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의정부1동 출신 안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7일부터 계속된 의정활동 기간동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2003년도 시정을 평가하고 다가 올 새해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아울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13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를 보다 살기 좋고 편안하며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의정부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 도시형성 과정에서 보면 동과 서로 나뉘어서 자연발생 마을과 도시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마을로 크게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조성된 동쪽을 보면 육안으로 나타나듯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분리되어 있어 시민의 삶이 쾌적하게 지낼 수 있지만 자연마을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의정부시 도시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결정사항은 과연 의정부에 도시계획은 있는가 또한 의정부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하나 없는데, 과연 자랑 스런 시민 살맛나는 의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경기도에 올린 도시계획 전체 안건 19건 중 원안의결 8건, 조건부 의결 2건, 의결유보 2건, 부결 7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원안의결 8건이라는 것도 도시계획선의 선형이나 변경, 아니면 경관지구 존치라는 것이 고작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시장께 질문합니다. 2001년 12월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낸 이후 3년이나 보완지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에서는 의정부 도시계획 일반주거지역 세분결정을 하면서 제2종 지역 중 72.9%을 7층 이하만 건축할 수 있는 최고고도제한지구로 설정해 놓음으로써 2003년 제1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였는데도, 최고고도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존 시가지의 거의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역세권인 호원동 외미 마을, 재개발 예정지역인 신곡1동, 청룡부락 상가밀집지역인 자금동 성모병원 일대 그리고 가능3동 등을 어이없게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4층 이하의 건축만이 가능하게 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20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환경건설위원회 질의응답 중 담당과장은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다, 아무 이의 없이 경기도의 결정을 받아 들인다 라고 수긍함으로써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모한 의정부 시민의 재산권 침탈행위를 자인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도 담당과장의 이러한 생각과 같으신 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시장이 가지고 계신 소신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원1동 장수원 지역과 안말 지역 일원의 경관지구는 1954년도 지정된 이래 건축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던 지역이고, 호원2동 직동공원 등의 자연취락지구는 1950년대 이후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경관지구 해제안과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이 부결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건축 등 재산권 행사는 계속 제약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의정부 시민 및 시의회의 의견과 동떨어진 결정을 하며 시의 발전을 저해함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의 결과가 위와 같은 바 특히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호원동 지역의 경관지구해제안과 공원 등에 위치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안은 시민들의 오랜 숙원임에도 부결되었는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장으로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우리 시의회에서는 2016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2002년 4월23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안에는 가능동 58번지 일원 44,000여 평의 유통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과 중학교 1개 그리고 초등학교 2개교 신설을 위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경기도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횡포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시의 도시계획 발전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등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밀학급으로 인해 자라나는 어린 새싹들을 콩나물 시루와 같은 학교에 또 다시 가두어 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을 했으며, 이러한 횡포에 하급기관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고개만 숙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부 경찰서 앞 철로변의 대로 2-1호선의 선형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철로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간에 3m 가량 불일치되고 있어 향후 전철 복선화 완료 후 커다란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불부합 되고 있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원인을 조사해 보았는지 또 알고 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의정부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의정부시가 새로운 환경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들기 위한 심정으로 우리 시의 기본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평소 생각하였던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정부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안계철 동료 의원의 시정질문에 김문원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중 문제가 있고 또 적합하지 않다 하는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의한 내용 중 지난 10월20일 제125회 임시회에서 환경건설위원회 질의 응답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 의정부의 최고고도제한지구로 설정해 놓은 이러한 도시계획,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침탈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창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경기도의 결정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아무 이의 없이 경기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라고 수긍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시장께서는 오늘 아침에 관련 담당 과장을 불러서 확인해 본 결과 간담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불합리하고 불만족한 점을 설명했다 또 이러한 경기도 안에 대해서 다소 완곡한 반대 표현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게 됐다 사과를 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양해 해 달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의정부의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사람들, 의정부를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과연 담당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속기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창모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관유지 및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이유를 달았는데, 과장께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 이창모 의원 질문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고도지구 7층 이하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관계 없겠죠?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과장께서 “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다음 이창모 의원께서 그렇기 때문에, 당초 의회에서 지난 번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 이의 없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관계 없겠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도대체 어떠한 답변을 들으셨기에, 다소 완곡한 반대 표현이 긍정적으로 비춰지게 됐다 이 정도로 양해 해 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께도 이러한 보고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거짓말 하는 그런 도시계획과장이 경기도에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의정부에 있는 일반 대부분의 주거지역을 7층 이하로 고도제한을 해 놓음으로써, 우리의 재산권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계철 의원께서 시장을 포함한 우리 공직자들께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그러한 사항은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한술 더 떠서 이와 관련하여 지난 12월16일 정보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던 손학규 도지사에게 이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신 안계철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대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말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 가서 단식농성이라도 하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의정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습니다. 누차 그분들을 활용하시고 그분들에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받도록 노력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주문했습니까? 그런 노력 기울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 기울인 노력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계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2-1호선 선형 변경과 관련돼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의원께서는 이것을 언제 인지했느냐 이 선형이 불부합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항을 언제 인지 했느냐 라는 질문에 시장께서는 시의회 의원들께서 확인요청을 하셔서 철도청에서 송부해 온 도시계획선 확인물 측량결과를 보고 2003년 3월경 선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로 2-1과 관련해서 지난 99년도부터 벌려왔습니다. 그것은 철로복선화사업이고 또 경전철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가화 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3가지 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이에 대한 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맡은 업체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모순점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용역업체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보고하지 않았다면, 용역업체에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보고 안 했으리 없지만 그들이 보고했다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2003년 3월경 인지했다는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올린 도시계획과 관련된 승인 사항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에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정부 도시재정비계획 변경신청 보완요구해서 마번을 보면 대로 1-7호선과 대로 2-1호선의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규정에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니 재검토 하시오 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 공문이 의정부에 도착한 날짜는 2001년 12월11일입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에 알고서도 2003년 3월에 아셨다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러시면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떻게 인지를 했고 인지했을 때 담당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보충질문을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일단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우선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제 답변이 확실히 갈음되지 않은 2가지만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김경호 의원께서 보충 질의한 과정에서 도시담당 과장이 오늘 아침에 시장께 보고를 해서 최고고도지구 문제에 대한 것을 받았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번 행정감사 때 상임위에서 동료 위원인 김영민 위원이 이 최고고도지구에서 층수 제한한 문제를 시장께 말씀드렸냐고 했더니 “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었다는 내용하고 담당과장이 상임위에서 한 답변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우리가 가능동 44,000여 평의 유통용지가 주거용지로 변경되면서 경기도 도시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는데, 시장님 답변은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2004년도 상반기에 부의 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세 번씩 반려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답변서를 읽어보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는 발로 뛰어서 의정부시가 입안한 전반적인 것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발로 뛰는 시장님의 모습을 우리 시민들은 지켜 볼 겁니다. 당연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간단하게 드린 2가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안계철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