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철 의원 발언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권용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 심사결과 금번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서에 규정된 기준과 회계질서 위배여부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1건에 47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6건에 5억 7,742만 4,000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14건에 9억 2,596만 6,000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0건에 32억 663만 5,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11건에 9억 6,7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서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계속비이월사업 16건 중 2003년도 집행잔액이 522억 4,921만 5,000원이고 2004년도 예산요구액이 777억 8,591만 7,000원이며 또한 2003년도 예산중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예산이 71건에 700억 8,024만 1,000원으로 예산승인을 받아 집행하지 않은 예산액이 무려 1,223억 2,945만 6,000원인바 이는 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시 계획단계부터 사업 마무리까지 철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만 책정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한정된 예산의 적절한 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우선 책정하여 예산집행년도에 사업이 완성되어야 함에도 책정된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상당한 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 석수체육공원과 비산 롤라스케이트장 건립 사업비 예산은 현재 그린벨트행위허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의 행위허가가 승인되지 않을시 기이 투자한 사업비가 사장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상에 거리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 이용시 운동량 조절 등 불편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노면에 거리표시 할 것을 당부합니다. 넷째, 각 구청에서는 노점상 단속요원 근무시 단속반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근무복, 명찰 착용과 단속근무일지를 소상히 작성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세입에 대하여는 사용료징수조례를 조속 제정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세입부분의 삭감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삭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심사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제35조와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현수입니다. 지난 12월 2일(정례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새해 예산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승인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진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