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제6항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7항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이 변경됨에 따른 사회단체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 정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보,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신청하도록 안 제6조에 정하며, 사회단체보조금 접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하도록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 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 정하며, 심의안건에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정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안 제17조에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는 광주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거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 2.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한다. 제18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광주시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6조 이하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년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등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안병균입니다. 의안번호 96호,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2004년도 보정정원 7명의 증원을 위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647명에서 654명으로,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을 13명으로 하며,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 660명을 667명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쪽,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집행기관의 정원 "647"을 "654"로 하고, 총계 "660"을 "667"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97호,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시장 직속 문화공보실을 총무국 문화공보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건설도시국 과별 직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며, 유사·중복업무 수행부서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시장 직속 문화공보실을 총무국 문화공보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시정홍보 사무를 기획감사실로 분장하며 총무국 직제를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에서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로 하고 건설도시국의 직제를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주택과, 허가과에서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주택과, 허가과로 하며 산업과의 농촌체험사업, 후계농업인 육성 등의 사무를 농업기술센터로 분장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쪽,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두며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둔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실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기획감사실을 둔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정업무의 기획 조정 및 시정홍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제7조를 삭제한다. 3쪽,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는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자치과, 지적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국·과·실·소에 대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2. 지방행정, 행정구역, 선거관리, 전산, 문서통신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복무, 인사, 조직에 관한 사항. 4.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5. 문화, 예술, 관광, 문화재 및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7. 회계결산 및 계약관리,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부동산, 지적관리, 호적, 민방위에 관한 사무. 제9조의2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주택과, 허가과를 둔다. 4쪽,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인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농업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설원예·채소·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작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농업개발시험 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장체험사업. 9. 여성농업인 지도 육성. 10. 쌀 전업농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타 축산 관련 브랜드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②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③광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④광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⑤광주시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 유인물 6쪽에서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호, 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사무관리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시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 제11조에서 공인등록(재등록, 폐기)의 방법을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 전자공인의 관보공고 의무화를 하며, 안 제12조에서 폐기관인의 이관 의무화를 명시하고, 안 제16조에서 공인날인 대상문서를 구체화하며 행정기구 명칭 변경과 공인등록 재등록 보고서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광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총무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를 "총무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인 공인대장에, 전자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3호서식인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공인 또는 전자공인"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를 "그 공인을 경기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행문과 임용장·상장"을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으로,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으로, "보좌기관이 서명(전자이미지 서명을 포함한다)"을 "보좌기관이 서명"으로, "공인을 찍지 아니하며"를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중호입니다. 의안번호 100호,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 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안 제4조에 정하며, 읍·면·동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7조에 정하고, 사업선정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된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하되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은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정하며,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정하며,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하여 지원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정하고,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에 정하며,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별로 이·통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6조(주민회의 개최)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①읍·면·동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심의결과 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광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광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단체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집행한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 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 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광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 책임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반환)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취소)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표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에 별표 제4호 서식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별표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20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04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우리 시의 새해 살림살이 예산을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3,370억 884만 5,000원보다 0.9%가 증가한 3,400억 3,353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2,237억 3,264만 5,000원보다 1.2%가 증가한 2,265억 1,61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1,132억 7,620만 원보다 0.2%가 증가한 1,135억 1,738만 8,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265억 1,614만 9,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038억 5,955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50억 832만 3,000원과 세외수입 388억 5,1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226억 5,659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11억 170만 원, 지방양여금 90억 5,222만 7,000원, 재정보전금 273억 573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571억 9,693만 1,000원, 지방채가 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265억 1,614만 9,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439억 9,129만 2,000원으로 인건비 198억 967만 2,000원과 경상적경비 241억 8,162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615억 694만 4,000원으로 보조사업 865억 7,182만 9,000원과 자체사업 749억 3,511만 5,000원입니다. 지방채무상환금액은 49억 9,565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60억 2,226만 3,000원으로 예비비 83억 8,605만 3,000원과 기타 76억 3,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제3회 추경예산보다 증가한 요인은 경기도의 제3회 추경예산과 관련 국·도비보조사업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484억 9,052만 1,000원보다 4.8%가 감소한 461억 4,518만 1,000원으로 의회운영에 4억 3,186만 7,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457억 1,33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737억 4,968만 9,000원보다 2.8%가 증가한 758억 1,071만 8,000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40억 5,099만 6,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27억 8,871만 8,000원, 사회보장비에 201억 6,660만 6,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388억 4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880억 7,964만 8,000원보다 0.02% 감소한 880억 5,961만 3,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54억 1,765만 8,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8억 5,332만 4,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501억 3,242만 5,000원, 교통관리비에 196억 5,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5억 1,683만 7,000원보다 0.6%가 감소한 5억 1,3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03년 제3회 추경예산 128억 9,595만 원보다 24%가 증가한 159억 8,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56억 82만 6,000원으로 증가분 2억 9,4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도비보조금 2억 9,4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마을하수도설치 등 하수도사업 및 지방채 상환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8억 4,343만 2,000원으로 세입재원 변동은 없으나 세출내역으로는 개발훼손부담금 납부를 위해 예비비 등 1,860만 6,000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588만 원으로 감소분 1억 4,832만 원은 일반회계전입금 등 1억 4,832만 원을 삭감하여 경영수익사업비 1억 5,163만 1,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322억 7,016만 4,000원으로 감소분 1억 8,549만 2,000원은 국고보조금 등 1억 8,54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 및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68건에 628억 5,30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삼동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외 153건으로 총 이월액은 예산액 439억 3,988만 9,000원 중 기이 지출된 84억 4,168만 2,000원을 제외한 354억 9,820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외 213건으로 총 이월액은 예산액 189억 1,318만 6,000원 중 기이 지출된 17억 1,456만 원을 제외한 171억 9,862만 6,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1건으로 일반회계는 중대동 공동묘지 정비사업 외 12건으로 이월액은 189억 3,965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광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외 7건으로 이월액은 348억 1,997만 5,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와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배부되어 필수불가결한 경상적경비 및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106호,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은 입찰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삭감하고 금년도에 부득이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 예산규모는 478억 7,91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수익적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4억 77만 8,000원보다 13.9% 증가한 129억 8,2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수입내용으로 영업수익에 6억 9,439만 6,000원, 영업외수익이 8억 8,70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4억 77만 8,000원보다 13.9% 증가한 129억 8,2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지출내용으로서 영업비용 5억 6,85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1억 4,99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48억 9,689만 5,000원으로 변경은 없으나 주요 세부 지출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 3억 8,357만 6,000원을 감하고 비가동설비자산 1억 원을 감하여 예비비에 4억 6,45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중 취수장·가압장 무인화공사비 3억 4,000만 원 및 초월면 용수리 배수관로 증설공사비 1억 원에 대한 입찰집행잔액을 각각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 외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 및 관급자재 조달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올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