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동두천시 발전과 지방자치 정책을 위하여 애쓰신 박수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시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용수 시장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각 동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지난 지방자치 12년의 성과에 결실이 좀더 이루어져 모든 동두천시민이 함께 누리시길 바라며 다가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청 및 타 공공청사 부지 선정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청사는 당초 동두천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생연동 594-1번지상 전 읍사무소 건물을 이용하여 시로 개청하였으며 또한 그 인근인 중앙동 9통지역을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고시 하였으나 1981년도 양주군 군민회관으로 건립중에 있던 생연동 438-1번지 저수지를 매립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건립하던 것을 1983년 4월 10일자 제2대 시장으로 부임한 임석봉 시장이 군민회관을 동두천시청 청사건립으로 변경하여 동두천시청사로 1985년 10월 10일에 준공하고 동년 12월 5일부터 현 건물로 이사하여 집무를 보게 되었다. 둘째, 풍수지리학자들의 설에 의하면 우리시청이 계속 이곳에 있으면 동두천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반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단체장이 항상 불안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마음속으로 불안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사고의 예를 든다면 첫째,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장실 화재사건이 발생하였고 둘째, 걸산리 밤나무골 산불진화중 산림계장을 위시하여 7명이 사망한 사건과 셋째, 중앙시장과 제일시장 화재사건 넷째, 신시가지 조성시 사동초등학교 학생2명 익사한 사건 다섯째, 1988년, 1989년, 2000년 3년 연속의 수해사건 여섯째, 2003년 전 시장이 구속되는 불미한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인구증가율을 살펴본다면 시승격 당시 인구에 비하여 23년동안 자연증가율에도 못미치는 겨우 1만명정도 증가한 셈이며 오히려 시승격되기전 유동인구를 합한것보다 작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가 23년동안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도리어 이담면으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시민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고장 옛역사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경덕왕 16년(757년) 지금으로부터 1246년전 지금의 상패동 사천부근이 사천현으로 승격되어 인근 파주일대와 포천군 일대, 양주군 북부일대 등을 324년간 관할하였으며 그후 고려현종 9년에 양주로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볼 때 그곳 가까운 곳에 시청부지 및 기타 공공청사 부지를 지정고시하여 우리 동두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상기와 같은 여건에서 우리 시청과 공무원 그리고 다른 관청들이 인접해 들어와 동두천시민을 위하고 동두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우리 동두천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상패동 일원에 시청부지 및 타 공공부지를 지정 고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594-1번지 어수빌딩과 앞으로 전신전화국이 신도시로 이전한다고 하니 전신전화국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시청 청사부지로 새고 고시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 2가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예산의 적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산은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미사용액은 다음연도의 세입이 되어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도 연도말에 예산지출의 낭비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와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이월제도를 두고 예산의 연도 구속을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월의 종류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의 연부액 이월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어떤 특정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리라고 미리 예상하였을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미리받아 두는 것이며 둘째, 사고이월 명시이월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월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미리받아둔 경비인데 반하여 사고이월은 이월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한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지출이 되겠습니다. 셋째, 계속비의 연부액 이월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 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넘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연도별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도 명시이월이 45건에 281억1,170만원, 사고이월이 16건에 32억1,630만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13억4,250만원 계 63건에 예산현액 610억7,350만원으로 이월액은 326억7,050만원으로 53.49%가 이월되었으며 2001년도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1건에 95억9,020만원, 사고이월이 24건에 41억6,820만원, 계속비이월이 21건에 171억9,940만원 계 76건에 예산현액 503억8,970만원에 이월액은 254억3,550만원으로 50.47%가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는 명시이월이 24건에 99억8,400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17억480만원 계속비이월이 20건 에 271억9,800만원 계 47건에 예산현액 597억9,900만원에 이월액은 388억8,680만원으로 이월액은 65%를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년간 통계를 보면 1년간 평균 56.32%의 예산을 이월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예산을 50%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와 또한 집행자들이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다면 적어도 70～80% 이상의 사업실적을 올릴 수 있어 이월액이 현재액보다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상금 지급후 소유권 미이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 청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리는 제가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풍수지리하는 분들의 얘기로는 동두천시 지리상 상패동 공동묘지가 제일 적합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땅을 가진 분이 3천평을 시사한다는 얘기를 3일전에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작해서 상패동에 시청자리가 어떤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이 10,000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분땅이 5천평에서 3천평을 시사하는데 그러면 7천평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7천평은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의 무연고자를 해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만시민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용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최용수 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열악한 교육환경여건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그에 대한 동감을 느끼고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최용수 시장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열의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에 대한 희망과 꿈을 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도시에는 최신식 시설을 겸비한 신천초등학교와 송내초등학교가 개교되었고 2004년도에는 생연중학교가 신입생을 맞을 채비를 갖추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더불어 2005년도에는 지행동 310번지일원에 30개 학급 규모의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도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국어고등학교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고 8만시민의 땀과 눈물과 열정으로 설립인가를 받아낸 학교입니다. 34,000여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을 하여 주셨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전 시민이 합심해서 이루어 낸 땀의 결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개교목표를 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아직까지 행정절차도 끝이 나지 않아서 삽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여느 고등학교와 달리 특수목적고등학교이다 보니 많은 시설도 갖추어야 할 뿐만아니라 이에 필요한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학교기공식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우수교사와 우수학생유치를 위한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행정절차 및 보상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우수한 학생들이 외국어고등학교에 과연 무엇을 보고 지원하겠습니까 첫단추를 잘 끼어야 한다고 우리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혹여 공사에 차질이 생겨 교사가 완공되기전에 학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개교를 목표로 무리한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부실공사 및 졸속공사의 우려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우리 시민의 땀으로 이룩한 특수목적고에 걸맞는 우수교사 및 우수학생들이 온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첫 신입생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하는 외국어고등학교의 승패가 달려 있을뿐만 아니라 교육환경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첫걸음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외국어고등학교설립에 관하여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수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 교사 및 우수 학생들의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웃 의정부에서도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경기 제2과학고가 설립된다고 하여서 많은 우수한 인재가 몰릴것이 예상되는데 이럴 경우 우수학생 유치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시민들이 온갖 정성을 모아 만들어 놓은 외국어고등학교에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도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데 관내 중학교 졸업생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재배치이후 동두천시 발전을 위한 청사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 소식후 미군현안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4만5천여명의 시민서명운동과 두 차례의 시민궐기운동 그리고 국무총리와의 면담 그리고 동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당국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고생한 만큼 뚜렷한 답변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한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동두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동두천 시민은 모두 인지하고 있습니다. 미군재배치는 우리 동두천시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될 것도 아니고 찬성한다고 해서 될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에 우선해서 재배치는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보산동 및 광암동에 미군상대 상점이 360여개소, 미군부대종사원이 3,000여명 등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수는 3,600여세대 약1만5천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1% 지역총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두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군이 재배치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이에 대한 우리 동두천시도 지금부터라도 만반의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앞으로 전개될 미군 재배치이후의 동두천시 장기발전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시장의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수목적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 중에서 보상절차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2명이 이의신청을 하고 보상도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아무리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좋은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이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2005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개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우려를 금할 수 없는데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미군재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궐기대회를 두 번 했습니다. 의원들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또 부의장님인 김경차 의원께서는 두번까지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이 주체가 되어서 각 동마다 돌았습니다. 저도 불현동 설명회를 가봤습니다. 여기 뒤에는 그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또 한번 궐기대회를 해서 붐을 일으킬 구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토지평가액을 당초 35억원을 잡으셨다가 평가서가 나오니까 43억원으로 8억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가격에도 지주들은 흡족해 하지 못하고 다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본회의장 들어오기 2시간 전에 지주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현실가격하고 평가액하고는 워낙 차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주가 원하는 것은 평당 80만원대인데 보상내역은 37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매의 협의라는 것이 근사치가 갔을 때 사용승낙도 되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조급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 부지는 저희시에서 건축예산하고 별개로 저희가 부지제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증가했을 때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홍보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수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을 끌어가는 집행부에 시의회가 행정감사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장님께 좀더 나은 시정발전을 모색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시행중 문제점은 무엇인지 두 번째, 동두천시 중장기계획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계획과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셋번째, 동두천시 공여지반환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네 번째,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유치후 목적은 달성됐는지 등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의 염원인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정책적으로 특별 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교육환경개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노력하고 계획한 대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이 지역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능한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2003년도 계획이 80% 정도 하드웨어 부분인 시설부분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나온 것을 보니까 2004년에 13억2,900만원 2005년에 15억원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 예산편성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러한 예산집행 계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시장님이 왔다갔다 하시기 불편하시니까 질문이 끝나고 바로 바로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교에 의뢰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현재는 효과면에서 분석이 안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선 교사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선 우리가 정책을 편성할 때 제 생각에는 일선교사와의 여론수렴, 학부모들, 학생들의 여론수렴을 거치고 학교마다 공청회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 알아봐서 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시민들도 더 많은 기대를 걸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2003년도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다지만 향후 2004년, 2005년 계획세웠던 예산을 최소한도 그러한 차원에서 학교나 주민차원에서 여론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서 정책을 수립하심이 어떤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간 밖에 안됐잖아요? 오늘은 1년을 총괄하는 시정질문 시간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전체적으로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 용역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용역비가 130건에 163억9,9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우리시의 인건비가 전체예산에 9.4%이니까 약 14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가 많이 지출됐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없느냐, 한번쯤 살펴볼 문제가 아니냐 또 예산편성에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경기도시책으로 푸른나무 심기와 농업경제과와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보식 및 살구나무심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효과적으로 분과별로 서로 협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쪽으로 몰거나 시비절감 방법이 없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아까 김 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결산검사 명시이월, 사고이월중 그 중에서도 사고이월이 5건 중에서 3건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30건 중에서 8건이 전액 이월됐습니다. 예산편성절차에 의해서 전액이 이월될 수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예산에 1%씩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청관 할이 동두천시 교육청이 양주시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양주시하고 비교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보니까 자료를 받아본 결과 양주관내에 초등학교에 지원된 기타 보조경비하고 저희시 5개 학교에 지급된 보조경비가 차이가 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까지는 참고를 못했습니다만 외형적으로도 예산에 저희가 형평성을 못마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 관할을 관찰해서 교육청경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것만큼 거기에 반해서 교육청 예산을 못딴다고 하면 저희가 애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는 보지 못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비교는 해보셨는지요?

지방산업단지 섬유기술지원센터가 양주하고 포천하고 동두천하고 경합하다가 포천은 아웃되고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경쟁하는데 양주에는 공장이 500개가 있습니다 동두천은 27개인데 양주분들이 양주에는 500개이고 동두천은 몇 개 안 된다고 목요상 국회의원님에게 의사당을 쫓아가고 해서 목요상씨는 입장이 곤란한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기술센터가 오면 고용이 창출되고 경기도에는 하남하고 반월 거기 밖에 없습니다. 동두천에 기술센타가 되면 양주, 포천이 모두 여기로 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나 잘되게 노력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이 들어가면 기술센터가 들어오면 지금 신흥학교 실버타운 그 뒤가 편의점자리인데 기술센터가 그곳으로 온다고 하는데 지금 편의점이 없어서 공단에 보면 종업원이 외국인을 포함해서 1,5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편의점이 없다보니까 와이마트까지 가서 사오다가 붙잡혀서 혼나기도 하는데 거기는 편의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임시회는 물론 금번 정례회까지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꿈이 있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귀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민선3기 반환점을 향한 이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되돌아보는 것도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될 것같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너무 소홀히 하기에 기본적인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전 시정연설에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위하여 뼈를 깎는 혁신을 하겠다 하셨는데 모든 공직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되집고 싶습니다. 개혁에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의식의 개혁이란 개개인 스스로가 정말 절박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변화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직자의 관외거주현황입니다. 우리시 450여 공직자중 98명이 이런저런 사유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동두천은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하여 인구유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책임져야 할 공직자의 일부는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녹봉을 받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동두천을 위하여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하는 것이 지역을 아끼며 공직을 천직으로 아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주인이 주민이고 우리 주민의 살림을 맡은 공직자 의식이 먼저 변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산관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시 재물은 약5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10억원 이상의 신규비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에 관리는 구멍가게 수준에 비할 정도로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혹여 내물건이라면 하는 생각을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감중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물조사의 시기, 재물의 관리대장, 불용품의 매각등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산관리도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미불용지, 국공유지 현황파악도 정확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 보상된 토지, 기 채납된 토지중 일부 재산에 대해서 취득을 집행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가 허술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조사와 관리에 임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셋째, 생활폐기물처리등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6개항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토지구획정리사업, 국도3호선확장공사 등 1년이 지난 지금도 구체적인 개선이나 추진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도급방법 개선요구에는 담당과장도 부적정성을 인정하면서 추진상황이 없기에 오늘 시장께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관련조례 제11조에는 도급계약방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업체와 수년간 계약으로 이로 인한 처리비용이 과다 지출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한수이북 8개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은 톤당 6만2,000원이며 우리시 처리비용은 10만3,000원으로 4만원 이상이 비싸며 그 고 비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쓰레기수거 관련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맞지 않는 계약을 해온 이유와 고비용의 원인이 되는 노조와의 협약서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단가에 대해서 저희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가중된 것이지 전체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쓰레기 수거비용을 양주시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비용을 얘기하면 양주는 96톤을 처리하면서 톤당 2만9,104원이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생활쓰레기만 톤당 7만8,964원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