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회의진행은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 최연장 위원이신 장용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휴회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향상을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상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흥근 위원께서 이상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400억 3,353만 7,000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3,370억 884만 5,000원보다 30억 2,469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2,237억 3,264만 5,000원보다 27억 8,350만 4,000원이 증가한 2,265억 1,614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분야에 제3회 추경예산 1,132억 7,620만 원보다 2억 4,118만 8,000원이 증가한 1,135억 1,73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2,265억 1,614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1,038억 5,955만 4,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50억 832만 3,000원과 세외수입 388억 5,123만 1,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226억 5,659만 5,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11억 170만 원, 지방양여금 90억 5,222만 7,000원, 재정보전금 273억 573만 7,000원, 보조금 571억 9,693만 1,000원, 지방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총규모 2,265억 1,614만 9,000원 중 경상예산은 439억 9,129만 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615억 694만 4,000원이며 지방채무상환금은 49억 9,565만 원이고 예비비 등은 160억 2,2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61억 4,518만 1,000원, 사회개발비가 758억 1,071만 8,000원, 경제개발비가 880억 5,961만 3,000원, 민방위비가 5억 1,393만 2,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9억 8,670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35억 1,7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756억 82만 6,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억 8,906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13억 2,8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5억 6,325만 5,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8억 8,857만 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9,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가 18억 4,343만 2,000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58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 5,720만 1,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22억 7,016만 4,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가 3억 8,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하게 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 가용재원 규모는 15억 8,143만 3,000원으로써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수익은 제2회 추경예산 114억 77만 8,000원보다 15억 8,143만 3,000원이 증가한 129억 8,2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입은 104억 2,853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114억 77만 8,000원보다 15억 8,143만 3,000원이 증가한 129억 8,22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348억 9,689만 5,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