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찬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7일과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제90회 본회의-제5차) 2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예산안과 12월 15일 회부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6억 7,875만 4천원이 이중 일반회계는 2,730억 2,926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66억 4,949만원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736억 7,875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644억 8,210만 7천원보다 91억 9,664만 7천원인 3.5%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370억 2,92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41억 1,979만 1천원보다 29억 947만 3천원인 1.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66억 4,94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6,231만 6천원보다 62억 8,717만 4천원인 20.7%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6.6%, 특별회계 1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제90회 본회의-제5차) 3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01억 6,492만 8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236억 8,97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4억 7,520만 8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501억 6,492만 8천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예산액 2,277억 1,123만 8천원보다 224억 5,369만원인 9.9%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236억 8,972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2,705억 8,418만 2천원보다 161억 553만 8천원인 7.8%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4억 7,520만 8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액 201억 2,705만 6천원보다 63억 4,815만 2천원인 31.5%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9.4%, 특별회계가 1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7억 2,837만 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액은 2,501억 6,492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36억 8,97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4억 7,5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조규선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