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웅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된 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 한해도 국내․외적으로나 우리 지역에 격동과 변화를 가져다 준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국제적으로는 대다수 세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었던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그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유혈사태 등으로 지구촌이 들썩거리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불법대선 자금 모금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차떼기 등 단순히 웃어넘길 수 없는 사건과 부안 핵폐기장 유치여부를 놓고 정부와 주민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우리지역에도 광양항 배후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시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가는 기폭제가 될 뿐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호재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쉽게 생각해왔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과 그런 와중에서도 질적, 양적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도 서비스의 대응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지방재정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어, 대량화, 다양화, 고급화 되고있는 주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실이며, 자치단체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원은 자주재원 확보 방안과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 확충방안이 있겠으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 자주재원 확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국가가 정한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임의로 세금을 부과․징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의 개정이 없는 한 근본적으로 지방세의 확충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지금의 제도하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세원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징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방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징수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에서는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물론 시에서도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경품권 지급과 체납액 55% 줄이기 운동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의 재정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면에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세정업무 본청 이관, 사회지도층 등 강자에 대한 행정력 부재, 실․과․소간 업무 협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 체납액이 무려 48억으로 년간 지방세 부과액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10% 가까이 되는 체납액도 문제지만 체납자명단을 살펴보면 사업부도와 기업파산으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만, 반면 생활여건이 좋아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많다는데 더 큰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분들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되어 있고, 더욱 놀랄 일은 우리시 사무를 민간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까지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시 세무행정의 단면이라면 참으로 안타깝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돕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는 공무원 여러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말 현재 우리시의 체납액이 얼마이며 체납액 발생사유가 체납자가 납세를 거부하여서 못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과 비교해 양호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광자원 확보 및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세기 근대화와 산업화는 우리에게 외형적으로는 양적 팽창을 가져다 주었지만, 국민의 문화․의식수준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였습니다. 21세기 접어들어 생활패턴이 크게 달라지면서 소비성향에서도 여가비용의 비율이 높아짐은 물론, 여가시간의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주5일제 근무로 생활패턴에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광형태를 보면 많은 돈과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본래 관광자원이 지니고 있는 보옥 같은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한 채 건성으로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가문화는 과소비․퇴폐․향락․범죄와 혼잡 등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성숙하고 고양된 여가생활의 향유를 통하여 세련된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숨어있는 문화유적을 발굴 개발하여 자원화 하여 보다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므로써 세수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개발과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는 크고 작은 관광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홍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문화유적은 국보 및 보물 유. 무형문화재가 있으나 집단화 되어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의 볼거리로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백운산과 섬진강을 축으로하는 자연발생적인 휴식공간과 포스코 광양체철소와 광양항 컨부두의 산업관광, 도선국사 유적지, 중흥산성 등의 문화유적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관광산업은 단순한 볼거리 제공만으로는 관광객을 유인하고 이를 세수확충으로 이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있는 각종 자원을 지역별, 성질별로 연계시키고, 먹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해 나갈때 만이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회있을때마다 권역별, 기능별 연계관광과 관광도우미제도 활성화, 관광종합안내소 설치, 문화유적, 유원지, 휴양시설 등을 총 망라하여 관광하면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해소할 수 있는 관광팀 구성등의 대안을 몇차례 제시했고 타시군과 차별화된 관광정책을 요구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소신과 우리시가 지향하고있는 관광정책에 대해서도 함께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우리지역만이 가지고있는 특색을 살리고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차별화 된 문화, 관광정책이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광업무 종사 공무원 충원과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평소 백운산휴양림을 우리시 관광의 보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피서인파가 휴가를 즐기기 위하여 여수, 순천 등 인근지역에서는 물론 부산, 대구, 경남․북, 심지어는 서울과 충청권에서까지 이곳을 찾고있습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가족휴가지로는 적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휴양림 내의 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털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건은 좋은데 서비스는 엉망이라는 인식입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불친절하거나 나태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타 부서에 비해 오히려 업무량이 많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객은 고객대로 담당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만을 갖고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절한 인력의 배치와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벤치마킹 등의 기본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백운산자연휴양림을 찾는 래방객들은 적어도 롯데월드나 용인의 에버랜드 등에 한,두번은 다녀오신 분들로 알수 있으며 그곳의 시설이나 직원들은 친절에 길들여져 있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행정도 과감하게 기업과의 경쟁을 시도하여야하고 또 그 경쟁에서 이겨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시 전지역을 관광자원화하고 좀 더 수준높고 창의적인 관광자원의 발굴과 다양화, 고급화 되어가고 있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있는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업무종사 공무원을 충원시키는 것은 물론 적재적소에 인력배치와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산유기질 비료공장 이전 및 매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백운산을 축으로 동곡계곡, 도선국사 유적지, 최산두선생의 수학지, 백운산휴양림 등의 많은 문화유적과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로쇠 약수 등 좋은 관광여건을 가지고 있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90% 이상이 찾아오는 광양시 관광의 관문인 옥룡면 죽림리에 백산유기질 비료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산유기질 비료공장은 각종 부산물로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써 거기서 나는 심한 악취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인상을 찌푸리게하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훼손시킴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아직까지 그대로이며 진행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백산유기질 비료공장을 이전이나 매입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이전 및 매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방화 세계화시대입니다.공무원들도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히는 것이 시정발전은 물론 자기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가능한한 맞춤식 해외현장 학습으로 전문성 향상과 자기혁신에 기여코자 매년 수차에 걸쳐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해외연수는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시책을 추진하고 주변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외연수의 취지는 외국의 우수 사례를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켜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 중 불과 2주도 되지 않아 타지로 전출되는 일이 있어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어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분야를 지정하여 해외연수를 하였는데 인사발령등으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 해외연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어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해외연수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 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과 공무원 해외연수자 선정 및 연수이후 근무지 배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11월말 현재 48억이고 부과액 806억원에 징수액 753억원으로 체납율은 5.9%이며,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체납액과 가산금 등 자연증가율이 맞물려서 체납액을 낮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등의 압류로 체납액의 83%인 40억원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줄이기에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체납액 가운데 48%인 23억원이 현재 경매진행 중이고, 행불, 무재산이 29%인 14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체납액 조기징수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지도층 인사가 체납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풍토가 우리시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무부서 뿐만 아니라 전 실과 부서가 각종 인허가 제한 등 긴밀한 협조와 업무공조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비와 보조금등 지급시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일부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실과소간의 업무연찬과 교육등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만 설치되어 있는 체납액 조회 프로그램을 인허가 관련 민원부서로 전면 확대실시를 해서 체납액 징수 업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계약입찰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규제를 강화하고 인허가 및 공사관련 사업자를 조사해서 관허사업 제한등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실상 공개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연말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이것이 통과되면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이 공포되고 별도의 구체적인 지방세 관련기준이 마련되면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12월 10일부터서 년도말 폐쇄기인 내년 2월 28일까지 이 기간을 정해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해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세무담당 전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을 주어서 책임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중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차량이 우선적으로 운행할수 없도록 하고 전국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실시해서 은닉된 재산파악에 주력하며,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직장조회를 실시해서 급여를 압류하여 징수가능 체납액은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행불등으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체납액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실시토록 해서 전년도 이월 체납액인 40억 수준 이하로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체납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사명감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 연수자 선정 및 연수 이후 근무지 배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자 선발은 먼저 연수 희망자들이 2,3명씩 팀을 구성한 후 지정과제가 아닌 팀원들이 현부서 관련 분야가 아니더라도 시정에 반영할수 있는 관심분야를 자율적으로 연수과제로 선정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연수국가, 연수일정, 연수대상자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결과 금년도에 5개 분야에 15명이 선정되어서 2003년 9월 16일부터서 10월 24일 사이에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면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정에 반영해야 할 우수시책등은 각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중에 장기 연수자에 대해서는 연수 경험을 살려서 가급적 관련부서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승진이나 한부서 장기근무로 인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관련분야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주신 이기연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국장님께서 다 해 주신 것 같고,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 48억 재정확보한 징수종합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세정업무를 봤던 읍면동 직원들이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본청으로 다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징수하는데 여파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다시 복원을 하기는 어렵지마는 적어도 광역권으로 광양읍이면 읍에 직원 한, 두명을 파견을 시키면 징수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세정과에서 징수1팀과 2팀으로 팀을 나누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징수1팀은 읍면지역을, 징수2팀은 동지역을 담당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세가 많은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3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것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세액이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 사항중 다른 의원님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구 백산비료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구 백산비료 지금은 광풍비료 입니다마는 퇴비공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했고, 두차례 걸쳐 과태료 300백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악취발생 저감을 위해서 어분이나 도축 잔해물 원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악취발생이 적은 유박과 패화석 등의 원료를 사용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용미생물을 첨가한 고부가가치 비료인 EM퇴비로 생산을 전환하고 생산량의 감축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가지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퇴비공장 이전을 위해서 공장대표와 면담을 네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공장측은 음식자원화시설의 민간위탁과 연계해서 퇴비공장의 이전을 희망하였으나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들과의 협약문제, 처리용량의 한계등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관리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으로의 이전 가능성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업주가 현 위치에서 꼭 이전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여타 주민들의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많은 분들과 협의해 가겠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저희 부서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해서는 현재 휴양림은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래방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설은 숙박시설과 성수기에 야외화장실, 야외캠핑용 침상 등이 있습니다. 부족한 시설은 생태숲 사업과 함께 연차적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연찬은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해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에 걸쳐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소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까?

우선 저희들은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을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전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부지확보에 민원의 관련된 문제 때문에 가장 큰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돈보다도 새로운 부지에 대한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제일 문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한계고요. 현재로 봐서는 현재의 업주 입장으로 봤을때는 특별하게 보상을 해 준다면은 모르지마는 그러한 보상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폐업할 용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주민들의 대다수 여론을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계통적으로 아직 보고가 안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답변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대표적인 의견은 시가 현재의 약 1,500평 되는 현재의 비료공장 전체를 매입해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고하는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는 시가 그 땅을 살려고 하면 필요성, 시가 사야되는 필요성, 또는 명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만약에 팔았을때 그쪽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감정한 가격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대표가 네 번에 걸쳐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현 대표이전까지는 이전은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마는 매입했을 때 대표자 입장에서는 불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 대표는 매입과 이전에 대해서 응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비용, 절차가 문제가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우리시, 광양제철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고,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그것을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인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오늘 기왕에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본 질문에서 어려운 여건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절약 측면에서 줄이기로 하고 이 답변은 우리 소장께서 역시 부단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마는 제약된 한계를 느낀 것으로 저는 답변에 인식하고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그 답변을 총괄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 질문 사항중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본 질문 범주내에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된 사항을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안상 기술센터소장님께 잠깐 확인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96년도 5월 20일에서부터 8월 1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이 네덜란드 연수를 다녀온 것 알고 계시죠?

예. 4개월간 다녀왔습니다.

4개월 입니까?

예.

김정기씨하고 유경희씨가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씨는 지금 현재 기술지원계장으로 있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화훼 기술습득을 위한 연수가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잘 안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한 유경희씨라는 분은 다녀와서 1년 정도 있다가 퇴직을 해 버렸죠?

예. 가정적인 문제로 퇴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께 제가 확인을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대비할수 있는 직제가 돼야 되고, 여건 변화를 충분히 감안해서 이러한 연수를 실시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는 팀원을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좋은 안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책적인 연수가 제대로 효과를 거양할수 있도록 각 부서마다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연 의원 질문사항 중 문화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관광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기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새로운 관광지 개발 및 차별화된 문화관광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제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분야가 관광분야입니다. 우리시는 백운산권, 섬진강권, 역사 문화유적, 축제행사, 산업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어 관광산업의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여 지역에서 처리할수 있는 뚜렷한 특징을 가진 관광패키지 및 대규모의 관광단지가 없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1년 수립된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역축제를 주민소득과 연계된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 보완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룡사지 발굴, 복원, 4대 산성 복원사업등 문화재 발굴 정비사업과 학술용역을 마친 백학동과 구봉산 일원의 관광명소화 사업, 배알도 해수욕장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백운산 일원 개발계획 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우리시와 문화 관광 명소를 알리기에 주말을 이용한 시티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며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광안내소 설립은 전라남도와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여 현지 조사를 마치고, 국비 2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약 30평 규모의 관광안내소를 2004년도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을 문화관광자원 발굴 및 대규모 종합관광 타운 개발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수 없는 현실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인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관광지 개발 및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관광업무 종사 공무원 충원과 교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은 홍보팀, 문화팀, 관광팀, 체육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명입니다. 관광팀에는 광양시공무원정원조례에 근거하여 6급 담당과 7급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광팀에서는 관광시설물의 유지관리, 관광축제 행사 추진, 관광진흥 및 개발 육성, 관광업소 지도감독, 관광홍보 활동 업무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시군과 비교시 업무성격상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먼저 적정인원이 충원될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문화홍보담당관실내에서 관광팀 인력이 보강될수 있도록 인력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담당 공무원 교육은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관광관련 교육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선진관광지 벤치마킹 및 자체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해 주신 이기연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발적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서 테마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머물고 소비하고 갈수 있게끔 담당관께서는 그 말씀아시겠습니까?

예.

저번에 정책질의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노력하도록 하죠.

예.

그 다음에 관광계 정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지금 현재 2명으로서 우리 관광업무를 소화해 낼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부족합니다.

시장님 계시지마는 시장님도 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담당도 최초로 공모로해서 담당을 발령 했습니다. 그럼에도 담당을 포함해서 직원 1명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내 업무 챙기기에도 불가능한데 앞으로 관광개발을 구축을 설계하고 계획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비춰집니다.

우리 광양시공무원정원조례에가 관광팀이 6급 1명과 7급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정원이 17명 있기 때문에 저희실에서 관광팀이 부족한 것을 실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2004년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른팀의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정원 때문에 과에 인원증원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광양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부족합니다.

열악한 공무원 이면의 실정은 다 알고 있으니까 현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답변하셨다시피 문화계가 몇분 계시죠?

문화계가 5명이 있습니다.

문화계, 관광계를 통합해서 문화관광으로 같이 업무를 봤을 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정원 조례에가 관광팀이 있고, 문화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담당관께서 업무를 조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광양시는 관광자원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예.

발굴을 못해서 계획을 못세우고 구축을 못해서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의 본질문 내용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돈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제헌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에 따라 1952년 4월에 선거를 실시하고 제1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며, 1956년 8월과 1960년 12월에 각각 선거를 실시하여 제2대, 제3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오다가 1961년 5․16 군사혁명에 의해 해산되어 정부에서 치안확보와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시행을 보류하고 장기집권에 편의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제6공화국에서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를 30년만에 다시 부활시켜 1991년 3월 26일 선거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금년으로 1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심사․결정하는 의결기관이며, 조례 등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고,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견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의결권․감시권․자율권․선거권․청원처리권․의견표명권․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에 대한 각종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의 제반 행정처리에 대하여 법과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지 등을 감시하고, 정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 또한, 출마한 자기 선거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역내 전체 주민의 공공이익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 모두는 이 자리를 빌어 14만 시민을 대표하여 지방자치법령 등에 의해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제대로 행사했는지 지난 1년반 동안의 의정생활을 뒤돌아 보면서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선시장 3기 출범 이후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투명한 열린행정, 창의적 경영행정, 진정한 감동행정을 위해 지역경제 자립기반구축, 광양항 활성화 및 배후단지 개발, 교육환경개선사업, 맞춤형 시장농업 육성, 친환경도시건설 등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등 각종 정책은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이어서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상태입니다만, 14만 시민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풀어가야 할 장기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사 등을 뒤돌아보면 불법 대선자금, 대통령 측근비리 등 불법․탈법이 판을 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탐탁치 않게 보고 있으며, 국민들은 서스럼없이 자기의견을 표출하면서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 한～칠레간 농산물협상 반대 등의 집회가 폭력사태로 얼룩지는 등 여러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 볼 때는 IMF이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를 찾지 못하고 서민들의 삶에 어려운 점 등이 다소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문제가 되었던 삼화산업의 노동분쟁을 해소 하는 등 그 어느해 보다 알찬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 우리시는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환경개선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매년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교육과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경영과 최상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광양만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므로써 우리 시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뿌듯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 시에 유치하여 침체된 우리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도록 하고 인구가 유입되어 시세를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처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은채 주민의사에 반하여 정책과 협약 등을 결정하고, 각종 계획과 설계 등이 잘못된 부분을 무사안일하게 강행처리 하고 있어 시산하 800여 공직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의 맡은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예산낭비 등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관련회사를 옹호하거나 두둔하고, 생활비 10만원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며 어렵게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시키면서 5백만원, 천만원 정도는 돈도 아니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들이 있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공무원들인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반동안 관련법령 등에 의해서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에 따라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각종 행정업무를 불편부당 하게 처리하고 있어 시민들이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부분과 시민들이 낸 혈세가 줄줄이 낭비되고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등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9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백운산 4대 계곡내 식품접객업소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백운산 4대 계곡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배출하는 고농도의 생활하수로 인하여 하천의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1999년에 17개소에 3억 1,596만 1,000원, 2001년도에 13개소에 2억 7,303만 8,000원, 2002년에 21개소에 5억 9,51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였으나,담당공무원이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시설용량에 따라 시중 거래가격에 의하지 않고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1억 1,600만원에 달하는 예산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봉강면 조령리 하조마을에 가정관로 1,251미터, 오수관로 1,640미터와 CBT공법을 이용 시설용량 48톤/일 규모의 오수처리 시설을 4억 4,178만 3,000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1일 착공하여 2004년 5월 1일 준공할 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에 하조마을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인 자연산장에 3,400만원, 산길가든에 2,750만원, 반월산장에 2,510만원, 마로산장에 2,510만원 등 총 4개소에 1억 1,0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하조마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2003년도에 하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었으면 반드시 자연산장 등 4개소를 제외시켜 1억 1,070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다른 사업과 연계 시행하여 시민이 낸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부서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다른 부서도 아닌 동일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처리로 1억 1,070만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행정처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 집단 토지 매입지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5호 태풍「루사」피해로 인해 물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삼각주 형태로 발생된 하천내 토지는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옥룡면 덕천지구 34필지 6만 2,192평방미터 등 총 4개지구 102필지 12만 7,215평방미터를 38억 9,900만원으로 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천 폭을 200년 빈도에 맞출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만을 최대한 매입하여 하천의 제방 및 농경지 등에 아무런 피해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자하여 많은 토지를 집단적으로 매입한 것은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낭비를 초래케 한 부분이 아니었는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옥룡면 집단토지 매입지구 와는 정반대로 봉강면 신룡리에 위치한 관광농원인 드림원은 뒤쪽의 하천 폭이 좁고, 제방이 낮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보상기준 등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토지와 지장물 등을 매입하지 않는 것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2년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집단으로 토지를 매입한 옥룡면 4개지구 102필지 12만 7,215평방미터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장․단기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집단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옥룡면 4개지구 102필지 12만 7,215평방미터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룡면 집단토지 매입지구 중 덕천지구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한 행정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집단토지 매입지구인 옥룡면 산남리 148번지외 33필지 6만 2,192평방미터 중 산남리 149-18번지 1,536평방미터는 2003년 4월 10일 토지소유자인 문기채씨가 감정가격이 인근 토지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는 이유등으로 토지매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민원으로 정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은 자기 소유의 산남리 149-18번지 토지에 환경친화적인 아름다운 주택과 제각을 건립하여 자연과 벗삼아 여생을 마칠까 하는 개인적 삶의 계획을 밝힌바 있어 보상가격을 대폭적으로 올려주고 민원인에게 협조를 구하기 전에는 사실상 협의매수가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전체 면적 6만 2,192평방미터 중 만약 1,536평방미터의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 덕천지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 후속 행정처리가 불가하고 기 매입 완료한 토지를 활용할 수 없는 등 많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덕천지구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평방미터당 가격이 지목이 도로인 149-13번지, 지목이 하천인 150-2번지, 지목이 임야인 150-3번지는 각각 3만 1,500원인데 유독 민원인의 토지는 지목이 임야임에도 2만 1,500원으로 평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정평가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평가기관에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감정가격이 낮은 부분에 대해 의당 이의 제기가 있어야 했는데 어떠한 후속 행정처리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하지 않아 협의매수를 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토지를 활용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와 어떠한 행정처리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옥룡면 운평리 백운제재소 일원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개월여동안 태풍「루사」피해복구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우수기 이전에 복구공사를 마무리하여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보상민원 등이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맡은바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공사비를 절감시키고 부실시공을 발본색원 하는등 시민들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덕천제 피해복구공사 중 옥룡면 백운제재소 구간에 대한 감정평가 등이 잘못되어 손실보상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집행부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안녕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말경 옥룡면 백운제재소에 대한 평가결과 철골판넬, 유실수 등 지장물건에 대해 1억 5,372만 5,000원의 보상비를 확정하여 당사자에게 협의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8일 협의요청에 대한 의견, 5월 14일 감정평가서에 대한 의견, 6월 12일 감정평가서 요구등 4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백운제제소 구간에 대해 아직까지도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장물건 등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되어 1차 평가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민원은 물건조사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조사된 내용에 누락된 부분등이 없는지 서로 확인하고 감정기관이 평가를 실시할 때에도 입회시켜 평가내용 등을 알려주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누락된 부분등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추가로 확정한 후 민원에게 지급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했음에도 추가 평가등의 후속 행정처리를 하지 않아 민원인은 민원인 대로 불편하고 시는 시대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한 폐단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백운제제소 구간에 대하여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고 어떻게 공사를 시행할 것인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준용하천 및 소하천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토석 정지 등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읍면동의 행정구역 등이 구분되어 있고 산 등성에 따라 크고 작은 하천이 형성되어 있어 2002년 태풍「루사」내습시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광양동천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태풍「루사」내습시 하상에 토석등이 많이 퇴적되어 있어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물이 흐르는 길을 바꾸므로서 제방이 붕괴․유실되어 농경지가 매립되는등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볼 때 태풍「루사」피해 이전에 년차적으로 하상 정지 및 제거사업을 실시하였다면 많은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용하천의 경우 하상에 토석 등이 퇴적되어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은 봉강면의 신룡․구서․상봉지구, 구상천 석사지구, 옥룡면 덕천․산본지구, 진상면 어치지구 등을 들 수가 있으며 특히, 옥룡면 산본지구와 백운제재소 일원은 물이 하상면과 맞닿아 고르게 흘러야 함에도 하상에 수로가 형성되어 계속 그곳으로만 물이 흐르므로써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토석등의 정리 및 제거에 대하여 환경단체에서는 하상에서 자라고 있는 갈대, 버들강아지, 이끼등은 어패류 먹이사슬의 근원이며 생활하수를 정화시키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어 하상을 정리할 경우 생태계 파괴등을 운운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상이 편평하게 정리된 상태에서의 물이 하상면에 골고루 흐르면서 하상을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새마을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하천에서 생산되는 모래, 자갈 등의 골재를 직접 채취 사용하여 토사등이 퇴적될 겨를이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 하천골재 채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시대적인 삶의 여건변화로 골재를 채취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어 재해를 유발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토석등은 비단 재해만을 유발시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보, 용수로등 각종 수리시설물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영농기 용수확보 및 공급에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어 하상에 퇴적된 토석등의 정지 및 제거가 절실한 실정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준용하천 등에 다량으로 퇴적되어 있는 토석중 자연석 등으로 유용가치가 있는 지역은 민간업자에게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어 입방미터당 얼마의 금액을 징수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유용가치가 없는 지역은 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 개설공사의 보조기층 등으로 적극 사용하던지 아니면 정비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정지 및 제거하는 방안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퇴적되어 있는 토석의 정지 및 제거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오폐수처리시설 계획 부실 및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및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마을 하수도를 비롯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시에서는 청정지역인 백운산 4대계곡을 중심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난 99년부터서 2002년까지 51개소에 개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2,000만원으로 7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화장실, 부엌개량 등 주택개량 사업과 함께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마을 정비사업으로서 백운산 계곡 주변 마을에 95년부터 2003년까지 17개소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 완료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봉강 하조마을을 포함해서 3개의 마을 하수도를 설치중에 있으며, 봉강 조령, 하조마을은 4억 8,700만원으로 2003년 10월 착공하여서 2004년 5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오폐수처리시설 계획의 부실과 낭비예산 1억 2,000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봉강면 하조부락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업소는 자연, 반월, 마로, 한길가든 4개소 이며, 이중 자연산장과 반월산장은 금번 마을 하수도 차집관로에 연결하였고, 한길산장과 마로산장은 현재 개별 오수처리 시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개별시설이며, 이에 반해서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마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유무에 관계없이 마을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수를 최종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소유의 공공시설입니다. 또한 개별 오수처리시설은 사업추진 기간이 단기간 소요되는 것에 비해서 마을 하수도는 마을 전체 생활 오폐수를 차집관로를 거쳐서 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최종처리하는 방법으로 사업지구 지정부터 사업시공까지는 3,4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성격을 봤을적에 2중 투자로 보여질수도 있겠으나 사업추진 기간이 서로 다르고 국고지원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시기를 예측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후 마을 하수도 준공시까지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백운산 4대 계곡의 수질오염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점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일지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서 전체 오폐수를 모든 차집관로를 연결처리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기존 개발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여 오폐수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을 하수도설치 사업과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처리구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은 잘못된 답변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본 질문에도 제가 질문했다시피 지금 자연산장이나 한길산장, 마로산장, 또는 이런데는 집단된 부락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설령 계획이 잘 섰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차제에 부락공동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할때는 작년에 시설을 했던 지역에는 하수관로를 연계를 안시키고 그대로 가동할수 있도록 해 놔야만이 공사비도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다시 드리고, 또 반면에 국고지원은 우리시의 시민들의 혈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은 해서는 안됩니다. 국고를 하여서 무한정 낭비를 시키는 그러한 사례는 근절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공공연히 답변을 한다는 내용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할때는 근시안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또 51개소에 3년동안에 약 11억 9,000만원을 국시비를 포함해서 시설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가동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목적에 상반되는 그러한 일련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지적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별마을 오수처리 4대 계곡에만 실시가 됐지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물이 많은 곳이 자정작용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적은 하천이 자정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후자가 떨어집니다.

옥곡에 하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옥곡에 하천이 6개가 있습니다. 수평천, 원월천, 묵백천, 옥곡천, 정토천, 향동천, 매동천 7개네요? 이것 전자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마을 오폐수시설 이것도 옥곡에는 하나도 개별 음식점 지원사업에도 빠져있고 마을 하수시설에도 지금까지 빠져있었습니다. 95년부터 2003년까지 17개소해서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것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수질에 대해서 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으로서 우선적으로 4대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하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의 생태랄지 수질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4대 계곡을 지금까지는 중점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방금 이철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느정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옥곡면이랄지 여타 지역에서도 상류에서 이런 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곡에도 음식점이 많고 산장형태의 음식점도 골짜기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으면 흘러보내도 자정작용에 의해서 하천이 덜 오염이 되는데 하천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기는 상당히 많은 기간과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인 이런 마을 오폐수시설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개별단위의 지원사업도 그렇고 마을 단위의 오폐수 시설도 그렇고 비록 옥곡 뿐만이 아니라 진월이나 골약동이나 어디든 똑같은 선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해서 염두에 두고 반영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시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돈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태풍루사피해 복구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광양서천, 구상천, 동천, 진상 어치천 및 소하천 등의 퇴적 토사의 하상정비 방안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시 집단 매입한 토지의 활용방안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한 수용방안, 옥룡 산남리 소재 백운제재소 민원처리 계획 및 복구대책 등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루사 피해복구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매입한 옥룡면 4개지구 102필지 12만 7,000여평방미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를 위해 옥룡면 관내 동천 4개소 12만 7,000여평방미터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산림과에서 하천섬 녹지공간 조성 기본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며, 현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청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 20일까지 제안을 수렴중에 있어 수렴된 의견과 하천법 검토등을 통해서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와 관련 미협의된 문기채씨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기채씨의 미협의된 토지는 옥룡면 산남리 149-18번지 4,223평방미터는 공부상 임야일뿐 아니라 사실상 임야로써 평가액이 1평방미터당 21,500원으로 평가되어 보상협의를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근 토지인 옥룡면 산남리 153번지 일원은 지목상 “임”이고 사실상 “전”으로 경작하고 있어 평가 금액이 1평방미터당 31,500원으로 높게 산정 통보되자 적정 가격의 평가를 요망하는 진정서가 2003년 4월 10일 접수되어 감정평가사에 문의한 결과 미협의된 토지는 공부상은 물론 이용 상황도 임야로써 인근 표준지의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변동율, 도매물가 상승률, 위치, 형상, 환경, 공부상 지목, 이용상황, 효용성 등 제반 지역 요인 및 토지의 객관적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평가되었다는 회답이 있어 같은 지역 인근 토지와 차이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토지는 현재 하천으로 고시되어 하천법상 영구구조물 축조는 할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끝까지 협의거절시 토지수용재결신청 절차를 거쳐 토지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룡 백운제재소에 대한 미복구 사유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제재소는 옥룡면 운평리 838-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는 총 3필지 9,599평방미터로 서씨문중 토지 보상금으로 3억 6,300만원은 기 지급하였습니다. 제재소는 산남리 59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서용식씨가 운영하는 제재소로써 시설물, 수목, 영업보상 등 총 합쳐서 1억 5,400만원 보상금이 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운제재소 대표인 서용식씨는 보상액을 최소 3억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시설물의 이주는 곤란하다며 폐업보상을 요구하는 등 3회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법적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낸바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토지 소유자가 재평가 보상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재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후 제재소를 철거하고 복구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방 2급 하천이 광양서천, 구천, 동천, 수어천 및 소하천 등의 퇴적토사로 인한 하상정비 방안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하여 관리중인 지방하천 19개소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당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금년 9월 11일 태풍 『매미』가 태풍 『루사』 못지 않는 강우와 강풍으로 우리지역에 래습하여 시민의 재산과 공공시설의 손실을 입히게 되었으나 2002 태풍 『루사』의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공공시설 피해를 저감시켰으나 하천구조물 주변에 쌓인 퇴적토가 하천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어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소 10,740m에 하천하상에 토사가 퇴적되어 이 토사를 준설하는데는 6억 2,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퇴적구간은 2004년 하도준설사업비 일부로 준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하천골재채취허가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검토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이돈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집단토지 매입지구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산림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산림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없이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수 있는 대책이 세워집니까?

예산이 없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시설을 하면 좋겠는가 시공무원을 대상으로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이 빠른 시일내에 공론화가 되지 않으면은 시민들로부터서 더 많은 민원이 있거나 원성이 있을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활용계획을 세워서 빨리 추진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한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옥룡면에 4개 지역이 있습니다. 4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알맞은 그러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랄지 이런 것이 충분히 확보돼서 과연 왜 이 땅을 사게 됐는가하는 것을 시민들이 공감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문기채씨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를 해 보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파란칠한 부분 여기만 25,1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5,1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근에 있는 토지는 35,100원인데 여기 파란 칠해 놓은 문기채씨 땅만 25,000원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수 없는 그런 평가였다는 것을 본 의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문기채씨가 땅을 협의를 안했을때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저도 이 의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합니다. 다만, 25,100원으로 평가된 것은 지목상 임야이고, 사실상 임야라놔서 옆에 답보다 적게 평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분 토지를 매입을 못했는데 광양 동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올려놨습니다. 도에 승인신청이 되면은 끝까지 거부할때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서라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문기채씨 일가가 보상을 받은 금액이 15억 3,600만원입니다. 이 협약을 할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추진을 했다 그러면 전체에 한 묶음을 가지고 협의를 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데 개별적으로 결과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을 보면은 물론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평방미터당 35,100원이라면 더 이상 거론을 안해도 얼마정도의 땅값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체적인 어떤 묶음에 의해서 협의요청을 했다 그러면 설령 25,100원짜리가 있더라도 이것을 협의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지목개별 적으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문기채씨로 봐서는 인근 토지는 35,000원인데 유독 자기 지역만 25,000원이라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잘못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 됐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해서 보상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가 각 재산별로 세부적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25,100원으로 평가된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만 수령해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제재할 필요가 없어서 우선 31,500원으로 수령요청한 것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25,100원이 있어서 안되겠다 그러면 전체를 안 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집행부에서 보였으면은 이것은 다 매수할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시점에서 봐서는 일부 하천부지에 편입되고 있어서 그것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조기에 매듭을 짓는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운제재소 관계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본인이 요구한 것은 3억 5,000을 요구를 하고 우리 평가된 부분은 약 1억 5,400만원으로 돼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50%밖에 되지 않은데 만약에 2004년도 3월이나 4월달에 재평가를 해가지고 또다시 1억 5,400만원이 평가가 됐을 때 물론 이것은 금리계산에서 종전 예나 행정 예로 보면은 다소의 상승은 될 것으로 생각하나 민원인이 제기한 금액에는 상당히 못미치는 그런 것으로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협의가 되겠느냐. 그런데 왜 문기채씨는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서용식씨에 대한 법적조치는 취한다는 답변은 안하셨는지?

서용식씨도 끝까지 거부하면은 똑같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서용식씨가 사실상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할 당시에 이 물권에 대한 감정가격이 1억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집행부의 직원이 흘린 말에 의해서 사실상 감정평가가 나온데에 대해서는 거기에 못미치는 3,600만원만 나왔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협의가 안된 겁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평가서가 완전히 나온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됐을 것인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처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복구로 인한 하천복구가 내년도에는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상 퇴적토에 대한 정리는 정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데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영농기에 물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그곳은 하상정리를 해 줘야만이 내년 영농기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5월 영농기 이전에는 틀림없이 하상정비를 해가지고 보에 물이 가득 차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 질문사항중 다른 의원님 틀별한 사항 있으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 범위내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중에 집단토지 활용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집단토지 활용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 어떤 모양새로 할 것인가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안을 공모중에 있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인데 그 지역 주민을 뜻합니까? 전 시민을 상대로 한 심의입니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종자들 윤중섬의 면적이 몇평이죠? 7,800평인가요?

종자들이 43,372평방미터니까 한 12,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렇게 못돼죠? 원래 매입이 된 토지가 그렇고.

종자들이...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면적은 정 의원님 말씀대로 약 8,000평 정도 됩니다.

그 곁에 축사부지 면적이 한 3,000평 정도 남아있죠?

예. 그렇습니다.

양 지역을 보태면 10,000평 정도 내외가 되는데 원래 이 곳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매입해가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놀릴수가 없어서 휴식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중섬의 의미는 뭐죠?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러한 거대한 토지매입을 한 과정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는 것 보다는 그것을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윤중섬화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곳을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원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휴식공간이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정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천에는 영구구조물 축조라든지 그런 놀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령 화훼단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질문을 하신 이돈구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인근 지역의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가가 낮아가지고 민원이 계속 발생한 부분도 있고, 그 이외 지역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유실돼 버린 농경지를 매입하지 못한 부분들도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거대한 지역을 거액을 들여서 사 들여가지고 또한 여기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재투자해야 될 재원을 루사복구비가 남아 있는 잔액으로 할 것입니까? 새로운 시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루사 복구비 잔액은 얼마 남지 않고 거기다 투자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별도 재원을 연출해가지고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국비를 지원받거나 우리시비 출연이 불가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담당 국장으로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마는 한 4만여평 된 토지를 그대로 남겨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활용방안이 수립돼야 되지 않냐 생각됩니다.

기 매입한 토지는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됐던지, 소득작목을 심어서 소득화하는 지역으로 변하던지 어떻게 하던간에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행해 오는 과정을 지켜볼 때 우리시 행정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동감을 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철재 의원 의견 있으세요?

예.

말씀하시기 전에 본 질문을 해서 주질문 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듣고자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질문을 해 주셔야 되고, 주질문자가 답변을 듣고자하는 범위를 넘어가면은 주질문자의 질문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돈구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이돈구 의원이 답변을 듣고자하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철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적토사 하상정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퇴적토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주로 보나 공작물 주변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준설을 해야 보앞에 물이 차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태풍루사 피해복구 공사 선진지 확인차 우리가 경남북하고 강원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개 시군이 하천 골재 허가를 내 주고 본인들의 골재채취를 활용하도록 하고, 2․3천만원의 세수확보 방안을 강구해 놓은 사항을 우리가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선에서 할 것인가하는 부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후 환경위해 요인이 없는 사안에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성을 기하고 그 범위내에서라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허가를 내 줌으로써 하상정비를 할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돈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성웅시장께서 취임한지 한해 반이 된 현재의 광양시 인구는 136,708명으로 1,499명 1.1%가 줄었는데 시민수가 감소한 원인은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광양시의 현 실정과 불부합되게 추진되어 일어나는 현상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양시 당면과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 시정의 우선 순위가 모아져야 하며,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일할 때 전 시민의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시가 내걸고 있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조화로운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지가 강할 때, 광양을 떠난 모든 이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03년도 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심의를 실시하여 본 결과를 몇가지 말씀드리면, 2004년 시정연설은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풀게 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벗어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700억원을 들여 만든 중마~초남간 도로는 수년째 활용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40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한 죽림폐기물매립장 폐수처리시설은, 건립한지 5년도 안되어 그 활용도가 급격히 반감되어 불용시설이 되었고, 국민체육진흥의일환으로 육성하고 있는 볼링선수의 인건비 및 훈련비로 매년 5억원 이상씩 수년째 수십억원의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효용성이 의심되어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없었고, 홍콩이나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광양여고 앞 27억원짜리 육교는, 시 재정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치 않은 아쉬움이 있고, 진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분양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데, 옥곡 신기에 70억원의 신규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은 사업의 성패와 우선 순위를 고려치 않은 사업이며, 시립도서관과 문예회관, 여성회관등은 광양읍권 주민들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한데도 대책이 없고, 56개의 각종 위원회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 필요한 형식상의 존재로 전락돼, 4,300만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수당타먹기 위원회로 변모 되었고, 전산화가 가능한 업무는, 전산화로 서류생산을 줄여야 함에도, 과거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한 이중적인 서류작성은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 행정이며, 신규로 건립하는 상설시장은 현대식 상가로 조성하여 주변지역 고객을 유치하여야 함에도 기존 상설시장의 단순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벤치마킹에 불과한데, 도심지에 5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예견된 미래를 고려치 않는 근시안적 행정이라고 지적해 드립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시예산을 유망기업 유치사업에 집중투자하여 광양경제를 살리고, 시 전체의 균형발전으로 조화로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특히,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상설시장신규 건립건은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 개선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광양지역의 2004년도 고교진학자 상위 10%에 해당하는 174명중 59.3%에 이르는 103명의 학생들이, 순천지역 고교에 지원하고 광양지역 고교에 진학한 학생은 40.7%로서 71명에 불과 합니다. 특히, 광양지역 고교에 지원한 71명중 83%에 이르는 59명의 학생이 광양제철고교에 진학하였으며, 일반고교에는 12명의 학생만이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최초로 실시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 설정되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북 익산고교의 경우 올해 수능시험에서 전북지역 인문계, 예․체능계 최고 득점자를 배출하였는데 그 원인을 살펴 보면 2000년부터 30명을 특별선발하여 영재학급을 만들어 기숙사에 입주시키고, 기숙사비와 3년간 공납금을 면제해 주고, 1개월간 호주 어학연수도 보냈으며, 방과후 오후 9시까지 심화수업을 시키고, 자정까지 자율학습을 하도록 하고, 학생들은 주말에도 2주에 1회씩 집에 가도록 하였으며, 교사들은 서울 일류학원에서 쓰는 교재와 문제집을 사다가 연구했고, 밤 12시까지 남아 학생들과 1대1로 부족한 분야를 채워 주었으며, 학부모들도 순번을 정해 학교를 찾아와 교사들과 상담도 하고, 학생들과 저녁식사도 같이 하였으며, 기숙사 청소를 하는 등 학교, 학부모, 교사,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여야 명문학교가 탄생되는 것이지, 광양시처럼 시가 예산만 지원한다고 명문고가 육성되지 않음을 시장님께서는 아셔야 합니다. 광양시도 고등학교에 각 학교별로 특수반을 만들어 집중교육 시키며,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된 학교에 한하여 시 교육환경개선자금을 집중지원하고, 교육환경개선자금을 고등학교 지원에 편중되어 있는 현행 방식을, 장기적 차원의 기초교육을 다지기 위해 초등학교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할애하여, 원어민에게 외국어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양시내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치료방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대한우울․조울병학회가 지난 10월 서울에 사는 20~60세 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증상을 조사한 결과, 45%가 경증 이상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조사한 세계평균 여성 우울증 유병율 2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이 조사대상 여성의 12.3%는 자살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우울증은 18.1%로 조사 되었는데, 중증환자의 27%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우리사회의 치열한 경쟁과고용불안 등에서 가정경제의 압박과 자녀교육 문제로 이어지면서 30대가 발병 율이 가장 높고 실업․가난․이혼 등으로 50대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 백병원 신경정신과 우종민 교수는, 우울증환자의 15~20%가 자살을 시도하고, 전체 자살자의 70~80%가 우울증환자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의 감기라는 식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진단받고 치료 받아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공동주택이 전 주택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이웃과 격리된 생활을 하는 시민수가 전체시민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공단지역의 근로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유입된 인구로서, 친지․ 동향․ 동문 등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어 있어, 타 지역보다도 우울증 발생조건이 성숙된 지역으로서, 서울지역보다도 광양시내에 우울증환자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여, 국가나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자살인원수 증가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대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특히 공동주택지역의 주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웃간의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며, 시 보건소에 우울증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료진을 확보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광양시의 읍․ 면․ 동별 우울증환자수는 몇명이며 치료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광양시는 포스코와 광양항으로 인해 관련 산업의 공장부지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용지가 한평도 조성되지 않아 용지난이 심각하며 따라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 해소책으로 명당․ 장내․신금 공단을 공장부지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채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포스코의 안내로 중국을 방문했을시, 대련경제기술개발구 한국부의 투자안내에 의하면 대련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국세인 기업소득세는 15%인데, 이익 발생년도로부터 2년간은 면제하고 그 후 3년간은 절반으로 감면하는데 신기술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세율을 10%를 하향 조정하여 3년 더 연장 적용하며, 수출제품이 연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10%를 적용한다 합니다. 지방세는 이익발생년도로부터 7년 동안 면제하며 8년차부터 이익의 3%를 세금으로 부과 합니다.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얻은 이윤을 가지고, 재투자하여 경영기간이 5년인 경우, 재투자한 부분에 대한 기 납부한 소득세액의 40%를 환급하며, 수출기업․신기술기업에 재 투자한 경우는 기 납부 세액의 전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한국의 10%수준이고, 공장부지대의 경우 우리나라의 40분의1에 불과 하였으며, 행정절차도 one stop servise로 기업가의 편의 중심으로 처리하며, 직장 내 노동조합은 권익투쟁단체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대련시에서는 기업유치 전담기구의 부시장이 오전에 전시간을 할애하여 중국에 투자 필요성을 설명하고, 질의에 답을 하고 오찬을 주재하는 등 전 공무원이 투자유치 열의가 지대 하였으며, 지역주민과의 민원은 시에서 허가한 이상, 당연히 시가 나서서 처리한다는 답변을 하는 등 기업유치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 국내기업 중 21,000개 업체가 중국으로 이전하여 120만명의 고용창출을 기여하는 것은, 국내에 10%를 초과하는 실업자를 볼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의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고 50억원을 보조한다는 시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지난 6월 제정된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과, 금융지원, 입지보조금, 고용, 교육훈련,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다른 지역에 소재한 본사 또는 본점의 이전시에는, 이전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나, 효과 거양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 할 것 같으면, 법인할 주민세가 표준세율의 10%인데 자치단체의 조례로 5%~ 15%까지를 조정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광양시에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양에 입주한 기업의 종업원이 광양에 거주하는 비율에 따라 주민세를 5%~15%까지 차등부과 하고, 신규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주민세를, 이익발생년도로부터, 1~10년사이를 표준세율에 10%~50%를 투자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경감하는 방안을 실시하면, 큰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현재 조례에서 정하는 것으로는, 경기지역이나 전주시, 중국과의 경쟁력에서 열악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경기지역이나 중국과의 비교하여 열악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 할 것 인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공동화로 공장들이 저마다 중국으로 떠난다고 하지만, 평택 일대에서는 오히려 70~80년대 개발시대처럼, 국내기업은 물론 일류 수준의 외국 업체들이 앞 다퉈 경기도를 찾아와, 땅 좀 달라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충남 아산에 2010년까지 20조원과, LG필립스 LCD가 경기 파주에 10조원 안팎의 LCD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총 30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기 때문이라 하는데, 광양시의 발전은 포스코가 광양에 재투자의 실시여부에 좌․우 된다고, 본 의원은 모든 시민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포스코가 광양만에 대단위의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광양제철소를 건립한 후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잔여부지 활용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으로 투자지역을 전환함에 따라, 국내․외 유망기업이 광양지역 입주를 망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도시개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날 광양시 공무원 및 시민들이, 포스코 경영에 간섭하여 재 투자 의욕을 상실하게 했던 일, 환경이다 뭐다 하고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행위들, 포스코에 떼를 쓰면 뭐가 나온다는 지역정서를 방관 또는 조장하는 행위,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시 행정에 실망한 포스코가 광양에 재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르며, 이러한 현상을 초래케한 것에 대하여 광양시 공직자 모두는 솔직히 반성하고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포스코가 중국에 16개 법인을 설립하여, 미화 16억불의 거대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2,000여명의 고용창출을 중국에 기여하면서, 국내에는 더 이상 신규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 중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광양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포스코가 광양에 어떤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 광양에 포스코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광양시가 어떤 조건과 인센티브를 제시 하여야 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단인 명당․장내지구의 공장부지조성과 유망기업유치를 위하여는, 전남도로부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효율적인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추진상태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명당.장내지구 개발과 S.K발전소가 건립되면, 인구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는데, 주변지역 개발효과의 역외유출을 막기 위하여는, 태인동에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립하며, 상가조성 및 숙박시설 설치를 병행추진 하여야 하는데, 시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을 매우 실망시키고 있는데, 시는 태인동 개발효과가 역외 유출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운영과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된 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교육환경개선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20억원간씩 4년간 80억원의 시예산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월부터 우수학생 장학금 등 36개 분야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억원이 지원되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학급 편성운영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한 분야로 사립을 포함한 4개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우수반을 별도 편성 운영하여 정규수업이 끝난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능력에 맞는 교과서를 선정, 심화수업과 자율학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좋은 학교를 육성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병행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기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대입 진학 및 관내 고교진학 설명회와 일선 교사와의 간담회 등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다음주 월요일 오후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직 교장 초청강연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월 1, 2회씩 교과지도에 고생하는 지도교사의 사기진작과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낄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와의 대화시간을 갖는 등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양여고, 광양고, 광양백운고, 제철고 등에서 개교이래 없었던 높은 수능점수를 받아 그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과 학교 장려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우수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은 장석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립을 제외하고 10%이내는 14명으로 작년대비 4명이 늘었으며, 20%이내는 48명으로 배가 늘었고, 30%이내는 95명으로 34명이 늘어 전체적으로 30%이내 우수학생 관내 고교진학율은 157명으로 작년보다 62명이 늘어 6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은 금방 단기내에 투자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수능시험 결과와 우수학생 관내 고교진학율을 보면 몇 년내에 우리가 바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차원의 기초교육 육성을 위해 초등학교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배정하여 원어민을 초빙한 외국어 교육 실시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내년도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의회와 조례에서 정한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고등학교 교육에 우선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에는 총 사업비의 5%인 1억원을 투자하고, 중학교는 사업비의 20%인 4억원을 투자하여 도 및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우수학생 유치에 대한 장학금등의 범위내에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양교육청에 따르면 초중학교는 시설이나 학생들의 성적면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며 도내에서도 중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기 외국어 교육을 위해 시군교육청별로 원어민을 1,2명씩 고용하여 초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영어 교육을 이수한 후 이들 교사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나 반응이 좋을 경우 단계적으로 원어민 교사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관내 초등학교 28개교와 중학교 13교중 원어민을 확보 운영하는 학교는 전라남도내의 학교와 동일하게 공립은 교육청에 2명을 두고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은 제철초등학교와 제철남초등학교에 각 1명과 제철중학교에 2명을 고용해서 외국어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2개 정도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서 원어민을 채용한 외국어 조기시행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인구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법인 종업인의 거주지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차등적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대단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지마는 여기에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법인세할주민세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 몇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 세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03년 11월 30일 현재 우리시 지방세세입 753억원 중 도세 226억원을 제외한 시세 세입은 527억원으로 이중 법인세할 주민세가 220억원으로 시세의 42%를 점유하므로써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시 세입에 큰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법인세할주민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아직까지는 전무합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세할주민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무한데 우리시만 적용한다면 다른 자치단체와의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이익을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상위법과 관계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고 또한 기업체간의 불평등 과세등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행정자치부,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후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세정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간략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자금배정권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련을 갔더니 초등학생때부터 원어민들한테서 영어교육을 심화되게 하고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왜 영어교육을 시키느냐 했더니 영어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심화시키지 않으면 세계경쟁에서 낙후된다하는 사실을 국장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한정된 20억 갖고 배정해서 쓰다보면은 자금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답을 하셨듯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주민세건은 본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주민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법인할주민세가 표준세액에 10%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 경감할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5%에서 15%까지를 차등 과세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광양 인구늘리는데 기업유치하는데 활용을 한다면은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것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하는 답을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명당, 장내, 신금산단 개발지연사유, 투자유치 조례중 취약한 인센티브 보완방안, 포스코의 광양지역 투자유치 촉진방안, 장내, 명당 국내기업 투자촉진지역의 지정 추진상태, 명당, 장내지구 개발과 SK발전소 건립 등 태인동 주변지역 개발효과의 역외 유출 방지 등 다섯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이처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깊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태인 명당지구 국가임대산업단지와 장내 국가공단, 신금공단을 시급히 공장부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내 산업지역인 광양제철소와 광양연관단지를 제외하고는 조성된 공장용지가 없어서 금속관련 공장을 짓고자하는 입주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장용지를 임대아파트처럼 싼 가격으로 장기임대 공급할수 있도록 명당지구 30만 6,000평 중 우선 10만평을 내년부터 2006년도까지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준비중에 있으며, 2005년도 국고지원 및 국고융자대상에 포함될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건설교통부 관계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 본예산에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놓고 있으며, 또한 국고를 지원받아 순천대학교와 계약체결한 명당지구 30만 6,000평과 장내지구 12만 4,000평에 대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내지구는 개별공장 입주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폭 15미터, 연장 720미터의 간선도로를 2001년 12월 13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5일 준공한 바 있으므로 개별공장이 한결 쉽게 입주될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봅니다. 옥곡면 신금리 일원 준공업지역 16만평에 대하여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할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협약서 안을 주고받은 바 있으나, 본 서안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마는 깊이있는 협의를 거쳐 가급적이면 토지공사가 시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광양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서 정한 인센티브 내용중 경기지역이나 전주시, 중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투자유치에 대한 마인드를 처음 갖게 된 것은 민선 3기 들어 금년 1월 30일자로 투자유치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고, 이제야 투자유치마인드가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에서는 앞섰다고 자부하지마는 중국은 물론 경기, 전북 지역등에 인센티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솔직히 인정합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경쟁국가의 대등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개정중에 있어 2004년 1월중에 시행이 되면은 이를 토대로 국내외 투자유치 인센티브 우수사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내외 최고수준의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포스코가 중국에 거대자금을 투자하면서 광양에 투자하지 않는 사유, 포스코의 광양투자 계획, 포스코의 광양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광양시의 인센티브 제시방안등을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입지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앞으로도 포스코가 우리 지역에 재투자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설비 확장과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등을 통한 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공장이라 일컬어지는 중국은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1위,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 개최, 2010년 실질 구매력 세계 1위 예상등에서 알수 있듯이 세계각국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기회와 도전의 나라로 인식하고 발빠른 진출을 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경영전략 측면에서 중국에 지주의 회사를 출범시켜 현지 생산체제를 통해 중국내의 급속한 철강수요에 대응하고 중국 철강업계와 통상마찰을 해소함으로써 유럽, 일본의 철강업체들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투자를 줄이고 중국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우리지역 투자계획은 회사경영상 공개를 꺼려하는 사항이므로 정확히는 알수 없지마는 최근에는 자동차용 강판 생산설비 투자, 고로 생산 증산 계획등 새로이 투자를 확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포스코로부터 재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장님이 직접 나서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명당, 장내지구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의 추진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당, 장내지역을 국내기업 촉진지구로 지정, 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전라남도지사가 지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1차적으로 지난 8월 13일 명당, 장내지구 43만평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신청해 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늦어도 2004년 1월에는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되면은 개발여건이 개선되고 투자유치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섯째, 명당, 장내지구 개발과 SK발전소 건립등 태인동 주변지역의 개발효과의 역외유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지역은 국가산업단지내에 포함된 지역으로써 대기조건 등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주거지역으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태인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약 34만 6,000평, 상업지역 약 24만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은 시에서 전면 매수 분양하는 공영개발방법과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체 및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민간개발이 있으며, 공영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간에 분양될 전망이 있어야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여러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검토하였으나 분양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개발에 착수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명당, 장내지구 개발과 SK발전소 등이 건립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이를 수용할수 있는 택지의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유입인구가 태인동에서 거주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시에서 시비를 투입, 태인동 지역을 공영개발하기에는 커다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숙박시설이나 아파트등은 시장 원리에 의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게 돼 있으므로 태인동의 명당, 장내 산단조성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이를 적극 홍보하여 아파트 건립등 민간사업자를 적극 유치하여 유입인구 수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하며, 한편으로는 명당, 장내산단내에 기업유치시 직원사택을 지을 경우 태인동에 지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감으로써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장석영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 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중에 포스코가 광양에 투자를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사유가 뭐냐하는 것을 물었어요.

포스코가 광양에 투자하지 않는 사유를 세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중국이 모든 면에서 세계 다국적 기업이 중국을 기회와 도전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포스코도 그런 세계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최근에 강판생산공장을 450억을 들여서 설비를 했는데 더 투자계획이 있고, 또 고로생산도 증산할 계획 이런 것들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면요. 포스코는 국내 신규투자를 않겠다 하고 이구택 회장이 밝힌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광양은 어차피 포스코가 투자계획이 나와야 국내 연관된 업체들이 투자계획을 짜는데 포스코에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을 비롯해 시 전체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광활한 부지를 포스코가 활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활용계획을 받아가지고 아직 그 부지가 공유수면으로 돼 있고 부지조성사업 이것으로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국가의 소유로 돼 있는 그것을 포스코하고 협의를 해갖고 시가 기업을 유치를 해서 온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 광양시는 계속 현 단계에서 발전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슨 그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뭐가 있어가지고 포스코에 장기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것을 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투자를 유치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포스코도 코일 생산을 원자재 그대로 팔기보다는 제2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영상 우리한테 특별한 이야기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또 노출해서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장차 투자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또 관련 기업도 유치하는 방안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미니밀공장부지 뒤편으로 약 40만평 되는데는 지금 최초에 조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85년, 6년, 7년 그때 부지를 조성한 것인데 그 부분만 부분 준공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때서부터 계획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나서가지고 시가 다른 업체를 유치하는 것 보다는 포스코가 재투자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기 조성 완료돼 가지고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부지가 70만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었을때는 조성된 토지라 놔서 원가의 부담이 없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히기 꺼린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태인동에 명당지구 개발 효과에 역외유출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하동에는 2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돼 가지고 명당들 공장만 들어와 봐라하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쪽은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거든요. 또 태인동에서 찾아온 출장자나 이런 사람들이 태인동에서 식사를 하고 잘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는 등 태인동에는 여관하나 지을수 없습니까?

지금 여관은 우리시가 권장하기보다는 개인이 지어야 됩니다.

개인이 지은 여관 마져도 못하게 해가지고 두군데가 타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관의 위치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상업지역이 있어서 여관을 지을수 있는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은 개발이 안돼가지고 지을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시설을 개발을 안했어도 그 부지에다가 지을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준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준공업지역에도 여관을 지을수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필요성에 의해서 고시만 한다면은 지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태인동에 문의를 하면 전혀 우리는 지을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주민들이 항의들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조례로 고시를 하면은 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아직은 태인동에다가 여관을 짓도록 조례를 공포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라 고시라니까요.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조례에 의한 고시를 하게 되면 지을수 있는데 앞으로 명당산단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공장이 들어설 단계는 고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미리 종업원 숙소가 들어오고 편의시설이 들어 와야지 공장이 오는 것이지, 공장이 들어온 다음에 있으면 그것이 됩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초쯤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장이 지어지기는 2005년부터 지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인동에 준공업지역도 공장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같은데는 그런 것을 지어서는 안되겠죠. 사업지구의 변두리라든가 또 기존에 준공업지역이지만 일반 상가가 다 들어선데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지역도 쥐고 안 풀어준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 여기서 답이 나올수 것 같지 않으니까 그 부분 검토해서 거기나 어디나 똑같은 사람의 권리를 갖도록 해 주셔야지 태인동이라고 해서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중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수성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철소가 국제적 기업인데 총 주식수 대비해서 외국인 지분이 몇%나 됩니까?

그것은 현재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포스코하고 협력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포스코측에서 아직까지도 무성의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해 볼라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측에서 시가 제의하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가 끌려가는 형태가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은 포스코와 지역사회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해법을 어떻게 찾아가느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제대로 우리시에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영 의원 질문사항 중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석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치료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장석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정신보건 문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및 세계화로 인해서 국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최근 정신보건의 중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97년 1월부터 시행된 정신보건법에 의해 기존에 장기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 및 재활시키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우울증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치료방안에 관해서 간략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그 후유증이 없지만 방치하면 폐렴과 같은 심한 후유증이 생길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 10명중 1명은 일생동안 한번 이상의 우울증을 경험하며, 특히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2배이상의 발병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그간의 우리시 정신보건사업 추진 기본방향은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노인 치매환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교육 위주로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우선적으로 우울증이 이완될수 있는 취약지역, 이를테면 공동주택 주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문진료팀이 현장을 방문하므로써 정기적인 우울증 상담, 진료 및 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우울증 크리닉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본 크리닉 운영평가 결과 주민의 반응이 좋을 경우는 다른 공동주택단지 지역 주민까지 확대실시해서 우울증의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생산적인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장석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없으시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국,소장, 담당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