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바쁜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석봉 의원, 간사에 이대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구섭 의원, 김철 의원, 유계현 의원, 김임섭 의원)

판문동의 김구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경제 불황에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들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동안 조사하고 정리한 몇 가지 사안을 바탕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헛되지 않도록 잘 나누어 쓰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싸움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질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설 소싸움장 건립 계획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복합적인 운영 계획이 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의 강력한 추진력 발휘로 상설 소싸움장 건립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물론 3, 4년 뒤라야 결실을 볼 수 있겠지만, 건립 기간 동안에 운영을 위한 세세한 계획까지 완비되어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칭 소싸움관리공단 같은 운영 주체를 두어 소싸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해 갈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체제나 방법을 전문 컨설턴터나 시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공공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이나 실무자 분들의 복안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그동안 전통 소싸움을 복원시키기 위하여 수십 년 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전국 최대 규모의 소싸움 대회로 발돋움시킨 진주 투우협회를 운영 주체의 한 축으로 동참하게 해서 그들의 노하우를 운영의 기술적인 면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여론까지 충분히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소싸움과 관련한 업무중에서 소 입식에 관한 것은 축정담당에서, 소싸움 대회에 관한 것은 관광개발담당에서 또 이번에 신설된 소싸움 기획담당과 더불어 업무의 삼원화로 인한 효율성 면이나 추진력 면에서 누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를 어느 한 부서로 통합하든지, 아니면 소싸움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전담할 독립 부서를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제안을 겸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특별한 계획이나 업무조정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천예술제는 지난해부터 크게 세 가지 행사로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중심 행사인 순수 민간예술 행사가 1번이라면, 전통 소싸움대회가 2번이고, 최근에 와서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남강유등 축제가 3번입니다. 개천예술제나 유등축제는 나름대로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전통 소싸움 대회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교 통행료 수입이 가장 큰 수입원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교 통행으로 인한 관람객이 한 쪽으로만 쏠려서 그 주변이 매우 번잡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금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상설 소싸움장까지 가기 위해서는 진주성을 거쳐 서장대 아래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천수교를 건너서 접근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소싸움 관람객의 불편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이 부교를 서장대 쪽으로 하나를 더 시설한다면 소싸움 관람객의 소싸움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천수교 통행 수요까지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2 부교 수입을 소싸움 예산으로 지원한다면 시의 행사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이상으로 소싸움 대회와 관련한 질의는 이 정도에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판문동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7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종합경기장 건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온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새벼리에서부터 뒤벼리, 진주성, 오목내, 진양호, 소싸움장, 종합경기장으로 이어지는 우리 시의 종합관광밸트를 하루 빨리 가시화 하려는 시의 의지와 발빠른 대응, 그리고 추진력입니다. 특히, 판문동에 건립 예정인 종합경기장은 종합관광밸트 조성의 대미를 장식하는 우리 시의 야심찬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살아 숨쉬는 전통을 현대문명과 접목하여 관광 부문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할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는 날 우리 시민들은 진주에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삶에 대한 의욕을 더욱 불태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건립을 위한 청사진이 뚜렷하게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꺼번에 대규모 사업을 벌이다 보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겠지만, 종합관광밸트 사업은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도 시민 여론을 증폭시킬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전국체전의 개최지가 우리 경남이 유력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이와 연계하여 경기장 건립은 물론이거니와 시범 운영 기간까지 감안하여 사업 추진이 되어야 그 의미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추진되었으며 향후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를 세세하게 밝혀주시면 의정 활동에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미 시에서도 접하고 있는 민원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만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확인을 겸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특성화 사업 중의 하나인 시 전역의 자전거 도로화는 상당 부분 진행되어 시민들의 이용이 활성화하는 단계에 올랐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시에서는 자전거 도로 담당을 신설하여 양적으로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라톤 열풍이 일어나면서 그 자전거 도로가 조깅족의 차지가 되어 버렸다는 원망 아닌 원망이 일고 있습니다. 자동차문화의 부작용을 자전거문화로 일부 수렴해 보자는 본래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특성화 사업으로 인정되어 상당한 국고의 지원까지 받아서 개설한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론을 살핀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자전거 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한 특별한 보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대책이 담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온 사안들이고, 나름대로 직접 조사하고, 청취하고, 답사하면서 반드시 시정에 반영해야겠다는 판단이 드는 것을 간추린 것들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본 의원 또한 더욱 의욕적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빌려서 시정 개선 도우미의 역할까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자전거 도로관련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김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설소싸움경기장 건립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소싸움관리공단 설치시 구체적인 운영체제와 방법은 공공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하며 진주투우협회를 운영주체의 한 축으로 동참시켜야 한다는 질문과 둘째, 3원화된 소싸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 부서로 통합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과 셋째, 서장대쪽에 제2부교를 설치하여 소싸움장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고 부교이용료 수입을 소싸움대회에 지원하여 행사비용을 절감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싸움경기장 건립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 8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면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2003년 5월 31일 전국 최초로 소싸움경기 시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농림부에서 도내 2개시군 동시 설치시 투자재원, 싸움소 확보, 고객유치 등의 어려움으로 사업성공 여부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함께 도내 1개소 허가방침임을 알려 오면서 2003년 6월 27일 싸움소 확보계획, 위치의 적정성 및 입지여건, 고객유치 및 수익성분석, 자금조달 계획, 지역정서 및 역사성, 경기운영계획, 사업성공 가능여부 등 7개 항목에 대한 도의 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토록 지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소싸움경기장 건립은 진주시민의 자존심이자 숙원사업을 깊이 인식하고 소싸움경기장 부지확보와 경기장 시설비 일부를 내년 예산에 확보하여 허가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소싸움경기장유치를 위하여 10만여명의 진주시 유치지지서와 진주시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22개 사회단체의 호소문 등을 정부 요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관련단체의 진주유치 지지설득과 소싸움 홍보 비디오 제작 배부, 소싸움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외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싸움관리공단 운영체제 및 방법과 투우협회 동참에 관한 일련의 사항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며 현재로서는 소싸움경기장 허가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소싸움경기 시행허가가 나면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로하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현재 축정, 관광개발, 소싸움기획담당으로 3원화 되어 있는 소싸움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거나 전담부서를 설치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국 민속투우대회와 상설투우대회, 그리고 경기장유치 업무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고의 역사성과 경쟁력을 갖춘 전통소싸움을 인근지역과 연계한 테마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머무는 관광도시로 변모시켜 나가기 위하여 문화관광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소싸움 기획담당을 신설하게 된 것은 날로 관광개발업무가 폭주함에 따라 소싸움업무를 분리하여 소싸움경기장 유치등 소싸움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일원화시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을 신설한 것이며, 싸움소 사육 및 목장조성업무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요하고 축산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과 축정담당에서 담당하는 것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싸움경기 시행허가를 득하여 본격적으로 소싸움경기장 건설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공단을 설립하여 소싸움경기장 건설 및 운영준비와 싸움소 육성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서장대쪽에 제2부교를 설치하여 소싸움장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고 부교이용료 수입을 소싸움대회에 지원하여 시의 행사비용을 절감하자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교 아래 서장대쪽에 부교를 설치하면 소싸움 관람객의 접근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소싸움장과 남강유등 축제와 개천예술제행사장과의 거리가 있어 각 행사장과의 연계에 대하여는 남강유등 축제행사 구간을 천수교까지 늘리고 개천예술제 행사장 일부를 소싸움장 주변에 유치하면 행사장 동선이 연결되고 접근성이나 천수교 통행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2부교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부교 설치시 자재대를 포함하여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데도 여러 해가 걸릴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부교이용료 수익금을 소싸움대회 경비로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충분히 더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판문동종합경기장 건립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체육 시설이 필요하여 1995년 도농통합 후 종합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판문동지역에 종합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여건과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1,400억원의 대규모 업을 시 자체재정으로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시설규모가 방대하고 사업비가 과다하여 민자투자자가 참여치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건립은 우리시에서도 남부권 중심도시에 걸맞고, 2011년 전국체전이 경남도에 순번이 되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본 사업 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현재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35만 인구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400억원이라는 재정규모로서는 종합체육관을 건립,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 되어집니다.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젼으로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수준의 체육시설 건립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건이 호전되면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다각적인 노력으로 현실에 부응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김구섭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구섭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구섭 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섭 의원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질문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김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봉면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진주시의 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합니다. 환경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일상 생활과 땔래야 땔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항상 깊이 생각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중 하나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이 깊이 인식하고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만들겠다고 표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환경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을 보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수립된 계획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되도록 부단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 일단 계획을 세웠으면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주시의 중기재정계획에서 수립된 사업들이 과연 일관성 있게 계획한 것과 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환경 관련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며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민원들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사업들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반드시 풀어나가야만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계획은 되어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이 표류하고 있거나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환경 관련사업들을 보면 생활 쓰레기 소각시설 사업,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 축산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사업,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진주시의 환경 관련 사업들이 계획한 것과 같이 제대로 실현되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정말 살기 좋은 환경도시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뜻한 바와 같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도 중요하겠지만 사업들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의 뜻과 의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 실현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평소 생각하고 계신 환경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앞으로 목적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이반성면, 진성면, 대곡면, 사봉면 등 4개 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로 설립된 농공단지가 부분적으로 제 역할을 하며 목적한 바가 이루어진 측면도 있으나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농공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실익이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묵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지난 10월 24일 사봉면에서는 농공단지에서 흘러내린 폐수로 인하여 하천의 물고기가 떼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만 원래 농공단지가 설계 될 때에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재 진주시의 농공단지에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개별기업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의 4개 지역 농공단지 하류는 심하게 오염되어 물고기는 물론 다른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하천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남강 오염 하천 정화사업이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맑은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같은 부분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사업 역시 사상 누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금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살아 있는 하천을 위하여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함께 곳곳에 산재한 소규모 공장들의 보다 완벽한 폐수처리를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유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최고책임자인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은 향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협의 개선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유계현 의원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답변은 사회환경국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유계현 의원 그리하면 되겠죠? (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은 답변 듣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왜 답변이 안된다는 겁니까?) 조금 전에 유계현 의원의 양해를 얻었습니다. 유계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임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1년 6개월 동안 초선 시의원으로서 시정활동을 해 오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또한 배웠습니다. 저는 오늘 질문을 위해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성한 근거자료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2004년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일부 항목이 진주시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 조직단체에 대한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또다시 사회조직 단체를 진주시의 의도대로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만드는 돌출적 예산을 접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운용에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2조에는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세목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령근거가 있거나 법령위임에 의해 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합리적인 산출기초에 의해 편성하여야 하며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 대로 일부의 예산은 2001년 2년, 3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 삽입된 예산으로서 합리적인 산출기초도 없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금액이 포괄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어 건전하게 편성된 예산까지도 시민들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전 배부해 드린 자료의 기획예산분야의 사회단체보조금, 가정복지분야의 어려운 세대 돕기 봉사활동 보상, 여성지도자 리더쉽 교육비, 젊은 봉사자 임원 교육비, 자원봉사자 조직 활성화 지원비,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경비 등의 예산 편성은 아무 문제가 없는지 여부와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Q844^!남강 오염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주시의 거의 모든 노폐물들은 비가 오면 고스란히 남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남강은 또한 무심하게도 우리들이 뱉어 내버린 온갖 것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초기 비가 갓 내리기 시작할 즈음 나불천과 옥봉천 그리고 중앙배수로 가득히 밀고 내려오는 새까만 하수를 직접 목격하면 이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수를 분류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합류식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초기 우수를 제때 감당하지 못하고 처리해 낼 수 없는 하수처리시설의 한계이기도 한 것입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하수는 그대로 남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초기 우수를 신속하게 따로 저장할 수 있는 하수 저장고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그 저장고 위엔 환경생태 공원을 만들어서 동부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생경한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진심을 이해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손강민입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여성분야의 여성 교육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일년간의 재정계획으로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는 지방자치 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국가재정운용 및 주요시책과 연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며 제반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열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 예산분야의 사회단체보조금 7억1,400만원은 종전의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편성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 보조금을 2004년부터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단체 구분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보조금 신청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7억1,4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억8,300만원으로 되었으나 5억3,100만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것은 서로의 자료수집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에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기타사회단체보조 세 가지를 합해서 8억2,700만원이 금년에는 7억1,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세대 돕기 봉사활동 실비보상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우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경비로써 각종 봉사활동 사업의 특성상 시기와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지출되어야 하므로 사업비의 계량화가 불가하므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총액 편성하였으며 셋째, 여성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지도자 리더쉽 향상 교육실시에 따른 경비를 실비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넷째, 사회 참여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20대, 30대 여성들의 사회참여 제고를 위하여 젊은 봉사단 임원 111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위탁교육비도 실비 적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자원봉사조직활성화 지원비는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 사업으로 매년 10월중에 개최되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 기간중 다양한 봉사활동을 신청받아 수행한 단체에 대하여 도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율에 의한 시비 50%를 부담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행사비는 추운 날씨속에서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외롭게 연말연시를 보내야 하는 독거노인 그리고 불우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를 비롯하여 간병, 목욕봉사, 도시락 배달 등 우리생활 주변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는 2만3,000여명의 고마운 자원봉사자들에게 단 하루라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 생각하면서 행사의 특성상 참여인원, 제반경비 등 행사 세부 경비를 일일이 부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시민복지수준 향상에 더욱 힘써 건정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김임섭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거수) 김임섭 의원 단상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김임섭 의원 안 하셔도 되겠죠?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임섭 의원 질문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경제입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기우수 저장시설 설치 및 환경 생태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쓰레기 등이 초기우수에 의해 공공수역인 남강으로 유출되는 오염을 비점오염원이라 하며, 가정 생활오수와 공장 폐수를 점오염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환경정책은 하천 등 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존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점오염원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초기 우수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어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용역을 실시중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오염원이 많은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초기 우수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처리를 위해 완충 저류조 설치 사업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평공단지역의 비점오염원을 처리하기 위해 초전동 폐수처리장 주변에 국비 99억원을 투입하여 930평 부지에 1만2,300톤 규모의 완충 저류조 설치 사업을 현재 우리나라 두 번째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안 칠서 정수장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1만톤 규모의 저류조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공단지역을 제외한 시가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가정오수 및 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거 분류화 사업과 미 차집구역의 차집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판문.명석.장재 지역의 차집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전역의 초기 우수 완충 저류조 설치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조기 추진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2010년부터 초기우수 처리사업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완충 저류조 설치시 환경생태공원 병행 조성은 상평공단 저류조 설치사업과 2010년 이후 국비 보조사업 추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도로변 등의 비점오염원이 남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평소 시가지 청소를 깨끗이 하는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임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거수) 김임섭 의원 단상으로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죠? (

의석에서 -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강주열 의원 질문과 답변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주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마쳤으므로 강주열 의원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강주열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 강주열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진주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제안되고 관련 법규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을 이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35만 시민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이 본회장에서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 할 때 도도히 흐르는 중국 양쯔강의 대하의 문물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희의장에서 의원과 시장님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정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민주화의 도도한 시대적 흐름이고 지방자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고 의회에서 관철시키기 전에 시장님이 의원님들의 질문과 생각들을 설명하고 그러한 자리가 좀 자연스런 이 본회의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탬없이 정영석 시장님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의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 본회장에서 35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원과 시장님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그런 지방자치의 문화적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가져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이 본희의에서 보고드린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서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주열 의원 하신 말씀은 의장단 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오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

(김구섭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 - 평거, 판문동에 기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기능과 관련한 여론조사와 기능회복을 위한 보완책에 대하여 답변 - 판문동 진양호 매표소에서 평거동 담배인삼공사까지 기설치된 자전거도로(L=3.2km)는 기존 비포장 도로를 이용하여 조경수가 식재된 부분(폭 1.0m)을 제외한 잔여부지를 최대한 활용, 폭 2m를 투수콘으로 포장하여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 등 시민들의 조깅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 호응도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폭이 협소하게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평거3지구 택지개발과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시 본 도로를 확장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보행자용 보도 또한 설치할 것이며 신안동 아파트 밀집 지역내에 기 시설된 노후자전거도로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2004년부터 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시의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90억원을 투입하여 51km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전거시범 도시로 지정되어 전체 사업비의 50%를 연차적으로 지원 받기로 하고, 올해 국비 10억2,5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사업비 20억5,000만원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칠암 금호아파트앞 까지 둔치상에 길이 6.5km 폭 5m와 상평동 진양교에서 경남일보사 앞까지 길이 1.3km를 폭 3.5m로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차적으로 진양호에서 금산교까지 14km를 남강 둔치와 제방을 활용하여 자전거 전용 중심축 도로를 개설하고 2차적으로 시내지역 간선도로망을 활용 우선적으로 학교, 기업체, 관공서 등 공공기관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위주로 하여 점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자전거도로 개설시는 자전거 계류대와 쉼터도 병행설치하여 자전거 계류대에는 자전거 수리점과 도로망도를 부착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토록 하여 환경도시를 가꾸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 에너지 절약 및 교통난 해소에 크게 부응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