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과장님 그러면 입법예고 2차는 12월21일까지 공고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2차공고가….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11월 달에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지금 개정안 조례를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요골자에 보면 주민을 위한 조성금 지원방안을 제3조에서 보면 시 출연금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시의 출연금을 얼마 정도 예상을 해서 출연금을 확보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으로, 우리 관내로 했을 경우 주민들한테 매년 3,000만원이라는 적립금을 갖고서 주민 소득향상이라든지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못미치는 예산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시 출연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대략 연간 얼마 정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시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것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제2의 소각장이 마련이 된다고 보면 상당한 아마 또 백석동 못지않게 진통이 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백석동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된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가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만이 주민들이 수용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연간 3,000만원씩 적립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고 조례가 잡힘으로써 시의 출연금을 어느 정도 기본 금액을 확보해 놓고 나서 출연금을 적립을 계속 시켜 나가고 또 내지는 한번에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할 때 시 출연금을 약 50억이면 50억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매년 3,000만원씩 충당을 하면서 내지는 진짜 그 소각장이 들어 설 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100억이 될 수도 있고 200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한심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지금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지 동부, 서부 얘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동료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도 천안 발전을 위해서 동부가 되었든 서부가 되었든 남부가 되었든 발전하는데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 다만 순위가 중요하다. 어떤 것이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느냐, 이러한 대책 먼저 세워놓고 나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 특별회계연도 이용을 보면 재해복구 내지는 사회간접건설,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쓰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전용을 하는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발생한 지역에 우선 사업이 어느 정도 팔구십% 정리가 된 상태에서 특별회계가 움직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로 현안사업이, 물론 시청사가 옮겨가면 거기가 불모지가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백석동사거리부터 고속전철역사까지 천안시에서 반폭도로가 나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후5시하고 아침출근시간 7시부터는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어서 교통흐름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자,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넘어가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반폭도로는 시에서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우선 했고 다음 반폭도로는 도에서 구획정리지구로 결정이 난 데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것이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서로 왕래해서 상의를 해서 도에서 사업자본이 부족하다면 “우선 거기 교통체증이 이러하니 그 자본금이라도 우선 투자를 해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얻어다놓고나서 저희들한테 설득력있게 “아, 그 도로는 몇년도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지금 움직여도 큰 영향이 안 미칩니다” 이런 해답을 주고 나서 특별회계가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이제 1단계, 한 40% 공정 속에서 이득금을 전액 주는 것도 아니고 계약만 된 상태에서 이득금을 미리 특별회계로 전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고, “도에서 할 것이다” 이런 무의미한 답변을 해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땅 사는게 시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천안시민들은 시에서 땅장사를 하려고 땅을 그렇게 많이 사나보다. 오히려 그러한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 계획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특별회계가 움직이는 이 부분에 아까 전종배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생활체육공간 다 필요하고 공감대는 간다. 또 현청사 부지 공감대는 간다. 하지만 시민이 막 피부에 와닿는 불편은 땅 사는 것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불편을 느끼는 것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청사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동료위원들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특별회계가 움직이는 방향 제시를 저희들이 설득이 갈 수 있게끔 충분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나머지 반폭도로에 대해서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제가 그거를 묻고 싶어요. 벌써 이 계획안은 몇년도에 세워지셨나 국장님은 익히 아시잖아요. 지금 운동장 공사는 벌써 끝난지가 오랩니다. 지금 택지개발도 40% 공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전철역사도 내년 하반기면 개통이 된다는 이러한 계획도 갖고 있는데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고속전철 인근에 있는 100만평에 키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청수동 쪽, 물론 발전 좋죠. 저도 반대를 안 합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천안시에서 계획안을 내놓은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지금 이런 계획이 늦춰지고 있을 때 천안시의 택지개발이 부족해서 그 아우성을 치고 있는 시점에 과연 관에서는 왜 그것을 도하고 다시 트라이를 봐서 도 사업이 어려우면 천안시로 넘겨달라는 말씀을 왜 안 하셨는지.

도로 결정된 문제는 벌써 4,5년 전에 결정되었어요.

지금 신도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 지역이 난개발되고 있는 거는 국장님이 익히 아시죠? 건축허가 나가서 짓는 거 보셨죠? 그러면 난개발 허가를 내줄 때는 도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시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나 오래 묶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 맞는 것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법에 의해갖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택지개발을 도가 되었든 시가 되었든 사업계획 승인이 나면 허가내준 곳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100만평 고속전철 역사 앞에는 현재도 건축허가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도에서 바로 사업 착공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안시민은 도만 믿고 계속 비싼 연료 태워가면서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책을 천안시청에서 세워주셔야지 그래 여기는 도 사업부지고 여기는 천안시 사업부지고, 천안시 안에서 그것을 행정부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회계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속하게 사업 진행을 하셔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주십시오. 적극 추진한다고 말씀만 하시고 시정질문때마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거는.

저희는, 위원님들이 다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에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지역구에서는 특별회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를 해서 이 현청사나 생활체육공원이나 특별회계가 움직인다는 것은 웬만한 분들, 천안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결정이 잘못되었다. 국장님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가 약 1,500억이라는 예산이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충분한 시세 수익이 들어왔을 때, 내년 5월까지 잔금이죠?

그러면 내년 5월 잔금이 들어왔을 때 도에서 이 도로를 그때까지도 추진을 안 하면 그 특별회계에서 그 우선순위로 정해질 수 있습니까?

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느냐면요, 이거 승인 받으러 오셨잖아요. 특별회계 승인 받으러 오셨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권한은 이미 천안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우선적으로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 끝나고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움직인다는 자체는 계획성 없는 특별회계 이용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변칙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국장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이 사업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