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의원 발언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계속)

시장님께서 정계에 입문하실 기회를 접어두시고 우리 이천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민선 3기의 시장님으로서 이천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이천시민을 위한 일을 많이 해 주실 각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고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천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이 시작되었는데 준공기간이 내년 5월 19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지연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더 연장해 달라는 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포용력 있게 이렇게 대화를 이루고 설득을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됐어야 하는데 처음에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처음에 수도권매립지로 갈려면 43억원이 드는데 여기 모가면 소고리 위생매립장으로 3년간을 연장 사용할 적에는 9억원이라는 이천시의 예산이 덜 든다. 이 9억원에 대한 예산으로 소고리에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제에 제일 기분이 나빴던 것은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장으로 갈 수는 있으나, 갈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해 놓고 연장을 해 달라는 이러한 호소였습니다. 그랬을 적에 애당초에 우리 이천시의 쓰레기의 난이, 소고리 위생매립장을 연장 안 했을 시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문제이니까 소고리 주민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려주었으면 부락에서 주민들이 아마 그렇게 신경전도 벌이지 않고 잘 이루어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의도출을 할 때까지도 상당히 신경전을 많이 했고 또 이천시에서 쓰레기매립은 수도권으로 하겠다, 소고리는 안 하겠다는 공문까지도 보내주었습니다. 그 뒤에 또 와서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니까 소고리매립장을 더 사용하게 해 달라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소고리에서 다시 주민들이 이것은 우리 소고리 뿐만 아니라 이천시의 문제이니까 이천시의 명예를 걸고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 주어야 된다, 이런 주민들의 뜻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는 지금 답변에 보시면 제가 요구한 것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앞으로의 세부계획,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제가 질문한 요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내년까지의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려 달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고 2007년도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소고리마을에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대로, 끝나면 좋은 체육공원시설을 만들어 주겠다 한데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 4월 30일까지 소고1리 주민들한테 답변을,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왜 2007년도까지 또 밀고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동예 의원님!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네.

다음은 김태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인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는 재활용품에 관해서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확대해서 정비하고 그 내에 교육시설이나 학습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교육이나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해서 홍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 시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를 위해서 지정업체를 별도로 선정, 관리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수거량은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재활용의 선별과 또 교육, 견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동화 설비나 선별장의 확대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별장 내에 자동화 설비나 또는 교육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견학을 할 수 있는 코스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의원님!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다 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의원님들 혹시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오성주 의원 거수) 오성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보충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러한 실정을 정확히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보시는 그 시각이 너무 안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에는 지금 5일장이 계속적으로 서고 있습니다만 감곡에는 시장이 선지가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곡이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도에 따라서, 시군구에 따라서 어떤 지침이 다르게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똑같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북지역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선정이 되어서 오늘 11억원이 지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한 47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한 문제들이 감곡에는 시장이 형성이 안되었던 그런 입장에서 감곡 분들이나 그쪽 음성군측에서 장호원시장을 다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이 어떤 그런 것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입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지금 감곡이 연차적으로 47억원 예산을 받아서 감곡시장이 활성화 된다면 장호원시장은 그나마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장호원읍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장호원읍 주민들이 외지에 별도로 살고 있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을 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매일 감곡이 커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읍 주민들은 지금 어떤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시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 실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어떤 장호원시장을 살릴 수 있는, 장호원읍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각을 확실하게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4년도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장호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작년에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심 끝에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장호원소방서 부지를 매각을 하면 엄청난 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시비로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시의 재정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모든 것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장호원 소방서 부지를 매각을 하면엄청난 돈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매각을 하면 그것을 사신 분이 그렇게해서 시장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거양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아니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됐습니다.

이 외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