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총무과장 정호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제221회 정례회를 시작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도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중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밑거름 삼아 총무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공무원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자치단체별로 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3만원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직수당은 당직 당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 12월 12일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공무원당직수당을 당직근무시 소요되는 실제 경비와 시간외근무수당 등 보상성격이 다른 수당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당직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직수당 1인 1회당 3만원의 산정근거, 당직근무시간과 형태가 다른 토요일당직과 일요일, 공휴일 일직에 대하여 평일과 차등없이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1인 1회라고 그러면 몇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송은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직인 경우에는 대개 15시간 정도가 되겠고요. 일직인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또는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시간에 관계없이 3만원씩 지급하나요?

현재까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1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원씩 지급하고자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시간 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급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협에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본 사항은 전국직장협의회 모임에서 당직수당을 최저 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인데 단지 토요당직일 경우에는 오후 1시부터 그 이튿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더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당직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건의가 일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토요근무제가 한 달에 두 번으로 바뀌고 2005년부터는 토요휴무제가 전체가 시행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안 했습니다.

토요일도 당직을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익일 9시까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3만원 범위에 동의를 했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운영상 직협과의 갈등이나 문제점은 없다?

돌아가면서 대개 토요일날 숙직 걸린 사람은 그 다음 번에 가서 만약에 당직이 걸린다 하면 조정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불만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회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허가에 의거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고 기타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폐지하였으며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였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 세목에서 배제하였으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불합리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감면은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를 면제하던 것을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도 50%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의료 취약지구 내 의료시설 사업종료에 따른 감면은 의료취약지구인 영동군, 진천군, 단양군의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의료취약지구의 의료시설사업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경감은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을 연장하며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유료노인복지 시설에 대하여도 50% 경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차인이 경락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최초 분양 받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던 것을 임대 의무기간 내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부득이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락 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 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IMF 이후 주택경기 촉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동시설세를 면제하였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사 소유 전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공사 소유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등록세·공동시설세에 대해 면제하던 것을 전동차도 부동산과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 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던 것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IMF 이후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부여한 사안으로서 아직 우리 경제에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전액 과세전환 시 관련회사에 미치는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50% 경감하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 경제정책 사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면조례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중부권 복합터미널의 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에 대해50% 감면하던 것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수익률이 낮아 민간사업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일괄허가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현행 충청북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감면기간을 계속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감면규정을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고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6조에서 의료지역 지구 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폐지 사유로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도내 의료취약지구로 선정된 영동, 진천, 단양군의 의료시설 현황 및 동 지역의 의료시설에 대한 사업 완료시까지의 감면실적과 제28조에서 중부권 복합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사업을 전액 면제하려던 사유 그리고 동 사업의 추진상황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도세 세입의 전반적인 예상 증감변화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이게 적용시한이 언제까지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예?

조례 적용시한이요? 개정안.

2006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3년을 기한으로 해서 개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장애인하고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지침에 의거한 내용이겠으나 또 역차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빈민이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도시민…

도시에 사는 빈민.

빈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는 없고 주로 그런 분들이 자기 주택을 마련하지 못하고 60㎡ 이하인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거주하는 데에 따른 감면혜택 이런 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의는 그분들이 소외계층에 속하는가 그걸 질의를 드린 거 거든요. 소외계층의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잡은 거예요?

소외계층을 딱 누구누구라고 꼬집어서 설명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여기서 원래 취지가 불우계층이나 소외계층, 장애자들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경감혜택을 줘서 재정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덜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취지로 포괄적인 용어로 앞의 설명자료로 썼습니다.

이거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재산상의 특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이라고 개정이유에 내용이 들어 있으면 소외계층의 기준이 뭔가 서 있어야지요. 그것도 없이 그럼 형평성에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문제삼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골자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지역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50%를 경감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과세형평의 기준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원확보를 전제해서 과세대상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골자상에 그런 게 추가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여기서 과세형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에는 전액을 과세하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성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특별시 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도 단위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의료원 부동산, 의료업체 그런 데는 전액을 해 줬는데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 50%를 해 줬으니까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방에도 50% 해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50%라는 기준안으로 다 하는 것이 옳으냐 그게 아니고 지역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으로 타당한 기준에 의해서 돼야지 일률적으로 50%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조례안에 대한 제정권은 각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간의 어떤 대상의 차이라든가 요율의 차이가 있을 때 조정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어떤 지역간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여론의 소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대개 권역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같은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그래도 50%는 우리가 다시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세수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이 종교단체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불우계층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전액을 면제해 주던 거를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50% 정도는 징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도 어떤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기준안이 새로 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지구라고 ’8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기준도 없이 그냥 한 건지 아니면 그 기준이 있으니까 취약지구라고 기준을 했을 텐데 그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

사실상 이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까지 확인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연락을 하고 또 각 부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현재까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근거는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락을 해서 취약지로 지정이 된 내용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86년도에 지정된 이후에 관리부서도 없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도세감면조례가 발생된 이후부터 한 번도 감액해 준 사례도 없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화로 연락한 가운데 거기서도 취급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공히 지정만 해 놓고 사실상 이 시책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별도로 관리할 존치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취약지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영동, 단양…

지정할 당시에는 영동, 진천, 단양 세 군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다는 거는 이상한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우리 도세만 안 됐는지 몰라도 시·군세도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취약지역 중에서 의료시설에 대해서.

의료시설이 진천이나 영동, 단양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됐으니까 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적용해 준 사례가 없다는 얘기지요.

지방세 조례에 감면조례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없으니까 지정만 하고 말았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예.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조세감면세액이 현재 도세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전체적으로 몇 %나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내년도 예산 대비해서 한 0.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0.9%요.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얼마정도 우리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저희들 세입규모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한 27억6,000 정도는 추가 징수될 걸로 판단합니다.

예, 27억6,000이요. 그 다음에 도내 지방공사의 현황과 감면실적에 대해서 혹시 자료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예, 지방공사는 우리 도내에 청주의료원하고 충주의료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은 없습니다.

감면실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감면제도를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의 세무과장들 모임에서도 과감하게 이걸 없애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법으로 규정해 놓은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입니다. 오히려 영세계통이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정도의 감면이나 이런 적용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비영리라는 명분하에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비과세를 하고 그래서 거의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물론 조례로 규정이 됐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각 도에서 목소리를 내서 조례안 개정하기가 쉽지만 이게 법으로 한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무담당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비과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면 건의를 합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