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구상식 의원 발언
상식
구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였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긴급하게 안건이 제출되었기 부득이 배부해 드린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도로부터 준칙이 미리 왔으면 우리가 당초에 상정을 했을 건데 늦게 내려오고 또 입법예고기간을 거치는 바람에 부득이 지난 15일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상정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작년인가 자원봉사라 해가지고 지원조례가 있죠? 올해인가 작년인가 그것을 언제 만들었는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자원봉사 실비 보상관계라 해가지고 조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 사회복지과에서 한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로는 오늘 자원봉사자 대회를 하는데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자원봉사단체는 현재까지는 풀보조에서 나간 것이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없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아마 사회복지과에서도 나가는 것이 없는 모양이에요. 새마을이니 바르게이니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실제 동에서 보면 자원봉사단체가 일을 많이 하거든요. 마라톤 할 때 물을 떠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것이 지금, 이 조례는 만약에 임의보조단체로 될 수 있습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자원봉사단체는 임의보조단체로 될 수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될 수는 있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장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나중에 신청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만 되면 임의보조단체로 될 수 있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준칙을 만들어서 시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 분들은 그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처음에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입안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 준칙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져야지 어느 시는 이렇게 하고 어느 시는 저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행자부에서 결국 준칙안을 만들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상식
구상식위원장
예, 최경남위원.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바르게와 새마을은 교육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것은 정액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최경남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그러면...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최경남위원
운영비인데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우리가 볼 때 중앙이나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바르게하고 새마을 단체는 정확하게 연수원에 또는 보상금 문제, 어떤 대회 참석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다른 단체는 지금 그것이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형평성 문제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 예산에 부기상 명시는 안되어도 지금 어떤 단체든지 요즘 교육을 가고 하면 여비는 실비보상을 다 해줍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서를 볼 때 지금 한 2년간 자유총연맹도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었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장
되어 있었는데 바르게와 새마을만이 연수교육비하고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고 다른 단체는 일체 없거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마 우리 행정기관으로 어떤 자유총연맹이나 팔각회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우리 행정기관이 추천해가지고 교육을 가면 그것은 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최경남위원
거기에 따른 교육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 보조금에서 나갈 것이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 보상금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최경남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국내여비라든가...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보상금.
최경남위원
보상금에서 나간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들은 가능한 앞으로 현상유지를 바랄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들은 좀 적게 받던 것을 좀 더 달라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의회에서도 솔직히 말해서, 다시 말해서 행자부 지침이니까 바르게나 새마을에 예산상 그렇게 했다, 다른 단체들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총대를 매어야 되지요? 이 부분을.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아무래도 상당히 단체간에 이질감이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가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사실상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물론 준칙에 따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안계시고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미륵산의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청원의건(김문기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륵산의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통영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취지설명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들은 후 소관과장을 출석시켜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륵산의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청원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