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규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회의진행 하는데 좀 조용히 해 봐요.) ○ 金碩鎬 委員 산업관광위원회 김석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원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산업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엑스포에 대한 김정기의원님 등이 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발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조사발의안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도민의 관심사로 많은 예산이 지원된 재단법인 엑스포에 대해서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시정조치 하는 등 향후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와 달리 특정사안에 대한 사무이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경우이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특정한, 특정사안에 관한 사무에 적용시키는 데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단법인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서는 지난 6대 때 산업관광위원장이신 채희영의원님이 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등으로 많은 질타를 하여 곤욕을 치르도록 한 바 있으며 금번 7대에 들어서서는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에 거치는 관행을 탈피하고 산업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밤늦게까지 추진실태, 예산집행상황, 발전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경상북도의회의 위상정립은 물론 행정사무감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한국문화와 신라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과시한 국내최초의 문화박람회라는 평가를 언론, 지식인 등으로부터 받아가고 있으며 특히 2003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문화엑스포의 명칭과 로고, 신라브렌드를 미특허청에 등록, 우르과이, 캄보디아, 이탈리아 등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브렌드로 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런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엑스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문화엑스포에 대해 특위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면 도민에게 엑스포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질 우려가 있어 이제까지의 투자를 기반으로 한 발전방안 모색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며, 둘째 행정사무조사는 특정사안으로 구체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셋째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뚜렷한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본 안건과 같이 특별한 사안이 아님에도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화된다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섯째,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안이 있는 경우 의원 상호간 자료를 주거나 직접 제시하는 등 협조 요청을 했으나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이 조사특위를 요구한 것은 기존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의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엑스포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향후 우리 산업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집행부로부터 현황보고를 받고 현지확인을 철저히 하여 문화엑스포에 대한 문제점 해소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崔圓炳 예, 김석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응규의원. ○ 金應奎 議員 김천출신 김응규의원입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정기의원님과 반대토론자이신 김석호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가 민감하고 좀더 토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으므로 긴급 유보동의를 제안합니다. ○議長 崔圓炳 방금 김응규의원께서 김정기의원과 또 반대입장을 밝힌 김석호의원의 입장을 잘 참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유보동의안을 냈습니다. 유보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유보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예, 유보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