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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방형근 의원 발언

제7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9

방형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두석입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인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 당초 세입세출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550억 2,723만원, 특별회계 241억 5,766만 3,000원 해서 총 1,791억 8,489만 3,000원이 제출이 되었으나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차 수정요구액 385억 8,415만 2,000원이 증액된 2,177억 6,904만 5,000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 분야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먼저 수정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공보체육실 일반행정비 각종연설문 집필 용역비 840만원 중에서 3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 삭감내역입니다. 회계과에 청사증축 타당성 조사비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2,000만원 중에서 전액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잠포수련의집 시설유지 관리비 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고 통영육아원내 영유아시설 기능 보강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윤이상 교향곡 홍보CD 구입비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나전칠기축제행사비 1,780만원에서 전액 1,7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통영나전칠기축제행사 보조비 5,000만원에서 전액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관광개발의 자생꽃섬 조성비 시비 2억 860만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자생꽃섬 조성 부대비 140만원도 따라서 같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남관광단지 음악분수대 분수시설 보수비 2,000만원에서 전액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국내여비, 일반행정비, 국내여비에서 1,113만원에서 550만원, 1,317만원에서 650만원, 4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해서 1,7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일반운영비 수출상담 판촉용 공예품 제작비 1,050만원에서 550만원이 삭감되었고, 외빈초청여비 3,728만원에서 1,72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2,074만원에서 574만원이 삭감되었고, 또한 국내여비 800만원에서 100만원, 민간이전비 공예품 개발장려비 1,2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장부지 50%부담 토지매입비 10억 중에서 10억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비 8억 7,485만 3,000원에서 2억 4,700만원이 삭감되었고, 환경녹지과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용역비 2,000만원에서 전액 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명정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적정처리방안 검토용역비 2,000만원에서 전액 2,000만원 삭감이 되었고 폐기물 소각시설민간위탁 운영비 22억에서 2억,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15억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구입비 5,000만원에서 전액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통영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7억 800만원에서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양개발과에 수산물소비촉진 대도시 시식회 및 판촉행사비 6,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23억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도서발전소관리비, 돌발사고 대비 시설장비유지비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삼륜오토 구입비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도시교통사업에 교통지도 단속활동비 2,400만원에서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주차장관리에 도로표지병 설치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 임시주차장 조성비 1억에서 5,000만원 삭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비 1억에서 1억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 하수도사업입니다. 하수도 기계준설비 4억에서 2억, 오수관거 기계준설비 2억에서 1억, 돌발파손 및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2억에서 1억, 차집관거 및 우수토실 준설비 1억 2,000에서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리하여 특별회계 삭감은 6억 9,400만원입니다. 이리하여 총 삭감액은 30억 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각 삭감된 금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이 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함으로써 2004년도 저희 시 예산은 일반회계 1,935억 9,963만 2,000원, 특별회계 241억 6,941만 3,000원 해서 총 예산규모는 2,177억 6,9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 부분 중 일반회계는 1,935억 9,963만 2,000원에서 23억 4,87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41억 6,941만 3,000원에서 6억 9,40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2,177억 6,904만 5,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신두석전문위원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세입, 세출 총괄해서 총 예산 4,157억 9,858만 7,000원에 대하여 계소조정한 결과 세입·세출 각각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157억 9,858만 7,0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