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엄금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긴급한 사안이 계시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중부물류센터 회생을 위하여 제출된 관련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안건처리 과정에서 다소의 갈등으로 인한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민주적인 의사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200만 도민을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화합된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수립한 2004년도 의회운영 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기본 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 176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송민구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2003년 12월 19일자로 발의한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제175회 정례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엄금자의원
시위천국 나의 조국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신행정수도이전 반대집회를 갖고 우비를 입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로 하여금 그 장면은 5분발언을 하게 했습니다. 광기와 폭력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휴전동이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때 갑자기 집으로 가라고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4·19와 5·16때였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고시공부에 전념하면서 도서관 앞에서 데모하는 학생들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며 우리보고 무엇을 했느냐고 외치는 모습을 정치권에 나와서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대학 때 건국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한밤중에 장충식 총장님께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2·12사태 때였습니다. 한남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꼭 한달 전 11월 19일 전국 농민들이 여의도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온통 동원차량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비 내리는 날 부르짖을까요.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수도가 이전된다고 하여 서울에 그렇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시의원들이 나섰을까요?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권력에 눈먼 정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나방 같은 정치지망생만 득실거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시위로 나라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업의 노사문제, 철도노조 파업사태, 안면도 사태, 역사명칭, 부안사태 등 대형분규 현장에 정부는 없습니다. 시위가 많을수록 경쟁국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연 67만명이 동원됩니다. 올해 부상전경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중상자도 8배로 급증했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야전병원 같습니다. 전경들은 목숨을 내놓고 전투하는데 정부는 표 떨어진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은 뒷전입니다. 청와대는 총리실로, 총리실은 청와대로 떠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한말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현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모두 소리 높여 자기주장만 해 갈 때 우리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향방은 어디일까요? 서로서로 자제하고 조금씩 손해보고 양보해 가는 풍토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을 절감하여 길거리에 나서지 못하도록 애쓰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지나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 것 같은 세태가 되었습니다. 으쌰 으쌰 잘 단합한다고 해서 조직의 협동이 잘되고 건강성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찰해야 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통일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서로 자중하고 소리없이 준비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의 흐름속에 가슴깊이 느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엄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아주 기억에 먼 옛적 중국 태평성대시절 백이숙제라는 백성이 성군 황제의 민치를 버리고 산속에서 목근초피로 연명하여 여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민치를 잘한다 하여도 옳고 잘못은 있는 법, 지사님은 어느 곳에 민의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밝은 눈으로 보고, 옳은 귀로 듣고, 바른 입으로 도민을 감싸 주셔야 하며, 미운오리들의 꽥꽥 소리를 듣지 않고 예쁜오리들과 더불어 참과 삶의 양식을 모으면 미운오리들은 눈물과 모래알을 씹으면서 산속으로 목근초피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쁜오리와 미운오리가 같이 유영할 수 있는 세계가 언제 올지? 그 때만 믿고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사님을 반근이라 믿습니다. 근세조선 단종시절 성삼문이라는 분이 태어나고자 할 때 "낳으셨나이까, 낳았느냐, 낳느냐?" 라는 허공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사람의 종기는 자다가 바르는 침으로는 외합되나 내공은 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도와 벌겋게 불달은 인두로 환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순간의 아픔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치료방법입니다. 과감하게 환도를 들어보세요. 다음은 부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도정질문 시간이 변경된 것은 지사님의 대외일정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중요시하는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금번 추경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출자금 110억원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예결위에서 삭감한데 대하여 도청 고위 간부들이 12월 15일 사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일 9시 도청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 또 11시에는 본 의회에 참석한 것은 충남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과연 도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진동격서, 보이는 곳은 사표, 보이지 않는 곳은 허위보도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아울러 본 의원의 의회에 대한 배신감, 허탈감, 의회위상의 실추 등은 의회가 아닌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이준우 부의장님! 본 의원은 태안군민의 따뜻한 보살핌과 성원으로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도의원이 된 이상 "도민을 위한 의원, 도민을 위한 의회, 정도를 가는 의원"이 되어 불의에 흔들리는 거수기 또는 좌립기가 아닌 도민이 바라는 의원으로서 참과 정의를 위해 행진하는 독야청청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명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종학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그 동안 공무원 당직수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와 다른 자치단체간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3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 연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중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방세를 감면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300인에서 100인으로 줄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의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말까지 연장승인 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보강되는 한시정원 1인과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한시정원 16인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없어지는 민주화 운동관련자 보상담당 한시정원 1인을 감축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빈약하고 동일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성격의 자금을 충청남도체육회에서도 운용하고 있어 이 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미약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교육시상기금 조성액이 빈약하고 이자율 인하로 인하여 기금 목적사업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7건은 변화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종학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3월 1일자 신설되는 독립유치원 1개교,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6개교에 대한 학교의 명칭을 삽입하고, 과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폐지되는 유구초등학교 입석분교장 등 9개학교의 명칭을 삭제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계룡시 소재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시행령"의 내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학교폐교재산을 사용할 경우 연간 대부료 금액을 70%이하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유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매년 적자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주주의 주식을 완전 감자하고 도가 단독 출자하여 지방공사로 바꾼 후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시설만 관리하는 등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110억원으로 하고 충청남도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며 사장은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중 농축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등의 판매사업은 제3자에게 임대나 위탁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또한 공사의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례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고뇌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송민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강태봉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별표1 및 별표2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품질시험비용의 산출기준은 매년 고시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강태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과 복지사업 등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 주관으로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2003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근본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도에서 지방공사로 설립하는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110억원을 출자코자 하는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또 2004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잠업사업소가 폐지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여 도본청 사무실용 청사신축과 주차장 등의 용도로 부지를 활용하고, 서산의료원내 격리병동과 기숙사를 철거하여 날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매병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재산취득·처분사항이며, 그리고 제7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 부여 소방서가 설치될 계획으로 부여군에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려는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위의 안건 중 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10억원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각자가 도민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고뇌에 찬 심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찬성 6인, 반대 1인의 결과로 원안가결 하였고, 기타 안건들은 충청남도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들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박태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중점 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서산의료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정책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선정은 적정한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 및 교육실태에 대해서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령시와 서산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도정과 시정은 잘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와 지방세 부과징수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시정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으로 시·군별로 균형있는 특산품 홍보방안 강구 등 3건, 처리요구 사항은 도정신문 명예기자 활동 활성화 방안강구 등 16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건의 등 4건으로 모두 2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간사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은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소관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복지환경 및 교육분야에서는 도민입장에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며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연초에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차질 없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시정요구가 9건,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대안교육 활성화, 중도 탈락자 감소 대책 등 처리요구가 6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 설치 등 9건으로 모두 2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간사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청양군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총 15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농업예산 확대방안 강구, 충남쌀 홍보 및 판매 확대방안, 수입쌀 관리대책 강구, 무인도 자연훼손 방지대책 강구 등 6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의 새로운 비전 제시 및 투자유치 확대방안 강구, 고대지구 항만건설사업 시행촉구 및 다목적 재배치 대책강구 등 네 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내구연한 경과 장비 교체 방안 강구 및 구기자시험장 통합대책 강구, 지도직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청양구기자시험장 소관은 수입구기자 분석 및 청양구기자 홍보대책 강구였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은 구상채권 회수 대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사항으로 총 14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2004년도 예산절감분 농업관련사업 책정 철저와 담수호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농업용수 이용방안 강구, 이동축에 대한 방역확인 시스템개발, 해파리 피해발생 예방대책 강구 등 6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서해안 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강구 및 국외파견 공무원 관리제도 마련 등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은 결원직원 충원대책 강구 및 기능성 쌀 판매방안 강구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벼 종자 표본관리 철저 및 향토농산물 전시포사업 확대 대책과 청양구기자시험장 소관은 장기근속자 순환방안 강구입니다. 예산국화시험장 소관은 시험장 주변 조경수를 이미지에 맞는 조경수로 교체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조속한 당진항 분리지정과 종자소독방법 개선방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복수감사제 도입방안 등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12월 11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농수산경제위원회의 회의를 토대로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간사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이은태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개발촉진지구 투자촉진 대책 강구, 부조리 척결 등 자질향상, 토목직 인사 적체 해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시행, 입장∼도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 지적 불부합 토지 해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운행지원 대책, 대전∼복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투자확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기 IC명칭 조기지정, 운수연수원 교육방법 개선, 구드레 고수부지 하자보수, 금강 금남교 교각 및 세굴부분 보완 시공, 백제권개발 사업지구 내 미매입토지 조기매입,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소방파출소 및 대기소의 구조조정 원칙과 기준에 맞는 소방예산 확보 및 집행,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체계 개선, 일선 소방관서의 파견공무원 원대복귀 조치, 화재예방 홍보물 제작 수준제고 방안,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향조정 등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1건 등 모두 18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4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긴급한 사안이 계시므로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3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우형식 부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중부물류센터 회생을 위하여 제출된 관련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고심 끝에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안건처리 과정에서 다소의 갈등으로 인한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민주적인 의사형성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200만 도민을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화합된 의정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오늘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수립한 2004년도 의회운영 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기본 일정안과 같이 운영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제 176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6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송민구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2003년 12월 19일자로 발의한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제175회 정례회 충청남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출신 엄금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엄금자의원
시위천국 나의 조국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신행정수도이전 반대집회를 갖고 우비를 입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로 하여금 그 장면은 5분발언을 하게 했습니다. 광기와 폭력의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휴전동이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국민학교 때 갑자기 집으로 가라고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4·19와 5·16때였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고시공부에 전념하면서 도서관 앞에서 데모하는 학생들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을 했다며 우리보고 무엇을 했느냐고 외치는 모습을 정치권에 나와서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대학 때 건국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한밤중에 장충식 총장님께서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2·12사태 때였습니다. 한남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꼭 한달 전 11월 19일 전국 농민들이 여의도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의 위기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온통 동원차량으로 뒤덮여져 있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위해서 비 내리는 날 부르짖을까요. 국가의 미래가 걱정되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수도가 이전된다고 하여 서울에 그렇게 누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시의원들이 나섰을까요?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권력에 눈먼 정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나방 같은 정치지망생만 득실거린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시위로 나라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기업의 노사문제, 철도노조 파업사태, 안면도 사태, 역사명칭, 부안사태 등 대형분규 현장에 정부는 없습니다. 시위가 많을수록 경쟁국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연 67만명이 동원됩니다. 올해 부상전경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중상자도 8배로 급증했습니다.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야전병원 같습니다. 전경들은 목숨을 내놓고 전투하는데 정부는 표 떨어진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은 뒷전입니다. 청와대는 총리실로, 총리실은 청와대로 떠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한말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현 단계에서 과연 우리가 모두 소리 높여 자기주장만 해 갈 때 우리 조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향방은 어디일까요? 서로서로 자제하고 조금씩 손해보고 양보해 가는 풍토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을 절감하여 길거리에 나서지 못하도록 애쓰는 분위기 조성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그리고 모범을 보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나 지나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살 것 같은 세태가 되었습니다. 으쌰 으쌰 잘 단합한다고 해서 조직의 협동이 잘되고 건강성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통찰해야 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통일조국의 미래를 설계하려면 서로 자중하고 소리없이 준비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시간의 흐름속에 가슴깊이 느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 드립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엄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진
명귀진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아주 기억에 먼 옛적 중국 태평성대시절 백이숙제라는 백성이 성군 황제의 민치를 버리고 산속에서 목근초피로 연명하여 여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민치를 잘한다 하여도 옳고 잘못은 있는 법, 지사님은 어느 곳에 민의가 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밝은 눈으로 보고, 옳은 귀로 듣고, 바른 입으로 도민을 감싸 주셔야 하며, 미운오리들의 꽥꽥 소리를 듣지 않고 예쁜오리들과 더불어 참과 삶의 양식을 모으면 미운오리들은 눈물과 모래알을 씹으면서 산속으로 목근초피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쁜오리와 미운오리가 같이 유영할 수 있는 세계가 언제 올지? 그 때만 믿고 기다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사님을 반근이라 믿습니다. 근세조선 단종시절 성삼문이라는 분이 태어나고자 할 때 "낳으셨나이까, 낳았느냐, 낳느냐?" 라는 허공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사람의 종기는 자다가 바르는 침으로는 외합되나 내공은 크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도와 벌겋게 불달은 인두로 환부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순간의 아픔은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치료방법입니다. 과감하게 환도를 들어보세요. 다음은 부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도정질문 시간이 변경된 것은 지사님의 대외일정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중요시하는 의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금번 추경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출자금 110억원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예결위에서 삭감한데 대하여 도청 고위 간부들이 12월 15일 사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일 9시 도청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 또 11시에는 본 의회에 참석한 것은 충남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과연 도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입니다. 진동격서, 보이는 곳은 사표, 보이지 않는 곳은 허위보도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아울러 본 의원의 의회에 대한 배신감, 허탈감, 의회위상의 실추 등은 의회가 아닌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이준우 부의장님! 본 의원은 태안군민의 따뜻한 보살핌과 성원으로 도의원이 되었습니다. 도의원이 된 이상 "도민을 위한 의원, 도민을 위한 의회, 정도를 가는 의원"이 되어 불의에 흔들리는 거수기 또는 좌립기가 아닌 도민이 바라는 의원으로서 참과 정의를 위해 행진하는 독야청청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명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종학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그 동안 공무원 당직수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오던 것을 자치단체별로 자체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우리 도와 다른 자치단체간의 여건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3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는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4년 이후에도 계속 감면 연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중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방세를 감면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려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주민수를 300인에서 100인으로 줄여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의 존속기한이 2005년 12월말까지 연장승인 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보강되는 한시정원 1인과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꽃지해안공원관리사무소 한시정원 16인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없어지는 민주화 운동관련자 보상담당 한시정원 1인을 감축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 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이 빈약하고 동일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성격의 자금을 충청남도체육회에서도 운용하고 있어 이 기금의 존치 타당성이 미약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교육시상기금 조성액이 빈약하고 이자율 인하로 인하여 기금 목적사업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의 7건은 변화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종학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심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유병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유병기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도 3월 1일자 신설되는 독립유치원 1개교, 유치원 3개교, 초등학교 7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16개교에 대한 학교의 명칭을 삽입하고, 과소규모 통폐합 계획에 의하여 폐지되는 유구초등학교 입석분교장 등 9개학교의 명칭을 삭제하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가 변경되는 계룡시 소재 학교의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 위한특별법시행령"의 내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학교폐교재산을 사용할 경우 연간 대부료 금액을 70%이하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유병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송민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농수산경제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 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매년 적자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주주의 주식을 완전 감자하고 도가 단독 출자하여 지방공사로 바꾼 후 경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시설만 관리하는 등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110억원으로 하고 충청남도가 전액 현금으로 출자하며 사장은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공사의 사업중 농축산물, 가공식품, 생필품 등의 판매사업은 제3자에게 임대나 위탁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또한 공사의 기구 및 정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례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고뇌와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송민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봉건설소방위원장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강태봉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의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별표1 및 별표2 품질시험 비용의 산출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의 목적을 상위법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품질시험비용의 산출기준은 매년 고시하는 사항이므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강태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과 복지사업 등 기타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 주관으로 전국 자치복권을 발행코자 하는 사항이며, 그리고 2003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근본적인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도에서 지방공사로 설립하는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110억원을 출자코자 하는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또 2004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잠업사업소가 폐지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물들을 철거하여 도본청 사무실용 청사신축과 주차장 등의 용도로 부지를 활용하고, 서산의료원내 격리병동과 기숙사를 철거하여 날로 급증하고 있는 노인들의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치매병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재산취득·처분사항이며, 그리고 제7차 소방력 보강계획에 의거 2004년도에 부여 소방서가 설치될 계획으로 부여군에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려는 재산취득 사항입니다. 위의 안건 중 제4회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10억원을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에 출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 각자가 도민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고뇌에 찬 심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찬성 6인, 반대 1인의 결과로 원안가결 하였고, 기타 안건들은 충청남도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들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박태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3년도제4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도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중점 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서산의료원, 충남발전연구원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발전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정책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선정은 적정한지,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 및 교육실태에 대해서와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령시와 서산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도정과 시정은 잘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와 지방세 부과징수에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시정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 사항으로 시·군별로 균형있는 특산품 홍보방안 강구 등 3건, 처리요구 사항은 도정신문 명예기자 활동 활성화 방안강구 등 16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건의 등 4건으로 모두 23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행정자치위원회 박태진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간사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성남교육사회위원장대리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 실시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은 감사 중점사항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는 소관별 주요 업무 추진사항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발전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복지환경 및 교육분야에서는 도민입장에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며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와 연초에 계획된 도정 및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차질 없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시정요구가 9건,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자 대안교육 활성화, 중도 탈락자 감소 대책 등 처리요구가 6건이고, 건의사항으로는 마을경로당 건강보조기 설치 등 9건으로 모두 2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간사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유영호농수산경제위원장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간사 청양군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으로 총 15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농업예산 확대방안 강구, 충남쌀 홍보 및 판매 확대방안, 수입쌀 관리대책 강구, 무인도 자연훼손 방지대책 강구 등 6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의 새로운 비전 제시 및 투자유치 확대방안 강구, 고대지구 항만건설사업 시행촉구 및 다목적 재배치 대책강구 등 네 건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내구연한 경과 장비 교체 방안 강구 및 구기자시험장 통합대책 강구, 지도직 확충방안 강구입니다. 청양구기자시험장 소관은 수입구기자 분석 및 청양구기자 홍보대책 강구였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은 구상채권 회수 대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사항으로 총 14건을 요구하였으며 소관별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수산국 소관은 2004년도 예산절감분 농업관련사업 책정 철저와 담수호 수질오염 방지대책 및 농업용수 이용방안 강구, 이동축에 대한 방역확인 시스템개발, 해파리 피해발생 예방대책 강구 등 6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서해안 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강구 및 국외파견 공무원 관리제도 마련 등이며 농업기술원 소관은 결원직원 충원대책 강구 및 기능성 쌀 판매방안 강구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벼 종자 표본관리 철저 및 향토농산물 전시포사업 확대 대책과 청양구기자시험장 소관은 장기근속자 순환방안 강구입니다. 예산국화시험장 소관은 시험장 주변 조경수를 이미지에 맞는 조경수로 교체토록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조속한 당진항 분리지정과 종자소독방법 개선방안,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복수감사제 도입방안 등을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12월 11일 간담회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농수산경제위원회의 회의를 토대로 작성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준우의장직무대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간사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태
이은태건설소방위원장대리
건설소방위원회 간사 이은태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간에 걸쳐 건설교통국과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개발촉진지구 투자촉진 대책 강구, 부조리 척결 등 자질향상, 토목직 인사 적체 해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시행, 입장∼도계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구간 지적 불부합 토지 해결, 시내·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운행지원 대책, 대전∼복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 투자확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기 IC명칭 조기지정, 운수연수원 교육방법 개선, 구드레 고수부지 하자보수, 금강 금남교 교각 및 세굴부분 보완 시공, 백제권개발 사업지구 내 미매입토지 조기매입,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소방파출소 및 대기소의 구조조정 원칙과 기준에 맞는 소방예산 확보 및 집행,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체계 개선, 일선 소방관서의 파견공무원 원대복귀 조치, 화재예방 홍보물 제작 수준제고 방안,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 상향조정 등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한 결과로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1건 등 모두 18건으로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건설소방위원회 이은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보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사항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4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철 위원장으로부터 이미 심사보고를 받은 후 보류된 안건입니다. 또한 동 안건에 대하여 2003년 12월 19일 송민구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에 앞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민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의원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경제위원회 공주시 출신 송민구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매년 적자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도에서 농축산물류센터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관리공사 설립에 필요한 조례와 도유재산관리계획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경매일정이 2004년 2월 10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도의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출자금 110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축산물류센터 기능 정상화는 농업도인 우리 충남농민들이 모두 희망하는 사항이고 반드시 소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송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기립하고자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예, 앉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기립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30명중에서 찬성 18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심대평 도지사로부터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평
심대평도지사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앞두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7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가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현장 확인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시면서 도정에 대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과 관련된 조례와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회기, 어느 의안보다도 의원님들의 고뇌 속에 심사숙고하여 어렵게 의결해 주셨습니다. 도정의 어려운 현안사업 중 하나인 물류센터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에 도지사가 직접 농축산물류센터의 소생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걱정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서는 시설을 관리토록 하고 물류기능은 전문성이 높은 민간이 운영하는 등, 농축산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이 하루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도정에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금년 한해도 1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우의장직무대리
심대평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며칠이면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가 다가올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른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금년 한해동안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 어느 해 보다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200만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건설을 위해 올해 보여주었던 범충청권 차원의 대응과 결집된 힘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가 빠른 시일 내에 3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하여 신행정수도가 반드시 충청권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님,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와 함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만 도민과 의원 여러분 가정 모두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