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과 예산안등을 심의처리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12월 18일 개정 공포되어 2004년부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인상되었으며 보조활동비 또한 신설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현재 월 55만원의 의원활동비를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월 20만원의 보조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창규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천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일반안건은 2003년 12월 2일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11일 제96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와 제45조에 따라 수정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디지털자료실 설치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로하는 인터넷 및 원문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쇄서비스를 시행하고 사용수수료 징수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취득재산분야로 문화관광과 소관 만남의 광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수몰이주민을 위해 광장을 기설치하였으나 광장에 연접한 사유지를 취득하여 조각공원, 야생화원, 오솔길등의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천어린이도서관 신축은 이미 방송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으로서 책읽는 사회 국민운동본부에서 시유지에 어린이 도서관을 신축하여 제천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제천학사 신축은 수도권 지역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제천학사부지를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을 교환취득하였고 그 부지에 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처분재산분야로 회계과 소관 시유잡종재산 매각 2건중 송한리 250-1번지 일원에 토지는 송학산 뒤편에 위치한 산림내 잡종재산으로써 사찰 정무암 대표가 농경지 및 대지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고 구 수산분뇨처리장은2000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수차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다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심사의결한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위원회 윤성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성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성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6.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고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와 더불어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2004년도 예산 총규모는 당초 2,702억3,069만6천원에다 수정예산 42억2,689만4천원을 포함 총 2,744억5,75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38억2,499만9천원, 특별회계에서 7,300만원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8억9,7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삭감액에 대하여 장별로 삭감총액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고 세출분야중일 반행정비에서 22억1,874만5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0억8,145만7천원, 경제개발비에서 5억2,479만7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분야 총 삭감액은 38억2,4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정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3천3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5백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타비목으로의 증액은 없으며 삭감액 전액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자원관리센터 시설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에 45억을 전액 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동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2004년도 기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한 8개기금에서 2003년도보다 총 3억7,384만4천원이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말 현재 우리시 기금총액은 37억4,1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기금이 관계법규와 제천시 각종 기금관리조례 재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법규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기금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계획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할 부분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두건을 통합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안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최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영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북한 핵문제, 이라크 추가파병, 사스등 국외적인 요소와 선거 비자금사건, 잦은 비와 태풍피해, 각종 시위등의 국내적 요소로 인하여 혼란속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한국능률협회가 수여하는 2003년도 한국인 인재경영대상을 수상하는 등 활기찬 제천의 미래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엄태영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부안 위도를 국가적 시책사업인 방사선폐기물처리장으로 선정한후 이의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생계불안과 객관적 이고 공정한 안전성 입증 부족등의 이유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사실상 백지화 발표까지 하고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중요한 국가정책이라도 투명한 행정처리가 결여되었거나 주민과의 약속이 일관성있게 지켜지지 않을때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참 교훈을 얻은바 있습니다. 우리시의 송학면 도화리, 무도리, 고암 모산동의 고척 양구터마을에는 약 700여가구에 2천5백여명이 거주하고 또한 송학면 포전리에는 약 140여가구에 4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원도의 남서부 즉 태백권에서 우리 제천시와 수도권을 잇는 관문역할을 하는 곳이라 모든 사람이 기피하고 있는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납골당, 공원묘지등이 모두 한군데 모여있어 악취, 분진, 소음등으로 생활의 불편은 물론 지가하락등 자녀들의 교육환경 저해와 주민의 정서적, 정신적인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라 지역 주민의 총회를 거쳐 누차 집행부에 건의된 농로포장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제천시에 건의한바 있으나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신규조성되는 자원관리센터는 주변지역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기존의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의 지원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것은 상대적으로 차별적이며 지금 까지 15만 제천시민이 버린 쓰레기와 화장장, 납골당등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혐오시설과 함께 27, 8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불평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있는 지역주민을 다시 한번 무참히 짓밟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환경혐오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도 이제는 다른 제천시민과 같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3기 제천시장님은 살맛나는 푸른제천을 시정 으뜸방침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고 계시고 있으나 이 지역주민은 악취와 쓰레기등 혐오시설속에 어디까지가 살맛이 나고 어디까지가 푸른제천이 되겠습니까? 혐오시설설치 주변지역은 행정력이 더 많이 미쳐야 할 곳이라 생각되나 외면하고 있어 우리시의 시립납골당과 고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대책은 우선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문제라고 진단되면서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첫째 시립납골당 신축을 포함한 확충계획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둘째 납골당 주변 농경지매입계획과 셋째 납골당주변지역주민의 민원사항과 해소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건설국장님께서는 고암동 쓰레기매립장과 대진환경등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과 기존 쓰레기매립장과 신규 자원관리센터 조성지역의 지원 차별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대책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의사일정에 김성진위원님께서 자원관리센터 향후 추진계획 및 시민고충생활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방홍석 건설관광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최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시보충질문으로 하시겠다고 사전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최종섭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화장장이나 납골당, 공원묘지 등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유치할 때는 자기주위로 오기를 꺼리는 기피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 송학면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최종섭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화장업무에 대해서 장례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타를 해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섭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립납골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납골당은 현 납골당이 향후 2-3년이면 만위가 예상됨에 따라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급격히 변하는 장례문화에 발맞춰 안락하고 쾌적한 봉안공간을 제공키 위하여 당초 3,000㎡의 구조로 3만위를 봉안할 수 있는 대규모 납골당을 확충하는 기본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전리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설계과정중 25억원 이상의 과다한 사업비가 시비로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간에 원만한 협의를 도모할 필요성과 향후 30년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1,000㎡의 규모로 1만위를 봉안공간시설로 한다하여도 우리 시민에 대한 납골책임은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량을 대폭 축소하였으며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납골당 주변 농지 매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납골당 주변 사유지 매입은 2002년도 화장장 인근 사유지 매입계획에 의거 금년도 1차로 마을회 소유 임야 306,645㎡를 3억5,200만원에 매입한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총 소요 예산 16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판단됩니다만 예산 형편상 금년에 4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앞으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납골당 주변 사유지는 총 139,051㎡로서 현재 포전리 주민 11분이 49,648㎡를 소유하고 계시고 외지 소유가 14분으로 89,3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포전리 주민 소유 토지를 우선하여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소요되는 추가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매입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납골당 주변 주민의 민원사항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반대의견을 보이던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부락 총의를 모아서 15개항의 요구사항을 정식민원으로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 검토 결과 현금 지원 요구사항인 장학재단 설립을 위한 30억원 기금 지원 건과 화장장 수입금의 20%를 마을에 지원해 달라는건, 집단주택단지 조성 요구건 그리고 마을공사 자체 시공건등 4건에 대하여는 불가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화장장 주변 사유지 매입, 농로 확포장공사, 소하천 정비사업, 상하수도 설치 사업, 점말동굴 일대 박물관 건립, 화장장 일대 공원화 사업, 화장장 상권 일임, 화장장, 납골당 하수관 설치, 노인여가시설 설치, 어린이 놀이터 설치, 인터넷 정보화 마을 육성 등 11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추가요구된 포전리 샘골부락과 연계되는 2차선 도로 개설 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나감으로서 납골당 확충사업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립납골당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의 보충질문에 앞서 의원님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엄태영 시장님께서는 11시부터 개최되는2003년 제천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이석하신다고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고 이두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의원입니다. 이두호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납골당 주변 농경지 매입계획에 대한 건데 답변에 약 16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2004년도 약25% 4분의1이 계상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구요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느 집꺼를 사고 어느 집꺼를 사지 않았을 때다시 역차별적인 불평등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그곳을 지나왔는데 사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괄 지역주민 농경지는 일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농경지는 얼마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이라도 세워도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바라는데 국장님 그런의지가 없습니까?

지금 외지 소유와 현지의 소유인이 비교를 하면 반정도가 현지 소유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외지 소유인의 반정도를 현지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답변서에 도화리에 점말동굴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곳은 우리 조상의 선사유적지로 대단히 문화적으로 가치고자 있고 잘 보존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상당한 유물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고 계신게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이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점말동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제천지역의 교과서에 채택된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천시에서도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쪽에서 그런 역사적인 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제천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유적지에 대해서 확충계획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발하고 관광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술용역이 종합적으로 끝나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십분 반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두호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방홍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최종섭의원님의 질문사항에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암쓰레기매립장, 대진환경 등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는 우리시민의 생활하면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고암매립장은 당초 2007년 9월까지 사용할 예정으로 조성하였으나 배출량의 증가로 인하여 12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립장 관리에 비상을 세워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립장 관리를 위하여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재분류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소각이 가능한 과자봉지류 등은 가연성 부연료로 관내 아시아시멘트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매립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인 가구류 및 가전제품 등은 분해하여 사용 가능한 재활용품은 분류하고 폐목재류는 도료가 묻지 않는 부분은 연료 등으로 시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소각이 불가능한 목재류는 포장하여 놓아 두었다가 자원관리센터가 완공되면 소각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매립량을 최소화 하여 매립장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립장 주변 마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폐기물 반입 즉시 복토와 방역을 할 수있도록 반입시간을 조정하여 지난 7월1일부터시행하고 있고 파리 등 해충의 발생을 사전에차단하고 있으며 주변마을에 대하여 하절기에방역을 실시함으로써 파리와 모기의 발생을 예방하며 과립형 파리 박멸약품을 구입하여 가구별로 제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관리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진환경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파쇄후 발생하는 재활용 골재의 적정처리유도와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을 가급적 주 간시간대에 한하여 실시토록 계도조치하겠으며 특히 소각시설 등은 기압이 낮은 흐린 날씨또는 야간시간대에는 가급적 가동을 삼가토록계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중 환경 피해 예상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철저히하며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신규 출연지역에 대해서는 주변환경과 주민의견 등을 최대한 수렴하여 심층 분석처리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시설이 난립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자원관리센터 조성지역의 주민에 대한 고암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와의 차별에 대한 주민 불만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법률이 개정안이 금년 9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이 법이 연말 이전에 확정하여 공포되면 공포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시설에 대하여도 규모 이상이면 폐촉법의 절차를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에 신설되 어 고암매립장 주변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생각하며 법이 확정되면 행정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적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암매립장의 사용 종료되어 사후관리계획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주변마을을 비롯한 제천시민에게 유익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종료후 사후관리 방안과 토지이용계획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능한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종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의원입니다. 방홍석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답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년도 입법예고된 폐촉법이 법률로 될려면 내년 상반기쯤이면 법률화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예. 연말에 국회에 통과돼서 시행공포가 되면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고암매립장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인 근거를 찾아보신게 있으면 지역대표들이 여기에 오셨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주요골자가 5가지입니다만 우리 고암쓰레기매립장 관련되는사항 한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정 이전에 운영중인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시설물로 당해 시설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 및 복리증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조성하는 사업에만 적용하던것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 그 지역주민을 배려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봅니다. 아무쪼록 법령이 정비돼서 발효하는 시간에 제천시에서 의지력을 갖고 그동안 30여년 동안 지역주민이 소외되고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차원에서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대진환경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이 분진, 소음, 공해에 또 한가지 지역에 주민의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비포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동료의원하고 거기를 가봤는데 분진망과 소음 방음벽이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크렉션으로 기계를 파쇄를 하는데 그지역주민들이 불편한거는 말할것도 없고 청소년이 공부하는데도 대단히 정신적으로 방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렉션 파쇄하는 소리가 무도리 도화리 이쪽 양구터마을까지 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대형화물트럭이 덮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 달려서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이나 불안에 떨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행정지도와 감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진환경의 진입로는 국지도 82호선도로에서 분기해서 약 대진환경까지 약 280m가 사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진환경측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여 포장할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를 했으나 토지 소유자가 매수에 불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장을 못한거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대진환경에서는 2.5톤 살수차를 가지고 먼지 발생이 안 되도록 수시로 살수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반입된 콘크리트 및 아스콘에 대한 파쇄방식은 현재 습식 파쇄방식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주민들과 대진환경 그리고 우리시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대책회의도 했고 그후로는 아직 분진발생에 의한 민원은 발생하지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는 대진환경 주변지역은 물론 다른지역을 포함해서 과감한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후 주변지역은 물론 그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암쓰레기매립장이 수명이 2005년 5월달이면 끝나죠?

당초 2007년 9월로 했는데 매립쓰레기 반입이 추가되므로 해서 2년정도 앞당겨서 내년 5-6월 정도면 당초계획된대로 포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합쓰레기매립장은 계획대로 해도 2007년도 후반기나 돼야준공이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15만 제천시민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미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일단은 쓰레기 분류방법을 지금 시민들한테 대홍보를 해가고 우선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자체를 분류를 해서 분류된 폐기물을 압축포장기로 압축을 해서 현지에 비축해뒀다가 다시 신규 자원관리센터 조성지역에소각로를 설치하면 그지역에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상당량이 매립량이 감소됨으로써1차적으로 그 방법을 제일 우선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열심히 잘해서 그런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미흡되면 시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지금부터 향후 2년후에 지역주민이 다칠 피해라는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려서 또한번 지역주민이 가슴 아픈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종섭 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의 질의 중 자원관리센터 조성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대신하고 시민고충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질문에 의한 문제는 꼭 해결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고충 생활쓰레기중 고암매립장이나 건축폐기물 용역업체에서도 받지않는 쓰레기는 어떤 종류이며 향후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폐기물을 분류를 할 때 종류로서는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건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업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건축물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장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건축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을 혼재를 해서 분류해서 가져오지 않으면 대진환경이나 이런골재 건축물폐기물 처리업체나 우리 고암쓰레기장에서 받지 않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분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해서 분류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시민들이 쓰레기를 고암매립장에서 또는건축물폐기물 용역업체에서 받지 않는 쓰레기가 매우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면 비닐류 나무 문제는 받지않습니다. 그때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버릴 수 없는 불편한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하셔가지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분류를 해서 재활용할 물건을 재활용처리하고 목재는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거는 홍보를 해서 나누어 주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분류를 해서 고충을 덜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농업 폐비닐같은 경우도 고암매립장에서는 받지 않고 있죠? 물론 비닐류를 받아서 경비가 충당되지 않아서 받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닐류를 수거를 해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의 고충을 생각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차후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저희가 2005년도 4월이면 고암매립장도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다소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철저히 분류를 해서 우리 시민 고충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방홍석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남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에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금년 한해를 시작할때 무슨 약속을 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말입니다. 일년동안 모든 공직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고 저도 성과를 바라는 마음에 관내를 이따끔 돌아봤습니다. 최근 지난 17일에는 우리 제천시와 경계인 산척, 신림, 주천을 가보고 청전동 아파트단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우 대조적이였습니다. 세곳이 다 우리시가 훨씬 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제설작업과 모래펴기 작업을 잘해서 관내를 지나는 운전자가 안심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도 응달진 곳마다 모래가 펴지고 모래주머니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외의 여러가지 금년도 사업에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부탁말씀드리면 이 회의장에 참석하신 전체분들의 인건비와 비용을 산출하면 오늘 회의비용은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본의원의 질문이 그저 시정질문으로만 또 집행부에서 하시는 답변도 때워넘기는 답변으로만 기록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두가지 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년전 이자리에서 했던 업무보고와 의결중에기구개편시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을 어떤 명분으로 했습니까? 중복된 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농정인력의 전문화로 농업정책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렇습니까? 지금 업무중복이 안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실이 두 개로 된것말고 뭐가 더 발전했는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건설국을 관광건설국으로 바꾸면서 21세기 제천의 비젼을 문화관광도시건설에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억단위 문화관광사업을 계획할 때마다 지역경제활성화, 체류형관광,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소득증대에 과연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모든 사업이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는 그랬고 엄청난 기대감속에 추진됐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천시 중장기 관광개발 계획서에 없는 사업이 툭하면 바뀌고 사업비도 시작할때 5억이 15억되고 20억이 30억 50억되는 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농업과 관광에 새로운 비젼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개방화에 대비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특별한 평범한 것 말고 특별한 방안에 대하여 둘째로 관광건설국장님께 청풍관광사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의사일정에 이재환의원님께서 제천시 농업과 농촌발전전략에 대하여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고 이동수의원님께서 민선3기 농정분야별 지원시책에 대하여 신석균부시장님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분의 의원님께서 김남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지동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답변시 보충질문으로 하시겠다고 사전 양해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동헌입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제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화에 대비한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우선 2대특화작목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 명품화사업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과재배 면적은 602㏊로 주재배지역은 백운, 봉약, 송학, 시내동등의 주변이 되겠으며 농특산물 수입개방으로 타작목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과수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과실류의 소비량증가로 가격이 안정이 기대되는 작목이며 특히 해발 250내지 400m의 중산간지에서 재배되어 주야간 온도교차가 심하여 다른 지역보다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좋아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저수고 밀식과원 면적이 40㏊였으나 2003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결과70㏊까지 면적이 확대되는등 사과명품화 사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사과 명품화 경쟁력제고방안으로 저수고 하수형 전지전정 방법 도입과 지속적인 밀식과원 조성, 과수선도농가의 벤치마킹, 기존 과원의 재배환경 개선, 소포장재 개발등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도 12개사업에 8억1,33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과명품화사업 육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둘째 고품질 약초생산입니다. 우리지역의 약초재배면적은 537㏊로 1,331호의 농가가 약초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 재배지역은 송학, 덕산, 수산 지역입니다. 현재 무분별하게 수입약초가 들어옴에 따라 재배농가의 약초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작으로 인한 연작 장해 피해와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등 생산기반도 취약한 실정이며 앞으로 지력증진을 위한 유기질 퇴비지원과 약초밭 배수개선등 토양환경개선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새소득작목인 더덕, 오미자등의 단지를 확대하는등 새로운 작목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약초시장번영회와 협의회를 개최하는등 지역약초재배 농민과 약초관련 상인과의 유통구조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정착에 가능한 특화 작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추는 2003년도에 재배면적은 1,302㏊로 1만2,632롤의 고추멀칭 비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고추생산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에 따른 양건고추 건조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수성을 이용 고품질 고추가 생산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소비자와 직거래활성화로 농가소득증대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오이는 현재 86㏊의 면적을 2005년도까지 100㏊까지 확대하겠으며 주지배지역인 금성면과 백운면을 중심으로 단지를 확대하고 노지재배해서 시설재배로 점차 전환하는등 오이 품질향상과 단경기 재배작형 도입으로 고가판매를 유도하고 규격 선별개통 출하로 물량을 연중 안정적 생산출하로 지명도 유지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셋째 양채는 현재 60㏊의 면적을 2005년도까지 100㏊까지 확대하겠으며의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양채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덕산 성암, 신현, 선고지구를 중심으로 양채 재배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연작재배지역의 토양을 개량하고 야생조수의 피해방지를 위한 20km의 방수망을 설치하고 저온유통시설을 지원해서 명실공히 중부권의 양채 재배단지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덕은 현재 50㏊의 면적에서 2005년도까지 60㏊로 확대할 계획이며 덕산면 선고2리를 중심으로 1개단지에서 5개단지로 늘려 나가겠으며 특히 품질 향상을 위한 지주재배기술 보급과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실시하므로써 조기낙엽으로 인한 생육부진을 예방하고 단수증대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양파는 현재 9㏊의 면적을 2005년도까지 15㏊까지 확대해 나가겠으며 적정양파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재배단지의 확대등 유리한 양파재배 조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수확 및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저온저장고를 보급하고 양파 재배지역 출하촉진대회를 개최하는등 재배농가의 기반육성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산간지 화훼재배규모는 11.1㏊로 주로 백운면 덕동, 도곡지구에 재배되고 있으며 고랭지 화훼생산으로 품질은 인정받으나 대외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앞으로 수출 화훼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투자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배화종의 다양화등 전국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게끔 2040년부터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3개사업에 9,150만원의 예산을 투입 화훼생산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생강은 5㏊의 면적을 2005년도까지 10㏊까지 확대하겠으며 주 재배지역은 청풍면 대류리를 중심으로 단지를 육성하고 있으나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적정면적의 유지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와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생강밭 배수개선과 연작으로 인한 토양전염병 병해 예방를 위한 핵심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생강 가공기술의 보급를 통하여서 농가 소득증대에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축산사업의 육성입니다. 축산물 수입 전면 개방되었으나 축산물은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육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고급육 생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 가축의 거세확대와 자가배합 사료제조의 이용, 값싼 사료의 개발등 기술을 보급해서 고급육 생산에 주력함은 물론 모든 축산인이 안정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방화에 대비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WTO, DDA, FTA등 대외적인 농업경영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가적인 시책과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품질의 명품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서 생산자단체의 조직활성화로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체로 조성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 자매결연처를 통한 직거래, 대도시 농산물 축제행사 실시, 전자상거래 실시, 농산물 현장체험 및 쇼핑관광단 초정, 간이판매장 설치 지원, 소형포장재 개발등 직거래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대도시 시장 신규개발과 판로 개척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방안으로는 서울의 주요 3개소에 동영상 전광판을 서울 중구 을지로 1가에 효덕빌딩옥상에 설치하였으며 서울 중구 명동2가 상산사옥빌딩 옥상, 서울 동작구 사당1동 산광빌딩 옥상등 3개소에 설치를 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제천시 홈페이지 농특산물 장터를 통한 홍보, 자매결연처인 동대문구청과 서초구청 홈페이지 홍보마당을 통한 홍보, 대도시에서 축제행사를 실시해서 현장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변에 홍보간판과 사과 조형물, 동영상 전광판을 설치해서 홍보를 확대하여 직거래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의원님 질문하시고 지동헌 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동헌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의원님이 계시므로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과연 제천사과가 명품인지 또 고추, 약초가 고품질인지 제가 타지역농산물하고 비교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선뜻 그렇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그리고 또 설명하신대로 오이, 양채, 더덕, 양파, 화훼, 생강이 모두가 경쟁력이 있을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거는 관계된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금수산 오이를 좀 말씀드리면 금수산 오이가 전국에서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인적구성과 생산량으로 가락동시장 점유률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시장상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화된 농산물이였습니다. 지금 타지역에 오이에 비해서 가격이 한 몇 십%대 적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설명하신 여러가지 작목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 축산에서 자가배합사료 제조 말씀하셨는데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그거는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농업적 여건변화는 지금 10년동안 보다 앞으로가 더 크게 더 빠르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농산물은 개방화 정책에 따라서 수요보다 공급이 넘칩니다. 먹고 남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이 아니면 팔아먹기가 힘든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고품질화시킬 것이냐 어떤 전략을 가지고 농산물 판매단계를 좀 낮출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천농산물이 타지역으로 얼마만큼 팔리느냐 한마디로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가락동이나 대구 중앙단위 농산물공판장을 가보면 도로표지판에 어느쪽이 지금 어느쪽으로 가면 가락동 공판장을 갈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을 만큼 표지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천은 공판장이 어디 있는지는 한개도 표시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며칠전 시내를 한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도로표지판의 기능을 제가 정리를 한다면 세가지 기능을 갖는 것 같습니다. 표지판은. 첫번째는 길을 안내하는 기능을 갖고 두번째는 어떤 해당되는 설치장을 가지 않는 다른 관광객이 봐도 안내판에 농산물공판장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아, 이쪽으로 가면 공판장이 있구나 라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그 홍보기능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표지판은 교차로에 또 갈림길에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이정표가 느닷없이 두 개 세개가 나오면 아, 갈림길이 나오는 구나 라는 예고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판은 상당히 농산물에 전략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농업정책이 국내의 변화에 따라서 농특산물의 품질인증제, 지리적특산물의 등록, 환경특산물의 인증제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따름에 따라서 좋은 농산물의 인증등록제가 됨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는 아직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방화에 따라서 외국농산물이 지금 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가서 우리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고 고품질생산 여건조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조와 농가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는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해야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가 지금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좀 새롭게 다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산물 유통시설에 도로교통안내표시, 지역농특산물에 마케팅전담팀,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체계구축 이것이 우리 제천지역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이고 또 지역농업의 발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10대경쟁력 특화작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조생종 그렇다면 추석 전후해서 생산되는 품질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합니다. 만생종이 다소 떨어집니다만 조생종 품종으로서는 전국 어디에 떨어지지 않는다는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고추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 화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는 양건으로 해서 차별화했을 경우에는 최하 지금까지 거래실적을 보면 5천원이하에 거래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양건해서 직거래방안으로 해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양건은 8천원이상 1만2천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우리 양채, 양파 이러한 여타 채소작물에 있어서는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채소같은 경우에는 물류비가 외국서 들어올 때는 많이 들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래 해충이 들어왔을때에는 3년동안 수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신선채소에서는 상당히 우리 지역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기존 청착되어 가는 품목을 계속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겠고 축산 자가배합 시설사료생산은 저희들이 앞으로 해서 농산물 축산농가에 경영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건변화에 따른 수입농산물과 농산물에 따른 우리 공급 과다로 인해서 과거 가격의 불안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는 우리지역에서는 작목이 다양성과 또한 지리적 여건이 타지역보다 산간 곡간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작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판장의 표지판 관계입니다. 표지판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관내농업인은 물론 관외에서도 우리 공판장을 찾는데 애로사항이 없는 방향으로 바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전담팀은 지금 저희 농업축산과에 있기 때문에 그 유통팀을 정예화해서 앞으로는 직거래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농가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 팀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에 있어서 품질인증과 환경인증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품질인증 농가가 30농가입니다. 앞으로 확대인증을 받는 방향으로 계속적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남원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고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핵심 농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및 쌀 재협상에 대비한 농업 농촌 종합대책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아울러 지역농업에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고 열어갈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도 시정질문 제목에 우리 제천시농업 농촌 발전전략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넣었고 또한 보충질의로 답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제천시 장기 종합개발에 보면 우리 농업인구에 대한 지표가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농업인구의 지표에 대해서는 제천시군 통합 당시에 8,437농가 27,584명해서 2002년도말 통계 현재를 보면 7,848농가 23,219농가는 농가는 7% 인구는 16%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계가 아직 안나옵니다만 농가 인구하고 호수는 점차 주는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천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면 인구지표가 2005년도에 보면 1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실정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14만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지표가 맞지 않으면 우리가 농업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농업인구 감소에 따른 것에 따라서 대응이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농업정책이 우리 전업농 규모화 쪽으로 방향이 가고 영세농을 위해서 직접지불제나 보조금을 지불해서 전업농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지표에 따라서 우리 농업은 타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분야 만큼은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걸로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지표가 맞지 않을 때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지 농지규모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지금 이러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런 예측을 맞춰서 어떻게 나갈 겁니까? 이런 것들이 안맞으면 안돼죠?

예.

그건 뭐냐하면 방향성이 맞지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우선 이런데에서부터 기술센터소장님은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의 지리적환경적 여건과 연계한 농업발전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만 우선말씀해 주세요.

저희 제천지역은 청정지역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플러스 관광 농업을 연계해서 유통까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과 다른 점은 뭐냐하면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리가 내륙산간지로서의 또한 자연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비산비하의 위치에서 봤을 때 경영면에서 맞느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농업으로 발전할려면 어떻게 맞춰나가야 하느냐는 쪽에서 질문을 드린건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아까도 2대 특화작목으로 해서 사과가 우리가 해발 250m에서 400m 이내로서의 대단히 환경적인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리적 환경적 여건에서 작목을 무엇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간계곡으로 되어 있는 저희 지역은 전작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서 저희 지역에 재배되는 작목이상당히 다양하고 해서 타지역보다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특성을 감안해서 앞서 제가 보고드린대로 10대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작목중에서도 2대 특화 작목 사과가 602㏊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산간지로서의 사과 이것이 2대 작목으로서의 특화 전략작목으로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초하고, 그러면 우리가 충주시에 브랜드에서 뒤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과가 사실 홍보는 충주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외적으로 상당히 활발히 홍보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뒤지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홍보를 전광판이나 조형물에 3억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경우에는 충주사과 못지 않은 제천 사과 이미지를 외부에 알려줄 수 있다고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품질면에서는 충주사과에 절대적으로 뒤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듣기로도 충주로 사과를 덕산 사람이 가지고 나간다면 상자당 1만원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원인을 알아보니까 충주에는 하루에5톤 트럭 5대 분이 올라가는데 제천은 2대뿐이안올라간 답니다. 그러면 청과상에서 많은 양을 우선 살리고 적은 양을 죽이는 이런 상거래 행위 때문에 제천이 죽는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이것이 제가확인된거는 아닙니다. 제가 듣고 이자리에서 그대로 전하는 바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자기 브랜드를 못하는 이유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홍보 부족 또한 앞으로 602㏊가 아니라 우리가앞으로 5톤 트럭 하루 5대 물량은 적어도 가지고 올라가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곁들여 봅니다. 그리고 김남원의원께서 지금 우리가 농업개방화시대에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지역농산물에 대한 어떤 고품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민이 더불어 해내야될 몫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원가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원가절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농업기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농업기반을 전제로 할 때는 먼저 모든 돈이농민의 힘으로서는 대단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열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극히나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히나 참여정부에서는 10년간119조의 농업예산의 투자방향을 보게 되면 2003년은 32%에서 2008년에는 12%로 농업기반이 축소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치단체에 제천시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공공사업으로 해서내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80% 국비 20% 자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역별로 이사업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고 또한 시에서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인맥을 동원을 해서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기반시설이 조기에 돼서 또 부족되는 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조기에 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한 것은2003년도 현재 32%이던 것이 우리가 10년간참여정부에서 119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농업기반에 대해서는 2008년 가면 12%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특단의 몫으로서 농업기반에 투자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이 어떻게든지 원가절감을 시켜야 되는데 농업기반이 안되면 원가절감이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반조성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가 품이 덜드는 농사라고 지을 때 제천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대단히 이점에 유의하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과 유통을 연계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업개발과에서 전산교육장도 설치를 했고 해서 농업인들이 전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컴퓨터 사용을 일반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으며 앞으로 농산물 거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단체나 농가 위주로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대단히 앞으로는 농업정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아울러 산업정보화, 문화정보화, 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간에 정보교류를 확대해서 우리 제천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것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먼저 가야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한 앞으로 이 정보화가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우리는 농업에 대한 모든 농산물이 신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는 항상 왕이라는 것을 전제에두고 우리는 모든 상품을 내놔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지도가 앞으로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영농을 하기 위한 기반구축, 농지규모의 확대 등을 통한 경쟁력을 넓히고 또한 농촌의 다원적 가능을 통한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이렇게 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제천의 농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의원님 질문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의원입니다. 관광건설국 방홍석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관광개발에 역량을 집약하고 청풍호반이 명소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재단지관광객이 매년 증가한다고 했는데 청풍면소재지 물태리 경기는 활성화됐는지 거기가 그렇게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또 주민들의 소득이 관광사업으로 인하여 증대됐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을 할때마다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주민이 그동안에 많이 요구를 했고 빨리 해주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잔치날 앞두고 있다고 굶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청풍소재지는 너무 장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될지 모르는 82번국도 도로공사가 3년있다가 될지 5년있다가 될지 참 장담하기 어렵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제 생각에는 다른 사업을 덜하고라도 1차도로 만큼이라도 확장을 해가지고 확장된 1차도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다시 조성된 부지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을 위하는 일을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지에 오는 관광객을 소재지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거 보다는 주민들을 단지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가까운 다른 지역에 관광지를 가 보셨을 겁니다. 이를테면 예를들면 고수동굴이나 장예나루나 이런데 가보면 상당히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업적 여건이 많습니다. 먹거리 판매나 기념품 매장, 게임장 또 토속특산품 판매 이런 것들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세상에 문화재 단지에 가보면 관광지에 관광객은 많이 옵니다만 기념품 하나 파는 판매점 하나없고 그 지역에 토속특산품을 파는 매장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다른 사업은 많이 변경을 현실에 맞춰서 해왔습니다. 만남의 광장에 조각공원을 한다고 하다가 분수대를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다가 다시 또 수상공연장을 더 크게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10억대가 넘는 예산도 필요에 따라서 이쪽 우리시에서 구상하는데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하는데 왜 이쪽 주민은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했어도 자꾸 국가지방도 확장에만 의존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건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계속 국지도공사에만 의존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할건지를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앞에 주차장 확장이라던지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재 그지역이 지리적인 여건상으로 봤을때 82호선 국지도를 경계로 해서 아래측에는 전부 문화재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계량을 해서 부지확보를 하지 않으면 곤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선형개량과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지금까지 해온 내용이 되겠고요 그 선형개량을 추진하면서 그 선형개량 구간이 산지로서 산에 절토하는 토량을 이용해서 SBS촬영장 뒷구릉지를 성토를 해가지고 부지를 확장하고 또 입구 호수쪽에 절개지 비탈면을 성토를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병행해서 연계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까지 국지도 선형개량에 대해서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단계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그 도로를 포함해서 행자부에 보고를 했고 중장기계획이 수립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은 시에재정도 감안하고 의존자원을 가급적이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구상하지 않았던건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선형개량을 설치해서 편익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농산물코너라던지 휴게시설이라던지 등등에 대한 사업비는 약 저희들이 추정하기 에 18억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저희들 시재정으로 또 앞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기를 빨리 앞당기도록 하는데 주력을 뒀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8억예산을 다 안들이더라도 예를 들면 급한대로 약 10억원어치를 파가지고 1차선이 늘면 주차장도 하고 메워진 부지에 주민들이 소득사업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또 그렇게 부지가 마련되면 다소 그 지역에서도 지역에 할당된 다른 재원을 가지고라도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가 지금 없으니까 부지조성을 지금 한꺼번에 큰면적을 할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만큼 지금 해놓으면 국지도 지방도가 확장될때에는 더 좋은 여건이 될테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만큼만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기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시기는 답변하시기가 힘드시겠지만 청풍 물태리주민으로서는 다른거 보다도 거기에 하키장을 좋게 하는 거 보다 수상공연장을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거 보다 그거를 작게 하더라도 시설을 좀원만히 하더라도 이거를 해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남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답변 일부를 조금하자면 현재 2차선에서 1차선 정도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충청북도 행정재산인 도로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서 충당하기가 어려운 점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유경상 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입니다. 방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김남원 의원님께서 우리 청풍 관광개발과 지역경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짚어주셨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광개발은 결국은 지역경제활성화, 주민소득증대, 주민고용창출, 재정확충이라고 하는 그런 요지를 갖고 여러가지 관광개발을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 제천의 관광개발사업을 보면은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계획없는 그러한 관광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청풍문화재단지를 비롯해서 SBS촬영장, 만남의 광장, KBS촬영장 이런 등이 충주댐 이후에 우리 청풍호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여러가지 관광시설이 확충된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다는 것을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어떤 지역에 미치는 소득증대라던가 또 지역민들의 기여도는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남원의원께서 지적을 주셨듯이 문화재단지는 많은 관광인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연간 40만에서 50만 가까운 인파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객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지앞에는 정문이 팔영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청풍의 도읍지로서 팔영루는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어떤 출입문을 삼아가지고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1차 확대개발시 문화재단지 1차 확대개발시 38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도 그당시의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도 반영치않고 어떤 시장님이 아니면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집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때 개발계획을 후회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SBS촬영장은 결국은 골짜기고 구릉지에다가 여러가지 농경지로 활용하던 그러한 곳이였습니다. 1차확대개발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램은 앞산을 절개해서 문화재단지를 확대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시장님께 많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그 안을 무시한채 결국은 운동장쪽으로다가 결국은 출입문만 갖다가 옮겨놓았습니다. 출입문을 옮겨났다고 하더라도 많은 관광객이 어떤 운동장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관광객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입지적인 여건이라던가 이걸로 봤을때는 사실상 이용시설을 못하는 것이 우리 청풍문화재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많은 지적을 했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본의원도 지난 6월 25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을 주셨어요. 선형개량사업과 아울러 어떤 문화재단지를 확대개발해 가지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만들어서 소득증대를 찾아준다고 하는 그런 답을 주셨는데 결국은 추진시기를 시정질문 답변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시기를 2007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보면 과장님도 아닌 문화관광과장이 이렇게 답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의원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바램이라던가 관광객 또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묻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우리 문화재단지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주민소득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왔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조금전에 도로선형하고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82번 도로가 국가지원도로로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지방비보다는 국비를 또 아니면 각종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해야됨은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사업은 시장님의 의지가 뚜렷한 의지가 담겨져야만 이 사업이 빨리 어떤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냥 국장님의 답변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시민의 바램 또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지역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관찰하셔가지고 관광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필요성을 좀 똑바로 읽으신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남원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많은 시설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관광개발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까운 보령같은데는 말입니다. 장기적인 7년동안의 장기적인 개발을 관광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천시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3년 1년 하는 그런 계획밖에 없더라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모든 사업들이. 그래서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우리가 돈을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훗날 그 사업이 어떤 그 모습이 잘 됐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찾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도로선형에 사업을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관광개발과 도로선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두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또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문화재단지는 여러가지 볼거리가 있고 또 어떤 관광객이 찾는 그러한 시설로 이미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에 병행해서 일단 휴게소라던가 편익시설, 주차장 이런것을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읽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유경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동감하면서 계속 질주하면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검토로 끝날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김남원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가지 우리 생태수족관이 결국은 여러가지 현실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수상공연장이라던가 또 분수대의 어떤 조명쪽으로 이렇게 병행해 가지고 수시로 예산이 20억이 5, 60억 증액되는줄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떤 시민의 바램 또 주민들의 바램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에요. 왜 그러한 사업들을 못찾아 주시는지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유경상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청풍시민들이 바램에 요구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지 주변을 확대개발을 해가지고 먹거리라던지 특산품코너라던지 휴게시설이라던지 아울러서 주차장면적도 좁으니까 확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종합적인 의견으로 보고 그 내용을 지금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체적인 사업비로 충당하기 에는 어렵기 때문에 국지도에 의존했다고 하는 점을 좀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점만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쪽을 우리 시 자체사업비로다가 하는 방법도 다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그렇게 꼭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답변을 드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 의지로서는 힘든 답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러한 것을 어떤 계획성있게 시장님께 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장님이 지역민의 바램이라던가 이런걸 파악할 수 있는 또 아니면 여러가지 투자에 대한 효과라던가 이런것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지역민의 바램 우리 시민의 바램으로 읽으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이 어떤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풍대교가 새로 신설이 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지난번 시정질문때 여러가지 우리지역에 대교가 바닥에 놓여진것도 아니고 청풍에 놓여지는 대교니만큼 어떤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그 다리를 어떻게 놓는지 하는 위치라던지 공사비라던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아는대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번 시정질문때 청풍대교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 사정상 아직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주민과 설명회는 공사발주후 바로 추진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청풍대교 가설공사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대교는 총 101.2km중 도로 737.6m, 교량482.4m 그다음에 사장교가 392.4m, 접속도로가 90m로 교폭을 11m로 2차로 가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525억원으로 공사비는 국비로 519억이 되겠고 설계 및 보상비는 6억원으로 도비로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가 2003년 4월 27일 완료했고 원주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2003년 7월에 조달청에 설계검토를 의뢰한바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검토결과 총 사업비가 500억이상으로 2003년 7월에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총액 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 10월 5일날 총액사업비 525억2천4백만원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청풍대교는 특수교인 사장교로서 경관장이 50m이상의 1종 교량이므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에서 해당되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03년 11월 1일 조달청에 계약요청이 되었고요 조달청에서는 입찰절차에 따라 업체가 선정되면 12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현장설명이 12월달에 있었고 입찰이 12월 23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풍대교 가설에 대한 도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풍대교 신설에 따른 여러가지 지역설명회는 좀 도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꼭 사전에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여러가지 도로선형하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풍에는 댐주변지원사업비로 32억이라고 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을 갖고 어떠한 휴게소라던가 편익시설 이런것을 잘 시에서 국장님께서 머리를 짜셔가지고 이러한 재원을 주민소득하고 연계하는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떤 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더많은 국비라던가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사업에 어떤 대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왕에 배정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가 여러개 부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아울러서 청풍지역에 우리 의존자원에 의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댐주변개발 지원사업비가 우리 청풍에 몫보다 31억 몇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재원으로 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병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경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 의원님 질문하시고 방홍석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관광건설국장님께서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도 관광개발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효자산업으로 알고 각 자치단체가 모두 다 앞다투어서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다 성공한거는 아닙니다. 본 제천시도 역시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나열식으로 관광개발을 하면 난개발 위주로 가지않느냐는 우려와 더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청풍호반에서 그동안 관광개발에 문화관광에서 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지금 효자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가까운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사업이 잘된 사업이고 효자사업이라고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현재 그런 감이 오는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구별을 해서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관광개발을 합니까?

지금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를 추진할려고 하는데 주력을 뒀고 어느 사업이 이런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즉석에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도 여기에서 처음부터 있었던게 아니고 중간에 와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난립되어 가지고 단지화 개발이 안된 것이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런대로 개발해 높은걸 봤을 때는 청풍문화재단지는 그래도 계획성있게 개발을 했지 않느냐 다만 조금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주변지역에 주민소득 연계가 되는 사업이 병행이 안됐다는 문제점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지금 만남의 광장은 그래도 주차장과 조각공원과 거기에 인공암벽장이 같이 연계가 돼서 어느 정도 단지화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부분이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주민지원과 연계되는 사업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청풍문화재단지를 비롯해서 수경고사분수,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장, 인공암벽장, SBS, KBS 촬영장 또한 남한강 수몰역사관을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있죠?

예.

또 수경분수를 확대 보강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만들은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확대할려고 하고 그리고 다목적 수상공연장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단지내에 야생화 단지 조성, 수상레저 도입 또 명월전시관 그리고 호반꽃길조성, 의림지 폭포, 자양영당 등을 봤을 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사분수 하나 엔진 오일가는데 1년에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운영관리비도 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과연 관광개발이 가야 되겠느냐 어느 하나를 투자하더라도 다만 투자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 이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쪽에서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자연을 훼손할 필요가 없이 언젠가는 자치단체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천천히 가도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뿐이 아닙니다. 기적의 도서관이나 예술회관이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자체 시비를 가지고 여기에 쓸게 보면 자체재원을 가지고 국비, 도비를 줘도 못쓰는 경우도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 없는 환경도 머지 않을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 관광개발이 어떻든 적어도 투자를 했을 때 자본 이자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좀 쉬었다가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주무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관광지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마스트플렌을 만들어 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풍호반 주변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계획성 없이 그때 그때여러지역에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보니까 보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최소한도 투자액을 다시 걷어 들일 수 있는거와 연계가 못되는 점이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천에 청풍호반은 그래도 꼭 투자와 병행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 상태에서 개발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유출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광지로 지정된 여러개를 묶어가지고 묶은 단지를 하나의 전체 관광단지로 하는 계획을 해서 그계획에 의거해서앞서 김남원의원님과 유경상의원님이 말씀하신지역주민과 연계한 또는 볼거리와 먹거리가같이 연계되는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느 정도 잘 해주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까지 관광개발이 20여곳이 넘는 곳을 투자를 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투자보다는 제가 바라는게 있다면 하나를 투자해도 그것 하나만이라도 관광객이 왔을 때 본전을 빼고 간다는 것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차별화된 관광 개발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다보니까 실속없이 난개발 형식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자치단체든지 가보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것들 또 어떻게 보면 애들 소꼽장난같은 관광개발은 앞으로 지양하고 보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 및 주민소득 증대가 될 수있는 쪽에서 앞으로 관광개발이 투자되고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방홍석 관광건설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김성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9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연, 인간, 문화가 상생하는 21세기 1등 제천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2002년도 11월9일 경로당 유류보내기성금모금액은 3,780여만원이었는데 지난달2003년 11월12일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 모금액은 1억5,500여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보다 무려 4배 이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200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시 고암 위생매립장이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2005 년 4월 정도면 포화상태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고 입지 선정도 되어 있지 않는 현실에 걱정과 우려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0월24일 입지선정위원회제6차 회의에서 신동 동막골을 자원관리센터입지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주민 발전지원기금 3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실로 짧은 기간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 자원관리센터 입지 선정은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900여 공직자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능동적적으로 일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 교통정비중기 계획 보고서에는 2012년까지 시간적 범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교통환경은 너무도 열악하고 뒤떨어져 있으며 그에 대처하는 교통행정은 갑갑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통행정의 적극성과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 교통 환경 및 교통환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교통에 책임을 지신 담당관으로서 성의있고 질문에 의한 문제는 꼭 해결하시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가지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교통 행정은 교통안전을 우선하다 보니교통안전시설물이 시민들의 보행불편과 차량불편 및 경제 파급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 제천시 관내 횡단보도, 유턴차량, 일방통행로는 몇 곳이며 앞으로 증설계획은 몇 곳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위치는 어느곳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로2가 중앙공원 주변 일대 도로의 차량안전 운행과 지역주민의 경제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앙로 1가 중소기업 은행 후문도로 소로 30호와 동명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중로1-2호의 차량운행 연결 및 시민보행 연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앙로 1가 동산약국 앞 도로 대로 3-2 무단횡단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대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3년 계미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04년 갑신년 한해에는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더욱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으시고 제천시 교통정책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내용에 동감하오며 김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관내 읍면동 횡단보도, 유턴차량, 일방통행로의 개소수 및 증설계획량 그리고 위치에 대하여는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정비는 제천경찰서에 구성되어있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심의와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의 시민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공학적 검토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제천시 교통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횡단보도는 691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턴구역은 63개소 차량 일방통행로는 16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일방통행로 지정을 계획한 바는 없으나 일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방통행로를 지정운영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로2가 중앙공원 주변 일대 도로의 차량 안전운행과 지역주민 경제에 대한 연구검토 여부에 대하여는 내년 초에 중앙, 의림, 명동사무소의 이전과 시민회관, 노인회관, 여성도서관 등 중앙공원 주변의 문화시설 운영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제천시 농협에 자재창고로 쓰고 있는 중앙로 2가 29-9번지에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주변 이면도로의 주차난으로 인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제천시 교통중기계획을 참고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일방통행로 지정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안전 및 편의 등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로 1가 중소기업은행뒤 즉 공구골목이 되겠습니다. 후문 도로와 동명초등학교 정문앞 도로의 차량운행 연결 및 시민 보행 연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검토 관계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도로를 연결시 중소기업은행 후문 도로가 현재 로폭이 6m도로로서 중앙선을 설치하고 편도 1차로 조정을 하면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가 차도보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 소유 차량과 상가 이용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동산약국 방향 진입하기가 상당히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역전교차로와 명동교차로 간선도로는 편도 2차선로서 본 지역에 좌회전 대기차로의 설치가 없이는 동명초교 정문앞으로 방향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좌회전 차로 확보 가능 노폭은 편도 9m이상의 도로에만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지역의 신호기 설치시는 명동교차로와 인접되어 있어 명동교차로의 신호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신호등의 기능이 상실케 됨은 물론 연동구간의 교통체증이 가중됨을 이유로 수차에 걸쳐 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에서 부결된 사항으로서 본 지역에 대한 차량 및 보행도 연결사업은 계속해서 연구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앙로 1가 동산약국앞 도로 무단횡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본 지역은 명동교차로와 영창목재 교차로간 거리가 80m로서 연동체계로 신호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도로가 지금현재 등사면도로로서 여건상 시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신호기 및 횡단보도 설치시 연동 신호를 받기 위해 과속과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신호기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 본 지역의 교통안전대책을 관계기관인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에 다시 한번 의뢰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 편의 및 지역경제를 고려한 제천시 교통정책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희 교통과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진의원님 질의하시고 김평희 교통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의원입니다. 교통과장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천시 지역을 다니다 보면 횡단보도나 유턴이 여기에는 있었으면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횡단보도나 유턴 증설계획을 할 곳은 전혀 없는지 또 증설 장소는 어느곳인지에 대해서 질의에 조금 부족한 점을 느끼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횡단보도를 증설한 곳이나 유턴 장소는 아직 필요한 데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제천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횡단보도가 설치해야 될 아쉬운 지역이 127군데 정도되는데 이것을 경찰서 교통안전규제심의위원회에서 안돼어 가지고 4군데 정도만 됐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것인지요

시내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이면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한 예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29개소 전체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129개소중에서 4개소만 결정이 되어 가지고 125개소는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횡단보도는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또 상가해서 원한다고 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규정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활성화에 상가에서 요구하는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129개소가 우리 시민들이 횡단보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일단은 주간선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진입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29개소에서 지난번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4군데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부분하고 유턴할 지점도 새로이 점검을 하셔서 시민들 교통 편의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그 역할은 무엇인지 또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제천경찰서 내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성 인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경찰관 3명, 시의회 의원님 한분, 시민단체 3명, 교통안전관리공단에 1명, 기타 1명으로 해서 9명이 구성되어 있고 임무는 말씀드린대로 신호등 설치라든가 중앙선 절선, 횡단보도설치,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 등 교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스쿨존 개설사업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심의하게되겠고 또 말씀하신 교통안전관리공단 충북지사의 업무내용은 교통안전에 대한 공학적 검토 및 업무내용을 설계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공학적 검토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모든 경비는 시 재원으로 설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희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도 설치하기가 어려운거 아니겠습니까?

예.

현재 저희 시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한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시에서는 공무원 한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계장급으로 한분이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는 교통과장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가 물론 저희 시 의원이 계셔서 조금은 안심을 합니다만 목소리가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모든 경비를 우리가 대주는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제재를 너무 받다보면 안전만 고려했지 경제까지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경찰에는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목소리가 커야 된다는 것보다는 일단 교통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교통소통하고 그 이후에 경제관계를 따지지 않아야 될까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실 때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에 밀접한 지역경제가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일방통행로 지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없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로 2가 동산부근이면 도로 관계하고 청전동에 보건소 앞에 이면도로 관계가 상당히 주차난으로 해서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 교통중기계획을 도에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점차교 통난 해소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일방통행로 운영 등 교통난 해소에 일익을 할려고 합니다.

일방통행로도 제천시 전역을 구석구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앙로 1가 중앙공원 주변 일대 도로는 주위건물에 비하여 도로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문제가 되고 차량통행도 일방통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합니다. 차량운행중 잘못 들어가다보면 한참을 후진을 해야 합니다. 위험요소도 많이 있고 또 차량 진입 방향에 따라서 주변 상권이 달라집니다. 이쪽 중앙공원 주변 일대는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중앙로1가 동산약국앞 도로 무단횡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중소기업은행을 오래전부터 거래하고 있는데 다녀올 때마다 많은 시민이 아무렇지도않게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거든요 오히려 무단횡단을 하지않고 횡단보도로 다니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처럼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곡선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배가 부른 형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명동로타리에서 그쪽으로 진입하다 보면 영창목재 앞이 신호등이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아주 난도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3회에 걸쳐 교통안전공단하고 제천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현지여건상 상당히 어려워 부결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법과 도덕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단횡단을 목격했을 때마다 우리 사회가 도덕과 법이 없는 사회같아서 허탈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은 법으로부터 지켜져야 하고 약한 자는강한 자로부터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아무렇지 않게 건너 다니는 작은 일부터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의로운 사회 구현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앙로1가 동산약국앞 무단횡단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후문도로하고 동명초등학교 정문앞 도로가 차량 운행과 시민보행이 끊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소기업은행 후문도로하고 동명초등학교 앞이 공구상이 많이 집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 시장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통행이 단절되면서 공구상도 떠나버리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쪽이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성열의원님 질문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천 중앙로2가에 제천시 농협 자재창고에 추진중인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있어서 부지매입에 완료되었으나 아직까지 착공치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제천시에서는 공용타워 주차장처럼 대형주차장보다 시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형추차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제천농협 자재창고 부지에 금년 5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던가 또한 제반 행정사항을 완료를 해서 실시설계는 납품을 받아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안으로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와 같은 주차장은 계속확대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들 일년동안에 증가된 차량대수가 3천대됩니다. 이에 따른 주차난이라던가 도로교통망이 지금 따르지 못하는 있는 실정이며 예산이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폭 확대해서 주차난 해소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본의원이 발의해서 보행자의 보행권확보에 관한 조례도 저희 의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이면도로에 보행자가 차도보행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에 지금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면도로중에서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도로를 설치해논 곳은 한군데 있다고 봅니다. 터미널에서 동명초등학교 후문까지 보행자를 위해서 확보를 해놓았지만 오히려 인근 상가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가지고 보행자가 다닐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도 중심부로 보행자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빈번히 접촉사고나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곳도 지금 우리가 해놓고서 단속이 미흡한지 굉장히 앞으로 어떤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무부서가 교통과가 되는지 도시과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이면도로가 지금 제천의 중심부에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보행자를 위한 보행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도 그런걸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서 지금 의원님께서 금년에도 몇차례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통보하고 검토하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씀따나 금방 과장님 답변주셨지만 저희가 이곳에서 시정질문도 하고 이런 기회있을때마다 보충질문을 하면 그게 힘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다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전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을 놓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비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업비를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곳도 아니지 않습니까? 차로에 충분한 보행권을 확보한 보행차로를 보행로를 설치해 줘가지고 또 설치해 놓고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한다면 충분히 그 인도가 설치되어서 보행권 확보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전혀 우리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제천시내 중심동에서 아까 말씀따나 명보극장옆 골목이라던가 또 이쪽 용두천 복개공사한 곳이라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거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우리가 어떤 인도를 설치할라고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거가 왜 실천이 안될까요?

하여튼 관계관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년은 다 갔지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세우셔가지고 우리 제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관해서 특별히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열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질문하시고 김평희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엄태영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도 그간 시정업무에 노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1년전 우리시의 구조조정문제는 민선3기를 맞아서 엄태영시장님의 의욕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 경영진단이라는 용역의 결과로 추진되었으며 의회 또한 예비비를 승인한 관계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큰흐름에 함께 동참하여 민선3기 엄태영시장님의 취임과 함께 뭔가 새롭고 발전적인 시정을 기대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실제적인 엄태영시장님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실행 1년을 지나면서 그간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어느정도 파악되었으며 그에 따른 대책수립도 마련되었으리라 생각되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천시의 경영진단에 따른 기구개편후 전체적인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가장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농업축산과의 기술센터의 예속으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이상 두가지 질문에 대하여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신 제천시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위원장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제천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답변대에 서주신 우리 엄태영시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너무 답변내용이 추상적이고 또 세부내용이 결여된 점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예우상 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또한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신 농업축산과의 사업업무와 기술센터의 기술개발보급업무 이와 같은 것이 같다고 판단한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중복행정문제도 말씀했는데 기술센터는 진흥청 진흥원 소속의 시범사업 발굴 보급하는 사업이며 농림부나 농정국을 모태로 하고 있는 농업축산과는 사업부서입니다. 여기 답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두 농정국에서 우리 기술센터소속으로 예산을 신청하면 거기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구란 마땅히 도나 국가에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예산에 우리 농업분야 예산이 국도비예산 보조내시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천시의 기구편성이 잘못된 관계로 그로 인하여 예산내시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가지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로 농업분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업무에 일원화라는 문제로써 건설과로 편재되어 있는 농촌개발계가 실제적으로 필요한 농업축산과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지역개발계가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우리 시민위주로 하는 관계로 주민지원과로 다시 편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축산과의 본청복귀는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주셨지만 여러가지 틀에서 현재 우리 현실에 맞아야 되는 복귀를 해야 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축산과가 원위치대로 복귀가 된다면 우리 현재 관광건설국을 다시 거기에 걸맞게 산업건설국으로 개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모든 것이 경영진단의 결과입니다만 경영진단의 결과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한한다면 모든 것을 더 늦기전에 바로 잡아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원위치대로 환원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이상 네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의원님 질문하시고 엄태영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농정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고 우리시정을 펴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우리 시장님 답변에 논리는 맞다라고 본위원도 생각됩니다. 학문적 논리는 시장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조직운영은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일거를 안해도 어떤 시장님이 커다란 틀을 읽지 못하는 우리 농정이 제천시의 농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결국은 우리 농정과하고 기술보급과 아까도 직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농민을 위해서 소득과 증대라고 하는 그런 틀속에서 어려운 농민의 몫을 제대로 읽어주자고 하는데 그런 틀을 짜가지고 갑니다만 결국은 조직자체가 아직은 시장님이 바라는 것만큼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질문입니다.

유경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의원은 기구개편때 이 개편자체를 대단히 환영하고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현재 직급구조가 서로가 상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하나의 원인으로서 직원들간의 융화가 안된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 아마 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시장님께서 직원을 통솔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재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농업분야에 통폐합을 다시 환원시키는 문제하고 전체 기구조정 문제에 대해서 먼저 번에 직장협의회에서 간단한 얘기가 있었다고 말은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수장으로 이끌어가시는 방향이 과연 평생 직업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한번 비교평가할 수 있는 이런 우리시 직장의 공무원노조라는 것이 결성되어 있죠? 거기에 한번 의뢰해서 평가를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민경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의 바쁜 일정 관계 여기서 보충질문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정업무중에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응해주신 엄태영시장님께 의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엄태영 제천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시정을 위해 열의있는 시정질문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상세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각종 대안들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5차본회의는 오늘과 같이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