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6년부터 쾌적한 자연환경보존과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성거읍 등 4개지역에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으로는 유원지 이용주민과 입장료 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시설이용자의 공중의식 부족 및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한 발생량 증가와 금년의 경우 수수료를 현장에서 징수한 결과 전년에 비해 수입이 75%에 불과하고 쓰레기발생량은 335%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금년의 경우 수입 대 지출이 3,932만2,000원의 감소를 가져와 경영수익사업으로는 적절치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수수료를 폐지하고 읍ㆍ면ㆍ동에 인부임을 계상하여 성수기에 집중 관리코자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3년11월10일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폐지조례 의회승인 후 총괄업무를 본청에 이관하고 2004년 추경예산시 읍ㆍ면에 인부임을 계상하여 여름철 성수기에 4개 읍ㆍ면에 대한 유원지를 집중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75호로 상정된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폐지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징수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려는 사안으로 조례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조례안을 상정할 때 이유가 있을 텐데 조례안이 몇년도에 상정되었습니까?

96년도에 되었습니다.

4개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징수자로 나가 있는 단체가 대개 경영인단체가 나가 있는 것 같은데 몇몇 징수하는 요원이 불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안이 올라왔던 것을 폐지하는 것은 심도있게 짚어볼 사항이 아닌가, 만약 폐지를 해놓고나서 문제점이 더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점은 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폐지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읍ㆍ면에 집중편성하고 총괄로 본청에 지금 예상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업무로 맡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문제점을 알아보셨어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해가지고 사실 주말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데 1,000원씩 받아가지고 경영개발사업소에서 30%를 가지고70%인 700원을 주민을 주는데 주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몇몇이 그 사람들 품값에 의존하고 말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놀러오신 시민들 기분 잡치게 해놓고 또한 싸움들을 하고 오히려 면에서 관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말씀을 올렸었습니다. 성거에 있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통업무설비로 성거읍 송남리 59-1번지 일원에 약 13만3,095㎡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5만4,093㎡를 떼내서 유통설비지역에서 떼어내가지고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유통상업지역은 7만9,002㎡만 남기는 그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유통상업지역에서 일부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게 되면 이 바꾸어지는 근린상업지역내에는 아파트 등 근린상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부물류센터는 99년도에 설립이 된 이후에 천안시 곳곳에 대형마트가 건립됨에 따라서 물류센터 설립 당시 예상한 물동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 결정되어 있는 유통업무설계의 규모를 축소조정을 하고 현실여건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구증가와 도시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중심기능강화를 위해서 현재 유통업무지역의 2단계사업용지에 대한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거지역은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어가지고 이 곳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서 성거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거기가 유통상업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곳을 일부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1단계, 2단계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가지고 1단계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2단계부지가 그 앞에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안시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고 하다보니까 성거지역이 유통시설이 2단계까지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러면 유통상업하고 근생상업하고 문제점을 비교좀 해보세요.

유통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마트라든지 유통업무에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이고 이것이 근린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유통상업지역 안에서는 사실 유통업무 외에 아파트 건설이나 이런 것이 제한됩니다. 그것이 근린상업으로 바뀌게 되면 개발폭이 넓어져가지고 아파트까지도 건립이 가능한 그런 용도가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요, 사실 여기에는 엉뚱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중부물류센터가 유통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물류센터로서의 여건조성, 모든 게 유통상업지구로서 문제가 없는데 애당초 물류센터에다가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일반 근생으로 바꾸어서 아파트부지나 상가부지로 엉뚱하게 매각해서 도에서 흑자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왜냐하면 유통상업지구에서 농축산중부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다 근생상업지구다 뭐해서 그 산자락 지구로 해서 푼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중부물류센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있었지만 사실 도에서 어떤 확실한 표시적인 행동이 와야 되고 또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천안지역, 성거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맞는 이것은 차후에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엉뚱한 흐름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의문이 갑니다. 현재 유통상업지역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유통상업단지를 2만3,898평을 놔두고 1만6,363평을 근린생활로 해서 아파트단지든 단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충청남도가 잘못되어 있는 형태에서 도 자체도 지금 깨진 독에 물만 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두고 봐서 만약 천안시에서 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 하고 지금 그 1만6,000평 가지고 근린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싸리 그 뒤에 야산 있잖아요? 거기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계획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서 그 독에 빠져가지고 물만 붓고 있다보니까 천안시에다 협조를 구하는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추후로 충청남도가 되었든 천안시가 되었든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 때 가서 따져볼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와 천안시하고 농협하고 같이 설립이 되고 공동적인 사업을 하다가 지난번에 그 동안 여건이나 이런 것이 부실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경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성거지역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개발촉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류센터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런 여건에 대해서도 기히 도에서도 와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99년도 이후에 지금 2차부지가 개발이 안되고 공터로 남아있는 상태이고 성거지역이 사실 여러 가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인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거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지고 성거지역이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꾸 ‘성거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되고 사실 공익사업이고 관에서 도민이나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수백억씩 갖다가 잠식을 시켜놓고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개인이라면 해줘야 돼요. 이것은 공익이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대해 다 잠식시켜놓고 책임지는 공무원 하나 있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지구단위변경해서 근생으로 해서 팔아서 그 수익으로 적자된 것을 어떻게 채워볼까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데요. 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앞으로 열악해져있는 농촌환경이나 농축산물류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인수를 하든 어떤 계획이 나왔을 때 그 때 가서 이것을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변경해서 자금확보라든지 뭐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공익에서 사실 관에서 운영해가지고 도민 혈세 다 갖다가 엎어놓았는데 책임지는 자는 하나도 안나오고 이것을 공익사업을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진정 성거나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반영을 시켜주세요.

제가 질문하던 것인데 지금 그래서 1만6,300평을 갖다가 아파트단지를 15층을 짓는다고 해도 400세대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아싸리 8만평이고 몇만평이고 확보가 되어서 거기서 2,000세대가 들어간다고 하든지 그러한 광범위한 센터가 다시 되어야 되는데 유통상업지역을 한쪽 지역만 떼어내서 근린생활로 해서 성거읍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진 독에다 물을 붓다보면 서로들 문제만 커지고 도나 시나 서로들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이 아니면 항상 물붓는 겪밖에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입니다. 중부물류센터는 먼저 도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안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안되는 이유는 본위원 나름대로 분석을 한 것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동쪽으로는 높은 성거산맥, 서쪽으로는 단국대학교에서 북으로 직산하고 성거를 가르는 산맥,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신부동에 단국대학교 앞 호리병같은 조그만 도로, 또 동부권에서 넘어오는 데 군도10호로 들어오는 거, 접근이 그렇게밖에 안됩니다. 지금 아기가 재채기를 자꾸 하는데 재채기가 감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가 나빠서 재채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근치를 못하면 폐렴으로 사람이 사망을 하지요. 김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동감을 하는데, 아파트로 팔아줄 것 같으면 일반주거지역 3종 아파트지구 해서 팔아주지 근린상업지역은 또 뭔 얘기입니까? 아파트를 지을 것 같으면 일반주거지역 3종, 그리고 아파트지구 해서 깨끗하게 하면 높은 값에 팔 수 있잖아요? 빼먹는 곶감이 좋다고 맞지 않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께서 와서 약속을 하고 또 거기에 도의 관계자가 와서 얘기를 했듯이 이것을 회생시키고 하면 그대로 놓고 또 이런 감자로 해서 110억원을 도에서 넣어서 그 다음에 청산을 거쳐서 M＆A방식으로 가려면 이 권역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반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1번국도와 천안에서 성거 가는 국지도 그 두 노선간에 연결도로나 이런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천안시는 누가 뭐래도 1번국도축으로 해서 발전이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도 도시계획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되는 축하고 새로 나는 옹색한 막혀있는 국지도하고 연결해주는 도로는 두 개 세 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저기서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회생의 가능성을 터놓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바꾸든 관리계획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있는 상태 그대로 놓고서 땅값만 놓고서 팔아서 어떤 손해난 것을 보충한다는 안밖에 안되는 겁니다. 너무 미시적인 행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1번국도와 국지도와의 축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곳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좋은 의견을 주시는 의견청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용들을 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신광호위원입니다. 천안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은 다음과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성거읍 송남리에 위치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용도지역 일부 변경안은 현재의 유통상업지역으로 존치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래 용도대로 유통시설 활성화와 주변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도1호선 번영로 시점에서 국가지원지방도 23호 물류센터 앞까지 미 개설된 대로 1-9호선 도로를 연결하는 개설 계획 등을 시행하므로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동북부지역 개발계획이 종합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상정된 용도지역 일부변경안건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