 추가해 가지고 지금, 2004년도에 더 많이 예산 편성을 한 것은중앙정부에서 지침서에 정액단체를 폐지하고 자생능력을 키우라는 이런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내고 보충질문도 관심사 있게 하는 거예요.그걸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이복돌의원 맨위로 이동

온양6동 출신 이복돌 의원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 종합공간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민 특기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권곡동 북부외곽도로 옆 곡교천 변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조성 예정인 청소년 수련관 야외공연장, 체육시설, 체험학습장 등의 시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 180억 원중 금년 확보액 90억 원에서 20억 원 만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 대상면적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토지주 37명중 9명 만이 매입에 응했을 뿐 28명이 불응하는 상태에서 일부 토지주의 주장이 잔여토지분에 대해 공원용지를 폐지시켜야만 매수에 응한다고 하거나 가격이 낮아서 불응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잔여토지에 대한 공원용지를 폐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토지매입이 해를 넘기면 7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게 되는 결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진아파트와 초원아파트에 대한 독서실 설치 및 도서구입비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서진과 초원아파트에 대한 독서실 설치 및 도서구입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독서실 설치비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도서구입비는 해당 주민 자치위원장에게 지급한 사유와 설치 후에 단 하루도 운영하지 못 하였거나 한두 달 운영후에 현재는 운영을 하지 못 하고 있는 곳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씩을 지급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이 두 곳의 독서실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중국에서 날아온 흑명나방으로 인해 농가에서 병충해 방제를 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이렇다할 지원이나 영농지도가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가에 지원해 준 농약과 지원 소독장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돌발 병충해가 발생했을 시에 대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돌입니다. 답변을 문화관광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았더니 시장님이 또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독서실을 설치한 후 양쪽 독서실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잘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차 현지 확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을 당시에 운영이 전무한 상태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진아파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을 안 열어봤고, 초원아파트도 지난 여름 두 달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애들이 몇 명 정도나 있나 제가 사흘에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한 20명 내지 30명으로 그 때는 운영이 잘 됐었는데 지금은 책상이고 뭐고 다 때려 부셔 가지고 운영을 못 하겠으니까 아주 문을 철거해 버렸어요.그런 후에 도서구입비를 2,000만 원씩 지급했다 이런 말입니다. 하여튼 운영이 잘 되고 있을 때 지급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예산이 서 있고 하니까 주는 것은 주되 운영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지급했다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이런 부탁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진아파트나 초원아파 트가 도서구입비를 2,0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구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지난 세월도 운영은 안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잘 해야 되겠지만 초원이나 서진은 독서실 운영이 안 된다고 저는 아주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하십시오.

이 온양4동 서진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그거 좋은 착안이셨다고 생각을 했고 아주 잘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 책을 사주기 전에는 시설이 먼저 됐었기 때문에 지난 시험기간에는 분명히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와서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용을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도서구입비가 지급되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지만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2,000만 원 상당이 다 안 된 걸로 아시겠지만 그것은 아마 자세한 목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용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동을 저는 자신 있게 잘 해 줬다, 좋다, 이런 뜻에서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신 결과를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질문입니까, 이복돌 의원님에 대한 답변입니까?

아니, 답변이 아니고 저희 지역..

알았어요. 양쪽에 관련됐어요.(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하세요.

지금 도서구입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을 때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내가 말씀드려 가지고 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책이라는 것은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2,000만 원을 주고 3,000만 원을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거묵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지금 서진이나 아니면 초원이나 이런 데의 시설에 투자해 놓고 그 시설비에 보탬을 준다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책을 구입해야만 되는데 현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으셔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서진이나 현장에 가서 보시면 물론 공부하는 시기에, 시험기간에 사용하는 공부방이나 아니면 도서실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거기에 가서 초·중·고등학생들이 책을 꺼내서 볼 수 있는 책들은 하나도 비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거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보조라고 해서 거기의 자치위원들에게 주고, 도서관을 관리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 돈을 주고 몇 권에 불과합니다만 남루한 책들을 갖다가 비치해 놓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도서관이 있음으로 해서 가계 지출비가 덜 들어가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일개 도서관에 가서 한달 공부를 하려고 하면 지출비가 약 7～8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보탬을 주기 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십시오.지금 현재 커나가고 있는 학생들이, 물론 모든 책들이 중요하지만 현실에 맞는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도서의 구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그 2,000만 원의 돈이, 엄청나게 비싼 책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엄연한 현실인데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300～40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의 골자는 그러한 도서구입을 할 적에는 우리 시에서 나 누구든지 한 군데에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책,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들어가는 책, 소년들과 아동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을, 또 아니면 중년들이 볼 수 있는 책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비치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보조를 해 주는 자체를 우리가 심도 있게 다뤄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돌 의원께서 병충해 방제지원 및 소독장비 지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유난히 4월 달부터 비가 계속,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온비가 강우량 현황으로 볼 때 약 80일 이나 됐어요.두 달 반 동안, 4월 봄부터 계속 되어 가지고서 일기상 벼 작황에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아울러 구제역이나 돈콜레라가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예비비 등을 풀어서 긴급 대처를 했었는데 이 수도작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한 부분에 병이 발생한다고 폐기처분이나 이식이나 이런 경작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또한 아울러서 중국에서, 흑명나방을 질문 시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병충해가 날아 들어왔고 그런 좋은 현상을 유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농약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프로왕유제가 200리터에 8,890병과 흑명나방 방제를 위해 파단수용제 500그람 용 4,688봉을 공급하여 3,562ha에 대해 각각 4,000만 원과 3,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방제대상과 약제선정을 방제협의회를 거쳐 각각 선정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방제를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돌발해충에 대한 준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독장비인 벼 병충해 방제기를 79대, 2,162만 원을 각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또 앞으로 2004년에도 향후 돌발해충이 급증할 것으로 미루어 흑명나방과 멸강나방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00ha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2,000ha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엽적인 방제를 탈피하고 우선 의심지역이나 피해예상 지역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정밀 예찰결과를 토대로 하여 자담액을 부담해서라도 앞으로 충분한 방제가 되도록 충분히 지원해서 식량 증산에 차질이없도록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그랬지만 열심히 한 것 개뿔도 없고 이렇습니다. (웃 음) 아까 답변 말씀에 돈콜레라나 이런 것이 발생하면 우리 아산시 전체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흑명나방이 몇 천 평, 몇 만 평을 싹 쓸어도 시에서는 아는 체도 안 합니다. 그 때 논에 줄기만 남고 싹 잎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전화로 막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정과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마지못해 방송문안 하나 작성해서 각 부락에다 소독하라고 방송을 합디다. 옛날 농촌지도소가 있었을 때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장화 신고 논을 다니면서 병충해 몇 개 있는가도 확인해 주고 또 부락마다 이 흑명나방에는 어 느 어느 약이 좋으니 어떤 비율로 해서 소독하라고 하고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그러니까 지금은 맨 들판이 싹 없어져도 관계가 없어요.그러면서 맨 으뜸쌀만 꽤 찾아요.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응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비가 붙어 있는 공동방제용 농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이 고마워 하기는커녕 골칫거리로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간의 불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공동방제용으로 4～5병을 마을 별로 배정해 놓다 보니까 이장이 전부 떼어 먹었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차라리 공동방제용이라면 시에서 판단하셔서 읍·면 부락으로 배정을 할 게 아니고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지역 쪽으로 집중적으로 내보내 가지고 효과를 발휘해야지 각 부락에다가 3병, 5병, 나눠먹기 식으로 줘 가지고는 주민들 간의 위화감만 조성하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공보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복돌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 종합공간 조성사업의 순조로운 토지매입을 위해 잔여토지에 대한 공원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가 있는지, 또 토지매입 지연에 따른 예산 사장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망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종합공간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의 보상실적은 12월 18일 현재 전체 사유지 면적 6만 4,951㎡ 중에서 3만 2,443㎡을 보상 완료해서 전체 대비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다음 주까지는 전체 면적의 56%를 보상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 주주를 포함해서 11명의 소유주가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적극적인 설득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두가 보상에 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한 근린공원 해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시에 잔여토지에 대한 조건부 보상 선례가 없고 또 이미 협의 취득한 토지 소유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조건부 근린공원 지정 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잠깐 들어가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십시오.

예, 이기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근린공원을 해제하지 않으면 매각에 응하지 않겠다, 팔지 않겠다 하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불응할 경우에는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토지매입을 해 달라고 해서 준 시한이 12월 22일까지입니다. 2개월을 해 가지고 줬는데 다음 주 초가 되겠지만 저희가 설득을 두 번 하고 있고 대지주가 사실 문제인데 저희가 두 번을 방문해 가지고서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대지주 한 분이 보상에 응한 대지주가 있는데 현재 보상에 응하지 않은 토지 소유주보다 더 많이 가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하면 충분히 보상에 응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설득을 해서 잘 되면 좋겠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대로 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 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무슨 대안이 있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세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항상 개척자 정신으로 미래의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이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 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정발전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충정 어린 질문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실정에 나오셔 가지고 연일 답변을 해 주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강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농정과 업무가 일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쌀 명품화 업무를 비롯해서 무려 13가지 업무가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지난 1월 달에 넘어갔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행정업무는 계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도 양정계 같은 데에서 업무지시를하는 것을 농정과로 지금 분명히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산시에서는 쌀 홍보문제를 비롯해서 농정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분장했는데 2004년도의 예산편성안을 보면 농정과에도 쌀 홍보를 하기 위해 도의 지원비를 포함해서 5천 여 만 원이 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심지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억 5,400만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업무를 분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 있는 농민들이 과연 농업부분에 대한 상의를 하기 위해서 농정과를 찾아가야 할지,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야 될지 혼동을 빚는 이러한 사례가 지금 허다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 우리 농정과의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농민들과 유대를 갖고 농정을 펴 나가실지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항선이 직선화가 지금 시작이 돼서 공사가 한참 중입니다. 그러나 장항선 직선화 문제가 2007년도에 개통을 목적으로 지금 한창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를 관통하는 배방면 모산역에서부터 도고면 도고온천역까지 우리 아산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이 구 철도가 있습니다. 개통 이후에 이 철도가 만에 하나 개인에게 불하가 되어 가지고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각 역이 있는 이 면 단위 지역은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또한 철도부지 매각이 사유화 될 때는 아산시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냈습니다만 아까 먼저 조기행 의원의 질문에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재량사업비 문제를 질문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아산시의 일용인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산시의 일용인부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280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140일로 줄여서예산안이 올라온 것을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280일에서 140일로 줄였을 때 이 사람들을 감원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을 올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주 많은 숫자의 이 일용인부를 정리한다고 할 적에 실업사태가 속출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일부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을 감해 놓고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일용인부를 늘려놓는 이런 예가 예산안의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아산시에서 사용하는 사무기기라든지, 또한 방한복, 강사료, 여러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상당히 각 과별로 많은 부분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 또한 천차만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카메라 같은 것을 각 실·과에서 한 대도 아닌 두 대씩 구입을 한다고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우리 아산시에 그 동안 카메라를 각 실·과에서 구입한 총 갯수가 몇 개이고 또한 그 사용연한이 얼마 정도가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소모성 있는 각 사무기기라든지, 또한 카메라, 또 방한복 같은 것은 특히 1년에 한 번, 동복과 하복으로 두 벌씩 해 주는데 우리가 옷을 입더라도 2～3년은 충분히입습니다. 그런데 이 방한복이라든지, 하복이라든지 이 옷을 매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에 한 번 정도 이 방한복이라든지, 하복 같은 것을 해 주도록 그렇게 시에서 모든 부분을 한 개 과에서 관장해 가지고 사무기기는 각 실·과에서 그 부서에 가 가지고 타다 쓰고, 또 예산안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올려서 일괄 구입을 하여, 또한 이 카메라 같은 것은 모든 것을 지금 보면100만 원 짜리도 있고, 60만 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좀더 싸고 실용적이면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물품으로 공동구매를 하여 각 실·과에 분배해 주는 방안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김준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예, 지금 1월 달에 업무분담을 한 목록이나 인수, 여러 가지를 보면 여기에다 RPC 별 고품질쌀 계열화사업이라고 해서 비 예산부분 사업을 얘기한 거란 말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농정과에서 RPC 부분에 대한 민간경영보조라고 그래서 으뜸쌀 수상 포장재제작, 특수 포장재제작, 아산쌀 수상 포장재 액자제작, 이렇게 해 서 올라온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원이넘어요.그런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그래서 네 가지 품목에 무려 2억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비 예산사업 부분을, RPC 고품질쌀 계열화사업을 업무분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분명히 2004년도 예산에는 두 개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로 다 올라왔단 말예요.그리고 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아까도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이 쌀 홍보비가 지금 일원화가 되어야지 일원화가 안 되니까 과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에 기술센터에서는 어디까지나 품질관리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기술부분에 대한 제공을 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 유통이나 홍보관계는 농정과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공주시가 사실상농정부분에 대한 것을 떼어서 농업기술센터로 보냈다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다시 환원을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경기도 지역에서도 일부 몇 군데 시·군이 시행을 했다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걸 원상회복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그것을 일원화 시 켜 줘야지 이 대로 두면 이중, 삼중 이 예산이 설 뿐만 아니라 업무에 혼동이 일어나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어떤 쪽에 어떻게 얘기를 해 줘야 될지 모를 그런 정도예요.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원입니다. 일용인부 감축 관련해서 김준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앞에서 김의원님이 질문내용을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의 인력은 현재 221명입니다. 이 규모는 충남 평균의 수치보다 3배나 많은 규모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 니다. 지금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감축 정리를 하기 위한 이러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동기는 지난 ‘98년도부터 시행된 구조조정에서 300일 이상 상근인력을 감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축된 인력을 각 부서별로 보충하다 보니까 사업인부임, 즉 280일 비 상근인력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겠고 또한 실·과에서 재료비기타의 그런 사업인부임을 세워서 수시로 채용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발단이 된 겁니다. 따라서 당시 구조조정에서 300일 이상 상근인력이 280일 비 상근인력으로 전환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대상자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타 시·군처럼 일방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고 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보다도 사무보조 인력이 90 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경상예산의 증가가 불가피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 산정시에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비 상근인력은 채용을 절대로 금지하고 내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221명 중에서 1차적으로 자연감축 분을 제외하고 46명 분에 대한 28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일의 올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인력감축은 신중해야 하고 개인의 신상에 관한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감소를 원칙으로 하되, 종용 내지는 기타 인력으로 교체하는 이러한 취지 하에 종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무리 없이 감축을 해 나갈 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비 정규인력의 정비는 말씀드린 대로 무리 없이 자연감소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본다면 상당히 본인 내지는 주변 여건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가 중심이 돼서 비 정규인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인적관리라든지, 또한 채용한 인력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방침을 결정하여 감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와 아울러 어떤 부서에는 일용인부임이 증가가 되고 어떤 부서에서는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증가한 인원은 없고 단지 총무부서, 즉 업무가 복잡해진 이러한 부서에는 사무보조원으로 타 부서에서 옮겨지는 이러한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증가가 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나름대로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실무진에 서의 충분하고 개인적인 검토라든지, 또한 여건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무리가 최소한으로 계획대로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총 221명이라고 그랬죠?

예, 221명입니다.

그 중에 46명을 280일에서 140일로 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완전히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죠, 221명을 3개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감축할 계획인데 2004년도에는 5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4명은 자연감소로 보고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는 1월 1일자로 그만두라고 하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신상에 관한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또 그 부서의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상자 본인한테도 설득을 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280일에서 140일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그만두는 사람은 하나도 없느 나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고면 같은 데에도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아산온천하고 도고온천 문제는 다른 데와 달라서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광객들이 올 때에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를 하나 배치해 줘 가지고 청소를 정확히 하도록 해다오 하는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 약 6개월 동안을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했어요.내년 1월 1일부터 인건비를 하나도 계상 안 해 가지고 짤렸는데요?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금년도의 계획이 아니고 내년도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80일을 140일 예산을 계상한 것은 뭐냐 하면 1년치 280일을 계상하면 내년도에도 280일을 다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거든요.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자로 인부임을 세우지 않고 그만두라고 할 때 본인 내지는 같이 근무하다가 내보낸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반만 세워 가지고 반만 운영하고 하반기에 가급적이면 설득을 한다든지, 종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점차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반만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충남 각 시·군에 비례해서 평균 일용인부가 무려 3배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에 의한 300일 이상 상용, 상근 일용인부들이 사실은 ‘98년도 에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비 상근요원들, 예를 들어서 재료비기타로 40일, 50일로 사업인부임이 서던 인부임이 어느 사업부서에서 50일을 쓰고,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또 40일을 쓰는 이런 식으로 거의 280일 정도로 비 상근요원으로 근무하던 그런 요원들이 대체가 돼서 이렇게 늘고 또 그것을 자꾸 줄여나가는 추세가 아니라 각 부서가 실·과 단위로 일용인부임을 사역결의해서 쓰는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정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인사행정보다 3배 정도 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런 정도로 일용인부가 타 시·군의 3배 정도가 되도록 인사권자는 뭘 했어요? 인사권자가 이런 잘못을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는 인사부서에서 시나 군에 일용인부로 들어올 때도 신원조회를 했고 또 특별 관리도 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재료비기타 성격의 사업인부임이기 때문에 30일도 쓸 수 있고 50일, 이런 인부를 수시로 채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역결의를 해서 쓰다가 또 추경에 다시 넣어서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는데 지금 인사부서에서 통제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현재 각 실·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쓴다고 할 때 필히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내지는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체 그런 것은 못 쓰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사실상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2개 면인가 3개 면에 하나씩 묶어 가지고 상담요원들을 썼죠?

예,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을 상담요원으로 4개 읍·면인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퇴직한 사람들을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농촌지도소에서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농사 기술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그 분들을 채용, 채용했다기 보다도 사업인부로서 쓴 겁니다.

그 사람들 인부임을이번 2004년도에 제가 볼 때는 전부 삭감된 걸로 아는데?

예.

그럼 지금 답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은 근무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 분들이 무슨 상근요원은 아니고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농민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농사짓는 방법을 가리키고 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의회의 승인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활용을 못 하죠.

알았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인력관리 진단을 수시로 하고 계시다고 말 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시사역인부를 타 시·군에 없는 이러한 유례 없는 인력을 채용해서 썼었습니다. 그 때는 인력관리진단을 해서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쓰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실수를 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수년 전에 일용인부를 쓰더라도 인사부서에서 통제를 받고 또 별도의 관리를 해 가지고 오는데 해서 12월 31일날 해제시키고 1월 1일 다시 사령을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쓰고 했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재료비기타 식으로 사업인부를 쓰다가 이게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돼서 숫자가 많이 부풀려졌는데 이미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금 현재 너무나 과잉상태인 인력감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인력관리를 제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퍽이나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그렇고 원칙이나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해서 앞으로 잘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다음 답변자들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도 시의원 꽤나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행정국장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스운 답변 같지만 충남 평균 3배를 오버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 분이 공무원 잔여기간이 많은 분 같으면 내가 시장이라도 진급은 고하 간에 아주 큰일날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다음 답변하실 분들에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98년 구조조정을 갖다가 그 원인으로 제공하셨는데 과거에 구조조정을 아산시만 한 것이 아니에요.전국에서 획일적으로 했기 때문에 잘 나오시다가 구조조정 운운하신 대목 같은 것은 앞으로 실·과장님들이 하시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자연감소로 이렇게 해서 점차 3개년 계획으로 감소시킨다고 그랬는데 올 12월초, 엊그저께도 아래 2층, 3층으로 나잇살이나 먹은 의장을 여덟 번을 심부름시켜 놓더니 정원을 또 시켰어요.굳이 방침이 섰는데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할 게 뭐 있습니까? 늦게 나마 충남의 3배를 줄이려면 방침 선 즉시 이행을 하셔야죠.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을 간단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인력감축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인력증원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일곱 분 의원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만 아산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행정국장 같이 깊숙한 것, 의원들이 모르는 것도 솔직히 답변하시고 이런 쓸데없는 변명도 되지 않는 변명은 답변에서 빼요.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지금 의장이 조언한 것을 참고하셔서 답변 좀 한번 잘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행정사무용 기자재 구입 등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컴퓨터나 토너, 프린터, 드럼, 카메라 등의 부서별 구입 단가가 상이한 이유와 강사수당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정한 기준은 무엇이며, 방한복 등의 사용연한 구분 없이 매년 구입하고 있으며, 부서별 단가가 상이한 이유와또 앞으로 회계과에서 연 소요액을 일괄 계상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전자복사기, 프린터, 카메라 등 이런 행정사무용 장비는 업무의 용도 와 사용빈도 등 여러 가지의 요인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종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장비의 기능과 또 제조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격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사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복사기도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사기이고 또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도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많은 양의 자료를 저희가 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자료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양면복사라든지, 또 고속으로 복사하고 또 페이지를 분류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는 반면에 종합민원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그냥 단순한 복사기능만 있습니다. 그런 기능에 따라서 장비의 구입가격도 차이가 있고 또한 소모품도 어떤 경우는 더 비싸지만 대신 사용하는 기간이 길거나 또 그렇지 않지만 사용하는 기간이 짧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기종으로 구입하여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품목은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조정하여 일괄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사항을 참고해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구입현황은 별도의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강사수당은 그 동안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수 강사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그러한 부분이 반영돼서 내년도부터는강사수당의 지급단가를 수강인력과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해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을 결정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또는 교육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좀더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서울에 계신 분을 강사로 모실 경우에 우리 아산시나 제주도에서 모셔도 똑같은 기준의 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소 현실에 맞게 반영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화나 방한복 등은 대부분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 근무자, 또는 축산폐수수집 운반자, 이런 근무자들에게 아주 근무조건이 열악한 분들을 위해 후생복지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개 작업복은 환경미화원의 경우에 연2회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분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와서 일하다 보니 까 사실 연2회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넉넉한 편도 아닙니다. 또 한 겨울을 입다 보면 헤지고 해서 다시 입지 못 하는 경우가 현실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바뀔 경우에 체형이나 체격 등이 달라서 먼저 사람이 입던 것이 사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바뀐 사람이 입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고 실지 적용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기준액과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할 경우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같은 내용의 장비구입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이런 경비는 가능하면 통일을 시켜서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의 카메라 댓수가 총 몇 대입니까?

제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예,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그럼 카메라 같은 것을 만약에 각 실·과에서 샀을 때 그걸 몇 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 과에 뭐 카메라 한 대씩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현지에 나가서 찍어야 될, 동시에 같이 출장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과에도 카메라를 여러 대 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예산안을 보니까 계속 각 실·과에 카메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을 두고서 계속 카메라를 사느냐 이거예요.그 사용연한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냥 쓰다가 적당히 폐기 처분하는 것은 아니고 각 장비별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시 구입하는 거지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카메라가 몇 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각 실·과에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알고서 그것을..

물품은..

비품대장이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직접적으로 요구한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계과에서 사전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아니면 더 필요한 댓수를 늘려야 된다든지 판단을 해 서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각 실·과에 카메라가 정확히 몇 대씩 있고, 폐기처분된 것과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옷 문제를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미화원 같은 사람들에게 방한복이나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그런데 이게 각 실·과에 공히 보면 작업복, 뭐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가지고 올라오는 예가 허다해요.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옷을 꼭 해 줘야 되느냐고요?

그것은 일반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모르지. 예산서에는 작업복이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작업복은 우리 시청사의 미화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축산폐수수집운반자, 또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각 실·과에서 작업복이니, 근무복이니 해서 올라오는 게 많다니까요?.

예.

그걸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고.

저희 민원실 근무 같은 경우에도 한 번 해 준다고 그 옷을 입고서 연중 착용하고 근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더우니까 하복을...

1년에 한 번 해 줬으면 그걸 잘 간직해 놨다가 다음 해에 한 번 더 입어도 될 텐데 그걸 왜 예산만 소모하느라고 매년 해 주느냐 이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올라오는 데는 연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반드시 좀 거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걸러서 내부지침서를 시달해 줘요. 이 작업복을 한 번 해 입으면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입어야 된다고 하는 세부 지침서를 하나 만드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잠깐 계셔야 되겠네요. 현인배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행정사무용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저하고 동일한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제 질문은 이것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사기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작년에 각 실·과에서 1년 동안 썼던 것을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뽑아봤습니다. 또 이것은 2004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을 자료로 전부 뽑아서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과연 기종이 틀렸을 것 같으면 각 기종별로다가 작년에 올라왔던 금액과 올해 올라왔던 금액이, 재료값은 같고 드럼이라든가, 기타 토너, 이런 것을 교환할 수 있는 개수가 틀려서 가격이 틀렸으면 그런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5만 원 했으니까 올해 15만 원씩 올라오는 이 계산방법도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까지의 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예산안 절충 같은 것도 이제까지는 의원들과 각 실·과장님들과 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가 되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작년과 올 일률성은 있어 가면서 다만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부속을 몇 번씩 더 교환하고 해서 가격이 더 오버됐느냐, 아니면 그 보다 더 줄어서 올라왔느냐, 모두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굳이 그런 식의 답변보다는 다소 이제까지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이제 2001년부터 각 실·과, 읍·면·동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것을 이런 식으로 도표로 만들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다소 틀리는 게 있더라도 알고 있어도 그냥 넘어가 주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일반 시민이라든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문이 왔을 때 답 변을못 하든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것에 대해 올바르지 못 한 이런 답변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올바르지 못했던 질문이 있었더라도 그런 도표를 컴퓨터에 넣고 한번 딱 뽑아내면 서로가 그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현인배의원 맨위로 이동

둔포출신 현인배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산시청 각 실·과 및 읍·면·동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컴퓨터 및 프린터의 소모품인 드럼 및 토너의 가격이 천차만별로 턱없는 예산이 상정되고 있는데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 일괄 구입토록 하여 상기와 같은 문제를 일소시킬 용의가 없으신지는 종전 시간에 김준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제가 보충질문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각 부락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들의 예우를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각 부락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 1회 정도 건강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2가지의 검진결과를 알 수 있는 그 검진이 남자의 경우 약 8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여자의 경우는 약 9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들이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 천 명 정도가 되는데 평균 8만 5천 원 정도를 잡아서 연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또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토이용계획이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일부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공공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아산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 니다. 현재 재 확인을 통한 20만 시민들의 민원해소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전국 으뜸쌀, 아산맑은쌀, 농림부 인정 러브미 등이 전국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는데 앞으로 쌀수입 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및 명미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한 살림단체가 있어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및 인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가 질문으로 우리 시에서도 타 시·군과 같이 친환경 농가의 편의도모와 경비절감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인배 의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들의 토론과, 또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확고한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세 번째,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도시공학박사로서 그래도 그 분야에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또 쉬는 날에도 나오셔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는 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전보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지역 내에도 주거지역 확장과 또 일반도시계획에 편입되지 못 한 그런 지 역에는 취락지역이라도 확장시키고 또 농지정리가 계획되어 있지 않은 그런 농지는 농지로서보다는 그래도 준농림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제반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보다 편익적인, 또 재산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정회를 선포하면 온양신문한테 또 충고 받을 것 같고 시간 한 5분을 사회산업국장 오시는 동안에 그냥 보낼 수 없고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신, 난 명칭을 잘 몰라요.사무관이라고 일반 행정에서 말하는데 한 분 있으면 나와 보세요.부담 갖지 말고 나와요.아주 쉬워요.보따리 거기에다 놓고 나오세요.사회산업국장 오려면 한 5분 걸릴 거예요.시간 좀 끌자고요.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특히 의회에 모범적인 소장님이신데 어제, 오늘 여기에 참석치 않은 이유를 아시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셔서 그래요.모르면 간단하게 모른다고 하시고 들어가세요.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소장님이 계속 잘 참석하셨었는데 오늘 회의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회의가 있는지 다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걸 모르면 그냥 모르는구나하고 편하게 넘어가면 돼요. 혹시 도청직원들 뭐 예산 삭감했다고 줄 사표 냈다가 도로 가져간 사람들 그런 성격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됐어요.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다음 보건소 관계자 없으면 총무과장 답변하세요.부시장님은 오늘 공무로 출장가신 거고 사전에 듣고 알고 있어요.보건소장이 거의 90% 출석 안 하는데 몸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어제, 오늘 안 나온 사유를 좀 알면 의원님들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그 동안 보건소장 건강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 악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원과장께서 나와서 있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건강이 그 동안 좋아졌었는데 며칠 전부터 아주 악화가 됐습니다.

그럼 간단히 해서 건강상으로?

예.

그럼 원과장도 최근에 턱이 좀 돌아가서 불행하게 입원했다고 나오신지 며칠 안 되는데 시정질문 답변에 점 찍은 거 혹시 총무과장이 보건소장 봐 주려고 몸 아픈 원과장 찍었던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두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소장보다는 과장이 경증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때문에, 또 선임과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제가 대신해서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인배 의원님께서 아산맑은쌀 경쟁력 제고 및 명미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쌀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벼 재배 품종은 20 여 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농민들은 정부 보급품종 외의 이름도 모를 다수확벼를 재배하는 등 미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간 다수확 품종으로 재배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3년부터 미질이 좋고 고품질 품종으로 특성화하는데 주력하여 미곡종합처리장과 생산농가의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새추청, 추청, 일반벼 외의 5개 품종 3,512ha를 재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고의 명미를 만들기 위해서 2004년도에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우량종자 시범포와 직거래단지를 운영하고 아산시가 품질을 인증하는 포장재를 개발하는 등 소비자가 아산쌀을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RPC 의 건조 저장능력 확충과 공동육묘장 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등 4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질의 원료확보로 고품질쌀을 생산,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식미 분석검증을 월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품종관리하여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증받게 되었으며, 매년 1회씩 시 으뜸쌀품평대회를 개최, 고품질 명품쌀을 선 발 시상하고 고품질의 쌀 생산농가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아산쌀 명품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으뜸살 품평회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고 농림부로부터 소비자가 뽑은 러브미에 선발되는 전국 최고의 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친환경 유기농업쌀 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쌀 생산을 위해서 아산시한살림생산자연합회에서는 아산쌀을 216ha 재배하고 있으나 2003년 일반벼 재배면적 1만 2,681ha의 1.7%로 아산시가 기대하는 5%에 훨씬 못 미쳐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친환경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친환경살 포장기 설치 및 포장재 제작비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친환경쌀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5%대로 높여 고품질 아산쌀과 양대 축으로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쌀 소비확대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쌀 소비확대 방안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유통업체 및 생산자 모임을 지난 2003년 9월 18일에 1차 모임을 갖고 2차 모임은 12월 10일 2차 모임을 통해서 쌀 소비촉진으로 시 공동 브랜드 「아산맑은쌀」지정과 포장재 제작시 2002년 전국 으뜸쌀 품평회 금상 2년 연속 수상과 아산시 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해서 소비자로부터 인정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형 음식점과 호텔, 콘 도 등에도 아산쌀을 애용토록 홍보와 인센티브 적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금상 포장재, 액자 350개를 제작, 홍보하고 점차 수도권과 서울을 대상으로 TV 광고, 전철광고, 신문광고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아산쌀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위해 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월2회 이상 품질인증 및 품질검사와 유통검사를 사전에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벼 원료곡 보관을 점검하여 질 좋은 아산쌀을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타 지역 브랜드와 비교 분석하여 최고의 포장재를 개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종류 및 인증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236명의 회원이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벼 216ha, 노지채소 7ha, 시설하우스 5ha, 우리 밀 밑 잡곡 등 160ha 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종류는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전환기 유기물 농산물, 유기물 농산물이 있으며, 인증심사 절차는 인증기관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인증심사계획 수립한 후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심사반을 편성해서심사하여 심사결과 가·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을 받기 위하여 검토한 바 있으나 인증기관 운영시 검사수수료 만으로는 자체 운영이 어렵고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인건비 등 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는 인증기관 설치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현인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 의원 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은 지금 산림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아까 “아산맑은쌀이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는데 수입개방에 대한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 및 명미화 방안에 있어서 모범업소 등에 대하여 금상 후 금상 포장재 액자 350개를 제작·홍보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이 삭감되었었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만 과장님이 그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은 그것으로 마치겠고 또 제가 질문을 드렸던 한살림단체에 대한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없으신지 어째서 그것까지는 답변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사회산업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오신 분 나오세요.대리는 들어가세요.수고하셨어요.

아까 설명은 그것으로 대신하겠고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죠?

예.

다른 것보다 한 살림단체의 저농약 농산물 또는 무농약 농산물, 또 전환기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이런 것들을 인증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증 절차는 인증신청서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고 심사계획 통보를 하며 심사반이 편성돼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가 통보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약 3월 경에 각 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4월이나 5월 경에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농약이나 유기농산물의 품질관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실 아산시에서는 특별하게 어느 부서에서 이것 맡고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채소마다 재배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3월 달에 채소를 재배하고 인증을 받는 그런 재배농가와 또 사과나 배 같은 것은 보통 9～11월 경에 인증 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곳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농민들이 가서 상담하고 일을 해야 될 그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산시에서 한번 인증기관을 설치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어떤가를한번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들이 채소라든지, 과수에 대해서 유기농이라든지, 품질인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얼추 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씩이나 수고하셨어요.들어가세요.마, 김학복의원

탕정출신 김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양북부외곽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고속철도 개통이 내년 4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많은 승객들이 아산역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우리 시로의 인구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발전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산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도로의 개설 및 확충을 통한 가시적인 계획과 성과가 없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특히 온양북부외곽도로가 고속철도 아산역과 연계하여 조속히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북부외곽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성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 이주대책과 보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삼성에서 2차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98만 7천 평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삼성에서 2차 개발을 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이 뒤따를 것 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삼성의 2차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과 원주민들의 이주대책,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소기업산업단지 개발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아직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받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걸로 보아 현재 ‘98만 7천 평에 추가되는 토지이용 구성도를 보면, 제가 지금 이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일부 동네, 그런 지역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을 떠나야 되는 급급한 현실에 당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산시의 발전을 고려할 때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단지를 끌어들이지 못 해 가지고 상당히 로비도 하고 이런 실정으로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이게 너무, 현재도 61만 평이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100만 평을 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토지보상만 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보상을 주어서 주민들을 다 내 몰면 결국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지는 공장부지로 다 수용이 되고 또 일부 집까지 다 수용이 될 경우에는 지역이 암만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된다 한들 고향을 등지는 이런 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주민이 기업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 고 이 기업도 물론좋아져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없게끔 체계적으로 전담부서에서 대안을 요구하고 해서 주민들과 큰 마찰이 없이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시장님의 지시아래 세부적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이게 아주 보통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역 주민들은 도청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에 시장님을 뵈러 왔다가 시장님이 안 계셔서 뵙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의 크고 작은 마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시장님께서 지침을 주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기철입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는 내년 4월 개통예정인 고속철도에 많은 승객들이 우리 시에 유입될 수 있도록 도로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지역발전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됨으로서 북부외곽도로가 고속철도 아산역과 연계하여 조속히 개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에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고속철도 역사 연결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저희 구 시가지와 연결되는 도로의 필요성이 필수적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2001년부터 외곽도로를 충무교에서 권곡동까지 3.8km를 공사해서 현재 공정이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비를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약 250억 원이 되고 올해까지 투자되면 저희가 76억 원을 투자하여 앞으로도 174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토공 및 온양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의 구조물을 완료하고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포장과 또 교량에 대한 상부강교를 제작하여 슬라브를 타설하는 공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신도시하고 연결되는 연결도로망 중에서 권곡동까지의 3.8km는 이 사업자체가 시 관내 국도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배방면 지역인 구령리 지역에서부터 저쪽 북수리까지 연결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면 지역인 배방면 구령리에서 북수리까지는 약 4km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군도 15호로서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 4월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22억 6,200만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21억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북수리 앞에서 신도시로의 연결되는 도로는 고속철도 역사에서 나와 가지고 매곡리 앞에 지금 장항선 철도를 이설하고 있는 그 선하고 병행해서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1단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107만 평 개발이 완료될 때 그것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교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비가 사실 동 지역에 있는 사업비도 그렇고 면 지역의 사업비도 아직은 설계가 안 나와서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약 140억 정도가 되지 않는가, 사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에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예,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매곡리 수도권 전철 내려오는 부분하고 같이 병행해서 도로가 내려오는 걸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7만 평 2차 지구가 2007년에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북부외곽도로는 이 매곡리 천변을 따라서 내려오는 도로 계획이 신도시 107만 평을 2007년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3.8km는 거의 토공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는 약 4.몇km 군도 15호선하고 연계해서 조인을 시키려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쪽 공설운동장에서 이쪽으로 오는 그 축하고, 그런데 지금 이 권곡동에서 올라가는 북부외곽도로가 2007년도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데하고 조인이 딱 맞아서 우리 시하고 연계성이 되어야만 이 밑 포장된 도로가 실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참작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1단계 개발 시기에 이 문제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온양 이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21번 국도 8차선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북부외곽도로인 천변도로가 살아나야만 옛날에 온양에서 천안역까지 총알택시로 10분 대로 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장재리에서 21번 국도로 오려면 신호등이 약 10개 이상으로 걸리는데 천변 도로가 올라감으로 해서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결국은 아산시에 유입되는 인구라든지, 모든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해결될 걸로 사료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김의균의원 맨위로 이동

자치시대의 진정한 주인이신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김상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금일 시정질문에 함께 하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산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생활을 지켜봐 주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질이나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갖춰진 소양이나 수준도 없이 남들의 의정생활을 흉내내기도 벅찬 가운데 이 발언대에 서게 된 영인면 출신 김의균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61년 5·16군사쿠데타에 유린된 채 30년 만에 다시 개원된지 어느덧 11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가 지역의 이기주의 조정, 지방예산 비효율적 집행을 야기하고 무리한 투자로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등 적지 않은 역기능을 나타내기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주민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서비스의 개선 등 민원해소를 위한 노력이 괄목할 만큼 증대된 것은 민선자치의 큰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방시대는 우리 정치사에 돌연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에 진전과 발전을 거듭할 것이며, 지방의회는 보다 차원 높은 자치구현을 위하여 집행부의 비판·감시·견제·충분한 전문성과 의정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뼈 저리게 느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시장님 고유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시의원인 본인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논의하는 것은 좀더 활기차고, 공직사회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는 남다른 타 지역과 틀리게 참으로 유능한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인사정책에서는 참으로 그 유능한 공직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지 못 하고 엉뚱하게 자기 직무에도 해당되지 않는, 조직사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현재 지도자로 앉아 가지고 시장의 눈과 귀를 막는 이러한 역학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합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와 능력 있는 공직자는 바로 선택하고 능력 없는 지도자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는 연공서열제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전과 같이 옛날처럼 무슨 날짜가 됐다, 직급이 됐다 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지도자로 앉아 가지고 아산시의 행정을 한다면 이것이 무슨 올바른 행정이 될 것이고 시장님의 눈을 어떻게 뜨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시장님의 귀를 열게 만들 것이냐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공직자들을 우리 아산시에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시장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좁은 울타리 속에서 인선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적재적소 요직에 앉을 사람들이 못 앉고 있는 이러한 현실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연공서열제 폐지를 시키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과감하게 발탁시키고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는 이러한 인사정책을 반영해서 우리 아산시가 좀더 복지향상으로 앞걸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시 정책을 펴나가는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20만 인구들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 논리 속에서 아무리 시장님이 밤낮으로 뛰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밑의 조직사회에서 흐트러지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면 밤낮으로 뛰고 있는 시장님께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시민의 복지향상이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연공서열제를 폐지해서 과감한 인력을 도출시켜 가지고 우리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서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20만 시민 앞에서 발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 시의원 생활 15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이 내 지역에 관한 모든 상황을 시 정질문에서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애석하고 한편으로는 분통이 터지고, 한편으로는 사정을 보니 딱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도달하는 것은 영인면은 예로부터 물이 없어서 아산온천이생기고 난 다음부터 시내권의 물이 고갈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을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우리 아산시에 있는 온양온천 외 지역에, 아산온천 지역에 있는 그 물을 광범위하게 퍼 올리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영인면의 물이 고갈이 됩니다. 물론 그 전부터 물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세우지 못 하고 지금 현재 영인면 주민은 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긴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러한 현 시점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을 이런 자리에서 피력을 않는다면 본 의원은 영인면에서 정말로 무능하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이 시정질문 요지에서도 일단 피력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인면 같은 경우는 수백 미터 지하에 물이 없어 가지고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시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장철이 돼서는 물이 없어 가지고 무와 배추를 하천에서 닦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사진으로 찍은 사진을 갖고 와서 보여주면서 시정질문을 해야만 되는데 그것을 챙기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여부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러한 것을 한다고 볼 적에는 우리 아산시에서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고 별 일을 다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시에다가 누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물론 내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전체 아산시에서 통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아산시에서 20만 시민을 갖기 위해 내 고장 주민등록을 갖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등록을 갖게 하지만 정든 땅과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다면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뭐 하러 합니까? 이러한 현실을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누구한테 이러한 정보를 듣고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누구한테서 전달받아 가지고 시에서 시정활동을 하시는지 매우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과의 전쟁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 비단 이러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모든 직장인들도 있고 노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시골 현재 풍토도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 보일러가 안 돌아갈 것이고 물이 없으면 직장인들이 세수도 못 하고 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영인이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아산시의 졸속한 문제거리가 발생이 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비단 이러한 현실을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고장주민등록갖기운동을 시작하고 20만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떠나는 사람이 많다 보면 치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25만이 안 되면 치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아산시 경찰서에서는 250명 가지고 1만 1천 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급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급서로 되려면 60～70명의 인구 치안유지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치안부재까지 연결이 되는 이러한 현실에까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는 사람보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을 보호해 주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분들을 복지 앞에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아산시에 아산온천이 있고, 온양온천이 있고, 도고온천이 있는 정말로 온천지역으로서는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 관 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양온천에서는 옛날에 신혼여행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수학여행단이나 이러한 집단적인 이동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는 10년 전에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될 것입니다. 15년 전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지역을 즐기면서 온천에서 목욕하고 온천에 대한 관광을 하고 현충사를 방문하고,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더군다나 아산만과 삽교천을 방문하고 이러한 1일 관광코스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온양온천 문화의 거리라는 그 자체가 옛날의 온천지역 여관들이 밀집해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차 한 대 못 들어가고 여관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온양온천의 물 공급이 지하수에서 펑펑 넘어가 가지고 한 시간 후에나 57도가 나오고 지금 현재 퍼내면 32도밖에 안 나옵니다. 온천물을 온천관광 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물 공급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지역의 발전 을 기하는 일을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물 고갈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물 부족현상국가라고 해서 온양온천의 물이 철철 넘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외지역에 여관을 짓고, 호텔을 짓고 해도 관광 숙박업소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온천물을 공급 못 받는 현 실정입니다. 외부에서 와 가지고 무슨 온천을 관광하고 온천물에 목욕하고 내 지역에서 무슨 온천물에다 목욕했다고 하면서 타 지역으로 나가겠습니까? 바로 오늘 목욕하고 떠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지하수에다 목욕하고 현지에서 욕을 하고 가는 이러한 관광객들을 많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벌써 오래 전부터 우리 아산시에서는 계획을 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을 문화관광과장한테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신도시 건설 내에 아산시 주변의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도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온천관광지역이기도 합니다. 관광지역 내에서 아산역으로 고속전철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넣고 있는 것 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에 있는 시민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역 고속전철 역을 보기 위해서, 고속전철을 타기 위해서 중부,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아산역에 와서 부산을 가고 서울에 가려고 전철을 타러 이 곳에 왔을 때 지금 현재까지도 건설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내년 2004년도 4월 달이면 개통을 하는데 도로도 물론 다 확·포장이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상징적인 아산을 사랑하는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먹거리도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중차대한 모든 일들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우리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일부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내년 4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하지만 손님을 맞이하려면 그런 식으로 손님을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쯤은 건설이 돼서 지금쯤은 나무도 심겨져 있어야 될 것이고 고속철도 역사 명칭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천안은 이미 손님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 아닙니까? 어째서 아산시청에서는 이러한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동문으로 역사 문이 나느냐, 서문으로 나느냐 하는 논리의 대상이 아산시청 의회사무실 이 현장에서까지도 나오게 만드는 이유가 뭔지 그 답변을건설교통국장한테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쓰레기에 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환경문제는 비단 아산시의 문제 뿐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가 들끓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도 직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다, 칭찬에 앞서서 우리 시민의식을 개선시켜 가지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동체로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집행부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겠고 여기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방안도 제안해야 되겠고, 이러한 문제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는 얼마만큼 이러한 대화의 물꼬를 터 가지고 행정의 수반을 이끌어내는지, 예산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적게 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 모든 문제는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인사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셨습니다만 연공서열제 폐지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께서 일부분의 역할이 종용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더 이상 시장님의 권한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전체의 의견사항의 일 부분을 한 가지 전달코자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님께서 어느 부분의 어느 지역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지만 연공제는 비단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장사를 하고 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치와 더불어 경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와 더불어 정치가 따라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조직이 살아나야만 어느 지역이라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고 민의가 반영이 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시장님께서 이것을누누이 참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공제 폐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좀더 시장님께서 울타리를 넓게 해 가지고 좋은 인력을 골고루 배치해야 된다라는 본 의원의 말씀을 전달한 것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춘구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영인면의 물부족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면 아산리 지역의 물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 김의균 의원님께서 수차 말씀을 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이 여러 번 계셨었습니다. 어제 정동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중에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이 시설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산온천까지 관로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 니다. 그 물탱크는 어느 위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배수지는 당초 아산온천 넘어가는 그 언덕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그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바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그 곳에 배수지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대신 음봉 가압장에서 올려 가지고 아산온천에 있는 5백톤 배수지를 이용해서 아산온천 신수리 지역, 또 서원2리 지역까지 다 공급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인 지역은 그 쪽에서 넘어가는 관으로 설치가 됩니까?

이번 계획에 그것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 아산 건설단의 신언리에 있는 그 배수지에서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의 수도 기본계획상에는 궁극적으로 아산온천에서 넘어가는 관로와 이 신언리 쪽에서 공급을 받아서 시설하는 그 상수도 물이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산 지역에, 또 인주 일부 지역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선 공급을 하기 위해 송수관에서 따서 내년 중에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 계획상은 공세리 지역에 8천 톤 급 배수지를 시설해서 아산리 지역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인과 이쪽 아산온천에서 가는 그 라인도 서로 연결해서 이쪽 음봉 쪽에서 나가는 물, 또 인주 공세리 배수지 쪽에서 오는 그 물로 서로 상호 연결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영인 지역은 관로에서 직접 따 가지고 임시로 먹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임시가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우선 공급을 하고자 하는 대책으로 추진을 하는 거지 이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 이번에 발주하는 그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세리 지역에 8천 톤급 배수지 시설을 비롯해서 2만 7천 미터에 이르는 관로공사를 하는 3년 간에 걸쳐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원 계획대로 한다면 배수지 시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배수관을 다시 영인 아산리 지역으로 묻고 물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약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한 2년이라고 하는 갭을 줄이기 위해서 송수관에서 먼저따서 이렇게 내년 중에 공급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수자원공사와 협의까지도 다 마쳤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신갑입니다. 온천 관광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의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을 주신 요지는 온천은 보호지역 외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호지구를 확대 지정할 수 없는가, 그 간의 행정적 노력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양온천의 온천은 보호지구의 한계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온양온천이 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은 ‘81년도에 지정이 돼서 그 때의 면적은 당시에 16만 930평입니다. 참고로 도고는 지구지정 면적이 그 때 당시 ‘81년도로 21만 평입니다. 아산온천지구는 ‘81년도에 지정이 됐고 이것은 30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 보호지구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온양온천 온천공 주변의 시설과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지하수 굴착 등으로 온천 부존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온천법에서 정하고 있는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온천자원조사 결과 ‘94년도에 5,808톤, ’99년도에 4,000톤으로 조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정 당시에 온천수를 이용한 사업주의 개발 상태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온천법이 지정되었습니다. 그 해의 연도가 ‘81년 3월 1일입니다. 현재의 온천법상 지정 면적과 불일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온천은 보호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온양은 16만 930평으로 온천법에 근거한 적정 면적은 8만 102평입니다. 이해를 돕겠습니다. 온천법상 1인당 사용기준량 면적을 정하는 것은 66.2㎡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5평입니다. 거기에 용출량을 곱하면 쉽게 산정이 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광객 감소에 대한 염려와 지역민 의 민원을 고려해서 온양온천 지역 온천보호지구 확대를 위한 변경계획 신청서를 충남도에 2000년 12월 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했으나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서 2001년도 1월 달에 확대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산시 입장에서는 명년도에 실시하려는 온천수 자원조사를 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1일 적정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온천보호지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물을 체크했을 때는 아까 온도도 제가 재면서 체크를 해 드려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만 지금 온양이나 아산온천이나 도고온천이나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물량은 상당수가 있어 가지고 지금 온양시내·외 지역에 모텔이나 관광산업을 하기 위한 여관이나 이런 것을 짓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물을 거기까지 공급을 못 하고 있다 해서 본 의원이 물구멍을 체크하고 펌핑을 해 봤습니다. 내가 한 데가 제일 많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서는 3천 톤이라는 매장량의 물을 펌핑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간 반 펌핑을 하다 보니까 48～52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온천물이라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을 잠겨놓고는 결코 온천수에 대한 기능을 발휘 못 합니다. 그렇게 물이 풍부한데도 그 물을 온천 외 지역으로 공급 못 하고 있는 지금 온양의 관광산업입니다. 이것을 어느 특정단체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시에서 나서서 그러한 물의공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우 리 문화관광과장이 오면서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많이 외치고 다닙니다. 시장님 선거공약이라고 하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 안 하고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다 보니 졸속으로 묶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노력을 해서라도 탈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를 살려 가면서 우리 아산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서류만 정리해 가지고 올리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한다면 무슨 굴뚝 없는 관광산업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관광특구 지역이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과거에 못 한 일이라도 오늘부터라도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탈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아산 지역에 있는 32개의 물구멍 물을 팔아서라도 관광객들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되찾는데이바지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하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법에서 규제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 실정을 고려해서 명년도에 말씀드린 대로 온천수 자원조사를 하게 됩니다.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자원조사인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 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구지정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십시오.

의장님, 제가 해요?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아산온천하고 도고온천은 온천지구 지정 외가 별 문제가 안 되죠?

예?

지금 3개 온천지구에 아산온천하고 도고온천은 온천지구지정 면적이 넓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온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온양에 몇 개 공이 있어요? 온천 공구가 몇 개나 있냐고요?

온양에요?

서른 몇 개로 대충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개 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요?

두 개 공 이상 가진 분은 저 신천탕..

그렇죠?

예.

지금 온천법에 보면 개발하지 못 하도록 돼 있는 게 반경 120m 입니까?

300m입니다.

넓혀졌죠?

예.

그러면 사실상 지금 온양의 그 부존량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온천지구 확대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권곡동 일대나 이쪽 터미널 지대에 보면 새로운 여관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거기는 지금 전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 거기도 전부 온천수를 사용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막상 들어가서 목욕을 해 보니까 온천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가요.제가 볼 때에 아산시에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앙 급수식을 한번 생각을 안 해 봤는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김의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답을 드렸는데 우선은 명년도에 조사가 되면 모종동에 1일 용출량 1천 톤이 확보된 게 있고, 신동에 1일 용출량 5백톤 확보된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5년마다 하게 된 것이 명년에 도래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 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 공급수를 하든지, 중앙 급수를 하든지..

그 개발은 누가 했어요?

개인이 했습니다.

개인이?

예.

개인이 한 걸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그 말이죠.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우리가 5년마다 하는 것은 자원량 확보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 그것까지 지구지정 확대할 때 그것까지 참고가 된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모종동, 권곡동에도 개발할 수 있는 가까지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천지구 지정 외의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거리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거리도 있지만 법적으로 줄 수가 없죠. 온천지구 내에만 주고 외에는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그것은 개인이 굴착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낸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새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온천수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죠?

온천수는 온천법에서 정하는 거, 그것을 한국자원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아, 이건 온천수다”, 이렇게 해서 판명이 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온천수 개발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겠다 그 말 아니에요?

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건 안 돼지.

지구지정을 받을 때 우리 아산시 입장을 피력해 가지고 도에 진단을 해서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쉽게 말씀드려서 떼를 쓴다 이겁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얘긴데 온천법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지정 내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지구지정 내에서 온천을 개발하게 돼 있어요.그리고 지구지정 외에서 온천수를 개발했을 때는 거기에서 새 온천 수질검사를 해서 온천수로 인정이 되면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으로 인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해 가지고 그 바운다리를 정해서 거기를 온천지대로 신청하셔야지 기존적인 온천지대에 부 존량이 적으면 절대 이 온천지구 지정을 확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를 새 온천 개발을 한 것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온천지구 지정을 받으셔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충무온천에서 개발한 것 천 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지구지정 확대해서 상급 기관인 도에 올렸다고 그래서 해 달라고 그래도 해 주지 못 합니다. 면적 산정과정에서 불가능한데 저희가 새로 명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국자원연구소이든지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외뢰를 해서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하여..

예, 알았어요.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세요.앞으로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어요.지금 온양3동 소속 의원이 자기 시정질문 때문에 얘기하기 싫어 가만히 앉아 계셔서 의장이 대신 얘기하겠어요.지금 바뀌어 가지고 온양3동 옥수장 여관만 해도 온천수 대중탕도 있고 그런데 권곡동에 전부 지하수라고 하는데도 “예, 예” 그렇데 대답하려면 아예 나중에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모른다고 해야지 지금 본회의장에서 어떻게그런 답변들을 무책임하게 해요?옥수장 대중탕 가봐! 우리 사돈 네 집이라 잘 돼 있어요.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기철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고속철도개통을 앞두고 이용하는 승객들에 대한 손님맞이 준비와 대책에 대한 그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속철도 개통을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뜻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속철도 공사는 건축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서 98% 정도 됐습니다. 다만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가 장항선 역사 구조물 설비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광장에 식재까지 다 끝나고 시내버스와 택시가 승차해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 셀터, 거기까지도 다 포장이 되어 가지고 구조물에 대한 공사는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천안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대한 것은 천안시 관내, 그러니까 고속철도 공단에서 별도 10m의 땅을 확보한 데다가 도로를 내는 부분은 고속철도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부담해 서 하는데 그 공사는 내년 3월이나 돼야 겨울에 토공 공사를 해 가면서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내년 3월이면 진·출입로에 대한 공사도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철도 개통 준비에 관련한 사항들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것은 고속철도공단으로 건교부가 부담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안내표지판 정비, 신설로 국도나 지방도는 도와 국도유지사무소, 천안시는 천안시대로 저희아산시는 아산시대로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그런 갯수를 저희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외버스의 배차라든지, 시외버스의 노선조정이라든지 이것은 도에서 관장하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천안시하고 공동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버스회사에서 그런 의사들을 밝혀서 필요한 횟수대로 노선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 아산역을 찾아오는 이용객의 측면에서 본다면 시설이 완벽하지 못 하기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또 아울러 앞의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없습니다. 다만 107만 평 개발과 아울러 같이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아산역을 찾아오는 그런 이용객들한테 불편과 아울러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라든지, 안내표지판 정비시설 등은 저희 해당 과에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그 동안 이 문제를 해당 버스회사에도 저희들이 통보하고 또 도로표지판도 정비할 것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가 다완료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도 그 현장에 가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눈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표출이 되면,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산역사가 전국적으로 역사명칭을 가지고 참으로 시달림을 많이 받고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고속전철역사에서 불편을 느낀다고 그러면 국장님은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셔서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우리 아산시가 빛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 기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한 건이 남았는데 정회한다고 일부 불만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김의균 의원 한 건 남은 것 30분 이상을 했어요.그래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노웅입니다. 먼저 김의균 의원께서 쓰레기 줄이는 것을 홍보했는데 홍보와 교육에 힘쓰지 않았다는 내용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고 과다 예산을 쓰고 있다라는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줄이는 것의 홍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아산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쓰레기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업을 최우선 순위 1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에는 솔직한 얘기로 소홀한 점을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절대로 매설을 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함께 내년부터 쓰레기 줄이는 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 하고 과다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김의원님 말씀에 저도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되지 않았고 또한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다 보니 이걸 치우지 않으면 계속 적체가 되어서 아산시 전체가 매우 힘들게 될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1일 생활폐기물 수거량은 116톤이고 이중 음식물쓰레기 약 20톤은 민간시설에서 12톤, 공공처리시설에서 8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폐 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26.2톤은 천안시 소각장에 14.2톤, 민간업체에서 12톤을 처리하고 있고 폐 목재류 2톤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재활용 10톤은 분리 선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58톤은 신동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동매립장도 포화되어서 기존 매립된 폐기물을 분리 선발하여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2003년도 매립폐기물의 위탁처리 현황은 총 2만 6천 여 톤에 24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쓰레기 발생 량을 줄이고자 주민들에게 매일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내홍보물 2만 부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만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로 폐기물 양이 자연히 증가되어 이에 따른 처리비용도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로 쓰레기 줄이기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현재 입지선정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우리 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압축과 포장시설을 설치해서 임시 야적한 후 소각장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폐기물처리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열심히 우리 아산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신동매립장에 반입폐기물 위탁처리현황이라는 문구에서부터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신 동매립장 반입폐기물 위탁처리가 아니고 신동매립장 반출폐기물 위탁처리라고 고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룡실업 생활 및 음식물 처리현황인데 우룡실업은 수집운반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도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원환경이나 태연환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식회사 태연이 두 군데, 우원이 한 군데, 거기에 운반업체인 신한이 있죠?

예.

왜 이러한 매립이 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신한과 우원과 태연이 가연성 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원화를 해 가지고 우리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동기요?

예.

이것은 가연성 폐기물이 아니고 일단 그 동안 매립된 쓰레기입니다.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해서 토사선별을 해 가지고 운반을 해서 직접 개인 매립장으로 매립이 되는 겁니다.

예, 매립하는 회사가 우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운반은 신안이고요?

예.

이렇게 신안과 우원이 이런 매립만 하는 회사죠?

우원이요. 그렇습니다.

태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한 업체가 매립을 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업체를 선정해야만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십니까?

아, 매립·굴착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별하여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매립할 것은 매립하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한 업체가 싣고 나가서 할 수가 있는 업체가 있는데 신안에서는 운반하고, 우원에서는 매립하는 이러한 이원화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 그것은 한 마디로 뭐냐 하면 콘서시엄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서시엄인데 매립하는 업자가 운반장비가 있으면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연이나 우원에 운반차량이 몇 대 있는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운반차량이 두 대나 한 대밖에 없습니다. 운반차량이 여러 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참여해서 운반과 매립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알고 있 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 하는 거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러한 상태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운반매립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광이나 원광종합개발 같은 이러한 회사가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이 선별을 제대로 하면 가연성 폐기물로 가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죠?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이해를 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 쓰레기 문제는 자원입니다.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원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얘기는 대체 에너지로 내 보낼 수 있는 성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현재 불충실하게 매립이 되는 이 과정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연성 폐기물을 분류를 제대로 하면 가연성으로 가지 않아야 할 쓰레기가 가고 있어서 아산시의 처리 톤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가지고 온 이 신동매립, 이건 반출입니다. 반입이 아닙니다. 우원은 반입입니다. 그러면 이 반입하는 돈이 지금 얼마가 책정이 되느냐 하면 2억 4,600만 원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매립을 완전히 파쇄해 가지고 선별을 한다면 얼마나 줄겠습니까?

파쇄를 해 가지고요?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3개 회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개 회사입니다. 2개 회사로 가는 것이 2억 4천만 원 정도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안과 우원에서 거기에다 선별기를 갖다 놨습니까, 우리 시에서 갖다 놨습니까?

회사에서 갖다 놨죠.

회사에서 갖다 놨죠? 지금 그 능력을 보면 저도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쇄기가 있습니까?

있죠.

그 파쇄기 용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파쇄하고 포장 이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관창고가 포화상태 아닙니까? 그럼 이동하고 파쇄하고 이러한 상차시설을 했을 적에는 아산시에서, 내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신동매립장뿐만이 아니고 외 지역 7군데에 있는 매립시설까지도 앞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1단계 선별입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지금 복토비가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단계를 거쳐 가지고 선별이 되면 가연성 폐기물이 줄고 복토비가 줄어들고 매립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아산시는 공부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앞에 닥쳐있는 이러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착안을 해서 용단을 내려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왜 못 찾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우원과 태연으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가격도 첫째로 천차만별 틀립니다.

아, 그것은..

아니.

이따 답변드릴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틀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입찰경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가연성 폐기물도 지금 매립장으로 가야 될 것이 안 가고 가연성으로 가는 것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것은 6톤입니다. 6톤이 플러스가 돼 있습니다. 25만 3,000원으로 톤당 나가는 금액이 6톤이 플러스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입.그리고 지금 비위생쓰레기장에서 매립되어 있는 것이 약 40만 톤 정도 됩니다. 36만 톤 정도 되죠?그것이 11만 원 대에 해서 돈이 약 5억 정도가 밑돌게 지금 예산이 들어갈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러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아니면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일원화시켜서 재활용을 보낸다고 그러 면 가연성 폐기물은 태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원료로 생각해 가지고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럼 그 원료를 어디에서 쓰느냐?각종 굴지의 회사에서 씁니다. 등등 이런 데에서 많이 씁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김의균 의원, 잠깐 중단하세요. 가급적이면 추가질문 시간 이런 것을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제한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매립원가고 뭐고 요지를 앞으로 1분 이내로 핵심요지만 말씀하세요.그리고 답변자는 잘 메모했다가 답변자도 10분 초과하지 말고 답변하세요.아까 끝나실 때 뭐 10분이면 된다고 방망이 쳤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그냥 있으면 6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꾸 해야 두원이고 삼원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것을 시장님한테 정확한 보고와 전달을 해서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아산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고가 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영인지역과 모종 외 지역에 근 3천 톤 정도 되는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그것이 약 4～5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오고 있죠?이러한 시설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과장님은 시장님한테 틀림없이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시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심도 있게 따져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의원님하고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다 했으면 다 했다고 그래야 여기에서 사회를 보든지, 뭐를 하지 가만히 뜸들이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면 아직 안 끝났다고 하고, 다 끝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다 끝났냐고?

끝났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 려우신 것 아는데 지금 저는 1일 110톤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쓰레기 1일 생산량이 110톤? 2001년도에는 몇 톤이었었고, 2002년도에는 몇 톤이었어요?연도별로 몇 %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10여 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여 톤씩? 그럼 10%네요?

예.

그럼 과장님 생각에 분리수거를 좀 철저히 하시고 정말 계도할 경우에는 몇 % 정도 줄일 수 있어요?

한 20%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20%는 상당한 금액이니까 우리가 ‘98년도부터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면 우룡실업에 주는 대행료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0～20%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시민의식을 계도해서 정말로 줄일 수 있는 길은 최선을 다해서 줄여야 되고 계도가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해서 정말로 무거운 책임을 물려야만 우리 시민들은, 아파트 쪽은 잘 되는데 일반 주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의균 의원님, 한 번 더 하세요.추가질문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 10분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3분만 더 얘기할께요.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본 의원이 먼저 선별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복토비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한 번을 선별했으면 한 번을 선별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오물을 끌어낼 적에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에 복토비가 들어가고 이것을 아산시에서는 우룡실업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본 의원 생각에 거기에다 매립하는 게아니고 그 자리에서 선별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했을 때는 매립 톤 수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룡실업에서 들어와 가지고 바로 매립을 하고 매립한 것을 끄집어내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과장님 혼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아산시민 전체의 책임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안 한 사실 여부를 과 감하게 뚫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물건은 절대로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 매립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선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파쇄할 것은 파쇄하고 재활용은 재활용, 쌓아놓으면 재활용해 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립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합니다. 지금 이러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체의 돈 두 가지만 놓고 봐도 1억이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비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여기의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매립해 가지고 끄집어내는 이러한 이중적인 에너지소비를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선별해야 됩니다. 선별해서 파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 방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도 내가 길게 얘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재를 많이 받아서 나중에 과장님과 별도로 앉아 가지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진행하십시오.

5시 10분에 개의해 가지고 지금 40분이니까 총 30분이에요.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총 한 것이 약 3분 정도 되고 제재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한 번 딱 한 것을 가지고 이런 공식석상에서, 여기 지금 환경보호과장과 질문 의원이 환경기초시설 처리에 대한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까? 그런 것을 지금 워낙 시간도 앞으로 세 분 의원이나 남아 있어서 조금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전체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들을 고려하셔야죠.의장이 되고 내가 15개월 만에 의원 발언을 제한해 보기는 처음이에요.그거 한 번 한 것을 자꾸 한다고 그러면 돼요?환경보호과장, 시간 남았으니까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수고했어요.들어가세요. 사. 정거묵의원 맨위로 이동

제 인사는 아침에 일찌감치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올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장시간 동안 정말로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산시를 사랑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열의가 있다면 분명히 훌륭한 도시가 되고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마음 변치 말고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 아산시를 사랑합시다. 혹여나 아침에 인사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내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질문은 네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청사 현관로비 안내소를 공익근무요원이나 일용직이 아닌 일반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연륜을 겸비한 품격 있는 안내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항목은 어제 이한욱 의원님게서 질문을 해 주셨고 또한 확실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끝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항부터 3항까지는 제가 자세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님이 갖고 있는 대안이라든지, 의견을 묻는 거니까 세 가지를 일괄적으로 한 번에 짧은 시간동안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산에서 천안까지 21번 국도를 8차선으로 확장한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의 목전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개통 시기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리지 모릅니다. 그리고 북부외곽도로도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이것이 고속철도역사와 맞닿는 것이 아니고 호서대학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우리 고속철도역까지 직선화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조금 일부 개통된 것도 이상하게 구부러진 막대기처럼 삐딱합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이 잘 하셨다고 는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눈은 곱지가 않습니다. 좀더 반듯하게 넓은 도로로 확실하게 우리 터미널에서 고속철도역까지 빠른 시일 내로 직선화 도로를 개통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예전의 초대 차주영 시장이 계실 때 아마 발의한 적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산 경찰서 이전시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또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의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고 이것은 제 의견하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은 구 청사는 철거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면서 4층 건물에다가는 시립도서관을 건설함이 어떨까 해서 혹여나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구 농촌지도소 자리가 예전에 지을 적에 온양4동사무소가 그 쪽으로 위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판단 미스로 현 위치로 됐습니다 만 이번 기회에 어린이도서관을 이 곳에 유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린이도서관도 좋습니다만 어린이도서관도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교통 편의제공까지 해 줘야 되는 자리라 저희 온양4동으로 설치해 주시고 온양4동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에서 2만이 넘는 제일 큰 동으로서 앞으로 또 성장 잠재력도 제일 큽니다. 이 곳에다가 우리 동사무소를 옮겨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저는 시장님께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그렇고 질문 의원이 아주 간단히 해 주실 것을 강조하시니까 시장님도 답변 좀 간단히 해 주십시오.나오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철도역까지 앞으로, 지금은 계획이 없다손 치더라도 인구가 그 쪽이 앞으로 20만 도시로 바뀌고 또 이 지역이 40만 도시가 돼서 60만 도시가 될 때를 생각하셔 가지고 도시계획 선이라도 그을 수 있게끔,다른 건물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게끔 구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이응권의원 맨위로 이동

송악출신 이응권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아산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질문하고 함께 청취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는 의원님은 물론 관계공무원, 또는 많은 시민이 참여해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특히 전체 의원님과 많은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않는 분이라도 업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모니터를 보시면 되겠죠.시정질문도 먼저 해야지 늦게 하니까 조금 썰렁한 기분이어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으로 3일 정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운영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2일로 하다 보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더니 회의록에 속기가 안 된다고 해서 모조리 다 읽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생활민원 및 인·허가 종류는 수백 가지로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발급민원 등은 처리가 신속히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정작 불편한 것은 각종 인·허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공장허가 하나 받으려면 수많은 실·과를 경유해야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 해당 담당들로 주 1·2회 심의회를 편성해서 자동 경유를 통해 허가 가·부 여부를 확인해 주는 사전 심사제를 하면 인·허가 행정 일괄처리 시스템이 되어 주민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관님께서는 시간상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래시장 문제는 타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이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설화산·광덕산은 아산시민 외에 많은 등반객이 이용하는 등산로입니다. 소나무는 점차 줄어들고 잡목이 번성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잡목으로 인하여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주변의 잡목과 참나무 등을 산주와 협의해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기동단 등을 통한다든가 해서 제거해 준다면 먼 훗날 멋진 천혜의 삼림욕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참나무 등은 표고목으로 활용해서 소득의 원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소나무 살리기 운동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산림과장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 현장방문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 앞 곡교천 건너편에 많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바 청소년 수련관 시설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거리를 현충교를 통하여 우 회 하여야 하는 불편으로 인하여 양쪽 시설물 이용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물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철기둥 및 노포 등 모든 것을 이용해 사람만 건널 수 있는 멋진 다리를 설치한다면 시민의 많은 이용이 있을 것이며,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으데 해당 과장님의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아산시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바 공설운동장 스탠드 밑에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각 사회단체의 사무실로 이용하게 한다면 각 단체별로 회관을 신축할 필요도 없으며, 각 사무실에 전화나 또는 간사를 공동이용하면 이용면과 효율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며, 특히 구내 회의실이나 매점, 식당의 운영 면에서 상당히 용이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해당 과장님께서 미리 설계에 참여하셔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공설운동장 건립을 하실 뜻이 있으신지 서면으로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상수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곳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산시 상수도물 이용률을 보면 대청댐 물이 70%, 자체 취수원에서 30%의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이용하기 위해 상수도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규제는 물론 재산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적인 실 예를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요즘 구 온양아파트 앞 사차선 도로 편입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논을 기준으로 아파트 쪽은 평방미터 당 12만 8,500원, 상수도보호지구 쪽은 7만 2,000원입니다. 거의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로에도 상수도보호지구가 있습니까? 맑은 물을 공급해 주고 손해보고, 맑은 공급받아 잡수시고 이익 보는 역차별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 누가 피해를 보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4대강 유역에 물 이용자 부담금법을 통과시켜 톤당 110원에서부터 130원까지 받아 상수원보호지구에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2002년 기준 아산시 연간 물 사용량이 960만 톤, 자체 취수 사용량이 289만 톤, 자체 취수량을 물이용부담금법으로 계산하면 자체 취수에 물 값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상수도보호지구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여러 가지 제안을 할 테니 관계관님께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수도요금 일부를 매년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환원해 주실 수는 없는지, 두 번째로 대청댐 물을 100% 이용하고 상수도 보호지구를 폐지할 수는 없는지, 세 번째로 수질계약제를 체결해서 물이 1～2급수로 유지되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2～3급수가 된다면 회복될 때까지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실 수 없는지, 네 번째로 오·폐수관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오·폐수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생활근린시설을 하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럼으로 해서 외암지역, 강당골지역, 각종 아산시 조례 때문에 생활근린시설을 할 수 없었던 점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의 조례를 보면 유화거리 10km 이내, 수변 500m 이내의 생활근린시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 중에도 지원책이 없다면 수도법 6조 2항에 의거 반대급부적인 지역숙원사업이나 소득지원사업을 시장님 의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실 순 없는지, 이 점을 항목별로 소상히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권 운영위원장님께서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고 답변을 거의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관계 실·과장님들은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권 의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항상 기대에도 미치지 못 하고 늘 마음 뿐인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요금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면에서 상수도요금 환원은 불가능하지만 수도법에서 정하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보호구역 폐지의 건에 대해서는 참으로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움을 우선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민원이 도출되어서 원하시는 답변에 어려울 것임을 알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 취수원은 우리 아산시민들의 최소한의 자체 비상급수시설 중의 하나로 현 시점에서 본다면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광역상수도 물 공급이 비록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폐지할 수 없는, 시민들의 비상시를 대비한 귀중한 재산이기도 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하고 있는 수도법에 국한하지 않고 타 법에도 있는지를 계속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계약제 체결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4급수로 떨어졌을 경우 다시 1～2급수로 복원시키는데는 상황에 따라서 막대한 예산과 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이 환경오염의 그간의 실상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현재 시행을 주저하고 있기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실태를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관찰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오·폐수관을 이용해서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송악면 평천교 밑 하천까지 연결되는 서남대간 오수관로 공사가 내년 5월 말 준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그간 외암리 개발 등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지시로 오수관로 시설관계를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재원대책을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등 오수관로 시설방안에 대해서 노 력하고 또 실제 가능하도록 열심히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응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이 지적한 여섯 가지 대안 중에서 가능한 것을 골라서 한 가지라도 제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시고 둘째로 오폐수관을 활용할 경우 생활근린시설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을 타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그것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니, 이복돌 의원 하실 것 같아요.여기 관내라..(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해야 될 것을 인근 지역 의원님이신 이응권 의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응권 의원님의 몇 가지 대안 중에 첫 번째인 상수도요금 일부를 매년 제도적으로 환원해 줄 순 없는지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응권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상수도법시행령을 보고 오느라고 잠깐 나갔었는데 지난 2000년까지는 상수도법시행령 제13조 3항에 원수를 생산해서 수요자에게 파는 3/100을 매년 적립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수도법시행령을 보니까 없어졌어요.어떻게 된 겁니까? 법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틀림없이 없어진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법이 아니라 조례를 저희 시에서 제정하다가 제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조례제정은 저희가 했었어요. 2000년도 12월에 상수도보호구역내의주민에대한지원조례를 저희가 해서 했는데 도에서 재의요구가 와서 이 본회의장에서 재의요구를 처리할 적에 부결이 돼서 없어졌습니다. 저번에 시장님과의 면담시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틀림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그 때에 볼 적에는 많든 적든 3/100이라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면 그 적립금액과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우리 시장님이 사업을 한다고 올리실 적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주민에게 지원을 하게끔돼 있는데 그것이 없어졌느냐 하 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수도법에서는..

수도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에 있지.

예, 수도법과 관련된 법규에서는 정수판매 가격의 5/100 범위 안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5/100의 범위라고 했지만 실제 규정상에는 그 비율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있잖습니까? 이 법률에 의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돼 있거든요.지금 이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원, 내년부터는 130원으로 오르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금액 자체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도법이나 관련 법규에서는 이렇게 얼마다, 또는 몇%로 해야 된다고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 장관 고시나 이런 하위 것으로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습니다만 현재 법규상으로는 이걸 딱 정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비율을 정할 순 없지만 법규상에 엄연히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 민들께서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항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반영하여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제가 예상하기에 앞으로 1시간 이내면 오늘의 일정의 일정이 종료될 것 같은데 공직자 분이나 의원님들께서 석식을 하고 하자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의장으로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하실 김응규 의원님께 부담과 압박을 안 드리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이나 공직자분께서 의사를 말씀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자. 김응규의원 맨위로 이동

현인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웃 음)

의장도 좀 틀릴 때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요즘 중등학생의 귀가시간이 보통 오후 9시부터 11시 정도이고 특히 고3 수능을 대비한 학생은 새벽1시까지도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범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2003년도 가로등 및 야간 방범등 설치를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바 신청 등수는 신청한 %수의 약 25% 정도밖에 사업수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에는 너무나 많지 않은 가격이 예산 심의에 올라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 정도 가격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부분을 충분히 이행을 할 수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들어온 민원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해서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가로등이나 방범등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약 13억 7천만 원이라는 소요예산을 전체적으로 뽑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다 하기에는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13억 7천만 원 요구한 것 중에서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년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지원을 해 주시면 있는 힘껏 열심히 해서 가로등이나 방범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질문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3억 7천만 원, 이것은 우리 20만 아산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고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러나 13억 7천만 원 중에 2억밖에 예산이 안 섰다면 과연 약 4천5백억 정도의 내년 예산이 이 %수에 계산한다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 만큼 중요한 것이고 혹시 이 자리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계신데 이 정도 금액을 신청했을 때 2억밖에 예산 심의에 올리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들을 수 있는지 의장님께 먼저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왜 13억 7천만 원이라는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어째서 2억밖에 예산에 올리지 못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아, 그건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도시과장님의 추가질문은 끝난 겁니까?

아니, 그 답변을 듣고나서..

그럼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이왕 늦은 거 저도 이 도시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김에 한 가지만 좀 권고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타 자치단체를 여행할 때 보면 단양 같은 데는 가로등에 마늘을 한다든지, 사과의 주산단지 같은 데에서는 사과를 표현한다든지, 우리 아산도 큰 예산의 차이가 없는 한 우리 아산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존 가로등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교체할 수 없고 앞으로 신설이나 교체하는 가로등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세요.도시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려우셔도 잠깐 들어가서 5분만 쉬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현인배 의원의 추가보충질문에, 그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강제성은 없으니까 나와서 해 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예산인데 전액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대체적인 주요한 이유로 든다면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규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소요 재원이 허락하면 가능한 전액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답변은 생일 하루 먹자고 3일 굶는 그런 방식과 똑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큰 것보다 그들이 바로 눈앞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선 지역주민들이나, 더군다나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에게 만약 신변에 이상이 생기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장 집중적으로 타겟이 될 수 있는 것이 방범등이라든가, 가로등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20만 아산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바로바로 해소시킬 수 있는, 많이 들어가는 돈이 아닌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최대한 거의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신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시과장님에 대한 질문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마지막으로 수고하 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오늘 인사 많이 받아 가지고 저녁 굶어도 되겠어요.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